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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1회-제2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8.0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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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월25일(목)  10시30분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농정국 소관
    나.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농정국 소관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나.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10시37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농정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농정국, 동물위생사업소,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가. 농정국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면 의사일정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농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무술년 올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추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인범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지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김성겸 농촌마을지원과장입니다.
  오진기 축산과장입니다.
  오진기 과장은 이번 1월 1일 자로 승진 보임되었습니다.
  오형수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오형수 과장은 금번 1일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축산과장에서 동물방역위생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보임되었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정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전국지방선거와 경제 전반의 저성장 지속과 농업소득의 상대적 정체 등으로 전반적인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으로 기존 농정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인이 농촌의 주인이 되고 지속가능한 농업, 행복한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농정국)
  (부록 1)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박병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규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박병희 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직원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농정국장 박병희    감사합니다.
김응규위원    매년 업무보고를 받으면 농정국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진짜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국가나 지방정부의 지원이 매년 전체 예산의 12%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현실은 나아지는 게 없어요.
  또 안희정 지사께서 3농혁신을 부르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촌현실은 좋아지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대한민국의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때는 사회주의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이 돈 가지면, 여태까지 지원해 준 돈 가지면 국가에서 농지를 다 매입해서 국가가 획일적으로 농지정책을 펼쳐서 국가 식량이나 기타 경쟁력 제고를 할 수가 있는데 농촌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서 5쪽에 보면 ‘3농혁신 「국민과 함께」 참여 확대’ 이렇게 되어 있고 ‘지속가능한 3농혁신 추진’이 있는데 지금 3농혁신을 한 지가 8년 정도 됐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햇수로 그렇게 됩니다.
김응규위원    여러 가지 성과도 있을 테고 또 미진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더욱더 혁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혁신, 혁신 하니까 나는 답답해요.
  혁신 했으면 혁신된 사항 가지고 농정국에서 예산 지원해서 그것을 장려하고 우리 충청남도내의 농촌에 그 결과물을 받아야 될 텐데 계속적인 혁신만 나오니까 참 답답한데, 국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김응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수십 년 수백 년 내려온 1차 산업의 농업이 사실 8년이라는 세월이 길다면 굉장히 긴 일정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론 모든 부분에서 추진하다 보면 또 소외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저희들의 업무추진 방향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잘 된 부분은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3농혁신을 금년이 8년, 7년까지 추진한 사항으로 사실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부문에서는 분명히 성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게 우리 농가가 12만 8,000농가인데 12만 8,000농가가 고루 소득 성장이 되고 과거보다 농업부문에 골고루 성과가 있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효과로 나타날 텐데 소농가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일부의 농업인들 부분은 피부에 와 닿는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농민들께서 3농혁신이 별로 성과가 없다.
  그리고 또 3농혁신이 뭐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서 보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답변이 좀 깁니다만, 앞으로는 투-트랙으로 가려고 합니다.
  고령 중소농의 경우에는 직거래라든가 저희들이 브랜드로 추진하고 있는 농사랑이라든가 충남오감 그리고 농산물유통판매센터를 통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슬기롭게 유통·판매·소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리고 규모가 큰 전문농업의 경우에는 수출상품으로 생산을 해서 해외 마케팅을 통한 해외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투-트랙을 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농산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통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에도 우리 농촌현실에 대한 문제점에 한 가지 집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투-트랙 얘기를 해 주셨는데 대한민국이나 우리 충청남도나 내내 똑같이 농촌현실이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된 농업·농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러한 대안도 업무보고에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3농혁신 중에서도 고령화 농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도 3농혁신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실질적인 농촌에 지원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르신들이 농사짓다가 그만둘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사람도 내내 원조보다는 나이가 적지만 나이 먹은 사람이 와서 또 농사를 지어요.
  이런 대물림의 고령화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도 정책에 반영시켜 달라는 주문의 말씀드리고요, 통합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충남오감을 적극 활용한다고 했는데 통합브랜드하고 시·군 단위에서 생산된 로컬브랜드하고 상관이 있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충남오감을 위해서 도에서는 홍보비도 많이 지원해 줄 테고 시·군에서는 자기네에서 생산되는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이중으로 겹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자면 아산지역에는 ‘아산맑은쌀’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 가든지 ‘해나루쌀’이니 그 지역에 브랜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오감’은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요.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산에서는 맑은 쌀, 대한민국 쌀 소비자들이 충남의 쌀은 뭐냐?
  그러면 충남의 쌀 통합브랜드는 뭡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청풍명월입니다.
김응규위원    청풍명월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우리 도내에는 농협에서…….
김응규위원    청풍명월인데 청풍명월이라는 통합브랜드와 각 시·군 단위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쌀 브랜드하고 일반 국민이나 소비자들이 볼 때 어느 것을 더 선호하겠느냐 이거지요.
  통합브랜드를 선호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고유의 브랜드를 선호할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 것을 선호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도 자기네 쌀을 소비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홍보비를 들이고 또 재배하는 데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도 또 내내 이런 것을 한다면 중복되는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김응규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문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와 시·군 간에 지역 특산품에 대해서 우리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분야별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얼마 전에 홍보방법에 대해서 도와 시·군이 중첩되지 않도록 연초에 시·군 농산과장들하고 우리하고 워크숍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찾아보기 위한 자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합브랜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산되는 쌀이라든가 지역별로 특산품으로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마케팅은 저희들이 유통비용을 통합해서 농산물 유통을 해 보니까 30%가 비용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유통하기 위한 자재 구입을 할 때도 통합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에 15% 내외의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라든가 이 부분은 보완을 하고 유통을 위한 비용이나 농산물 제조·판매를 하기 위한 자재를 구입할 적에는 통합으로 구입해서 공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투-트랙으로 추진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100% 수긍하면서 효과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외부로 유통·판매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공급하는 사람 쪽에서는 무상급식도 있고 학교도 있고 기타 공공기관도 있을 테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있을 텐데 선택의 폭이 없어요.
  급식센터에서 지정해 주는 품목 가지고 공급받을 수밖에 없어요.
  쌀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서 최고 좋은 쌀, 아산 같으면 맑은쌀 이런 것 가지고 공급받으니까 좋은데 고기 같은 경우도 그중에서 좋은 것 생산되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양질의 고기를 공급해 줘요.
  그런데 그 가격이 시장가격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맑은쌀을 일반가격과 공공기관이나 공급받는 그쪽으로 납품되는 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지요, 모든 제품이.
  그래서 공급받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 왜 이렇게 비싼 금액으로 들어오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시장보다도 낮은 금액에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똑같은 제품인데.
  급식센터는 계약재배를 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계약재배를 했기 때문에 더 쉽게 물량을 확보해서 공급해 줄 수가 있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지.
  그리고 또 학교 같은 데에서 필요치 않은 것도 꼭 받게끔 해요, 급식센터에서.
  급식센터의 내부사항을 제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너무 부당한 이익이 많이 발생되고 그것이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한테, 계약재배한 사람한테 그런 이문이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중간마진을 챙긴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 부당한 사항은 제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 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으로 공급되고 있는 식자재는 친환경농산물이 전체 학교에서 식자재로 활용하는 식자재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재배에 의해서 친환경농산물로 생산·공급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것보다는, 일반 식자재보다는 조금 비싼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학교급식 식자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280여 개의 농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공급체계를 시·군에 있는 10개의 학교급식센터에서, 금년에는 서산하고 서천이랑 학교급식센터가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만, 거기에서 작부체계에 의한 계약재배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못 들어간 농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부분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아무런 부정이나 부조리 없이 슬기롭게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국장님.
  주요 식품 납품하는 가격, 예를 들자면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센터에 납품하는 가격과 급식센터에서 각급 학교에다 공급하는 가격을 쌀, 육류 이렇게 몇 가지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자료 좀 시·군별로.
○농정국장 박병희    참고로 저희들이 식자재를 납품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거로는 특별한 어떤, 혹여 잘못 알아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국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가장 투명하게 잘 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게 우리 도내의 학교급식 운영이라고 봅니다.
김응규위원    아니, 내가 학교급식의 부조리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 계약재배한 농가가 재배를 해서 급식센터에 납품하는 가격과 급식센터에서 학교급식으로 공급했을 때의 학교에서 받는 실제 가격, 이 차액을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주요 품목, 재료들로 자료로…….
김응규위원    소비가 제일 많은 것, 급식비를 많이 지원해 주는 것.
○농정국장 박병희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더 하고 싶은데 나만 하는 것 같고 해서,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 오셨으니까 홍재표 위원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충남 농촌과 농업 그리고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정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신 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에게 도민의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금년 한 해도 벌써, 오늘 제가 조금 늦은 게 영농교육이 시작되면 농사가 시작됐다고 그러거든요?
  영농교육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대규모 농사짓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 고령화된 영세 소규모 농가의 농민들만 와 계신데 금년도 우리 충남 농정이 농촌발전, 농업발전 또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매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최근 들어 제보가 본 위원에게 잇따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보조금이 국장님, 눈먼 돈은 아니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홍재표위원    그런데 정부보조금 사업의 관리 실태에 누수가 많다, 그런 지적들이 끊임없이, 이건 농업현장에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5분발언이나 예산심의 때도 지속적으로 해온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당업체가 보조금을 받는 경우 또 한 업체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런 것들을 놓고서 혹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농업보조금은 눈먼 돈 아니냐?”
  “농업보조금 빨아먹는 빨대족들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농정국장 박병희    홍재표 위원님께서 사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일선 시·군에 가면 사실이 아닌지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인 것처럼 여러 번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확인도 합니다만, 그리고 그러다 보면 타 시·도에서 보조금 부당수령해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홍재표 위원님께서 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의 말씀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직도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이 있지 않나 할 정도의, 의구심을 가질 정도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서 우리 도내만큼은 각종 농업 관련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 한층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재표위원    답변은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이게 도에서 우리 직원들 한계가 있잖아요.
  도에서 갖고 있는 직원들 몇 명이 보조금 관리를 하는데 이것을 현장 나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도에서는 보조금 신청이 시·군을 통해서 올라오면 서류만 보고 심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군에다 “이거 맞냐?” 확인 정도.
  문제는 시·군, 기초단체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기초단체에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기초단체장들과 유착관계 형성이 되어 있는 농업인들, 업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십억씩 지원을 하면 그 업체한테만 지원했으면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업체한테 지원을 하든 농업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낙수효과라도 농업인들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당초 목적이나 취지대로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있다, 이거 문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좀 더, 행정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시·군에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부정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하는 업체들이 없어야 됩니다.
  서류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서류 맞춰갖고 오면 사실 우리 도에서 서류심사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기초적으로 시·군에서 어떻게 작용돼서 왔는지는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도에서 어떤 영향력 행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들이 걸러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이거 진짜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이게 안 걸러지면요, 문제가 현장에서 터지면 누가 책임지는지 아십니까?
  괜히 엄한 직원들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부정당한 농업업체에서 보조금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봐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금년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대책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홍재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금년 초에 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 그리고 점검이 필요한 부분 지역별로 샘플조사를 해서 사전점검을 해서 미흡한 부분 있으면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투명하게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홍재표위원    도에서 강도 높게 실태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아주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번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야 농업보조금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갖고 접근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00년 만에 찾아온 가뭄 때문에 우리 충남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가뭄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가뭄 관련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현장에 많이 투입도 하고 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형관정, 가뭄 들면 큰 물줄기가 없는 지역은 대개 관정으로 해갈을 하거든요, 관정개발을 해서.
  그런데 대형관정 때문에 민원발생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민원발생이 많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 유형이 뭐냐면 하나는 대형관정을 여기다 하나 파놓으면 인근에 있는 작은 관정들이 물이 다 말라가지고 난리가 나고 대형관정을 시추한 논 주인, 논 주인이 우선 자기네 것 푸다 보면 그 주변 풀 겨를도 없다, 물댈 겨를도 없다.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한 집에다가 주지 말자 이런 얘기.
  차라리 3,000만 원 들여서 한 공구 파느니 500만 원씩 들여서 중소형으로 해서 여섯 집 나눠주는 것이 가뭄대책에 좀 더 효과적인 방법 아니겠냐?
  이런 소리를 정말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는 행정적으로 안 되더라고, 현장 가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그 가뭄에 물 한 방울이 소중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관에서는 열심히 지원하고 많은 예산 풀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당초 지원하는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는 모습들을 보고 이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이 많이 해 봤습니다.
  현장에 가면 두 가지 유형이에요.
  대형관정 파놓으면 물 마른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관정 하나 해서 한 사람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중소형으로 해서 중소형관정을 개발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또 문제가 여기서도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하는 거예요.
  논농사 100여 마지기씩 짓는 사람들은 한 귀퉁이 모 못 심어도 1년 별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논 10마지기, 7마지기, 11마지기 짓는 분들은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지요?
  식재면적 확보 넓게 하려고 해서 그냥 넓은 데부터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영세 소규모 농가들은 더 어려워지는 거지요.
  참 그런 것을 보고서 의원이지만 자괴감 들더라고.
  내가 의원이면서 영세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이분들은 이게 전부거든요.
  논 7마지기, 8마지기 갖고 계신 노인 분들은 그게 1년 전체 농사예요.
  그거 해가지고 1년 양식하고 자식들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못 심어갖고 몸져눕고 그러는 모습 보고서는 아주 굉장히 가슴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농업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충남의 3농혁신이 투-트랙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홍재표위원    기업화, 현대화, 과학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하나는 영세 소규모 농가들 농업복지 차원에서라도 접근해서 우리 충남에서만이라도 해법을 찾아봐야 된다.
  본 위원이 의원 되면서 4년 동안 떠드는 얘기인데 잘 안 돼 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왜 농작업 대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않더라고.
  나는 이런 부분만 봐도 허울 좋은 3농혁신 아니에요, 이것?
  이름은 좋은데, 비단옷인데.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 봤습니다.
  금년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을 존경하는 농정국장님과 농업생산 기반이나 여러 가지 농업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여기 직원 공직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얼마든지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한 충남도 농정에 기대를 하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홍재표 위원님, 현장의 실질적인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도 작년 가뭄 때 현장을 다니면서 사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가뭄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중소 고령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촘촘하게 챙겨서 개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을 지키고 있는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인사가 늦었습니다만,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한 내용 중 7쪽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현재 자료에 39개소로 돼 있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먹거리를 그 지역에서 해결하는 게 로컬푸드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내 39개소지만 1년에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로컬푸드 작년에 37개 매장에서 400억 정도 매출수익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양적으로 성장되는 직매장이 농민들한테 반가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발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130∼140개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데 반 이상이 적자로 운영하고 있다” 그런 통계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충남지역은 어떻게,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잘못되는 곳도 생각보다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과거에 대전 둔산동에 있는 지역이 운영이 잘 안 돼서 폐쇄가 된 곳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아직 완전하게 정착은 안 됐지만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로컬푸드 직매장을 보니까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진 곳이나 아니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는 사실 매출실적이 잘 안 올라가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할 때 도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그리고 또 쉽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로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양질의 친환경농산품을 매장에다가 진열할 수 있는 방법도 보완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소포장 디자인을 구매력 있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앞으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충남 37개 로컬푸드 매장 중에서 그래도 이 매장은 생산자나 소비자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할만한 곳이 몇 군데 정도가 되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것은 자료를 지금…….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석해서요.
○위원장대리 김명선    몇 군데…….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현재 그래도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 데는 천안의 성환농협에서 숍인숍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매출실적으로 보면 작년 매출실적이 15억 정도로 운영이 조금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천안축협에서 숍인숍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잘 되고 있고, 주로 천안·아산 쪽, 공주, 대도심권이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시·군 쪽, 군 지역에는 조금 운영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행담도는 어때요?
○농정국장 박병희    당진…….
○위원장대리 김명선    신평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정국장 박병희    신평농협에서 하는데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작년 매출 11억인데요, 과거보다는 많이 보완이 돼서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농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문제가 로컬푸드 직매장의 가격 결정을 일원화하는 생산자조직이 없다, 협의체가 존재하고 있지만 가격 결정을 세분화해서 결정하고 일원화할 결정조직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트러블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주문하던데 그런 부분도 농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농정국장 박병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12쪽에 아산호하고 삽교호, 대호호 연결수계 지금 현재 전체가 931억 중에 예산이 얼마 정도 확보가 됐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번에 160억이 확보돼서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산호에서부터 삽교호까지는 그 사업이 160억이면 가능해요?
○농정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931억인데요, 이게 지금 2021년까지 5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김명선    5년간?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지금 현재 수계가 잘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물길 때문에 가뭄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아산은 물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수도권에서 오기 때문에.
  아산호에서 삽교호까지 수계연결이 지금 현재 언제 정도면 가능해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게 지금 ’21년도까지니까요.
○위원장대리 김명선    ’21년도, 전체?
○농정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건 대호호까지 가는 게 ’21년도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니까 아산호에서 삽교호까지는 공사를 진행할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금년도에 내년도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시기를 좀 앞당기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160억 확보했다고 안 했어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농정국장 박병희    이게 착공하는데요,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120억 가지고 삽교호까지 다는 못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160억 갖고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사업기한을 당기는 방법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다음은 14쪽에 가축 악취, 진짜 악취 피해 해소는 정말 어렵지만 사람이 견딜 수 있을 만큼 악취발생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정말 축사에 관계돼 있는, 저도 제 지역에서 느끼고 있습니다만, 2㎞ 이상 떨어진 곳에 축사가 하나 있는데도 습기가 많을 때는 냄새가 기분이 안 좋은 그것을 자주 맡고 하는데 충청남도 전체도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민감한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악취에 대한 대책은?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도청이 내포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기 내포신도시 반경 3㎞ 이내에 축사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여기만 해도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봄철이라든가 기압이 낮을 적에는 악취가 많이 나서 저희들도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축분을 쌓아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분을 오랫동안 쌓아놓지 않고 바로 유기질비료 재생하는 데로 이동하도록, 옮기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악취저감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악취저감제를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서 약품을 통한 악취를 다는 할 수 없어도 20% 정도는 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제를 통해서 냄새를 조금 덜 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축사환경을 수시로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악취 발생이 적게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실질적으로 축사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돈사 같은 경우에 톱밥이나 왕겨를 바닥에다 깔아주고 퇴비를 처리하면서 위생적으로 분뇨처리하면 악취가 거의 안 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축산인 분들이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 투자를 않는데 당진 같은 경우에는 신평 거산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아파트촌이에요.
  8,000명 정도가 기거를 하는데 그 주위에 8개 축사가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아파트입주자 대표하고 축산농가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나름대로 행정지원도 하고 하니까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악취가 50% 정도는 절감이 됐다 해서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수범사례로 계속 홍보하고 있거든요.
  여기 내포에 계신 분들한테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간에 조금씩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면 될 텐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여기 내포에 계신 분들도 저한테도 정말 악취 때문에, 더군다나 저학년 자녀를 둔 분들은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노력하면 민원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관리 실태를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리고 당진의 자연세계에 지원되는 2018년도 예산내역 좀 저한테 하나만 주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축산과장님 알았지요?
○축산과장 오진기(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리고 17쪽입니다.
  타작물 재배를 할 이유가 충분히 말씀 안 해도 잘 압니다.
  2016년도 곡물자급률은 쌀 같은 경우는 104%, 보리·콩은 24.6%, 옥수수 3.7%, 곡물 간의 자급률 격차가 크기 때문에 쌀을 제외한 곡물은 다 수입하잖아요?
  해서 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타작물로 전환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15개 시·군 중에 그래도 쌀 생산면적이 많은 곳에 있는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만 지금 현재, 저도 농민들하고 영농교육이라든지 현장 가서 누차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타작물재배지원협의체 구성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당위성을 충분히 알아듣게 얘기해야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하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다 하는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재배면적 8,879㏊인데 3,000이나 5,000㏊ 정도 우리 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대로 가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23쪽에 시·군 이양 농기계 지원사업 재환원을 동료의원님이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현재 2016년부터 도비지원 중단하고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다시 환원시킬 생각은 없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것을 하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치국과도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도정질문도 하셔서 실·국간 협의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재작년에 했을 당시에는 실적이 너무 나빴고 작년에는 시·군의 예산 확보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도에서 추진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예산이 확보가 됐고 그리고 또 금년에는 그것보다도 좀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시·군으로 이양됐다가 다시 환원했답니다.
  실질적으로 쓰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농기계 지원 사업이 순수한 도비는 한 일이십 억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무래도 자부담이라든지 시·군 부담이 있는데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대형기계 아닌 중소형 기계 같은 경우 상당한 이익을 요구하고 있고 도에서 예산이 오면 시·군에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군에서 자체적으로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불편사항을 많이 호소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 안 해도 국장님 아실 테지만 가급적이면 이 농기계 지원사업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됐고, 그동안 2017년도 기준해서, ’14년부터 ’17년도까지 5년 동안 농기계 지원된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국장님, 실질적으로 농업이라는 게 가시적인 성과가 한걸음 한걸음 나가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하는 얘기지만 생명산업이고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진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더 농민들한테 힘들을 실어주기 위해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에 ‘친환경농업 중점육성 및 판로확대’ 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지유통 조직을 육성하고 광역브랜드를 중점 홍보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친환경농업인들 단체 모임에 갔었거든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급식에도 우리 충남의 친환경농산물이 다 보급되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학교급식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는 좋은 먹거리를 아이들에게 먹이겠다, 그것도 목적 중의 하나인데 왜 충남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아이들한테 공급이 안 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유병국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게 천안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체가 2개 단체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학교급식센터에 일정 부분 공급하는데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청 앞에서 집회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그 두 단체하고 천안시하고 급식센터하고 회합을 해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양개 단체의 생산되는 농산물을 선별적으로 같이 공급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그게 해소됐고요, 한 번 더 챙겨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은 학교급식자재로 잘 공급이 되고 그리고 유통·판매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지금 산지유통조직이 친환경유통센터 이런 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 도에?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친환경유통센터가 37개소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37개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도의 전체적인 친환경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스템.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시·군 통합마케팅 공선조직으로 65개의 농협이 참여해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유통망을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현지에서 농민들이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쪽 호남 쪽, 전라도 쪽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올라오는데 유통업자들이 충남산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지 않고 가격이 저렴한 호남 쪽 것을 가져다 공급하기 때문에 충남의 친환경농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것이 유통되고 있다 이런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것은 작년 상반기에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공급을 다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유병국위원    모자라서 부득이 가져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충남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유통체계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농정국장 박병희    생산량이 모자라서 가져온 적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 약재라든지 친환경 비료라든지 이런 게 화학비료나 화학약재보다는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산단가가 높아지는데, 그래서 그 차액을 보전해 달라 이런 주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환경 아닌 제품과 친환경 제품의 차액을 보전해줌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아직 우리 도는 그런 제도는 없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현금보상은 없고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저희들이 각종 간접지원은…….
유병국위원    농기계라든지 이런 지원?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이게 타 시·도에는 현금지원하는 데도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기계라든가 이런 간접지원을 하고 그리고 유통 물류비용 그리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포장을 할 때 소포장 포장재 디자인 같은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해가지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간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직접 차액보전은 어려운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어떤 점에서 어렵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것을 하려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되니까 조례 제정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금지원을 한다면 장비라든가 물류비용에 간접비용 들어가는 게 이중 삼중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뒤따른다고 봅니다.
유병국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농민들이 도에 따로 요구나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런 적은 있었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현금지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유병국위원    아무래도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분들도 화학약재나 화학비료 써서 쉽게 농사지을 수 있는데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안전한 먹거리 측면에서 사명감을 갖고 하는데 행정에서 지원이 너무 부족해서, 그분들이 돈만 번다는 목적이라면 다른 분들처럼 자기네도 쉽게 농사를 짓고 싶다.
  그러나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너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없어서 어렵다는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 중점 육성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향후에 우리 농업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희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위원장 강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AI와 구제역 등 예방활동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나.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강용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평소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 베풀어주신 깊은 애정과 지도에 늘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타 지역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가금사육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만큼은 AI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동물위생시험소 전 직원과 본청 동물방역위생과 그리고 시·군 방역 관련 부서와 합심해서 효율적인 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제역은 예방접종 지도와 홍보, 면역항체가 검사, NSP 양성농가 색출 등 다각적인 대책 추진으로 ’17년도에 비발생을 유지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좀 더 세심하고 효율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해서 비발생을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17년도 8월부터 문제가 되었던 식용란 중 살충제 검사사업을 ’18년도부터 정규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도 산란계와 메추리 전 농가에 대해서 빠짐없이 검사를 실시해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 축산식품 내 식중독균이나 병원성대장균 등 유해미생물과 항생물질, 농약, 중금속 등 유해잔류물질 검사도 더욱 강화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방역사업과 서비스 제공업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번 인사로 지소장하고 본소 과장들의 자리가 여러 명이 옮겨졌습니다.
  먼저 육심용 방역과장입니다.
  이건택 해외전염병과장입니다.
  허인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이재봉 정밀분석실장입니다.
  백차현 공주지소장입니다.
  김성민 아산지소장입니다.
  고대성 당진지소장입니다.
  이효상 부여지소장입니다.
  박종언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조영보 역학조사과장은 독감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동물위생시험소)
  (부록 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신창호 소장님께서 너무 상세히 설명해 주니까 질의할 것도 없네.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앞으로는 요약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어쨌거나 신창호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하는 모든 것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가축위생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인력현황에 수의직이 10명 정도 부족하다.
  6급 연구사가 3명, 7급 연구사가 6명, 그래서 9명 정도가……, 11명이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11명이 현재 결원 상태입니다.
김응규위원    11명,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렇게 11명이 부족한데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 같은 경우는 한 칠팔백 ㎏ 나가는 소를 상대로 해서 농가들 협조가 잘 안 돼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보증을 해야 되는데 축주가 도와주면서 보증을 해 주면 쉬운데 축주들 협조가 없기 때문에 그거 보증하다 다치는 경우도 있고 어쩌고 하니까 그냥 둬버리고 또 심하게 악취가 나는 양돈장이나 도축장에 가면 소·돼지 기름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대부분…….
김응규위원    그러면 근무여건이 나빠서 그런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김응규위원    보수 때문이 아니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보수는 지금 수당을 조금씩 올려주기는 했는데 저희 사무실에 군대 대신 와 있는 공중방역수의사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3년 동안 근무를 하는데 공무원을 하라고 잡으면 절대 안 합니다.
  이 어려운 것을 보고 나서 다 일반 소동물병원 또는 대동물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안 오고, 그래서 “수당을 한 100만 원 정도 주면 공무원 할래?” 그러면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김응규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요즘 대세가 수의사인데, 여기 와서 악취 나고 누가 도움 주는 사람도 없고 하는 데에서 근무하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업무가 원활히 수행 안 되니까 이런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선이 없이는 계속적으로 더 갈수록 정원 대비 현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의사 같은 경우에 더욱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저희들은 딱히 중앙정부하고 우리 도 자체에 인력 증가시켜주는 것밖에 쳐다볼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지금 수의사가 전국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채용공고를 해도 100% 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요?
  대책이 없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현 상태로는…….
김응규위원    업무 수행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제가 직원들하고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사람이 부족한데도 어떻게 일을 다 하려고 하느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데까지 하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데로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지치는 거죠.
김응규위원    어쨌거나 소장님께서 개선책을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적극 전달해서 수의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가축위생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 국민들 식탁에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올라 올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4쪽에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평시 방역추진’ 이렇게 했는데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AI 있지 않습니까?
  AI가 발생된 농가에서부터 500m 이내에는 살처분하게끔 되어 있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원래는 발생지역에서 500m 이내 지역은 과거에는 다 살처분했는데 요즘은 지형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주변 상황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거기는 그렇다 쳐도 500m 밖에 있는 사육농가는 살처분하든지 이것은 자의적으로 맡기는 거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대개 방역당국에서는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살처분을 하자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다시 살처분한 이후에 검사를 통해서 입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김응규위원    육계와 산란계가 다른데 발생한 지역과 임의로, 자의로 살처분한 농장과 기준을 똑같이 삼으니까 자의로 살처분한 농가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발병한 데서 500m 넘어서 우려가 있으니까 살처분했는데 다시 재입식하려면 검사를 통해서 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일정에 맞춰서 입식이 이루어지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다.
  또 육계 같은 경우에는 회전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김응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발생된 농가와 임의로 살처분한 농가와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이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김응규위원    매뉴얼에 의해서?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매뉴얼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 애로사항도 중앙정부한테 건의해 달라는 말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김응규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충남까지는 확대되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조류인플루엔자가 바이러스니까 사람으로 치면 독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유병국위원    사람이 보통 독감은 겨울철에 온도가 떨어졌을 때 걸리는데 이 조류인플루엔자도 주로 겨울철에 많이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유병국위원    그렇다고 하면 축사의 온도를 올려서 가축의 온도가 올라가면, 보통 사람도 감기 걸렸을 때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옷을 많이 입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축사의 온도와 조류인플루엔자 감염과의 관계는 없습니까?
  축사의 온도가 올라가면 덜 걸리거나.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일반적으로 축사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조금 발생률이 떨어진다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문헌에 나와 있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유병국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축사 현대화사업 내지는 개량사업을 통해서 축사의 온도를 올리는 시설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그런데 대개 축사 온도에 들어있는, 아무리 겨울철이라도 축사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 느끼는 온도는 덥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온도를 높여주면 오히려 더위 스트레스가 작용을 해가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더 폭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겨울에 이렇게 요즘처럼 혹한에도 축사 안에는 더워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유병국위원    가열을 안 해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유병국위원    그렇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닭의 체온이 40℃ 그렇기 때문에.
유병국위원    닭 체온이 40℃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유병국위원    제가 농축산유통신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육계농장에서의 AI 발생빈도는 전무했고 지난해는 1% 정도였다.
  그런데 육계농장이 그러면 다른 산란계나 종계나 오리, 토종닭에 비해서 왜 발생 안 했느냐?
  오리농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비닐하우스 같이 노출도 많이 되고 추위를 막는 방한시설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차이로 육계농장과 다른 농장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농축산유통신문에 나왔는데 오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오리농장의 경우는 현장에서 관리하는 수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축사시설이 산란계나 종계보다는 못해가지고 축사가 추울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온도를 높여주면 좀 효과는 있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유병국위원    지금 오리농가는 AI 감염률이 몇 % 정도 되는가요, 전체 충남도의 경우에?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거의 지금현재 발생이 오리에서만 하고 있으니까요.
유병국위원    오리에서만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문헌에도 온도를 높이면 발생률이 떨어진다고 하고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런 의견을 내면 오리농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을 행정 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든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안 했을 때 규제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현대화하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정부에서도 자꾸, 특히 전남지역에서 비닐하우스 이런 데에서 많이 키우니까 시설을 현대화시켜서 방역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검사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의견 제시는 할 수가…….
유병국위원    연구기관에서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 농정국이나 정책을 하는 데서 정책으로 입안을 하지 않겠어요?
  농정 당국이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병국위원    특히나 오리부터 감염이 시작된다고 하면, 그렇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유병국위원    부실한 오리농가의 축사를 현대화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이 AI를 차단하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연구소에서 근거를 만들어서 농정국에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정국에서는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정책도 시행해야 되는데 논리적 근거가 없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축사 현대화사업이 중앙 농식품부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중앙 검역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다 검토해서 내려오고 저희들은 그쪽에서 의견을 물어볼 때 중앙에다 의견개진 그 정도 차원입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여기 연구소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히 그런 현대화사업이, 축사를 개량해서 현대화해서 축사의 온도가 높아지면 AI 발생률이 감해진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정확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적 근거를 농정국 같은 데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요, 저도 농정국에 그렇게 현대화사업을 보조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따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고맙습니다.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가 좀 무겁네요, 그렇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위원장 강용일    여건이 안 좋아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피를 한다고 하고 일은 많은데, 굉장히 애쓰시는 것 같은데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구제역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아직은 충청남도에서 발생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위원장 강용일    굉장히 노력을 하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AI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아직 충남에서는 발생이 안 되고 한 것도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방역과장을 비롯한 농정국 관계자 여러분 모두가 역할을 잘해 주셔서 그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AI나 구제역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물론 다른 질병도 중요합니다만, 예방을 하고 발병이 안 되도록 하는 역할도 중요합니다만, 특히 AI라든가 구제역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 선정이 못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중요하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고 피해도 많고 일손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인원을 보강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됐든 이 부분이 국가에서 사실은, 저는 항상 구제역에 대한 부분에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 국가에서 사실은 이게,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차원으로 가고 있어서 일본 같은 데는 2010년도인가 발병한 뒤로는 한 번도 발병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국가에서 그런 발병이 다시 안 되도록 하고 그런 역할 하는 데에서 인력도 중요하고 예산지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국가에서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건의를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걱정이 많네요.
  그래도 어떻게 안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정말 분위기가 무겁고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단순히, 사실상 공직자는 단순히 보수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국민을, 도민을 위해서 역할을 하시는 것에 보람과 긍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께 도민들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이나 김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앞으로도 더욱더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근절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위원장 강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승범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량종축 생산 및 보급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한 선진축산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강용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임승범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농촌·축산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저희 축산기술연구소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탈취제를 개발해서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또한 축산농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생물발효제 등에 대해서 농가 적용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책자로 발간함으로써 시·군이나 축산단체에 배포하여 농가가 선택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강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소는 금년에도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험연구사업 추진과 종축 및 수정란 생산은 물론 종축개량업무 또 모든 일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축산기술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재삼 종축개량과장입니다.
  다음은 이기우 축산연구과장입니다.
  이기우 축산연구과장은 이번 정기 인사발령에 의해서 축산과에서 저희 축산기술연구소 축산연구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기술연구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018년도 축산기술연구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축산기술연구소)
  (부록 3)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신다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임승범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기본적으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지요?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예, 여러 가지 종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축산업의 기본이 되는 우량종자 생산이라든가 악취 제거에 관한 거라든가 또 새로운 품종에 대한 개량종 연구라든가 생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역할을 진짜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 흑염소 사업비가 10억이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국비가 5억, 도비 5억 해서 하는데 흑염소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실질적으로 흑염소에 대해 분석한 것이 그렇게 실지 몸에 좋아요?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흑염소 뼈에 대해서는 이미 한의학적으로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고기보다는 뼈.
  한의학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사물탕을 한다든지 끓일 때 흑염소 뼈를 고아서 섭취를 한다면 성인병 그다음에 부녀자들, 여자들이 특히 좋다고 한의학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고기는?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고기는 저희들이 그전에는 많이 섭취가 되지 않았는데 참고적으로 산양이나 면양 고기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기준에는 약 1만 2,000톤 정도, 그런데 작년에 1만 8,000톤 정도 이렇게 수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검역시스템에 다른 나라 것은 못 들어오는데, 동남아나 중국에서는 양고기나 이런 쪽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고기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는 검역상 들어올 수가 없고 호주하고 뉴질랜드산만 고기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국내산 소비패턴이 양고기 쪽, 염소고기 쪽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나 여기에서도 흑염소에 대한, 저희들이 흑염소 개량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개량이 상당히 안 되어 있고, 근친이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면서 흑염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런데 어쨌든 흑염소나 소나 고기 차이가 소고기 기름도 굳으면 딱딱해지잖아요?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예, 그렇지요.
○위원장 강용일    염소도 그런 것 같던데?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비슷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름은 많지 않은 편이지요?
  소에 비해서 기름은 적은데, 그래서 그런지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나요?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예, 그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십시오.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감사합니다.
김응규위원    기술연구소나 축산하시는 분이나 집행부나 다 가장 힘든 것이 축산을 통한 악취제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소에서도 유전자를 보존해서 생산·보급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축산을 통한 악취저감이 가장 중요한데 환경개선제 등을 활용한 악취제거, 또 그것은 특허출원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어느 정도 저감시키나요?
  100으로 환산했을 적에.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저희들이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위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0∼40%, 50% 조금 안 되는 그런 정도, 저감을 시키는 것이 저희들 실험이나 연구를 할 때 목표가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저감을 시킬 수는 없고요.
김응규위원    그래서 전에 축산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박스형으로 축사를 건립해서 악취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축사를 보면 환풍기가 지붕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공기를 축사 내로 유입시켜서 환기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 환기해서 나오는 그거로 해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축사 내에서 나오는 악취를 한 곳으로 집적시켜서 그것을 물이나 뭐를 통해서 악취를 잡는다면 최소한 축사 내에서 나오는 냄새만큼은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박스형으로 해서 밀폐 식으로 축사를 건립해서 산소가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토출구가 단일화되어 있어서 악취제거를 위한 저감시설을 한다면 축사 내에서 나오는 악취는 제거할 수가 있다고 보고 그 외의 분변이나 오염에 의해서 나오는 축사도 그런 식으로 하면 냄새제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술연구의 박사이신 소장님은 그런 생각 해 보셨는지?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축사관리시스템이, 악취제거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창 돈사, 창이 밖으로 나고, 재래식 돈사가 아닌 그런 돈사에서 인위적으로 축사 내부에 있는 공기를 포집해서 그것을 내보낼 때는 인위적으로 내보내야 된다 말이지요.
  인위적으로 내보낼 때, 예를 들어서 물 스크린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공기를 내보내는 방법이 지금 다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시설비가 많이 들지요?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그렇지요.
  또 그것 하나만 가지고 악취가 완벽하게 저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축사에도 축사 악취제거하는 방법이 말씀드렸지만 미생물제제로도 사용을 하고 또 사료에, 예를 들어서 단백질 사료를 너무 많이 먹이면 냄새가 더 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합적으로 그 축사에 적용을 해야 악취가 좀 더 감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소장님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임승범 소장님께서 악취제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 혹은 특허를 내서 승진 못하면 돈이라도 벌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저희 직원들 모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6쪽에 ICT를 활용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인데요, 지금 이 ICT를 활용한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은 악취저감에만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축산농가 전반에 관해서 환경이라든지 생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적용하는 겁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두 가지를 적용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악취를 제어하는 시스템.
  악취를 먼저 측정해야 되겠지요.
  무인으로 기계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직접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해가스가 그 농장에 얼마나 발생이 됐는지와 사료를 어떻게 먹는지, 물은 어떻게 먹는지 그런 것과 두 가지를 사양관리정보기를 같이 설치해 놓고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악취가 발생했을 때는 얼마만큼의 성장률이라든지 얼마만큼의 사료를 먹는다든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어떤 가축을 연구하시는 분은 소의 생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지만 ICT하고 가축의 생장하고를 접목하려면 ICT 전문가도 필요하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도 필요한데 연구소에 그런 전문가가 영입됐어요?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 연구사업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많은 관심을 보이셔서 1억 2,800만 원의 연구비를 확보해서 농가에 적용을 하는데 그런 악취정보기라든지 사양관리정보기에 대해 직접 총괄하는 그런 회사를 저희들이 입찰을 할 겁니다.
  입찰을 해서 그 회사를 통해서 저희 사무실의 컴퓨터라든지 농장하고, 농장에도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기술교육도 일부는 받아야 되겠지요.
유병국위원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령에 있는 젖소 농가를 갔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목 띠를 해서 소의 상태가 데이터로 전송이 되고 온도, 습도 이게 다 전송이 돼서 모니터에 표시가 되는데 그런 데이터하고 환경적인 것들, 악취, 이런 연관관계를 연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 농가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이것을 누군가는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할 거냐 이거지요.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비로 3농가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유병국위원    1억 2,000으로요?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예.
  그래서 우선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1억 2,000이면 4,000만 원씩인가?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예, 그 정도 됩니다.
유병국위원    지원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직접……, 저는 궁금한 것은 소 생육만 연구하시는…….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돼지 쪽입니다.
유병국위원    돼지 생육만 연구하신 분이 ICT 기술하고의 매칭을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이건 하나의 컴퓨터프로그램 쪽인데, 전산 쪽의 일인데 전산을 전공한 분과 돼지의 생장을 전공한 분이 같이 협업으로 되어야 되는 건데 이쪽 전문가도 확보했냐는 거예요.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저희들은 양돈전문가는 있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회사를 통해서 그 기술을 전수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입찰자가 선정이 되면 그 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유병국위원    그 데이터를 받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 내 인력은 없고 그것은 컴퓨터를 전공한 회사한테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결국 앞으로 장래에는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ICT 쪽의 팀도 필요하고.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장기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농가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고 한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조합에서 자기 조합원들을 ICT를 적용해서 한다면 조합에 그런 메인서버를 놓고 거기에 총괄로 관리를 한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도파트나 지도부서에서 농가를 지도한다든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단순히 몇 농가에 대한 연구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먼저 연구사업으로 해 보고 이런 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하는 것은 추후에, 농가 적용이나 이런 것은 추후에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병국위원    천안 성환에 있는 돼지농가예요.
  그분이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열 농가 정도에 이런 시설을 해 주고 거기에서 오는 데이터를 관제소 같은 한 곳으로 다 모아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그 분석하는 데는 수의사도 있고 돼지 전공한 전문가도 있고 또 ICT 전문가도 있고, 그래서 이런 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분석해서 다시 결과치를 농림부에 보고하고 이런 농림부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대략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는 사양관리 쪽 위주로, 저희들은 악취 유무, 악취 유해가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축의 성장이 어떤가 하는 그런 것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유병국위원    하여튼 도내에 그렇게 선도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농가들하고 연구소하고 MOU를 해서 같이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연구소 내에 전공인력도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범사업이니까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업무만 담당해서 하는 팀이 있고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인력확보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예, 감사합니다.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축산업에서 가장 주된 게 여기 나와 있듯이 우량종묘,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것, 그렇지요?
  고기 맛을 좌우하는 것이 종자입니까, 사양입니까?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저는 두 가지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자도 좋아야 되고 사양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비율로 따지면, 50 대 50이에요?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예.
○위원장 강용일    일본에서는 55 대 45?
  일본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던데?
  종자가 우선이다.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저희들도 그래서 종자개량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그런 면 때문에 계속 가축을 개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하여튼 그런 종자 개량하는 것, 그다음에 악취, 악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악취 문제를 잘 하면 굉장히 돈도 많이 벌 텐데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를 않는 것인지 어려운 것인지, 악취 문제도 어쨌든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여러 가지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잘 연구 좀 해 주시고 또 개발을 하셔서 우리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범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유병덕

○출석공무원

  • 〈농정국〉
  •     국장          박병희
  •     농업정책과장  추   욱
  •     농산물유통과장이인범
  •     친환경농산과장박지흥
  •     농촌마을지원과장김성겸
  •     축산과장        오진기
  •     동물방역위생과장오형수
  •  
  • 〈동물위생시험소〉
  •     소장      신창호
  •  
  • 〈축산기술연구소〉
  •     소장      임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