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10대-제301회-제1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8.01.24 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30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월24일(수)  10시30분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에 따른 재계약 보고의 건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실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실 소관
1.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대표발의)(김종필·김명선·김응규·강용일·김복만·송덕빈·김문규·홍재표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에 따른 재계약 보고의 건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1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충남경제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세계경제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수출경쟁력 등을 바탕으로 금년에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마는,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경제통상실에서는 도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경제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에 따른 재계약 보고의 건 및 경제통상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경제통상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에 따른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가. 경제통상실 소관      처음으로
(11시13분)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음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무술년 술술 풀리는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금년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기후환경녹지국장에서 경제통상실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전 김영범 실장은 재난안전실장으로 승진 전보하였습니다.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충청남도 경제도정의 운영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점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는 있지만 우리 충남경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모두 건강과 하시는 일 모두 꼭 성취하는 귀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금년, 2018년 경제통상실에서는 충남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화,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서민경제 안정 등으로 경제성장의 역량을 조금 더 신장시켜서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을, 중앙정부를 선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경제통상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실 전 직원 모두는 충남 경제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더 정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통상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룡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국립외교원 교육 파견을 마치고 복귀하여 경제정책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찬수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장으로 작년에 복무하시고 금년도 투자입지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끝으로 정은택 기업통상교류과장입니다.
  작년에 충남도립대학교 사무국장에서 올해 기업통상교류과장으로 복무할 예정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전 이용록 경제정책과장은 홍성군 부군수로, 전 허재권 투자입지과장은 태안군 부군수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전 이동순 기업통상교류과장은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경제통상실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경제통상실)
  (부록 1)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에 관한 부분과 전통시장의 청년몰 사업과 관계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청년몰 사업이 충남에 지금 몇 군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청년몰이라고 해서 따로는 없고요, 그냥 청년창업점포를 육성해 주는 사업이 네 군데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이게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에 생각한 목적과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몰 사업이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근래에 와서 많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통시장에 가서 보면 길목 좋은 곳들이 있어요.
  길목 좋은 곳이 있는데 청년들이 창업한 점포를 가보면 대개 외딴 곳입니다.
  뒷골목 쪽이라든지,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중기적으로 보면 좀 사업효과가 떨어집니다.
홍재표위원    거기서 경험 없는 청년들이 점포세 정도 조금, 약간의 지원을 통해서 창업을 했는데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걱정 안 해 보셨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문제점을 저도 새롭게 업무를 접해보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이 문제에 대해 어쨌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경제문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에 맞게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용두사미가 아닌 성과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면밀하게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는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이것 어떤 시스템인지 실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2016년부터 경제비전 차원에서 출발해서 작년에 구축을 한 것인데 미리 진단하고 분석해서 대응방안을 논의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홍재표위원    아주 목적과 취지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IMF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미리 준비해서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저는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경제가 우리 충남만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국제유가시장에서 유가 형성 그리고 달러시장에서 달러가의 문제, 국가 간의 경제가 연동되면서 우리나라 국내경제도 그와 연동돼서 맞물려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맞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와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민감해서 쉽게 쉽게 공유되는 측면은 아니고요.
  다만 광역시·도별로 하는 게 경우에 따라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도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100% 만족은 못하지만 5개 핵심 산업 단위로 혹은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별로 준비할 것은 미리 준비해서 대응을 해 보자.
  대기업군도 있지만 그에 따른 협력기업 업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청 내 관련 부서를 통해 중앙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고 우려사항에 대해서 대응을 요구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요.
  유관단체, 경제진흥원이 됐든 한국은행 충남지부가 됐든 그래도 지역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세세한 부분을, 그래서 실행력을 확보해 보겠다는 게 금년도 목표가 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답변한 내용과 같이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봐서 정말 오지 않아야 될 경제위기가 우리 정부에, 충남에 왔을 경우에는 이런 위기관리시스템 가동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충남경제를 책임지고 계신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감기 들려서 목소리가 아주 듣기 싫지요?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사업을 가지고 서뿐 자리를 해서 모든 실무진들과 더 알차고 보람 있는 사업을 해 보자는 뜻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1쪽의 전통시장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사업에 51억 8,900만 원이 서있는데 제가 많은 지역을 다녀보지 못했고 논산을 비춰본다면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쾌적해야 되거든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쾌적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비가림시설하다 보니까 토굴 들어간다고 할까, 아주 좋지 않은 이미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거기 환경과정에서 환풍기 시설을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는 51억 8,900만 원 사업을 일일이 다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대략적으로 갖춰야 할 것 큰 것을 무엇무엇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작년도에도 7개 시·군 12개 시장 18개 사업을 했고 금년도도 거의 비슷한 사업내용이 되겠는데요, 전통시장 내 화장실을 개축을 하든 신축을 한다든가, 천장·지붕 아케이드 이런 것 수리보수를 해 준다든가, 경우에 따라 일부 장옥을 재건축한다든가 경관거리, 교육관, 소방시설, 재난시설, 시설 개보수 정비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풍, 환기시설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송덕빈위원    그것 좀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덕빈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면 취약계층 가스안전 확보가 있지요?
  이 사업을 제가 비춰보면 실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좀 더 편하고, 실무들도 그렇거니와 업자들도 편한 데만 다니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어려운 곳, 난지역 같은 데 있는 분들은 두고두고 그런 혜택을 못 봐야 되고, 그분들이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난지역이라 할지라도 찾아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혜택을 먼저 챙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45세대 밀집지역 우선 먼저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조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송덕빈위원    40대, 목소리가 이러니까 잘 발음도 안 돼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닙니다.
송덕빈위원    40세대 밀집돼 있는 곳이 먼저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사실은 어느 정도 사업성,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최소 하한선이 40세대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흩어져있으면 사실 배관이나 이런 것 갖고 3억을 들여서 보급을 해 주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하한선이 있다 말씀드리고 시·군 신청에 따른 마을별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덕빈위원    그렇게들 챙기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는 참 어렵다 할 정도, 그런 곳이라도 챙겨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고맙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논산도 보면 몇 군데 신청을 한 모양인데 그곳은 너무 난지역이고 세대수가 적다고 못해 주고 있다고 해서 저한테 몇 분들이 왔었어요.
  그런 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곳부터 챙겨주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실무들께서도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어렵다 할 정도 되는 장소를 선택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중기 개념으로 따지면 우선 급한 데 맞춤형으로 규모를 달리한다든가 해서 그런 시설이 보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송덕빈위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듣기 싫은 목소리 또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정도의 말을 하는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닙니다.
송덕빈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경제실장님으로 영전해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보고서 6쪽에 보면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있어서 일자리재단 설립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에 충남종합일자리지원센터가 있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군 단위로 새일센터도 있고 충남도가 운영하는 일자리종합센터가 경제산업진흥원에 위탁이 돼 있고, 사실 그런 것을 다 끌어 모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추가적으로 재원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하다못해 경제파트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가부 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끌어 모아서 적어도 통합해서 단일화해서 효율성도 기하고 종합적인 데이터 상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게 일자리재단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충남종합일자리센터도 충남 각 지역에 있는 700여 개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합관리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취지가 그렇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재단도 내내 똑같은 취지인데, 일자리재단이 경기도에 있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광역에서 몇 군데 없습니다.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1호가 뭔지 알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일자리 사업입니다.
김응규위원    일자리를 만들어서 정부 간의, 부처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업률을 낮추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 맞춰서 충청남도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재단 설립 이런 것만 해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게 고민해야 될 대목이고 저는 통합화시켜서 기존보다 못하다면 재단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됐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중복의 비효율성을 재고해 보고 싶은 거고 어쨌든 단일창구를 통해서 주체별로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다양한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취지로 일자리재단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여서 저희가 타당성 연구용역도 아주 제3자, 객관적인 연구기관을 통해서 결과도 도출할 거고, 중앙정부에서도 이게 까다롭게 보거든요.
  과연 정부 출자·출연기관을 만드는 것이 좋냐?
  하여튼 꼼꼼하게 서로 협의도 해 보고 해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5쪽에 보면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본격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께서 특히 질의해 주셨는데 이게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 충남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위기시스템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국가경제와 맞물려서 가는 것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관련된, 사실 충남과 관련된 경제 관련 지표가 수백 가지 되거든요.
  사실은 지역단위에서 당연히 걸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응규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충청남도가 1천억 불 수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우리 충남도가 한 게 아니라 충청남도에 소재되어 있는 기업군에서 자체적으로 수출을 한 것이지 충남도가 수출하는 데 얼마만큼 영향을 줬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산의 삼성, 현대에 충청남도의 정책이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충남경제위기대응 시스템이 삼성경제연구소도 있고 현대경제연구소도 있고 중앙에 굉장히 많은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충남도의 경제위기시스템 매뉴얼을 작성하고 실천에 옮긴다면 모르겠는데 우리 충남연구원이나 한정된 인력 가지고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개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군에서도 자체 경제연구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내용과 관련돼서 저희가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충남도 분을 뽑아오고 국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충남도에 관련된 거시지표, 이런 것을 가지고 3개월, 3개월 단위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충남도의 지표가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표예요.
  그래서 이런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합니다.
  실장님하고 이것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더 잘 해 달라는 얘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신성장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기업유치활동 강화’가 있는데 지금 내포 첨단산업단지에 3개사를 유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작년에 MOU를 한 곳이 4개사이고 금년도에 3개사 이상을 채워보고 싶습니다.
김응규위원    계획이다?
  그러면 작년도에 네 군데 기업유치를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4개사가 되어 있고요, MOU까지는 다 됐는데 실제 계약된 곳도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4개사가 ’18년, ’19년, ’20년까지는 가동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한양로보틱스는 금년 말까지 준공이 되고, ㈜우수AMS 같은 경우는 ’20년까지 가동단계에 들어가는, 그래서 조금 시차는 있습니다마는 투자규모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토지 계약을 한 회사는 몇 군데나 돼요, 두 군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계약된 곳은 두 군데입니다.
김응규위원    착공한 곳은 몇 군데 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착공…….
김응규위원    지금 현재 착공한 곳이 없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내포산단 자체가 한쪽으로는 LH에서 조성해 가면서 부지조성이 일정구간 마무리 단계여서 아직 유치 확정된 4개 회사에서 착공은 못하고 있는…….
김응규위원    내포신도시가 발전하려면 기업유치나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기업유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토지공급가액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이 초기 투자가 최소화되어야 되는데 토지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요인이 되지 않느냐, 교통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그 점도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토지공급가격을 낮춰서 공급해 줄 수 있을까 고민 좀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11쪽에 ‘전통시장 경영혁신 및 시설현대화’가 있는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추진에서 51억 정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주차장이 없다는 겁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한 곳에 주차를 하고 한 군데에서 다 돌아다니면서 시장을 봅니다.
  전통시장은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저쪽 먼 곳에 주차를 하고 가게마다 다니면서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소형주차장을 중간중간에 확보할 수 있는 도정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배달시스템, 이런 것도 전통시장별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가게에서 무를 샀는데 무를 살 때도 생산자, 생산일자, 유기농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기록, 그래야만 신선도를 알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소비자가 지정하게 되면 어디까지 갖다 배달해 주는 이러한 시스템을 도에서 전통시장별로 강구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비가림시설 이런 것도 있지만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대형할인마트하고 다른 것이 대형할인마트는 대량으로 가져와서 저가에 공급해 주는 것이고 전통시장은 바로 생산한 싱싱한 채소나 농산물을 고가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유기농 같은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얘기 이해가 돼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시장 단위로 그렇게 맞춤형 특화전략, “우리는 신선도 확인해서 고객이 원하면 경우에 따라 배달” 그런 게 시장의 특화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시장협회나 시·군과 함께 그런 사업으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전통시장이 대부분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러한 컴퓨터시스템 이런 것을 관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13쪽에 ‘경영 안정도모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있는데 중소기업이 충청남도에 대략적으로 몇 개나 소재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299인 이하 사업장 중기업이 892개소, 50인 이하 소기업이 1만 3,985개소니까 대략 1만 5,000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고용으로는 약 27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어느 도시든, 어느 정부든 간에 기업이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애로사항을 해결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그 지역이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현장중심의 소통 행정을 위한 기업소통 전담관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공무원 1인당 3개 기업 담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16년부터 해 왔어요.
  해 왔는데, 그것을 선호하는 기업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문 안 해 줬으면 하는 기업도 있는데 소통전담관제 하면 사실 기업들이 큰 것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장 진입로 쪽, 하다못해 농공단지 안에 입구 패널 이런 것 좀 행정에서 지원해 달라 이런 것인데 사실 대부분 다 반영해 줄 수 있거든요, 애로상담.
  그래서 그런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대기업은 그렇다 쳐도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특히 행정적 지원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기업 활동하는데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응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오늘, 2018년 경제통상실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올해 우리 충남의 경제성장률은 대략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우리 충남은 한 5%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국가 전체적으로 약 3%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우리 도가 1, 2, 3, 4등을 하는 지역인데 한 5%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병국위원    충남이 최근에 지역내총생산, 즉 GRDP가 전국 3위 정도 했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유병국위원    2015년에 100조를 달성해서 2017년에 117조, 약 5.3%가 증가했는데 우리 충남경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순항할 수 있으리라고 보시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글쎄요, 적어도 국내 시·도별 비교로만 따지면 저는 한 4등 이내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핵심산업군이 사실 국가경제를 이끌어나가야 되는 산업이라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병국위원    지금 저희가 GRDP 순위가 계속 상승돼서 최근에 3위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경기, 서울에 이어서 3위를 하고 있는데 주로 우리 충남의 GRDP를 견인하는 지역이 충남북부 4개(천안·아산·당진·서산)이고 자동차·전자가 주로 충남경제를 견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 될 것이냐!
  예를 들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충남으로 오는 기업들이 다시 경기도나 안성, 경기 남부로 돌아가고 있고요, 또 세종시가 무섭게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충북도 바이오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충남은 경제적으로 사면초가에 놓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충남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매년 통상적으로 했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그런 평범한 업무보고여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지금은 GRDP 3위를 하고 국내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5% 성장을 예상하지만 결국 도처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순항을 이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구상과 향후 대책이 필요한데 별다른 국장님만의 그런 경제 전략이 부재하다 싶은데요, 그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충남도라고 하는 광역정부 입장에서,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렇게 파트별로 주요업무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 전적으로 같고요,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GRDP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 관여하는 게 얼마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의 말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5대 핵심 산업에서 사실 GRDP의 대부분을 협력업체와 함께 80∼90%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아까 업무계획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결국은 경제비전 2030에 우리 충남도가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를 떠나서 사실 주된 과제는 그 안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천안·아산·당진 이렇게 이어지는, 권역단위로 보면 아산만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거대기업 관련, 석유화학, 제철, IT 분야 있고요, 서해안벨트로써 청색산업이라고 해서 해양산업, 에너지산업 그다음에 우리 충남 남부지역에서 행복공동체 지역커뮤니티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있고, 또 시·군 단위의 특화사업이 15개가 다 있습니다.
  그게 따지면 다 모았을 때 충남경제비전 2030인데 그것은 충남도정 전체, 우리 경제통상실을 떠나서 전체 도정 역량을 모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미래 먹거리 관련해서 미래성장본부와 관련해서 저희는 협력업체로써의 중소기업 지원, 방금 전에 제가 오늘 업무보고하면서 든 생각인데 대기업의 그 군에 대한 협력업체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봐야겠다.
  그래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가는 그 전략을 저희가 동향파악 정도는 하지만 협력업체와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충남도 차원에서, 시·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 애로사항을 듣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97개 과제가 위원님께서 걱정한 그런 과제는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병국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당장 충남경제를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우리 충남경제가 지금처럼 순항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그 순항이 좌초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충남경제는 어떻게 보면 기형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산업분야로 보면 전자나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적으로 보면 북부 4개 시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북부 4개 시와 남부와의 경제적 격차가 매우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일 또 산업분야의 균형을 맞추는 일,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이런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답변을 못 들었어요.
  첫 번째는 성환에 종축장이 123만 평 정도 되는데 이전계획이 얼마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구체적 검토자료라든지 중앙정부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계신지 전혀 답변이 없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자동차와 전자에 치중되어 있는 충남의 산업구조를 좀 더 확대해서 화장품, 뷰티산업이라든지 바이오, 제약 이런 부분으로 더 산업분야를 확대해야 될 것이다.
  바이오, 제약이 새로운 블루칩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도체나 그런 것에 이어서 바이오산업, 의료산업, 의료기기산업 이런 것들이 차세대 먹거리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충남이 그런 고민이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 바이오, 뷰티산업에 대한 조례도 만들고 지원도 하고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성환종축장 이전계획과 관련돼서는 미래성장본부랑 같이 관련된 자료, 최근의 진행상황,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협의 혹은 국가계획이 있다면 국가계획에 있는 그대로 정리해서 한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게 한참 전에 5분발언한 건데 아직 집행부의 검토자료가 없는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를 들어서 역시 대통령 공약에 포함돼서 그렇게 확정된 것 그것까지만 제가…….
유병국위원    확정 이전 얘기는 대통령 공약이었고 이전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확정되었을 때 우리 도가 구체적으로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이끌어가자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간에 몇 개월이 지났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도가 수립한 게 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제가 어쨌든 상세하게 내용을 더 파악을 해서 설명말씀, 보고말씀 드릴 예정인데 지금 현재 어쨌든 국립축산과학원 이전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일단 그게 미래성장본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실에서 모자라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조금 해서 최근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아무튼 이전 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1안, 2안, 3안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요, 선도적으로 우리가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의도대로, 충남의 의도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천안지역 산업용지가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대가 다 돼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내용을 담아서 보고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 예를 들어서 바이오, 제약 지역단위로 특화전략 이런 것 제안도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비전2030에도 천안지역 같은 경우 바이오, 문화, K-뷰티, 테마파크 이런 식으로 사업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별 특화사업 혹은 개별 사업단위로는 제가 조금 내용 파악이 덜 돼서 그런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돼 왔는지, 천안시랑 같이 저희가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천안시 생각이랑 우리 생각이랑 어디 맞춰서 어느 수준까지 와있는지 이런 것도 역시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구체화된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군별 특성에 맞는 경제특화사업으로 그렇게 천안시에 반영은 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것은 추가로 더 답변을 해 주시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짧은 시간에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지금 보고서 14쪽에 보면 지역별 맞춤형 국제교류 특화사업이라 해가지고 일본 구마모토현의 스포츠 교류하고요, 캄보디아 시엠립주 의료분야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쪽에 이런 분야를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특화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게 투자사업으로 연결되거나 그런 개념까지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구마모토랑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지 35주년이 되는 해가 금년인데 작년에도 스포츠 배드민턴팀이 상호방문해서 했다든가, 그러니까 교류 분야가 구마모토현 같은 경우 스포츠 분야였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 뜻이고, 교류 지방정부 중에도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가 따로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캄보디아 시엠립주 의료 부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저희 지방정부에 얘기가 돼서 민간의료 부분 같이 상호 교차방문하고 시장성 조사나 이런 것들은 시간을 갖고 진행하는 분야이고요.
유병국위원    특히 경제적으로 투자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그런 개념보다는 민간교류를 행정에서 도와주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지요.
  투자까지 가기는 아직 조금 앞선 감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유병국위원    민간과 민간의 교류를 행정에서 도와주고 하는 정도의 교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지요.
  공연단이 같이 상호 방문공연을 한다든가 특별히, 예를 들어 아세안 국가나 이런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농업기술 전수 이런 데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유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외자유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충남경제 발전에 아주 견인차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실장님이 4대 핵심 산업, 8개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해서 13개 외국기업을 유치했다고 했는데 외자유치를 위한 신규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취지를 보면 내포라든지 석문이라든지 송산2산단이 있는데 그쪽하고 관계가 돼 있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의되고 하는 지역이 송산2, 석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면 그 13개 기업이 이런 외투로 어디어디 갔나 현황을 자료 좀 주시고요.
  혹시 외투기업이 타 시·군하고 충남하고 경쟁했을 때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유치보조금이 적다든지 무슨 다른 이유로 인해서 타 도로 간 경우도 혹시 기업이 있지 않나요?
  있을 수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면 그 사유가 뭔가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하고 같이 석문국가산업단지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장님 알다시피 석문국가산단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당진지역이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조금 지급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사실인 것은 실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수도권 인접지역이 아니라 지원우대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을 충청남도나 당진시나 지역의 어기구 국회의원이나 강력히 변경을 요청해서 다행히도 올 2월 말에 지원지역으로 변경이 돼서 지역발전에 석문국가산단이 획기적인 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중소기업 입지보조금이 9%, 설비투자보조금이 11%인데 지원우대지역으로 조정이 되면 입지보조금이 40%, 설비투자보조금이 24% 지원될 예정이기 때문에 석문국가산단의 기업유치에 활달하게 활성화에 기대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외 그동안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지원우대지역으로 변경하기까지의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중소기업은 40%까지 토지대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쪽은 지금 현재 우리의 분양률이 25% 이내입니다.
  공장가동률은 5%도 안 되고 현재 그쪽으로 기업을 유치한 곳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매각 내놓은 상태가 빈번히 발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우대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실장님 더 많이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도 고맙고요, 특히 석문국가산단의 경우가 지역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기업유치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5LNG 생산기지가 98만 ㎡, 그러니까 30만 평, 사업비가 3조 원에 플러스알파 되는 사업이 2020년부터 2031년도까지 추진되는 게 우리 지역의 어기구 국회의원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지난해 9월 28일 LNG 기지 건설을 위해서 석문국가산단이 우선협상 대상지로 선정 발표된 것 아시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결국 당진주민이나 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1월 하순경에 석문면을 비롯해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산면과 석문면 주민설명회가 있고 2월 중에, 가스공사에서 2월 말까지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의견을 달라고 하는 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월 중에 시, 시의회, 해당 지역 주민의견 종합해서 도랑 최종의견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도 해당 TF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마무리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거쳐야 할, 진행해야 될 절차지만 제반사항 일정이 지금 현재 늦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5분발언을 통해서 석문국가공단 30만 평이 분양됨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있는데 거기에 충남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요청을 했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진시의 시민동의서나 당진시의 의견이 2018년 1월이에요, 2월이에요?
  언제까지 제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금년…….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니까 1월 달이에요, 2월 달이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2월 중에요.
○위원장대리 김명선    2월까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가스공사에서는 2월 말까지 시의회 및 주민 동의 여부를 제출해 달라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석문국가산단 수용요구가 2월 말까지 서류 제출을 요청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진의 많은 시민들이 기업경제, 석문국가산단이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유치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도도 2차가 보령이지만, 같은 도내지만 그래도 국가산단, 모든 접근성이 당진시 석문국가산단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고, 가령 그쪽의 가스공단하고 관계되는 분하고 한번 와서 그런 제반적인 절차 문제를 도의회나 저한테 내용적인 것을 언제까지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자리 좀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렇게 해야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유병국 위원님, 김응규 위원님, 홍재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진짜 경기 어렵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5%라고 충남은 말씀했지만 국가에서는 지금 현재 작년하고 같이 3% 이내이기 때문에 뭔가 경제통상실에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님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위원장 강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대표발의)(김종필·김명선·김응규·강용일·김복만·송덕빈·김문규·홍재표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강용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명선 의원님 등 여덟 분이 공동발의하고 김동욱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2)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충남여성의 창업과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도내의 여성기업 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3)

○위원장 강용일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병덕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또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발의된 조례 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련하여 우리 도내 기업활동에 적극적인 기업 그리고 조례에 따른 여러 가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 일곱 분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경제통상실장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종필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종필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필 의원 퇴장)

2.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에 따른 재계약 보고의 건      처음으로
(14시19분)
○위원장 강용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에 따른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부록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원하는데 사업비가 1년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3억 5,000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약 3억 5,000 정도인데요, 인건비가 한 1억 2,000, 사업비가 2억 5,000, 운영관리비 한 5,000, 이 정도 재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 국비 공모하는 사업에 이 위원회가 직접 응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노사민정협의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1년에 약 3억 5,000이 투입되는 거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뚜렷하게 나타난 효과나 이런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제 시·도 혹은 기초 시·군에도 설치해야 되는 법정단체입니다.
  그리고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각 기관 대표들이 오셔서 30인 이내로 구성되는 기관들의 대표모임 성격이어서 충청남도 노사·경제·일반에 관한 사항들을 다 한 번씩 여기서 걸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유도해 낼 수가 있고 또 소통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끌어낼 수 있어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각 도내 여러 경제고용 관련 단체·기관의 목소리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노사민정협의회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공모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고용노동부 사업에 시·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참여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탁자를 공모한 거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유병국위원    그래서 2개 법인이 응모했다는데 이게 한국기술교육대학 산학협력단하고 충남고용네트워크 이 2개 기관이 응모한 것인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닙니다.
  초창기에 저희가 단순 위탁식의, 처음에 그렇게 참여했던 거고요, 사업수행기관 성격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 산학협력단이 과거에 관리를 했던 적이 있고요, 이번에 위탁 재계약 공모에 따른 것은 오늘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 충남고용네트워크하고 한국노총 충남지부 그쪽이 같이 응모했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을 심사하는데 도에서 한 분, 관계기관 세 분, 전문가 세 분, 이렇게 일곱 분이 심사를 해서 여기로 선정하셨다는 거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유병국위원    심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설명회를 듣고 점수로 하는 건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작년 11월 달에 수탁기관 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우리 도 해당부서 과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노사발전재단, 천안YWCA, 호서대, 이렇게 다양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곱 분의 위원들께서 참여해 주셨고요, 평가항목으로는 법인단체 형태에 대한 적격여부, 도 대표성이 있는지 비영리단체인지 법인인지 그다음에 법인 설립의 목적이 적정한지, 일자리 또는 노동 관련해서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지, 위탁운영 능력이 있는지, 위탁운영 계획을 제출했는데 그것이 적격한지에 따른 100점 만점의 평가에 따라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래서 이 충남고용네트워크가 평가 성적이 좋아서 선정한 거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유병국위원    두 기관이 점수 차가 많이 났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제가 점수……, 따로 비교는 받지 않았는데…….
    (○집행부석에서  1점 차이가 났습니다.)
유병국위원    1점 차이로 떨어졌으면 억울하겠는데요?
  재심요구는 없었어요?
    (○집행부석에서  없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냥 승복하던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사실 충남고용네트워크에서 ’16년, ’17년 2개년도를 했지요.
  ’18년, ’19년 해야 될 그 사항에 대해서 수탁을 한 거지요.
유병국위원    지금 보면 작년보다 인건비는 그대로고 사업비하고 운영관리비가 좀 늘었네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설명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정책의 기초실태 조사라는 차원에서 매년 다양한 연구과제별로 ’16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충남 노사민정 인지도 조사 이런 실태조사 사업, 노사관계 네트워크 구축사업,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체 중견관리자 역량강화사업, 실무협의회 역량강화사업 이런 것, 고용평등 및 차별개선사업이라 해서 도내 사업장에 배부해 드리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가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사 관련 컨설팅 그다음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하고요.
  매년 기본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대로, 그해년도 특화사업은 특화사업대로 협의를 통해서 정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이게 2016년 대비 사업비가 거의 10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2016년도에 3억, 2017년도에 4억 2,000, 금년도는 대략 추계사업비지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는 3억 5,000, ’19년도에는 3억 6,000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는 인건비보다는 사업비 쪽을 자꾸 늘려주고 싶은 건데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을 반영 안 할 수가 없는 형태여서 늘어났고요, 사업비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도 노동권익증진사업, 노사협력사업, 일자리 창출사업, 노사민정 협력사업, 충남고용리포트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든가 또 시·군에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여기서 주관이 돼서 연계사업을 하고 있고요, 등등의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충남고용네트워크가 사업함에 있어서 실태조사니 현황파악이니 이런 것 하다 보면 혹시 기업활동하는 사측에 압력이 갈 수도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노사화합 차원에서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까지 좋은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회사 측한테는 노측에 많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더 기업활동하는데 위축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한쪽으로 치우친 운영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요.
  노사민정협의회가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노, 한국노총을 비롯한 전국건설산업노조까지 해서 여섯 분, 사측이 경총, 상공회의소,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중소기업, 여성경제인 이렇게 해서 사측도 사측을 대변하는 5개, 6개 대표기관이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중립을 지켜줄 수 있는 민 부분,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충남도의회에서도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시고요.
  그다음에 정, 정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충남도를 비롯해서 교육청, 중소기업청, 노동위원회, 고용노동청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명실상부하게 기관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한쪽으로 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다양하게 분과 하부에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경영 부분에 대한 그런 압박요인이 작용하지 않도록 상생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응규위원    사업한 내용을 보니까 노사분쟁 해결을 위해서 TF팀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단법인 충남고용네트워크의 설립목적을 보면 충남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인적자원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단법인을 설립했는데 목적하고 사업한 내용하고 일부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고는 전혀 사업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충남고용네트워크하고 재계약을 하는데 설립목적하고 위반되는 사업을 하지 말도록 하고 충남이 추구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고용인적자원 개발 이런 쪽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단법인 충남고용네트워크는 사실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수탁기관의 역할이기는 한데 고용네트워크라고 하는 본연의 목적은 있거든요.
  회원수가 109명이 되는 고용노동 분야, 어떻게 보면 실무 전문가 그룹들은 다 모여 있는 데라고 해서 충남고용네트워크 본연의 업무는 따로 있고 일부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김응규위원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할 수 있는 자격이 충남고용네트워크는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목적이 다른데, 설립목적이 이것하고는 다른데.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재계약인데 네트워크의 설립목적에 보면 그런 사항이 없어요.
  수탁기관으로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런 목적이라면 노사관계 이쪽 부분 말씀 특히 주시는 거지요?
김응규위원    예.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고용네트워크가 오히려 보면 일자리 창출이나 인적교육 이쪽에 포커스가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김응규위원    예, 실질적으로 본다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범위를 넓게 해 주시면 노사관계 이쪽도…….
김응규위원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은 수탁한 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에 따른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위원장 강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주신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도민의 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처음으로
(14시55분)
○위원장 강용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진하 원장님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조직개편 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보건환경연구부가 보건연구부와 환경연구부로 확대개편되었고, 식품분석과와 약품화학과가 식약품분석과로 통합되었으며, 대기평가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대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상 인사드리겠습니다.
  홍은아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미영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미생물검사과장에서 보건연구부장으로 보임하였습니다.
  다음 김종대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다음은 박성민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식약품분석과장 김기준 분석과장입니다.
  성시열 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김준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조사과장에서 환경연구부장으로 보임하였습니다.
  다음 이인숙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재식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정금희 대기평가과장입니다.
  이택중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윤종 산업폐수과장입니다.
  김광진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인치경 부장과 김재동 과장은 올해 1월부로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부록 6)

  지금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질의를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강용일    요즘 위원님들도 감기를 심하게 앓고 계신데 감기가 뭐예요?
  왜 금년은 이렇게 심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금년 유행하고 있는 독감바이러스가 연초에 WHO에서 예측했던 유형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것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중으로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타미플루나 이런 것을 써서, 옛날에는 한 번 시용을 하면 나았는데 지금 그것을 두 배, 세 배 이상을 해야 되는 정도로 해서, 가장 간단한 것은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기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면 감기는 50% 정도 저감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러니까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독감이 발생이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강용일    그런데 시간도 굉장히 오래가는 것 같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런 것 같던데.
  예방접종을 했잖아요,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그게 효과가 없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닙니다.
  효과는 있는데 이게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최근에 중동 메르스 같은 형상하고 비슷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외국 갔다 온 분들이 시차 적응을 못해서 감기가 걸리면 이게 마치 메르스 같이, 중동바이러스 호흡기 증후군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병원에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면 그게 독감바이러스로 판명이 돼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한테는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그런 독감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우리 같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경우에 보면 하루에 몇 백 명씩 만나고 악수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냥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코가 맹맹할 때도 있고 굉장히 불안한데 그렇다고 마스크 쓰고 다닐 수도 없고.
  금년 겨울은 춥기도 하고, 오늘 굉장히 춥죠?
  체감온도도 높았던 것 같아.
  오늘 영하 14℃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체감온도는 한 -20℃ 되는 것 같아요, 바람이 있고 해서.
  하여튼 감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잘 넘어가야 될 텐데 걱정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13쪽에 천안지역 상수원 수질검사, 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한 사항인데 지금 시·군에서 관리하는 934개는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하수 펌핑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유병국위원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는 시·군 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시·군 사업소에서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하는데 다만…….
유병국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시료채취해서 다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시료를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하는데 이게 지금 4년 동안, 2,000개소니까 1년에 거의 500개소 정도를 검사해서, 지금 계속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 한 곳의 검사주기는 4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유병국위원    너무, 4년마다 한 번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4년마다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가져와서 검사하는 데도 있고 어느 지역은 관심이 없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가 놓여 있는데 물 값이 무서워서 그런 것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스크리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검사주기는 원수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해 주고 분기에 한번 13항목을 해요.
  전부 돌아가면서 하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맑은물사업소가 별도로 있어서 그쪽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보면 “이것은 음용할 수 있는 물이다, 천안시장” 해서 표를 붙여놓잖아요?
  그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한 거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4년마다 도내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전수조사한다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러니까 거기 빠지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통으로 해서 4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분기당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유병국위원    그것은 시·군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닙니다.
  저희한테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주는데, 문제는 작년에 1,000건을 조사해 보니까 부적합률이 180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 있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해서, 대부분 보면 관로청소를 안 했거나 관리부실이거나 이런 것들을 교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오염물질이 유입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래서 지금 기후환경녹지국 물환경정책과에서는 대다수가 쓰는 마을 소규모시설에 CCTV를 다는 사업들을 올해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이게 물을 자꾸 쓰다보면 물이 부족하고 그러면 주변의 유해한 오수 같은 게 지하수로 들어오니까 평상시에 잘 합격하던 물도 불합격 판정 나고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지요.
유병국위원    이것을 주기를 자주 해야 그걸 걸러낼 수 있지 4년마다, 2년마다 해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그래도 정확하게 검진이 되는데 지금 추세가 시·군에서는 위탁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탁을 업체 쪽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업체들이 분석한 것하고 저희들이 분석한 것하고 상이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청소하고 하는 업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합격여부를 발표하는데 그 검사가 정확한 것인지 그런 감시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유병국위원    아무튼 제 생각에는 수질검사 주기를 촘촘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광덕·병천 지역은 취수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광덕하고 천안은 거의 광역상수도망이 되어 있어서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데 광덕·병천 지역 아주 일부를 취수하거든요?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사항인데 추진 중인 사항이라고 해서 수질검사하는 게 그렇게 절차라든지 뭐가 어려워서 아직도 추진 중인 것인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쪽 맑은물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위원님이 사무감사 때 말씀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때 이후에 계속 검사를 하는데 별 이상 없었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2018년도도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유병국위원    계속 하겠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유병국위원    그동안 그때 제안하고 그 이후에 검사했는데 그 과정에서는 별 이상이 발견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기능 강화가 있는데, 며칠 전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확산돼서 행안부하고 세종특별시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충청권 미세먼지의 가장 큰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계절별로 다른데요, 충청권은 제일 1순위가 겨울에는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두 번째로 평상시에는 화력발전소나 이런 쪽의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것이 두 번째로 크고요, 그다음에 우심지역,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아산처럼 인구가 많이 사는 데에 있는 차량의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미세먼지가 5년 전에는 그렇게 지대하게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닙니다.
김응규위원    미세먼지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확산됐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2007년이 피크였고요.
김응규위원    충청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우리나라 전체가 2007년도를 피크로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2012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갑자기 개발이 급격하게 되면서 곡선이 다시 상향곡선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때보다는 상당히 낮은 미세먼지 양인데 인식을 많이 하신 거예요.
  주민들께서도 인식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옛날에는 안개라고 했던 것이 지금은 그게 미세먼지 원인인 그런 물질 그리고 황사와 결합된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얼마 전에 세종시를 갔었어요.
  그때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할 땐데 그때가, 북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막을 재간도 없고, 걱정이 심한데 어쨌든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만큼은 저감시켜야 되고 특히 산업단지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거야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겠지만 차량 같은 것도 대도시에는 홀수제 운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활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 먹는물 안전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고 정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먹는 수돗물은 없어요.
  다 정수시켜서 먹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실질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강합니다.
  저희들이 수도꼭지에서 물을 검사해 보면, 최말단수에서 검사를 해 보면 물  질은 괜찮습니다.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정수장에서 처리해서 관로를 통해서 오는 그 관로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김응규위원    관로를 통해서 가정용까지 급수가 되는데 그 급수전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안전성이 확보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것은 15개 시·군에서 환경보호과나 먹는물 관련한 기관에서 매달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부적율 나온 적은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지금 원장님이나 충청남도지사나 교육감이나 수돗물 먹는 기관장 없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김응규위원    대통령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수돗물 먹으라는 얘기는 못하지.
  그러면 기관에서부터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데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불신을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불신을 없애려면 성적표가 나와야지요.
  충청남도에 들어오는 수돗물, 급수전에서 나온 수돗물과 정수기에서 나오는 정수 물하고 성적 시험을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물이 더 유용한 것인지 이런 비교분석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관망 깐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수돗물하고 가정용에서 쓰는 정수기를 통해서 먹는 물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비교분석을 해서 A아파트 단지는 비교분석하니까 이렇다, 또 A학교는 비교분석하니까 이렇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돗물 먹으면 안 된다, 여기서 나오는 수돗물은 먹어도 된다, 이런 것을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공동주택 단지별로 해서.
  정수기를 통해서 먹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비싸게 수돗물을 만들어 공급하면서 또 이중으로 국민이나 시민들, 도민들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음을 갖게끔 해 주냐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첫째는 학교별로, 아파트별로, 기관별로 채수를 해가지고 시험성적표를 그 학교나 기관에 주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 지금처럼 정수기 갖다놓고 먹는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전 국민의 90%가 정수기를 통해서 먹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가다 수돗물을 그냥 먹어요.
  먹었더니 집에서 집사람이 그걸 왜 먹느냐 이거예요, 정수기 물 여기 있는데.
  나는 이게 좋아서 먹는다, 유기질도 많이 있고, 영양분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원장님께서 금년도에는 특별히 신경 써 주셔가지고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서 홍보를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돗물 먹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렇습니까?
  복 받을 겁니다.
(웃    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위원    김문규 위원입니다.
  성시열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용일    성시열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위원    성 소장님이 천안의 농산물시장 소장으로 계시죠?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예, 검사소장 성시열입니다.
김문규위원    명칭이 검사소예요?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농수산물검사소입니다.
김문규위원    ’17년도 당초에 계획했던 경매이전에, 각종 농산물로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농·수·축산까지 해당이 됩니까?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농산물, 수산물까지 합니다.
김문규위원    축산은?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축산물은 하지 않습니다.
김문규위원    거기 축산 있어요, 없어요?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축산 있습니다.
김문규위원    그 부분은 왜 대상품목에서 제외가 됐을까요?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그것은 법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규위원    ’17년도 당초 계획했던 검사의 실적과 실질적인 대비, 계획하셨던 실적.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저희가 1,500건을 목표로 했고요, 실제적으로 1,700건 이상을 검사했습니다.
김문규위원    계획을 초과하셨다는 얘기죠?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예.
김문규위원    그렇다면 11쪽에 있는 농산물안전성 검사 현황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16년도에 826건에 ’17년도에 1,100건이거든요?
  이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수산물하고 학교급식을 통합한 숫자고요, 농산물 숫자는 이것이 맞습니다.
김문규위원    농산물만 했을 때는 이 숫자고 수산물까지 했을 때는 약 1,700건 정도를 했다?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예, 맞습니다.
김문규위원    이게 경매 전에 잔류검사를 해가지고, 목적이야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인데 경매 전에 잔류농약검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바로 나옵니까?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저희가 보통 9시 정도에 수거를 해서 천안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고요.
김문규위원    아침 9시에?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밤입니다.
김문규위원    밤 9시에?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예, 그리고 4시 이전에 결과가 나와서, 평상시 합격일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않고요, 불합격인 경우에 통보를 해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김문규위원    저녁 9시에 검사를 해서…….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새벽 4시 이전에 검사가 끝나는 겁니다.
김문규위원    4시에 검사가 끝나니까, 4시에 통보를 해 준다?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부적합이 나오면…….
김문규위원    부적합 때?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예.
김문규위원    그러면 그 농가에서 다 회수해 가요?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아닙니다.
  천안시에서 압류조치하는 겁니다.
김문규위원    시에서 압류조치해요?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예.
김문규위원    그러한 사례가 지난해에 얼마나 있었습니까?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잔류농약검사를 해가지고 경매 전인 경우에는 한 건이 있었고요.
김문규위원    한 건?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예.
  그리고 저희가 야간에 검사하는 것 가지고는 전체를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낮에도 도매시장에 들어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홉 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김문규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검사를 저녁 9시에 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 주간에도 농산물이 도매시장에 입고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방금 말씀드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야간에도 들어오고요, 주간에도 들어오는데 주로 그쪽에 들어오는 것은 야간에 경매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래는 거기 경매 들어온 것을 다른 업자들이 가져가고요, 그 안에 있는 판매상들이 소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낮에 검사하는 것은 소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천안시하고 협의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규위원    성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현재 천안농산물검사소에서 잔류농약이라든지, 다른 검사도 하시지요?
  종합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검사에 관련된 부분은?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예.
김문규위원    그 검사의 체제 자체가 만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만족하지 않습니다.
김문규위원    만족하지 않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인적인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김문규위원    인적 지원이요?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예.
김문규위원    지금 계획된 인원은 몇 분인데 지금 현재 종사자는 몇 분이지요?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저희가 11명 정도가 돼야지만 월·화·수·목 이 정도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7명이었다가 올해 연구원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1명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6명이 하고 있고요, 경매 전 검사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월·화·수·목 4일을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목표인데 지금은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그것을 두 번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월·수 또는 화·목 이렇게 변경을 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규위원    11페이지 자료에 보면 화·목 주 2회 검사를 월·화·수·목 주 2회 기획검사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그 이유가 저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농산물을 입하하는 분들께서 문제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입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에 저희가 날짜를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문규위원    지금 인원에 관련된 부분은 소장님이 생각했을 때 언제쯤 정원에 관련된 부분이 이루어질까요?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저희가 작년에도 시도를 했었고요, 그런데 아직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도를 할 거고요.
  시기상으로는 올해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내년쯤에 뽑을 수 있는, 올해 결정이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김문규위원    지금 검사소에서는 농수산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검사만 하시는데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소로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천안의 농산물검사소 하나지요?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예, 외부기관은 하나입니다.
김문규위원    외부기관은 하나지요?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예.
김문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서서 원장님이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대단히 환경오염에 관련된 부분이 대기에 관련된 부분, 지하수, 물에 관련된 부분 그러한 여러 가지의 저기를 말씀하셨는데 검사소에서 이것을 병행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세요?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현재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월·화·수·목 하고 싶은데 그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만약에 환경 것까지 같이 하려면 인원구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장비도 많아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장소도 부족합니다.
  저희가 지금 농산물검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장소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문규위원    왜냐하면 대기오염이라든지 악취에 관련된 부분은 현장에 긴급히 출동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지금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내포에 있으면서 천안권이나 금산권이나 여기서 제일 먼 권역에 이러한 배출업소가 있는데, 주민의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을 해야 되는데 1시간 내지 2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그럴 때 검사소에서 검사소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품목을 넓혀서 할 수 있는 계획도 필요치 않은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줄 알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장님께서 미리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가 홍성으로 옮겨가면서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다 편향돼 있거든요.
  천안하고 아산의 인구는 이쪽에 편중돼 있고요, 지역적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었던 대전 이하 지역에 거리가 굉장히 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원, 남부지원을 설치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보건 쪽과 환경 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문규위원    아무튼 도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역할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인력에 관련된 확보도 시급한 입장인데 아직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고, 운영된 지 2년 됐나요?
  2년차인가요, 3년차인가요?
  검사소가.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재작년 9월 29일 날 개소식을 했고요.
김문규위원    ’15년도?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그때 추진팀이었고 작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농수산물검사소가 됐습니다.
김문규위원    ’16년 1월부터?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공식적으로 취임한 지는, 저희가 개소하고 업무가 개시된 것은 작년 2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김문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위원    원장님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시열 검사소 소장님으로부터의 답변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검사소의 역할 또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관련된 강화된 검사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에 인력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아서 검사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목을 하다 보니까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 쪽에서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꼭 검사하는구나’ 검사를 피할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만약에 거기에 잔류농약이 포함돼 있는 농수산물에 관련된 부분이 도민들의 먹거리로 식탁에 오를 수 있는 얘기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력 확보에 관련된 부분을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계획이 꼭 실현될 수 있는, 실현 가능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감사합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가장 다르게 생각했던 것은 천안·아산을 비롯한 서북부지역의 인구가 도민의 70%가 분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신속성이라든가 정확성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현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수산물검사소를 확장 개념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지원 형태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농수산물뿐만이 아니라 대기환경, 수질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행정요원들도 같이 편제가 돼야 되고 해서 1차적으로 성안을 하고 있고요.
  작성을 하고 있고 이게 작성이 되면 민선 7기에 필요한 인력으로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면 모든 후보자들한테 전달을 해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문규위원    그런 제안에 관련된 부분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원장님께서 간담회 석상을 통하든지 해서, 꼭 상정된 안건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간담회 형식을 취해서라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꼭 필요한 인력인데 이게 참 안타깝다.
  그러니 의회 차원에서 같이 협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간담회 석상에서의 대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감사합니다.
김문규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8년 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유병덕

○출석공무원

  • 〈경제통상실〉
  •     실장              신동헌
  •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     일자리노동정책과장김종성
  •     투자입지과장      윤찬수
  •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은택
  •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최진하
  •     총무과장          홍은아
  •     보건연구부장      이미영
  •     환경연구부장      김준겸
  •     감염병검사과장    김종대
  •     미생물검사과장    박성민
  •     식약품분석과장    김기준
  •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     환경조사과장      이인숙
  •     대기보전과장      김재식
  •     대기평가과장      정금희
  •     먹는물검사과장    이택중
  •     산업폐수과장      윤   종
  •     생활환경과장      김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