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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0회-제6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7.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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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12월4일(월)  10시30분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3.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3.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10시44분 개의)
○위원장 강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예산안조정 간담회를 거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처음으로
    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2.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처음으로
    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3.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10시45분)
○위원장 강용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진하 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존경하는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최근 우리 도는 석탄화력발전소 집결지로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자연발생 석면이 노출되며,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와 같은 긴급 감염병 사태 발생 등 어느 때보다도 보건환경에 관련된 많은 현안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및 철강산업 등 대규모 산업단지의 미세먼지와 중금속 그리고 VOC 감시강화와 다이옥신 등 유기오염물질 분석을 통해 도민의 알 권리 충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예산 확보로 각종 보건환경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ㅇ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부록 1∼2)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연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ㅇ검토보고(보건환경연구원-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ㅇ검토보고(보건환경연구원-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부록 3∼4)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구입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김명선위원    장비구입심의위원 명단하고 어느 장비에 대해서 구입했나, 회의 일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916쪽에 이동식 대기오염측정차량 구입 운영에 6억 8,849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충남 서북부지역만 얘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동남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사항은 서북부에 석탄화력발전소나 대기오염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현재 각 시·도별로 17년 동안 2개씩 다 설치는 했는데, 여기에 하는 것은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중금속을 측정할 수 있는 이동식 장비를 탈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서북부뿐만 아니고 논산 이런 데도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송덕빈위원    굳이 이런 글귀를 넣어서 서북부지역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서 심의하는 입장에서 제가 그쪽에 살다보니까 이런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조금 내용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전년도 대비 줄고, 예산이 줄어드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만큼 충청남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지 않느냐.
  역할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예산이 자꾸 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역자원시설세만 늘어나지 일반회계는 다 줄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까지 건축을 하느라고 예산이 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정예산보다는 늘고 있고요, 급격하게 늘리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에서 사람한테 아주 민감한 다이옥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9억짜리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9억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차량 부분도 차 한 대를 시설하면 7억 정도가 되어서 그거와 석면 문제가 심각한데 석면 관련해서 3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정예산보다는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응규위원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제안설명서 1쪽에 보면 하단부에 증지수입, 수질검사 등 4건 해서 5억 1,300만 원인데 수질 검사하는 데 증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것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검사를 해서 저희들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억 1,000…….
김응규위원    수질검사 4건 하는 데 5억 1,300만 원인데 증지수입이 이렇게 비싸냐 이거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건수가 4건이 아니고요,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하는 액수가 몇 백 건이 됩니다.
  건수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액수만 잡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수질 검사하는 데 1건에 보통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24만 원부터 48만 원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 같은 경우는 52종, 그다음에 샘물 같은 경우는 24종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분석 양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입증지를 사서 저희한테 주면 그것을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 주셨는데 농수산물검사소 시험연구비 6,080만 원이 전년도 대비해 크게 증액이 되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농수산물검사소가 천안·아산 접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시료를 채취해서 바로 분석을 해 줘야 이 농산물을 밖으로 반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이것이 생긴 지가 1년밖에 안 되어서 그동안은 예비적으로 검사시스템이 운영되었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고, 연말까지 계속 느는 횟수가 내년에 고정화되기 때문에 그 액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응규위원    농수산물검사소를 이용하는 대상 시·군이 어디어디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현재 천안 농산물판매장에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새벽 4시에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군에 유통되는 것은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바로 조사를 해서 내놓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환경분야 시험분석 장비 또 TMS 대기종합상황실 시스템 관리 2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TMS대기종합상황실 시스템 관리는 기존 8건의 대기측정소가 설치가 되어 있다가 대기문제가 심각해서 2017년도 한 해에 17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면 25개가 설치되는데 그동안 8개를 관리하던 액수가 한 3억 정도 들어갔었는데 전체 개수로 보면 3배 정도가 증가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도화되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어서 예산이 3배가 느는 게 아니라 기존 8개 했을 때 3억 정도 들어갔던 관리비가 25개 할 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대로 6억 정도의 예산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TMS는 굴뚝에 붙어 있는 건데 굴뚝에 붙어 있는 거하고 측정소에서 계속 5분마다 측정되어서 저희 연구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연구원으로 들어온 것을 국립중앙과학원에 보내서 그것이 최종 모아진, 지금 현재는 한 시간마다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개소수가 많아지고 좀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당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개를 더 충청남도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앞으로 25개를 설치하고 4개가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볼 때 한 30개 정도까지는 구성을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2~3개 정도를 설치하고 공단이 없는 자연마을 단위로 되어 있는 금산 이런 데는 2개 정도를 설치해서 전체적인 규모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개소가 많이 늘어나는데 예산도 자꾸 증액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합상황실 시스템 관리가 물론 개수가 늘어나면 비용도 증가되겠지만 계속적으로 증액될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김응규위원    한번 시스템 구축해 놓으면 증액 없이 그거 가지고 활용이 안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왜 그러냐면 이 기계를 계속 조정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기계를 설치할 때 약 40일 정도를 계속 체크해서 수치를 맞춰서 국립과학원에서 OK사인이 떨어지면 설치하는데, 이게 진동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해서 순회해가지고 이 기계를 계속 보정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탁하더라도 여러 군데에 분산해서 경쟁시스템에서 이 액수를 좀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장비구입은 조달청으로 의뢰를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공식적으로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고 아까 김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달청에다 하면, 이게 대부분 다 외국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까지 오기에는 한 석 달에서 넉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가지고 오면 그것을 보정하는 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고 해서 사실은 하나 설치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응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저도 약간 더 추가적으로 질의할까 합니다.
  지금 걱정한 대로 TMS, 대기종합상황실 시스템 관리 예산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2억 600만 원 그리고 ’17년도에는 3억 1,000만 원, 내년도에는 6억으로 계속 증액이 되는데, 설명하시기를 8건에서 3억 소요된 것이 28개소로 측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영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제출된 서류 봤을 때 오염측정소 외에 이동측정차량도 1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다 배치하고 차량 가격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측정차량은 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거기에 장비 값만 한 5억 7,0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에는 중금속 장비를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하는데 차 값은 7,00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장비가 90%를 차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28군데를 설치해 주면 그 전기세는 저희들이 내줘야 됩니다.
  시·군에서 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전기세라든가 관리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요금 같은 경우도 한 4,0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장비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비심의위원회는 매년 초에 올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사안 발생 시, 신규 장비 구입할 때 추가로 실시를 하는데 명단과 회의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측정소 장비 위탁관리비가 4억 6,690만 원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측정소 28개소 운영하고 이동측정차량 해서 이 금액이 산출되었기 때문에 차량 값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00만 원 포함되어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 차량은 뭐냐 하면 관리비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동측정차량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그 장비를 손보는 게 아니라 현재도 위탁해서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관리비까지 포함된 것이 그 금액이라는 말씀입니다.
김명선위원    이동측정차량 1대의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이동식 대기오염 측정차량 구입운영 6억 8,849만 원은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니면 별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다른 겁니다.
  별도로 사서 앞으로 2대가 됩니다.
  왜 2대를 해 놓느냐면 바람장이라고 하는데 바람이 어느 쪽으로 갈 줄 사실은 전문가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두 군데 정도를 설치해 놔야 이 바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게 지역자원시설세로 확보가 되어서 내년 초에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관리운영비는 증액될 수밖에 없을 테지만 위탁 관리하는 것을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최소화시켜서 경비를 좀 절감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동감합니다.
김명선위원    예산서 855쪽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분석실이 그동안 전혀 구축이 안 되었던 모양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환경배출이 되면 분해가 안 되는 것으로 인체에 상당히 위해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다이옥신.
김명선위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방법 같은 것도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들이 이 장비를 구입하는 이유가 이것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최소한 3주 정도를 해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같은 연구원에도 세 군데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연구원 이런 데밖에 없어서, 장비는 한정되어 있고 공장은 많이 있고 하니까 이분들이 물질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하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다이옥신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g에 한 2만 명도 죽일 수 있는 극독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 장비를 설치해서 분석을 빨리 해 주기 위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비가 9억이나 되어서 사실 그동안은 구입을 못 했었는데 이것도 도에서 인정을 해 주셔서 지역자원시설세로 구입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이렇게 위험성이 높고 필요했으면 왜 내년도에, 이전에 일찍 구축이 되었어야지, 이전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워낙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엄두를 못 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가 그만큼 역량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입해서 이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선위원    이게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서북부지역의 석탄화력, 석유화학단지, 철강산업단지 주변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경기도 환경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올 초에 조사한다고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1주 전에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같이 공동사업을 했는데요, 그런 연구과제가 왜 필요하냐면 충남에서 발생이 되었다고 해서 충남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경기도로 가기도 하고 경기도에서 발생되는 물질들이 평택 이런 데에서 바람방향을 타고 충남지역으로 다시 오기 때문에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인데 봄에도 했고 최근 가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 정도 나오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분석해서 나올 정도 되면 한 달 정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김명선위원    855쪽에 보건환경연구 시험분석장비가 작년 대비해서 3억 3,000이 감해서 5억 7,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밑에요, 예산서.
  자산취득비에 보건환경연구 시험분석장비 5억 7,000, 예산서 855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10억 8,000이 섰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9억, 5억 7,000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아까 제가 장비심의위원회 자료를 요구한 게 보건환경 시험분석장비는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제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에 필요한 장비를 사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대기질 조사를 위해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출장을 나가야 돼서 차량이라든가 전기안전계측기 장비 이런 것들을 사야 되는데 이 3억이 사실은 추경에 장비를 사게끔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빡빡하니까 저희들 예산만 올려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 모든 장비가 거의 10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면 1년에 10% 정도의 장비구입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협력을 해서 10% 정도의 예산은 항상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장비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는 게, 분기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초에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연초에 한 번은 기본으로 하고요, 올해 ’17년 같이 장비를 국가에서 주기도 하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사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산 같은 경우는 아산시에서 독자적으로 놓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별도로 회의를 열어서 장비구입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김명선위원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2017년도 추경 예산안 472쪽에 도시대기측정소 신규설치 사업으로 2회 추경에 3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명시이월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 내용은 저희가 추경을 7월 달에 했는데요, 환경부에서 돈이 나오기는 8월 달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저희들이 준비를 못하고 이번 12월 달에 추경을 통해서 내포하고 장항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렇게 했는데 추경에 하고 바로 명시이월하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시점이 안 맞아서 그렇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환경부에서 1차 추경할 때 돈을 미리 줬으면 의회에서 돈을 담아줬을 텐데 환경부에서 우리가 추경 끝나고 나서 돈이 8월 달에 성립되어서 우리 도비가 준비 안 되었던 겁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바로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사업계획이 12월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명시이월한 겁니다.
○위원장 강용일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잠시 후 예산안조정 간담회를 거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조정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위원장 강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기 중 지난 30여 일 동안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300회 정례회를 10여 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사실상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명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명선    김명선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 필수불가결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은 예산안 538쪽, 일자리노동정책과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지원 1건, 2억 중 2억 원 전액 감액했고, 농정국 소관은 예산안 614쪽, 농촌마을지원과 마을만들기 동아리 육성 등 2건, 2억 2,000만 원 중 2억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은 예산안 702쪽, 물관리정책과 가축매몰지 정화사업 등 2건, 29억 7,605만 원 중 21억 7,07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535만 원으로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5건, 25억 5,07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 밖의 부분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수정안 조서
  (부록 5)

○위원장 강용일    김명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명선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명선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명선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명선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실·국·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통상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계획된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성과가 배가 되도록 꼼꼼히 챙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편성된 예산안을 최대한 절약해서 알뜰하고 건전하게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영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희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정과 농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강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 농어촌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은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강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박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300회 정례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기후환경녹지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 등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에 대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여 주시느라고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기후환경녹지국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강용일 위원장님과 농경환위 위원님 한 분 한 분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신동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 예산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심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충남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복리 증진에 알뜰하고 건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예산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발전에 지혜를 모아주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결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보다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맞닥뜨릴 현안과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나 소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실·국·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신상연

○출석공무원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최진하
  •     총무과장            홍은아
  •     보건환경연구부장    인치경
  •     감염병검사과장      김재동
  •     미생물검사과장      이미영
  •     식품분석과장        김기준
  •     약품화학과장        박성민
  •     환경조사과장        김준겸
  •     대기보전과장        김재식
  •     먹는물검사과장      이택중
  •     산업폐수과장        김광진
  •     생활환경과장        윤 종
  •     농산물검사소장      성시열
  •  
  • 〈경제통상실〉
  •     실장                김영범
  •     경제정책과장        이용록
  •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김종성
  •  
  • 〈농정국〉
  •     국장                박병희
  •     농업정책과장        추 욱
  •     농산물유통과장      이인범
  •  
  • 〈기후환경녹지국〉
  •     국장                신동헌
  •     기후환경정책과장    국정덕
  •     산림녹지과장        이원행
  •  
  • 〈농업기술원〉
  •     원장                김영수
  •     작물연구과장        이순계
  •     기술지원과장        정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