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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0회-제4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7.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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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11월29일(수)  10시30분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3. 충청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남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
6.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7.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가.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김문규·김동욱·김종문·유찬종·유익환·유병국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도지사 제출)
3. 충청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4.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5. 충청남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도지사 제출)
6.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7.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10시50분 개의)
○위원장 강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며,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김문규·김동욱·김종문·유찬종·유익환·유병국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52분)
○위원장 강용일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의원    천안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문규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시고, 조길행 의원님을 포함하여 열한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 1)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나라꽃인 무궁화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 2)

○위원장 강용일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천구    수석전문위원 강천구입니다.
  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 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이공휘 의원님을 대표의원으로 하는 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충청남도 무궁화동산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그래서 도민들에게 무궁화의 보급 확산을 통한 애국심 고양, 무궁화 도시로서의 위상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마침 산림청에서 무궁화와 관련된 법률조항을 작년 12월에 해당 기존법률에 삽입하고 금년도 7월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소위 산림자원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산림청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조례안의 내용으로 따지면 무궁화진흥 기본계획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제시해 준 사항을 도지사가 조례안을 통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근거조항을 만들어 주셔서 계제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례안에 무궁화진흥자문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걸로 아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행정체계상 보면 산자법과 금번 조례안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산림청에서 무궁화진흥계획을 만들고 시행계획을 만들면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만들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시·군에도 해당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든 지방정부의 사업의 대부분은 그 계획안에 담아질 것이어서 무궁화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 부분은 조금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진흥자문위원회가 자문하고자 했던, 원래 당초 조례안에 담았던 내용, 무궁화의 보급관리, 품종보존, 생산기반 마련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의견 등에 대해서는 국가 계획, 도 계획에 연동해서 저희가 충실히 이행해 갈 수 있으므로 무궁화진흥자문위원회 관련 설치조항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끝으로 특히 이공휘 대표의원님께서 무궁화동산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된 내용으로 조례안을 하셨는데, 저희가 약 8년간 매년 1억 정도씩 들여서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부분에 국비 50% 정도가 반영되었는데, 이 조례안을 근거로 15개 시·군에 골고루 무궁화 보급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강용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이공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서 학교를 다닐 때에는 무궁화를 우리나라 꽃으로 알고 공부를 하고 무궁화에 대한 나라꽃 노래도 있고, 그런데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꽃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일본에는 사쿠라, 벚꽃이 국화로 지정되었고 중국은 백일홍이 나라꽃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라꽃으로 알고 우리가 성장했는데 결국은 나라꽃으로 지정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나라꽃이 없는 대한민국이라 이거예요.
  이런 계기로 해서 나라꽃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10조 무궁화진흥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2의 규정에 의거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했는데, 국장님, 산림청장이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송부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 조항이 7월 1일 자 발효가 되어서 산림청에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진흥계획은 시·도지사한테 통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항으로 본다면 진흥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흥계획이 통보가 되어야만 시·도지사가 그거에 따라서 진흥계획을 세워서 시장·군수한테 통보하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이 법상으로는 진흥계획이 통보되면 도지사는 법에서는 시행계획, 조례상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내용을 받아서 충분히 다양한 무궁화 보급정책을 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응규위원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또 무궁화가 국가를 상징하는 꽃이지만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가지고 체계적인 보급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참 좋은데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것을 지적했고요, 무궁화 품질관리 자문수당이 있지요?
  예산서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올라오는 거.
  그래서 이런 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면 무궁화 품질관리 자문수당하고 어떤 업무차이가 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올해 안에는 일명 무궁화진흥자문위원회인 것인데,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무궁화 품종과 관련된 부분은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무궁화 품종개량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개발사업·연구사업을 할 때,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을 때 드리는 수당, 산림녹지 정책부서 이쪽의 예산안은 다른데 기본적으로 어떤 위원회든 통상적인 저희 부서운영비 선에서 일정액은 충당할 수 있어서 위원회 수당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응규위원    예산서를 보면 무궁화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무궁화 품평회 표찰 및 책자제작 등 그래서 산림자원연구소나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하는 무궁화 큰잔치 출품운반, 기타 여러 가지 무궁화 보급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예산 편성해서 보급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 이런 것을 다 담아서, 무궁화 관련 조례가 충청남도에 없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처음.
김응규위원    처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다 담아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실질적인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장차로는 세밀한 부분까지, 일반적인 사항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도지사가 해야 되는 세부적인 사업 같은 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나중에 반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응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이공휘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는 농사꾼입니다.
  농사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이 무궁화를 심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관에서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무궁화나무 조성을 한다고 하면 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농민에게 피해될 수 있는 여건을 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궁화나무는 뜨물이 참 많이 낍니다.
  무궁화 어릴 때, 이파리 나올 때는 우리가 먹어도 됩니다.
  그렇게 좋기 때문에 뜨물이 많이 끼는 겁니다.
  뜨물이 조금 끼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이파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단지를 만들 때는 필히 관에서 뜨물 약을 자주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하는 게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넣을 수 있을까?
  전문위원님.
○위원장 강용일    아니, 무슨 말씀?
송덕빈위원    무궁화동산 같은 것을 만들 때는 어떤 개인이 한두 나무 심는 건 괜찮은데 어느 동산을 만들어서 무궁화단지를 만들 때는 그곳으로 인해서 뜨물이 많이 발생된다면 관에서 읍·면단위에 자주 약을 해서 뜨물을 방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강용일    그것은요…….
송덕빈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답변해 보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보급사업을 확대하는 반면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주민에 대한 불편, 제 생각에 그것은 도지사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세부 과제명으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송덕빈위원    글쎄, 그런 것을 삽입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렇게 반영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존경하는 이공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하여 무궁화의 보급과 진흥에 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10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좋으냐, 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에 관해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2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무궁화진흥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궁화동산 조성 및 지원 자문회 설치는 국회에서 법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법 제정 여부와 필요성에 관련된 진지한 토의를 하고 나중에 설치해도 된다고 판단됨으로 일단 무궁화동산 조성 및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는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병국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병국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없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무궁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유병국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공휘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공휘의원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높은 토의와 논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정 부분이 있지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 충청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4.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5. 충청남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시38분)
○위원장 강용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기후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기후환경녹지국 전 직원은 올해 계획했던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정덕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안재수 환경보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기웅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강길남 산림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원행 산림녹지과장은 올해 말 명퇴신청을 할 계획이어서 마침 오늘부터 시작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은퇴설계 특별교육에 입교하여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말씀드리고, 최영규 산림행정팀장이 질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충청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ㅇ제안설명(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ㅇ제안설명(충청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제안설명(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제안설명(충청남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
  (부록 4∼7)

  이상 4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ㅇ충청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충청남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
  (부록 8∼11)

○위원장 강용일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천구    전문위원 강천구입니다.

ㅇ검토보고(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ㅇ검토보고(충청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검토보고(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ㅇ검토보고(충청남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
  (부록 12∼1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안 설명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를 정비·개선하고’가 있는데, 충청남도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어디 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현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천안과 같은 대도시 상업중심지역 일부하고 농경지 중에 조명이 있어서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 이 정도가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응규위원    인공조명에 대한 피해사례가 뇌기능을 약화시킨다, 또 암 발생을 시킨다는 것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연구한 국내 연구진의 연구결과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은 조도를 밝게 하고 주거지역이나 농지나 산림 지역은 조도를 낮게, 빛 밝기를 낮게 해서 시민들이, 도민들이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빛 조절기를 한다고 하는데, 조명환경관리구역에 관련된 것을 파악하고 또 이런 것이 설명돼야만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법률로서 만들어진 내용이고 반면에는 조례상의 빛공해 방지계획 이전에 도내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공조명으로 인한 영향평가를 해 봐야 대도시 지역에서는 어디가, 농경지 중에는 어디가, 주거지역의 어디가,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영향평가하고, 물론 위원회도 있겠지만 나중에 방지계획을 체계적으로 갖춰봐야 대책의 여러 가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응규위원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도 좋지만, 법이 제정됐다고 해서 꼭 일선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도민들을 제한하는, 이거 제한하는 조례 아닙니까?
  빛의 밝기를 어디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어디는 어느 정도까지 하라는 제한 조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체에 해롭다고 보니까.
  요즘에는 등도 썬라이트라고 아침에 태양이 뜰 적에 자연광이 나올 수 있는 조도로 해서 빛 밝기를 해 주고, 오후 2시나 3시 정도는 최대 밝게 하고, 또 저녁 때 되면 석양 일몰처럼 빛의 밝기를 태양이 뜨고 지는 그런 것과 유사하게 전등 빛을 발하는 라이트도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어떤 구역으로 이 지역은 빛의 밝기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지정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지역 구분에 따라서 조도는 어디까지 허용할 건지, 이런 숫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김응규위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빛이 밝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들이 사실 어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구역 설정할 적에 꼭 신중을 기해서 도민들이 이를 통한 제한 때문에 기존에 해 오던 것이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조금 짧게 세부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빛공해 방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빛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영향평가결과가 나오면 대상지역에 따라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여부가 판가름 나게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걷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도, 시·군 전체적으로 뽑아보니까 약 380㎞ 정도가 되더라고요, 등산로와 별개로요.
김응규위원    걷는 길 조성·관리·운영 이게 일선 시·군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맞습니다.
  대부분이 시·군에서…….
김응규위원    시·군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군에서 관리·운영·조성하기에는 지방재정 규모가 열악하니까 도 차원에서 지원해 주자고 하는 조례 아닙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문제의 출발점은 시·군 곳곳에 걷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환경부 사이드에서 만들어진 거, 행자부 사이드에서, 문체부에서 만든, 곳곳에 조금 다 다릅니다.
  하다못해 팻말, 걷는 길 연계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물론 개별사업은 시·군이 할 거지만 전체적으로 걷는 길을 통합해 보자.
  표준화할 것은 표준화하고 연계시킬 것은 연계하고, 물론 유지·관리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접근을 했고요, DB는 작년에 만들었는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면서 어떤 일을 할 건지 조금 명료화한 것이 이 조례안의 개요입니다.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일선 시·군하고 광역하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일선 시·군이 시행하고 관리하는 건데 도는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과연 이 조례안이 실효성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져요.
  걷는 게 100세 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어느 시·군이든 간에 워킹코스가 다 있습니다.
  등산로서부터 탐방로, 생태 관찰하는 생태로, 엄청 많은데 기초 시·군 단위에서 다 예산 세워서 도로 만들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면 이 조례가 일선 시·군의 그 많은, 지금 얘기한 것이 380㎞라고 했는데 길이만 380㎞지 지역마다 엄청나게 많은 탐방로나 문화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가 이것을 관여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처음 질의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유지관리 개선사업을 하고 노선 훼손된 곳을 다시 복구하고 이런 개별적인 사업은 다 시·군에서 할 겁니다.
  전체적인 노선 전반에 대해서 DB 차원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연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장비·시설 같은 것을 통일화 시켜 주고요, 그러면서도 해설사 프로그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화를 하는 부분이어서 10년간의…….
김응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조례가 있어야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리고 기관 이런 것도 단일화했고요, 그래서 걷는 길 운영관리 10개년 계획을 짜보니까 한 78억 정도, 10년 단위, 그렇다고 한다면 매년 시·군 포함해서 6~7억 정도이기 때문에 15개 시·군, 도 분담해서 보면 비용상의 큰 부담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너지효과는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응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위원    신동헌 국장님!
  김문규 위원입니다.
  3호 안이네요.
  악취 관련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물을게요.
  4조에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혀 보조금 지원을 안 해 줬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이 조례 이전 해당법률에 적용받는 시설 자체도 사실 산업단지 대규모 사업장이 주로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의 규모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행정에서 지원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김문규위원    그런데 악취의 범위를 꼭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의 악취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가축 축사로부터 나오는 악취, 가축분뇨를 이용해서 비료를 만드는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도 있거든요.
  그 악취에 관련된 근거가 어디까지 허용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해당법령 그다음에 본 조례안에서 보면 적용범위는 일단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관리지역, 아까 말씀드린 주로 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해당되고요, 악취관리 지역은 아니지만 학교보건법상 학교로부터……, 이렇고요.
  또 특히나 위원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주안점을 두고 계실 축산시설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다만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었거나 배출허용 기준을 기존 세 번 이상 초과했거나 이래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축산시설 근처가 1년 이상 민원이 계속되었거나 세 번 이상 기존의 허용기준을 초과했거나 이 부분에 잘 안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법이나 강제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 엄격한 한 단계 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만드는 것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 놓고 나면 엄격화 된 배출허용기준을 세 번 이상 초과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대응을 더 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김문규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비료생산 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 과정을 죽 관심 있게 지켜보니까 축산과 쪽에서 시설개선에 관련된 자금을 국·도비로 자치단체에서 자부담 비율로 해서 지원해 준 사례를 제가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악취발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를 오버해서 배출한 업체에 대한 제재가 3회 이상으로 되었을 때에 악취대상으로 법을 적용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명석한 사람들이라 1차 단속까지는 했는데 2차·3차는 기가 막히게 빠져서 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출동 못하는 시간대에 작업을 하든지 또 작업시간을 과거에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작업하던 것을 공무원이 출동 못하게 짧은 시간에 작업하고 끝내고 공무원이 신고가 들어가서 현장에 가게 되면 모든 작업은 끝난 상태예요.
  그러면 공무원 간 다음에 한두 시간 후에 짧게 그런 식으로 지능화된 행태로 대기업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가축분뇨를 활용한 비료공장에는 별도로 축산과 쪽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좋습니다.
  악취를 덜 발생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서도 도지사가 예산범위 내에서 개선하라는  차원에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데, 이러한 자금을 받고도 계속 법을 어겼을 때 그때에 대한 단서조항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금을 줬어요.
  당신 악취 발생하니까 시설 개선해라 했는데 그 후에 악취가 또 났어요.
  그런 업체에 대한 제재조항이 필요치 않을까요?
  과거에 지원해 준 것을 회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보다는 방지시설을 하라고 보조금까지 받은 사람이 또 그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 대한 방법·대안,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능화되어 있어요.
  공무원들의 행정력으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무인악취포집기라는 게 개발되어서 금년도 본예산에 홍성에서 1억 2,500, 우리 도에서 1억 2,500 해서 3억 예산을 세워서 10대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해당 공직자한테 제가 확인을 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휴대폰으로 거기서 배출되는 것이 실시간 화면에 나타나니까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잘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보조금에 대한 지원을 해 줬는데 또 그 짓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사항을 단서조항으로 넣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조례가 의결이 되어야 지원금에 대한 배분율이 나타나겠지만 자부담 비율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비, 시·군비, 자부담 비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조항을 정할 때에 지원은 해 주되 다시 대기오염을 발생했을 때의 단서조항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제4조 보조금 지원조항을 넣으면서 일부 시·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강화된 조례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저희도 그 몇 개 시·도 안에 들어갈 안을 마련한 거거든요.
  기존의 배출허용기준이 사실은 악취로 인해서 불편하다고는 하는데 법적으로 수치상 걸려들지 않는, 조금 완화되어 있어서 강화할 필요는 있겠다 싶고, 그런데 피규제자의 입장에서는 거의 배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있어서 사실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다소 선언적인 의미여서 저희가 구체적인 보조금의 지원 안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많이 없다고, 저희가 지원해야 될 사례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같이 지적을 해 주신 보조금 지원받아 사업을 해 놓고서 해태하거나 못 지킬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도감독의 권한을 더 강하게 행사하기 위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강화된 것을 적용받고요, 행정처분과 관련된 것은 법의 벌칙조항 이런 걸 적용받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과 관련된, 아주 다발성 민원지역은 아까 무인악취포집기 그런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양하게 강구해서 악취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사전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규위원    5조에 지도감독에 관련된 부분이 명시는 되어 있어요.
  그러나 행정용어로 국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독에 관련된 부분을 국장님이 분명히 강화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강화한 내용 자체가 명시되는 상태로 조례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이 수치는 본 조례로서 2배 강화된 조례를 받으면서 처벌조항은 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김문규위원    조례로는 처벌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법에 있기 때문에 개선명령, 조업정지, 폐쇄…….
김문규위원    그렇지요.
  1차 때 300만 원 벌금에 시설개선입니다.
  두 번째가 500만 원에 시설개선이에요.
  세 번째가 1,00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네 번째 3,000만 원 그러고서 폐쇄거든요.
  대기오염업체 단속규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1차·2차·3차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능화되었기 때문에 2차·3차 단속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 바에는 지도감독에 관련된 부분, 보조금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명시가 된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맞습니다.
  근거를 둔 건 맞지요.
김문규위원    자부담 비율을 분명히 넣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보조까지 다 받은 업체가 악취를 배출했을 때 지도감독에 관련된 처벌기준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저 알아요.
  그 단계까지 이 사람들이 가지를 않아요.
  굉장히 지능화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뒤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제 지역에 있는 환경관리과의 대기오염 단속하는 담당팀장하고 담당직원한테 무슨 부탁을 했냐면 내가 전화할 때는 시간과 장소 가리지 말고 출동해 달라 해가지고 1건을 잡았는데 거의 밤 10시 반, 11시예요.
  그렇게 도와주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환경직 공무원이.
  그 정도로 지능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는 조례를 정할 때에는 지도감독을 해서 처벌규정까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똑같은 방법이니까 더 강화된 처벌, 지도감독이 필요치 않느냐, 여기에 삽입시키면 어떻겠느냐 그 생각을 상의드리는 거거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어쨌든 규제에 관련된 사항을 담는 조례안인데 법상 시·도지사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로 강화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반을 다운시킨 거지요.  
  그런데 처벌조항은 조례에 담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건 법의 것을 이용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만큼 낮추어서 처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조례안이 힘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거나 1년 이상 민원이 되었거나 3회 이상 초과했거나, 대부분이 이거에 걸리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냄새는 나는데 악취기준을 초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강화하면 그래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일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단계 넘은 처벌조항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석유화학단지 거기가 악취가 일반적으로 조금 심하다고 하는 데고, 두 번째 잡는 게 축사시설을 겨냥해서 조례안을 부여한 것이어서 기존보다는 조금 강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선행절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위원님의 의정활동 내내 고민거리이자 어떻게 보면 지역의 현안인데, 사실 처벌·제재 이런 것도 있지만 장비상 첨단화하는 거, 저희가 지도단속 업무를 탄력적으로 하는 거 여러 가지 같이 아울러서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문규위원    조례를 만들 때 확실한 처벌, 지도감독을 해서 나타난 거에 대한 처벌기준도 정확하게 해 줘야 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장에 출동해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포집된 물건을 갖다가 검사하기 위해서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원이 5명인가 4명이 근무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거의 토요일, 일요일 날 작업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 한 서너 분 제가 비상대기를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천안시에서 채취해서 밤 12시라도 갖고 오면, 그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사하는 시간이 그 시간대에 맞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도 5명인가 6명이 대기를 해야 된대요, 분야가 다 다르니까.
  여기에서 가장 먼 데가 어디에요?
  서천·금산 저쪽에서 만약에 포집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가져오면 제대로 검사가 될 수 있는 샘플링이 됐는지 그것도 의심이거든요.
  대기환경 지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저기가 안 되어서 그렇지 축산을 하는 데, 또 가축분뇨를 가지고 비료공장이 있는 데는 주민들이 거의 악취에 시달려요.
  그래서 국장님이 지도감독에 관련된 대기 배출되는 치수를 강화시키는 조례안 내놓은 거에 대해 저도 동감을 하지만, 대기에 배출되는 것만 단속할 수 있는 치수가 강화되었다고 해서 절대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고 저는 봐요.
  기가 막히게 해요.
  공무원 왔다가 단속하고 가면 그 사람들 조금 있다 다시 시작해요.
  공무원이 한번 출동 왔다가 돌아가면 공무원들은 거의 다시 안 오잖아요.
  일부 공무원들의 습성까지 잘 알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관심을 가지시고 보완을 할 수 있는 저기가 되면 최대한으로 보완을 해서 관리,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위원장 강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래서 강화를 많이 시켰지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래서 공업지역은 1,000 이하에서 500 이하, 기타지역은 500에서 300 이하, 부지 경계선에서 공업지역은 20 이하에서 15 이렇게 강화를 시키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경우 대상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의도가 있지요, 그렇지요?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 내용에 있잖아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의도라기보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 조례에 있다 그런 얘기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위원장 강용일    의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네.
  어쨌든 지원을 해 줘야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잘할 거 아니냐 그런 취지잖아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용일    그런데 기본적으로 악취가 발생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에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위원장님, 제4조에 보조금 지원 조항을 넣은 것은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강화된, 소위 말해서 법에서 제시한 것보다 두 배로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강화한다, 그렇지만 지원의 근거도 뒀다, 이런 차원에서 4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할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들은 갖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특혜성 지원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혹시나 그런 쪽으로 방향이 흐를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혀 그런 건 없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저희가 사실은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할 구체적인 계획을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해 주시더라도 1년간 이행여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따져봐서 실제 이 기준을 세 차례 이상 계속 초과해서 넘는다든가 이럴 때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서 제재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은 운영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 이렇게 근거 없이 개별사업자를 지원하거나 그럴 유형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없는데 지원근거는 마련을 해야 되겠다……, 애매하기는 한데.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법을 만들 때도 규제조항을 넣고 벌칙조항도 넣고 보조지원의 근거 이런 것들은 또 법령의 말미에 넣거든요.
  저희도 비슷한 유사한 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에도 조항을 반영한 것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용일    취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지원시설을 한다든가 제한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위원장님, 그런 의견의 반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김문규 위원님께서도 혹여 기준치에 만족하지 못한 개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같이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보조금을 지원할 때 혹은 보조금을 환수해야 될 때를 감안한 문구 이런 것도 반영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부여의 전진산업이라고 아시나요?
  지금은 전진산업이 아니고 뭐지요?
  장암면에 있는 폐기물처리장.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
○위원장 강용일    잘 모르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상호가 바뀌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상호가 바뀌었는데, 유명한 데인데 잘 모르시나 보네?
  굉장히 시끄러웠던 곳인데.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강용일    전국에서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저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미 허가가 다 난 것이라서 지금 막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냄새도 좀 나고 악취도 좀 있고, 또 거기서 지하로 흘러들어가서 나오는 지하수가 냄새라든지 작물에도 피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수입도 올리고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약속도 했고 그런 상황인데 그 지역주민들은 시설을 요구해요.
  그 시설을 말로는 해 준다고 하지만 실제는 잘 안 되고 있더라고.
  다른 데에서, 예를 들어서 부여군이라든가 도에서 해 줄 성격의 것은 아니거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렇지요.
  개별사업장에 대한 시설을…….
○위원장 강용일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출수라고 해야 하나?
  거기서 어쨌든 폐기물을 쌓아서 적체를 해 놨는데 넣고서 덮고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는 또 나무를 심고, 그래서 거기를 전진농원이라고 하더라고.
  전진농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과수 이런 것이 친환경이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지역주민들은 냄새도 심각하고 거기서 나오는 용출수가 작물에도 피해가 많고 물이 새카맣게 흐른다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 그쪽에다 요구를 할 때 시설을 그쪽 지역분들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답만 하고 시설은 않고 방향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어쨌든 악취가 나는 공장이 됐든 돈사든 우사든 이런 지역에서 나는 그런 것도 뭔가 대책이 서야 되는데, 기준이 이렇게 되면 숫자로 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용으로 봐서는 어때요?
  한마디로 다른 표현으로 설명한다고 할 적에?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법령에서 최대한 강화할 수 있는 범위를 충청남도지사가 다 수용해서 최고치로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역에 냄새가 많이 나는 사업장인데 막상 가서 측정을 하면 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라고 하지요.
  희석배수상 이렇게 강화해도 일부 그럴 여지는 있어요.
  다만 악취 물질별로 배출허용기준을 역시 두 배로 강화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만만한 수치가 아닙니다.
○위원장 강용일    지금 이 숫자상으로는 우리가 딱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고,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냄새가 코를 찔렀는데 이 정도 강화를 하면 냄새가 잘 안 난다든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강화를 하면 냄새가 심하다고 느꼈던 것도 반으로 줄어들어서 냄새가 잘 안 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뭐라고 할까요?
  위축된다고 할 정도로 수치를 한 거고요, 금번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게 강화되게 행정처분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정도 강화된 수치를 1년 동안 세 번 이상 초과한다,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난다 그러면 정말 엄격하게, 악취관리 지역을 지정하기 전후로 보면 엄격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전 준비절차로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이어서…….
○위원장 강용일    그것은 알아요.
  강화가 많이 되는 건 충분히 알고, 개선시설을 하는 데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애매한 것 같아서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있어서 가로등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개별적으로 가로등이 있는 거는 해당이 안 되겠는데, 농경지 일원인데 야간 조명으로 인해서 혹여 빛공해를 환경민원으로 제기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생산량이 감소한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영향평가나 이런 걸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가로등도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 농작물 생육에 영향을 주는 경우, 어쨌든 공간조명이라고 해서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이런 거 해당은 다 됩니다.
  그런데 정말 관리지역을 어느 지역에 설정해서 할 거냐는 것은 영향평가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아무래도 특·광역시, 도시지역 같은 경우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이게 조금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광역시 같은 경우 조례를 조금 더 일찍 만들었고 도 단위가 조금 늦었는데, 저희도 대도시 상업지역·주거지역 그다음에 농업지역·농촌지역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준비를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래요, 가로등도 설치할 때 인근 농가들한테 의사를 잘 들어봐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더구먼, 누가 요청만 하면 막 설치해 주다보니까 지역에 사는 분들은 불만을 갖는 분들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필요한 것 같고, 도시림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것 같아서 다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문제 그 부분은 충분히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충분히 검토가 됐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오히려 법령 준수를 잘 못하는 사업장이 저희가 신중치 못하게 보조금을 지원받는 형태가 있다든가 적어도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국장께서 조명, 가로등 모두가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맞습니다.
송덕빈위원    그렇다면 논밭이 있는 농경지 지역에는 나트륨과 수은등이 차이가 많습니다.
  모든 작물이 수은등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나트륨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즉, 들깨 같은 것이 가장 민감한데 수은등 밑에 있는 들깨는 다수가 열매를 엽니다.
  그런데 나트륨에는 전혀 꽃을 맺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에 농경지는 수은등을 필히 달아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나트륨 등에 의한 작물결실 또는 생육에 방해가 되는…….
송덕빈위원    엄청나게 되지요.
  수은등은 덜 됩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런 세부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에 나트륨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은 아니고요, 본 조례에 있는 것처럼 빛공해 방지계획 그다음에 조명환경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 그런 부분에 반영하겠습니다.
송덕빈위원    아니, 그것은 어느 조항에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이것은 조례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조례입니다.
  조례기 때문에 농경지 옆에는 수은등을 필히 달 것이라고 명시해 줬을 때 조례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무슨 조례가 필요 있습니까, 그냥 총괄적으로 넘어가면 되지.
  그래서 거기에 한 일면을 꼭 그렇게 명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직접 여기에서 이야기해서 담을까요, 아니면 국장이 알아서 한 면을 넣어주시겠습니까?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트륨은 피해가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데 수은등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를 들어 10쪽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에 담을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조금 세세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송덕빈위원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삽입 안 시켜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는 꼭 삽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농작물이 있는 지역은 수은등으로’라는 얘기를 꼭 넣어주셔야만 조례가 제대로 되고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지적한 사항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갈 것 같으면 안 되지.
  농작물이 있는 지역은 수은등으로…….
○위원장 강용일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위원장 강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처음으로
7.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처음으로
(14시44분)
○위원장 강용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ㅇ제안설명(기후환경녹지국-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ㅇ제안설명(기후환경녹지국-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부록 16∼17)

(강용일 위원장, 김명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천구    수석전문위원 강천구입니다.

ㅇ검토보고(기후환경녹지국-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ㅇ검토보고(기후환경녹지국-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부록 18∼19)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가 놓여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에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신동헌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한 후에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 주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송전선로 주변 암 인과관계 조사 연구용역비 2억 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사유와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당진 석문면하고 정미면, 서산시 팔봉면과 관련된 2014년부터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 분들의 암 발생 과다 부분에 대한 민원과 설치반대와 관련된 한전의 대응과 관련돼서 추진된 사안입니다.
  2014년부터 도와 해당 양 시 당진·서산, 공히 지역주민들도 한전과 함께 송전선로 전자파 등에 의한 여러 가지 영향, 특히 건강영향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고, 그 합의사항 중의 하나가 기초조사를 한전 전액 부담으로 하자, 그 조사결과에 따라 본 조사를 하자, 여기까지 10여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우선적으로 금년도 기초조사를 한전 측에서 하기 위해서 2억을 부담금으로 편성했었는데, 한전 측이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정 부분 지역단위로 민원이 해소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한전 측에서 사업추진을 계속 미루다가 9월, 10월경에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감액조치는 감액조치대로 하고 한전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갔습니다.
  금년도보다는, 즉 이번에 감액되는 거는 감액되는 거고 내년도 기초조사에 실시요구를 다시 확약을 받았습니다.
  올해 감액된 부분을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 했으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지난번에 합의된 대로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최근에 11월 12일, 이달이지요.
  이달 초에 다시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여 간 늦어지는, 이행 부분에 하자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주셨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사업 10억이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조사, 주민건강영향조사 이거를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2016년부터 1차 년도 조사사업을 시작했는데,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올해 ’17년 11월에 최종 1차 년도 연구조사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2차 년도 사업을 역시 ’17년 12월부터 내년 11월 달까지 해야 되는데, 2017년도에 세웠던 예산 부분을 이번 추경에 명시이월하고 내년 말까지 진행되어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년도 시작할 때부터 하반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5년 차 사업비를 계속 연이어서 명시이월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책으로 내년도는 명시이월을 피해갈 수 있도록 2018년 사업은 예산요구를 안 하고, 2019년도 3차 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과 관련해서는 제목에서 주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4개 시·군, 발전소 주변지역 기상기후의 변동·변화, 양상과 원인 이런 부분, 그다음에 대기환경과 관련된 부분, 또 그로 인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금년도에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슈로 새로운 법안을 내고 법제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등 4개 파트로 해서 1차 년도 조사사업이 금년 11월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기상기후 대기환경, 그다음에 대기측정망의 상관성 분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해 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주민피해와 관련된 법령 그다음에 해외사례 이런 것들을 1차 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이 조사사업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10억이라는 예산을 발전소 4개 시·군이 같이 분담을 해 줘서 공동 연구한다는 것이고요, 1차 년도 진행을 하면서 발전사들이 같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발전사들이 재정을 투입해서 참여를 하든 연구진으로 같이 참여하든 우리 주변의 문제를 원인자 또 지역주민 같이 한자리에서 공동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파악되는 문제점에 공동대응을 하자는 연구사업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사업의 취지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령시 매립시설 제방 증고와 관련돼서 추경에 5억을 긴급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와 금년도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역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보령시 매립시설의 매립률이 약 94%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부 예산이 아닌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9월 달에 교부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 국비 5억과 보령시에서 9억, 14억을 보태면 매립시설 제방 280m, 높이 5m 정도를 증설할 수 있어서 상당기간 매립장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1월 증설공사를 시작하면 내년도 8월에 준공할 수 있어서 예산 투입되는 시점 대비해 보면 1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물탱크 정체수 방지시설 3억 전액이 감액된 사유와 그동안의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작년도 도정질문 혹은 행정사무감사 이런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서 당시 서울시 사례를 가지고 물탱크 안에 정체수가 순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수질이 악화된다, 충남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을 요구하시고 촉구하셔서 작년에 저희 차원에서는 3억을 계상해 주십사 요구했고 반영된 사업비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을 못 했습니다.
  대상시설로 봐서는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공동주택의 급수관이 되겠지요, 급수조.
  저희가 위원님 제안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막상 시·군에서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도비 3, 시·군비 7의 비율로는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해서 두 번에 걸쳐서 ’16년도 말, 금년도 초에 계속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 시군의 참여의지 또는 의사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강행하는 것보다는 시·군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조금 바꿨고요.
  다만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자 했는데, 역시 예산부서와 의견이 달라서 전액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과 관련돼서 끝으로 물관리정책과 소관 수도종합계획수립 용역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명시이월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이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충청남도 물수요 관리계획 용역을 금년도에 마무리했는데 그 건과는 별개의 수도종합계획인데, 이 건은 그렇습니다.
  시·군 단위로 수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시·군별로 차이도 있고, 시·군 간에 상수도 자원에 대해서 연계 운영, 통합해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가뭄에 취약한 거 아니냐, 경영의 효율성도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광역도 차원에서 수도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 경영방식 통합이 가능한지, 행정안전부 공기업과 환경부 수도정책과와 협의하에 시범적으로 수도사업을 도지사 업무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면 수익이 오를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올해 중간에 시작한 연구용역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인정이 됐는데 역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계속비 사업 형태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녹색구매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신규 건인데, 사업의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역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비 1억, 도비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녹색제품 정보 제공사업,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시민들의 녹색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사업, 녹색어린이집·녹색학교·녹색소비지도자, 그다음에 유통매장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사업 이런 것들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13년도부터 일부 시·도, 시·군이 환경산업기술원과 위탁사업 형태로 출발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5개가 있고 충남도가 내년도 사업으로 환경부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 1억을 지원해 줄 테니 도비 1억을 대서 충청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해 봐라 하는 거고요.
  독자적인 센터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소비자단체나 주부교실 이런 곳을 이용해서 위탁 형태로 하면 소기의 사업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어떤 기관에 위탁할지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곤충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인근 예산군의 봉수산 자연휴양림이 있는 지역에 예산군에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로 곤충박물관을 건립해 보겠다고 작년에 제안한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국비 50, 군비 50%씩 15억, 15억을 보태서 30억에 곤충박물관 체험장을 조성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6억 들여서 마무리했습니다.
  ’18년도에는 실제 곤충박물관을 신축해서 건립공사까지 완료하는 것을 내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6억, 군비 6억, 12억을 투자하는 거고요, 최종 년도 ’19년에는 실제 곤충박물관에 대해서 전시시설이나 체험시설을 완공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봉수산 수목원 내에 곤충박물관이 3개년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올해 1억이 투입돼서 조류 전시 계류장을 만들었는데 내년도 2018년도에 5억 2,3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다, 집행내용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도지사가 만들도록 되어 있는 충청남도야생동물구조센터를 공주대학교 특수동물학과에 위탁을 줘서 2010년부터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일정 운영비와 함께 시설개선비라든가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억을 투입했고 내년도에 국비 50, 도비 50%의 비율로 5억 2,300만 원을 투입해서 대형조류 독수리 등 구조·치료 후 자연 상태로 방생하기 위한 재활훈련 공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즉, 재활비행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넓이 15m, 길이 40m, 높이 30m 대형 계류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공간이 들어가는 건데, 캠퍼스 내에 최적의 부지를 찾아서 계류시설, 비행장 운동시설을 만드는 개념입니다.
  시설의 규모가 커서 사업비 자체가 많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매년 5억에서 6억 사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안 업성저수지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에 관련해서 내년도에 7억 8,000만 원이 편성되는데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18, ’19, ’20, 3년 동안에 266억을 투입하는 천안 업성저수지 생태공원화 사업입니다.
  업성저수지가 원래는 농촌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였는데, 천안시 업성저수지 주변지역이 주거단지화 되면서 도심 속의 저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질도 열악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 환경부서에서 환경부와 함께 수질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점 저수지로 관리·지정을 했고요, 아울러서 수질개선도 해 가면서 도심 속의 생태공원화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생태교육장·생태탐방로·수생식물원·조류탐조대·방문자센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생태공원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차 년도 실시설계비로 7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를 시작으로 3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과 관련돼서 8억 2,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미니태양광 사업은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개별 세대에 조그만 소형 태양광시설이 보급되는 것입니다.
  타 도시지역에서 일부 2∼3년 전에 먼저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에 산자부 국가사업으로 처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해서 금년도에는 1,200가구가 참여를 했고 내년에는 2,400가구가 참여를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정부보조금 빼고 지자체 도, 시·군비가 4억 1,200만 원이 들어갔고, 역시 사업비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난 2,400가구로 할 때는 8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신청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사업자 수가 에너지공단에서 내년 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규모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만 개별 세대에 보급되는 비용 대비해서 보면 중앙정부 25%, 도에서 25%, 해당 시·군에서 25%, 자부담 25%, 그래서 4분의 1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올해 67억 5,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그때의 단가와 보조금이 1,400, 500만 원으로 다른 사유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보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17년도 이전까지는 150대 정도 되는데 금년도 2017년도에 추경까지 합쳐서 추가적으로 60대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대폭 늘려서 367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예산이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공공 부문, 예를 들어서 당진시청에서 할 때는 국비로만 1,40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민간 개인이 전기자동차 보급받을 때는 국비에서 1,400만 원, 도비에서 500만 원, 그다음에 시·군별로 300∼500만 원으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친환경자동차로서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대폭적으로 늘려가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도비도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시·군에서도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민간 보급할 때 도비, 시·군비가 더 붙다 보니 지원단가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질 분석 진단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3억 3,2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측정망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고심 끝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보건환경연구원이랑 상의가 돼서 예산을 계상하고 건의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단시스템은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할 겁니다.
  저희가 재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이것의 내용이 뭐냐면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어떤 대기오염 배출원에서 나왔을 때 내포지역에 오염원이 새로 들어섰고, 이것이 내포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인근 예산·홍성에는 어떻게 미칠 건가에 대한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산장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또 운영요원은 석·박사급 요원이 돼야 되는데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마침 그런 전문요원이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분석진단, 경우에 따라 예측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부분입니다.
  초기에 예·경보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권역별 배출원 규명, 원인분석, 이동경로 파악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버스 LPG차…….
○위원장대리 김명선    국장님, 너무 자세히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경유자동차 LPG 전환, 1대당 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국비, 시·군비가 50 대 50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107대의 LPG차량으로 전환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시·군은 추가경정이든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위원님들께서 오랫동안 걱정을 해 주셨던 4개 축산농가에 대한 폐업보상, 시설물 철거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내포시 인근 바로 지근에 있는, 경관상으로도 문제가 되고 축산악취 해소에도 이전대책이 아니면 해소가 어렵다는 4개 농가를 대상으로 오래전부터 이해설득을 통해서 폐업보상을 유도해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여러 가지 법령절차를 마무리했고요, 예산이 계상되어서 홍성군에서 이전사업을 축산인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매몰지 정화사업입니다.
  최근에 매몰지는 이런 정화사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FRP로 봉쇄처리를 했다든가, 문제는 과거 ’10년, ’11년, ’12년 이때 만들어진 매몰지가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기재부·환경부의 추가요청에 의해서 충남도 3개, 그런데 저희가 최근 2~3일 사이에 확인된 것은 당초 충남에 3개로 배정되었다가 1개로 배정되었는데 1개가 침출수 유출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 대상지를 정밀조사하고 시트파일을 박는 등 정화처리를 해 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서 1개소로 줄다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계상된 것보다는 적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역시 충남가뭄과 관련되어서 작년부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충남도를 대상으로 많이 추진되었습니다.
  금년도에 31억을 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이용사업 요구한 것이 큽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천안 성환, 보령처리장, 서산시 서산처리장 이렇게 신규 건이 반영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컸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챙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가 50억이었는데 갑자기 2억 8,946만 원으로 47억이나 줄었다, 이 부분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사업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표기방식이 산림진화급식비로 올해 50억으로 표기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산림재해 단기 일자리 부문 45억, 산림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1억 5,689만 원, 산림산불진화 급식비가 반영된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2억 8,946억 하다 보니 작년과 예산액은 거의 같습니다.
  세 가지 사업으로 세분되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준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단지 12억이 신규 계상됐다 이런 말씀을 주었는데 임산물 수출특화단지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국내에 총 6개소가 있는데 우리 도가 3개소로 부여·청양·부여 이렇게 3개소가 수출특화지역 육성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국·도비 6억, 6억씩 12억이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생태문화지구 녹색치유 관광자원 확충사업인데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처음 우리 국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올해 공주시 주미산 자연휴양림이 완공이 되었는데 숲속의 집 같은 경우가 8동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이용해서 8동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짓겠다고 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공주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소나무 고사목 제거 및 재선충병 지상방제 감액 사유, 역시 아까 사항과 같이 금년도 예산이 5억 1,425만 원인데 갑자기 6,2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어서 왜 4억 5,000만 원이 줄었느냐고 했는데, 세세한 부분은 사실 재선충병 방제, 재선충병 나무주사 사업, 2개 사업으로 분류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준 것처럼 표기가 되었습니다.
  내용상 줄지 않았고요, 휴양림의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 사업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신동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대리 김명선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검토보고서 12쪽에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 신규 12억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임산물이라면 어떤 종목을 말하는 거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기본적으로 우리 도내에는 밤·대추가 많습니다.
유병국위원    밤·대추는 그간에도 수출작목이었고 밤 같은 경우 일본에 수출도 많이 했는데 특별히 또 수출특화지역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는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우리 도의 주산품목이 밤·표고버섯·대추인 건 맞고요, 기존의 영농법인일 수도 있고 신규 농업법인일 수도 있는데 산림청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수출 센터를 만들고 기계 같은 거 선별기·세척기 이런 것들을 자부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내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참여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유병국위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도비 부담분이 12억이라는 뜻입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아닙니다.
  한 사업이 총 20억인데요, 국비 10억, 도비 2억, 시·군비 2억, 자부담 6억, 그러면 20억짜리 수출특화지역 단지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유병국위원    자부담이 6억?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유병국위원    지금 여기에 몇 농가나 참여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이게 꼭 농가단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영농법인, 기존에 있는 법인인 경우도 있고 서로 영농법인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인데,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민들이 많이 해당되고요, 사는 지역이 청양인데 부여농가가 같이 와서 영농법인을 하는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부여·청양 쪽 영농조합 법인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건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올해 산림청 공모에 부여 구룡농협이 선정된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여 규암농협 밤, 그다음에 청양의 정산농협이 밤·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충남도가 6개 중에 지금 현재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유병국위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예산서 912쪽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이 있는데 미니가 어디까지가 한계라고 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보통 가정용이라고 하면 됩니다.
  보통 가정용이 3㎾, 보통 가정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게 제가 아까 ㎾ 단위로 말씀드렸는데 300~500W 그러니까 0.3~0.5㎾ 그 정도 되고요.
송덕빈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달라고 한 미니라는 것은 창살에 붙일 수 있는 것이 미니라는 말이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렇습니다.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쪽에 보면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에 광덕산 민간경상보조인데, 광덕산 지역환경교육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죽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사업 실시한 현황과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해 주시고,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인력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도 광덕산 환경교육센터한테 경상사업 보조로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7,000만 원인데 기후변화와 지역환경교육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3억과 7,000만 원이면 3억 7,000 아닙니까?
  그러면 3억을 경상보조해 주면서 지역환경교육센터에서 기후변화까지 같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저희 환경교육센터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도 단위 환경교육센터가 있고요, 광덕산교육센터가 그 역할을 해 왔다는 말씀드리고, 그게 매년 약 1억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있는데 세 군데가 2,000만 원씩 해서 운영이 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덕산이 기후변화센터도 하는 거 아니냐, 그게 별도 사업으로 7,000만 원이 갔던 거고요.
  내년도에 고무적인 것은 국비가 한 번도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우리 도 환경교육센터인 광덕산 교육센터에서 내년도 1억 5,000만 원 국비를 따오면서 저희가 1억 주던 것을 50 대 50, 1억 5,000으로 맞춰서 총액 3억이 됐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환경교육 부문에 있어서 국비사업을 따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보다 상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력현황은 상근이 총 6명, 비상근 그러니까 환경교사들 포함하면 17명 해서 총 21명입니다.
  센터장은 환경교육 전문가인 차수철 씨가 하고요, 기후환경변화센터도 7,000만 원이 따로 지원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사업에 따라서 그쪽이 일종의, 그것도 따지면 사업단위 위·수탁을 한 겁니다, 특정사업.
김응규위원    여기도 산출근거를 보면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으로 해서 7,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하는 것이 대부분 교육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3억도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이런 식의 교육위주로 하는데 국비 1억 5,000 받아온 것은 참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효성에 있어서 환경전문가 교육원들이 역량강화를 계속 시켰는데 몇 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지, 또 기타 여기 산출기초에 따른 대상인원과 참석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자료로 드릴까요?
김응규위원    예, 일단 여기 기후환경정책과는 이거로 하고 좀 있다 다시 환경보전과 이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신데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해가지고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912쪽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있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김복만위원    시·군 부담 없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시·군 부담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50 대 50이에요?
  국·도비 50, 시·군비 50이에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국비, 도비, 시·군비 25, 25, 25, 자담 25.
김복만위원    자담이 있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김복만위원    이것이 몇 ㎾정도 돼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방금 전에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 최대400W요.
  그러니까 ㎾가 아니고 400W라 해서 판넬이 베란다에 6쪽이 죽 붙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전으로 가서…….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아닙니다.
  이건 판매용이 아니고요, 자가소비용입니다.
김복만위원    자가소비해서 자동으로 자체 소비하는 거네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예를 들어서…….
김복만위원    400W면 설치비가 얼마 들어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70만 원 정도 드는데…….
김복만위원    아니, 전체 시설비가 70만 원이에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400W 한다고 할 때, 그런데 그중에 75% 정도가 지원되는 거고 나머지는 부담을 하는 거고요, 대략 보면…….
김복만위원    400W면 전기료가 얼마 정도 도움이 된다고…….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를 들어서 가정에 월 2만 원 나오면 5,000원, 7,000원이 줄어드는 거지요.
김복만위원    그게 사실상 할 필요성이 있는가?
  국비가 많이 들어왔네요.
  4억 1,200만 원 들어왔는데 한 달에 5,000원, 그런데 햇빛이 들어오는 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태양광 하면 보통 9년, 10년, 손익분기점이 되어서 10년 넘어가면 수익을 보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도 월 5,000원, 7,000원이면 한…….
김복만위원    1년이면 6만 원, 10년이면 60만 원.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렇지요.
  그래서 7~8년 되면 설치비는 다 들어오는데 그중에 75%는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아파트에 설치하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데서 동의를 해 줘야 돼요.
김복만위원    그건 무슨 이유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아무래도 공동주택인데 미관상도 약간 있을 거고, 이웃주민들이랑 같이 하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김복만위원    태양광 발전을 한다면 주변의 지열이 상승된다면서요, 맞아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근거를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응달이 되는 거 아닌가요?
김복만위원    열이 상승된다고, 주변의 지열이 상승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잘 못 들었습니다.
김복만위원    확실한 근거는 없는데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주변의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것을 한번 나중에 전문가한테 알아봐서 알려주면 좋겠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지열이 상승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태양광 발전은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이 아니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민간보급 사업은 우리 환경국 소관이고요, 특별히 신산업이다 이렇게 할 때는 미래성장본부에서도 하고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태양광 발전을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여기 맞잖아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여기 맞습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이 민원이 각 시·군에 봇물 터지듯 터져가지고 난리잖아요.
  도에서는 법적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는 부서인데 시·군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지고, 기준이 없어요.
  어떤 데는 해 주지 말아야 되고 어떤 데는 해 줘야 된다는 기준이 없어가지고 동네 골짝마다 다 태양광 발전이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다,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시·군마다 제한하는 기준이 개발행위 지침으로 해서 다소 다른데…….
김복만위원    산지나 농지 이런 개발행위는 시장·군수 허가사항인데, 상위법을 만들든지 해서 규제를 해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현재 각 시·군에서도 상당히 골치가 아프고 해결방법이 없고 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도 차원에서 짚어줘야만 민원이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연구해서,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민원도 어차피 도에서 짚어봐야 할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충남 지방정부 회의가 열려서 지사님과 시장·군수님이 같이 얘기를 했는데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하니까 시장·군수님들은 민원에 대해서 위축이 되어서 오히려 역할분담을 하자라고 했더니 도에서 더 해 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바대로 ’30년까지 20%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 어제 마침 국무회의에서 산업부가 대통령께 보고를 했는데 다음달 12월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지금보다 3배~4배로 보급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완화를 하자 이런 추세로 갈 것 같아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그래도 민원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다르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만위원    민가에서 몇 m를 개발할 수 있는 제한을 둬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나 무분별한 개발이 되다보니까 환경이나 모든 쪽에서 상당히 보기도 싫고 민원을 계속 제기한다.
  그러면 그 지역의 청정, 예를 들어서 우리 금산 같은 데를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금산 사람들이 개발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수백, 수천 ㎞, 1㎿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피우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도나 시·군이나 같이 협조해가지고서 개발하더라도 일목요연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더 제한을 낮춘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외지사람, 사업자 위주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형태, 그래야 사실 민원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군이랑 같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들어오는 걸 인위적으로 막기는 어렵고요.
김복만위원    막을 방법이 없다니까, 없으니까 민원은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지역 주민이 참여하도록…….
김복만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공무원들이 막을 수 있는 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민원인들은 시·군에다 계속 의뢰하고 도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금산 것도 들어와 있고 계속 들어와 있다고.
  그런데 해결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나 주민들은 계속 행정부에다, 집행부에다, 시·군이나 도를 계속 원망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주민이 원치 않는 걸 자꾸 들어오게 해서 난개발하게 두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는 우리가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다, 그전에 축사도 거리제한이 없다가 지금은 거리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한 가지 위원님께, 유독 금산만 개발행위지침 이런 걸 적용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있고 일반 시·군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주거로부터 거리제한이 다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자는 그것을 풀어달라는 거고 주민들은 그걸 더 강화해 달라는 취지인데 일단 금산은 그 지침이 없고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어요.
  금산이 좀 뒤떨어졌는지 늦은지는 모르겠는데 유독 금산이 많아요.
  유독 금산에 산이 많다보니까 외부에서 태양광 발전 개발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데, 참고해서 군과 도가 같이 협조해서 민원을 가급적 적게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99쪽입니다.
  삽교호수계 오염총량관리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삽교호가 1979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담수호를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 농업용수로도 부족한 6급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삽교호 수질목표를 4등급으로 세우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천안·아산·당진하고 협의했고, 삽교호수계 천안천·곡교천·남원천 수계에 대한 오염총량제를 관리하고 있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고 목표수질을 정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저희가 작년에 환경부, 도, 3개 시 시장님들이 참여해서 오염총량 하자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목표수질을 미리 정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수치가 민감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요, 금년도 중에 기본계획에서 목표수질까지 정해줄 겁니다, 남원천은 얼마.
  해당 3개 시 천안·아산·당진에서 오염총량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시행계획을 올해 중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지난번에 우리가 가뭄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입었을 때에 준설을 하자는 얘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삽교호 전체를 다 준설하자고 했을 때 농정국에서는 준설을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준설을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수질 관리오염의 해결 차원에서 민간업자들이 개발할 수 있는 용역을 구상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정부의 사업비가 아닌 거기에 들어간 모든 경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쪽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개발계획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소관이 농정국 농촌마을지원과 소관일 것 같습니다.
  실제 유사한 사례가 천수만에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해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준설하고 준설토를 가져가는 대신 수질개선 사업을 하는 형태가 있거든요.
  똑같이 삽교호에 농어촌공사가 발주하고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준설하고 수질 개선하고 그런 형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준설이 목적이냐 수질개선이 목적이냐에 따라서 세부내역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목적이 수질개선이거든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는 수질개선 차원에서 민간업자들이 개발할 때, 농정국에서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가 된 것 같지 않고요, 재원이 국비 아닌 민간업자가 조달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농어촌공사에서 저한테 지난번에 우연찮게 대화 중에 얘기하길래 저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농정국에서 1루베에 1만 원씩 잡았을 때 100만 루베면 100억이란 말이에요.
  100억에 대한 재원이 국비에서 조달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더니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민간업자들한테 사업을 발주해서 입찰로 해서 참여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얘기하길래, 이거는 준설이 목적이 아니라 수질개선이에요.
  지금 많이 퇴적이 되어 있어서, 지난번 가뭄 때 바닥이 드러났거든요.
  드러났을 때 거기 삽교천 수계 주변에 있는 분들은 빨리 저거 준설해라, 저만큼 퇴적되어 있는데 왜 준설을 않느냐 하는 원성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면서 오염총량제 관리에 지역용량을 더 줄인다면, 정부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게 또 있는 모양이에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렇지요.
  총량제라는 게 약간의 개발사업과 수질개선을 위한 규제도 조금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규제를 하다보니까 환경 공공 부분에 대한 투자사업비 같은 거는 해당 지역에 더 줘야 되는 명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참여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수질보호도 되고 지역개발도 되고 잘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정해진 연도가 올해까지라니까 삽교호 수질개선에도, 계획에 맞게 6급수를 4급수로 우리가 현재 노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게 열심히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김명선 위원장대리, 강용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2018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도회계 지침에 예산 편성할 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편성하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걷는 길 관리·운영 조례를 심의했는데 여기 보면 올해 신규로 도비 1억 5,9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심의했을 뿐이고 본회의에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통과될 걸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조례 확정 이전에 등산로 정비사업이라고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거는 그거대로 있고요.
  예를 들어서 걷는 길, 등산로 섞이는 개념이지만 내포문화숲길 연차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걷는 길 사업은 사업대로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걷는 길 관리 10개년 계획이 도지사 방침문서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내용에 따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유병국위원    여기 보면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도 있고요, 비슷한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이 있는데, 설명서 506쪽에 보면 충청남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조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래는 조례가 본회의 통과해서 발효가 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했어야 맞고, 또 말씀하신 대로 등산로 정비사업이나 내포문화숲길 조성 예산이었다면 목을 거기다 같이 합산해서 했어야 되는데 성급하게 조례 통과가 당연히 될 걸 예상해서 편성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예산편성 지침을 따르지 않고 편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삭감하고 조례를 본회의 통과한 후에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게 예산편성 절차에 맞지 않은가요?
  그래도 상관은 없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위원님, 해석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혹여 제가 제안을 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제5조 이렇게 됐으면, 위원님 말씀마따나 조례안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내용으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걷는 길이 사실 훼손돼서 유지·보수를 계속 하거든요, 안내표지판 혹은 가로등…….
유병국위원    지금 기존에 이런 사업을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든지 내포숲길 조성사업 등을 통해서 한 건데 특별히 걷는 길 관리·운영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어요.
  사실 여기다 안 세우고 등산로 정비사업 이런 걸로도 편성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그렇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렇지요.
  굳이 걷는 길이라고 했으면 등산로 포함하는 거지만 여기는 등산로 아닌 곳, 일반 도보여행, 내포 걷는 길, 역사문화길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실 게 통합한다는 의미가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하고 자치행정국에서 다 따로따로 하던 걸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하겠다.
유병국위원    그런데 아까 조례 심사할 때 체험숲길 이런 거는 조례안에 있다가 빠졌잖아요.
  관광과에서 입법 예고했을 때 조례안에서 빠졌더라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관광마케팅과에서 요청한 거 하나를 뺀 건데 기본적으로 다른 국 소관도 대부분 경우에 따라 도비지원을 받은 시·군에서 하던 거를 우리 도가 한 부서에서 통합하고 시·군도 같이 해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유병국위원    여기 보면 단순히 유지·보수, 안내판 및 편의시설, 이런 거는 사실 기존에 해 왔던 거예요.
  등산로 정비사업에서도 했었고 내포숲길 조성사업에서도 했었는데 지금 걷는 길 관리·운영 조례를 특별히 우리가 만들고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데는 생태탐방로라고 하고, 어떤 데는 체험숲길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둘레길이라고, 말은 다 다른데 내용은 비슷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는 주체도 좀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생태탐방로는 환경과에서 하고 체험숲길은 관광과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전달이 안 된다는 거지요.
  충남의 걷는 길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과가 다르고 국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걷는 길 관리 운영·지원 조례를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은 이름을 달리하는 비슷한 걷는 길에 관련된 것들을 통합해서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주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작년부터 추진했던 취지가 그겁니다.
유병국위원    여기 내용에 산출기초를 보면 1억 5,900만 원이 유지보수비하고 안내판, 편의시설 이런 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조례를 근거하지 않아도 이미 기존에 해 왔던 거고 실제 걷는 길 조성조례를 특별히 더 제정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유지보수비 하고 안내판 설치하는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충남도의 걷는 길을 어떻게 앞으로 조성할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더 발전시킬 건지 이런 종합계획을 세우고, 각 과나 국에 이름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길을 통합해서 조정하고 계획하는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단순히 유지보수하고 안내판 설치하는 거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사항을 이루고자 혹은 그런 것에 착안해서 도보여행길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제 방에 지금 도면으로 그려져 있는 거고요.
  이름이야 다르지만 다 도보여행길로 끌어 모아서 연계성도 보고 DB에도 올려보자,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맞는지 관리주체부터 해서, 그런 출발점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올해 1억 얼마의 사업비는 사실 조례가 없어도, 통합을 한다고 안 했어도 있었을 사업비였을 거예요.
  어쨌든 작년에 그런 그림을 그려서 이번에 10개년 계획을 만들고 조례안 만들어서 통합시스템 갖춰서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조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취지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라는 취지거든요.
유병국위원    취지는 좋고 동의를 하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거 도와주셔야 되고 이 사업비는 조례안에 근거한 것처럼 제5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1차 년도, 전년도에 준해서 유지·보수하는 개념의 사업비인데 역시 도와주셔야 1차·2차 년도 출발을 해 보지요.
유병국위원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용 잡는 칼 마련해 놓고 미꾸라지 썬다’고 하는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조례의 취지는 참 좋은데 예산 요구한 거는 유지·보수, 안내판 설치 해 놨기 때문에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또 하나는 통과되지 않은 안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 건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걷는 길 이 부분은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기 괴산에 가면, 국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산막이옛길이라고 가보셨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못 가봤습니다.
유병국위원    괴산에 산막이옛길이 개설되고 관광객이 전국에서 엄청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잘만 관광자원화 하면 충분히 관광상품으로 할 수 있는데 충남도 태안 쪽에 해변길도 있고요, 솔향기길도 있는데 잘 정비가 되지 않고 연계가 잘 안 되고, 또 연계된 종합적인 지도 내지는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태안에 있는 해변길이 괴산의 산막이옛길보다 훨씬 더 경관도 아름답고 천혜의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관광객 수로 단순 대비하면 산막이옛길보다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정비하시고 또 홍보도 잘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명품길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액을 이월액 대비했을 때 95% 이상 이월을 시켰어요.
  사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운만큼 분명히 소진해야 할 의무가 공무원들에게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덜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건건이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 지적을 겸허히 잘 받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자그마치 95% 남는다는 것은 정말 창피하다 할 정도입니다.
  685쪽에 생태여행지 홍보 10선 연구용역이 이월됐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 2,125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제가 내용적인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생태여행지 홍보사업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국장님, 산림예산이 1,000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위원장 강용일    산림자원 육성이 488억, 산림 보호·관리가 325억, 산림휴양·녹지 확충이 201억, 이런 거 해서 1,000억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1,000억을 투자하면 효과가 그만큼, 그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1,000억이면 1조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전부 자원으로 생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도민의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산림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원화를 시키는 데 많은 노력이 돼야 될 텐데 관리가 과연 되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맞습니다.
  매년 1,000억, 1,050억 범위 내에서 산림녹지 예산 부분이 투입되는데, 조림이나 숲가꾸기 부분에 있어서 양분하면 100억, 120억 그래서 200억 정도 이상 들어가고, 병해충, 산림 재해방지 쪽 같은 경우도 그렇게 투입이 되고요.
  그러면서 도시숲, 산림휴양원, 수목원 이 부분에 역시 한 이삼백 억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도유재산 관리 부분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에는 산림이 주는 공익적 가치가 126조 원이 된다고 하면 전체 면적 대비하면 우리 충남도 분담분이 그 이상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계획성 있게 체계적으로 하느냐, 산지 비율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투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아니, 126조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한 평가이지 예산을 투자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까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산림에 대한 평가로 봐야 되는 것이고, 예산을 매년 1,000억씩 투자할 적에 거기에 따르는 뭔가를 건질 수 있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산림경제림 육성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필요한 산림자원을 확보하는 데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런 것이 상당히 걱정돼요.
  선진국을 가보면 산림에 대한 가치 평가를 높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상당히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나도 걷잡을 수가 없이 방향이 참, 일본 스기나무 같은 경우 아시지요?
  일본이 망해도 100년은 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본은 나무만 팔아도 100년은 버틸 수 있다.
  그건 굉장한 재산이잖아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우리보다 여건이…….
○위원장 강용일    여건이 좋은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거지.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잖아요, 들을 엄두도 못 내고 있지.
  일본은 망해도 나무만 팔아서 100년은 버틸 수 있다.
  우리는 1년도 버틴다 소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는 역할을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투자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재선충은 제가 단골메뉴로 잘 쓰는데 금년에 부여가 마지막이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부여 외산, 거기서 발생한 그 뒤로는 발생이 안 됐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청양이…….
○위원장 강용일    청양이 또 발생했어요, 언제?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청양.
○위원장 강용일    그래요?
  청양 어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부여 직후에 내포 홍북에 가까운 곳에서 여섯 번이 나왔고, 청양 화성에서 또 몇 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성 건은 여름철 들어가기 전에 사후 방제 조치를 다 했고요, 청양 건은 여름철 매개충이 움직이는 시기를 피해서 11월 달에 훈증조치니 모두베기니 이런 조치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서른다섯 번 정도 최종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러면 금년에도 세 군데가 발생했네요, 그렇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러면 전부 어디에서 발생했어요?
  맨 처음에 시작된 곳이…….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부여·홍성·청양.
○위원장 강용일    부여·홍성·청양 말고 그전에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발생지역이 천안·보령·금산·서천 이렇게 있지요.
○위원장 강용일    논산도 있지.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15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런데 금년에 세 군데 발생했고 그전에 발생된 곳에서는 더 이상 발생이 안 됐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매년 자꾸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은 막을 수 있는 건데 발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글쎄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감염되어서, 이런 부분이라고 명확히 원인규명이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발병되고 주변에 대한 방제를 했는데 사실은 가장 인근거리에서 해가 바뀌면 또 소수본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발생본 수가 더 커져서 확장일로라고 하면 문제인 것인데, 다음 연도 수개본 나오고 시간을 갖고 마무리가 되면 일단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양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가 재선충병 우려 지역처럼 관리가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완전근절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없고 청정지역으로 찾아나가야 되는 입장이어서 지속적인 방제·예찰 이런 부분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재선충병이라고 해야 돼요?
  재선충이지,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충 균에 의한…….
○위원장 강용일    명칭을 재선충병이라고 해야 되나?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병균에 의한 질환으로…….
○위원장 강용일    병균이 아니거든.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러니까 균에 의한 증상이 병으로 불리는 거지요.
○위원장 강용일    균이 아니지.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재선충병도 균이지요.
(일동웃음)
○위원장 강용일    이거 큰일 났구먼.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재선충 옮기는 거, 균이 맞지요.
○위원장 강용일    균이 아니지요.
  균이 아니고 충인데, 충이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재선충이라는 것이 충이잖아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래서 곤충이라면 곤충인 것이고 실지렁이 같은…….
○위원장 강용일    어쨌든 충에 의한 거라서 나는, 이걸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니고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여튼 재선충은 더 이상 자꾸 번지면 안 되니까 각별하게, 매년 절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발생이 안 됩니다.
  완벽하다고 하는데 그 인근에서 발생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발생된 장소에서 발생된 하늘소, 그게 무슨 하늘소라고?
  솔수염하늘소의 충이 알을 낳아가지고 번식하는 게 엄청 빠르잖아요.
  하루 24시간에 번식하는 게 삼십여 마리 되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암수 매개충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강용일    그러니까 재선충 암수 두 마리가 해서 발생하는 것이 하루 24시간에 30만 마리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재선충 자체는 암수 한 쌍이 20일 지나면 20만 마리로 증식을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20일이에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암수 한 쌍이 20일 동안 20만 마리로 증식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강용일    어쨌든 이렇게 번식률이 높다보니까 인근에서, 발견된 장소에서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옆으로 이동하고 이동하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 철저하게 한 번 재선충이 생긴 장소에서는 주변까지 완벽하게 박멸시킬 수 있는 쪽으로 조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다음에 엊그제 상수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충청남도 상수도 보급률이 94%입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맞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언제까지 100%, 100%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도로 끌어올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몇 %?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농어촌상수도 보급계획을 10년 단위로 갱신하는 건데 2020년까지 98%를 목표로 추진했지요.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는 ’15년 통계니까 93.1%, 그러니까 2020년이면, 집계되는 게 2022년이거든요.
  사업기간이 5년이라고 하면 4~5% 정도는 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정도 되면 최고치가 아닐까…….
○위원장 강용일    100%는 저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97~98% 되면 거의 완전히 보급이 된 걸로 보는데 부여는 지금 36%짜리도 있어요.
  부여는 현재 65%지요?
  상수도 보급률을 65%로 알고 있는데 부여 중에는 36%짜리도 있어요.
  ’22년도 어림없던데?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아무래도…….
○위원장 강용일    그런데 그 해결을…….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보급률이 낮은 지역이고 역시 평야지대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평야지대든 어쨌든 근본적으로 돈 문제잖아요.
  투자를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기본적으로야 그렇지요.
○위원장 강용일    이것을 언제든 빨리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우리 도내에 상수도 보급률이 36%밖에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건 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대상사업지가 정해졌다고 봐야지요.
○위원장 강용일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 좀 만들어 주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현대화사업도 시작됐고, 적어도 군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았었는데 가까운 몇 년 동안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상황이어서 보급률이 한꺼번에 많이 오를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건 말고도 위원님께서도 혹은 저희 도나 군에서도 개별적인 사업 신청을 하고 계획에 안 들어가 있던 사업도 여러 가지 계속 추가해서 추진하는 입장이어서 부여지역에 대해서는 더 짧은 시간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안타깝게도 2025년도나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지역도 있고 그래서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이 4억 9,840,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이 6억 8,100이거든요.
  야생동물이 양면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야생동물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렇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매년 약 10억 정도 피해액이 산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오늘 아침에도 오다가 사고가 날 뻔 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고라니가 차에 치여서 도로 가운데에 있더라고.
  차들이 그걸 갑자기 보고 피하다 보니까 뒤쫓아 가면서 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급하게 브레이크도 잡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랬는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오히려 야생동물을 보호하다가 사람이 큰 피해를 입게 생긴 이런 상황, 또 우리가 가꾸는 여러 가지 곡식들을 야생동물이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보호해야 될 부분보다는 사람을 또 곡식을 지키기 위한 방향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바와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한 측면에서는 야생동물이 자연생태계의 일부로서 보호도 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구조 기능도 강구되어야 하지만 인간활동 영역에 피해를 유발하는 부분, 소위 말해서 양 가치가 충돌하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완충구간을 둬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야생동물의 서식밀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고민을 못해 본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영농과정에서 어쨌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라도 예방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되고 분명히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 중에 예산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야생동물의 우리 도내 적정 서식밀도, 적정 서식여건에 대해서 국립생태원·국립생물자원관 이런 곳과 함께 조사사업을 시·군 단위로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러니까 야생동물 보호지역을 따로 만들고 다른 지역은 제거를 해도, 없애도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야생동물 보호지역을 만들어가는 방향은 없을까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선진국에도 보면 야생동물 보호지역을 만들어서 그쪽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수렵허가도 하고 얼마든지 생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고 하는 것 같던데.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렇습니다.
  우리 도에도 명칭상에 야생동물 보호지역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의 조수보호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데 경계가 있거나 펜스 쳐져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 격리되어서 보호될 수 있는 구역을 설정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다만 적정 서식밀도 대비 인간활동 구역이라고 하는 곳에 완충적으로 격리하는 부분은 계속 시·군 단위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피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금년도에도 우리 도에는 수렵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수렵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정한, 구제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렵대원.
  그런 것들은 지역적으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수렵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고라니 이런 걸 누가 갖다 줘도 안 먹습니다.
  재수가 없다고 안 먹어요.
  그런 것을 잡아먹지를 않고 교통사고에 의해서 죽는 거 말고는 걔들이 죽을 이유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고 사람이 피해를 보게끔, 사람이 동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람보호를 해야 될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얘들이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리가 우리 연못에 날아오는데 걔들을 아침에 가서 쫓아요.
  쫓으면 일단은 날아가.
  그런데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와요.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는 건지 지킴이가 있는 건지 들어와 보면 걔들이 또 와있어.
  그러면 또 나가.
  쫓으면 그 주변에서 한참 돌아요, 또.
  그러고서 기어이 그리 또 와.
  야생동물이 지금 사람의 머리를 능가하지는 못하겠지만 인간으로서 걔들이 하는 행동을 맘대로 못하잖아요.
  하늘을 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참으로 어렵다.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워낙 많아져가지고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자꾸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책이 안 되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아닙니다.
  야생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너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강용일 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도의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대비해서 약 7% 정도, 전국 평균이 98% 정도 되는데, 지금 94% 정도 올라갔다니까 한 4% 내지 5포인트 낮은 공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도지사는 도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도지사는 시장·군수, 구청장과 관할구역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마을 및 지방상수도 확충하고 예산도 대상구역이 2개 시·군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수도 확충사업을 해서 전국 평균을 따라가려면 굉장히 요원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려면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물 걱정하지 않고 도민들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통계자료를 가져와서 살펴봤어요.
  2016년 충남 사회지표 종합편이 있는데 공공하수처리구역 인구보급률도 72.7%로 낮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1㏊당 우리 충청남도의 임목축적이 전국 및 9개 도 지역 대비 적은 편이다 이렇게 통계지표에 나와 있어요.
  보면 식목일 날 숲 가꾸기 행사도 400만 원 가지고 행사 치르고, 또 조림용 묘목 생산사업도 국비로 해가지고 51억 정도, 도비 없이 순수한 국비만으로 조림 묘목 생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숲이 미래다’, ‘숲이 희망이다’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유아숲체험장이니 힐링숲 조성이니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힐링숲을 조성하면 유아든 성인이든 노인이든 다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거거든.
  유아숲체험을 보면 거기에 미끄럼시설 만들고 시소 만들고 그네 만들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어린이들한테 좋은 것이 아니라 있는 자연 그대로 가서 걔들이 하고 싶은 거, 나무 가지고 놀고 이런 것이 실제적인 숲 체험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변형되어서 거기에다 인공적인 시설을 자꾸 예산 들여서 가미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위적인 것을 힐링하는 숲 조성에 있어서는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임목 건수가 9개 도보다 낮으니까 묘목을 많이 심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우리 후손들한테 해 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님, 지금 연수 들어가셨지만 산림과 관련해서는 식재에 예산 좀 많이 배정해 주시고 특히 식재하더라도 생산성 있는 미래지향적인 묘목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전의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휴양림은 총 13개소인데 수목원 9개소, 이게 2016년 거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휴양림은 전년 대비 3개소가 감소했어요, 수목원은 1개소가 늘었고.
  휴양림 수가 3개소 감소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줄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여기 2016년 충남사회지표 종합편 몇 쪽에 있느냐면 246쪽에 있어요.
  이게 거짓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휴양림을 조성하려면 장기간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유 휴양림이 제외된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유림?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충청남도에 소재된 거지요?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충청남도의 휴양림이 세종시에 있지요?
(「세종시가……」하는 이 있음)
  수목원인가?
(「금강자연휴양림인데요,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행정구역만……」하는 이 있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운영은 누가 하든 간에 그 지역에 숲이 있으면 그 지역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다 하더라도 휴양림 하나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청남도하고 분명히 협의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에서 독단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런 것은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을 국가가 대변해 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렇게 줄어든 사항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더 늘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수목원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데 휴양림만큼은 우리가 후손한테 물려줄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한 것이고요, 어쨌거나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해서 산림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식목행사를 좀 더 크게 대대적으로 해서 산림녹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도 경제적인 조림과 장기간 힐링할 수 있는 조림으로 구분을 해서 계획적으로 조림계획을 세우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51억으로 묘목생산만 하지 말고 우리 도비도 더 매칭을 하든 별도로 예산 편성하든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그런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림사업이 시·군 포함해서 1년에 120억, 숲가꾸기는 1년에 130억 정도 매년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살아나도록 그 취지에 맞게 시·군과 함께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저도 1개 시·군에 1개 이상씩 있었으면 좋겠는데 당진이 없어요.
  산림여건이 열악한 편이더라고요.
  대부분 시·도립, 공립인데 전체가 16개 되니까 그 숫자는 나오는데 아쉽게도 당진이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4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위원 아닌 의원(1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강천구

○출석공무원

  • 〈기후환경녹지국〉
  •     국장              신동헌
  •     기후환경정책과장  국정덕
  •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     산림자원연구소장  강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