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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0회-제3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7.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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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11월28일(화)  10시30분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2.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3.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정국 소관
2.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정국 소관
3.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강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맑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도가 친환경농업 실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AI와 관련 정부의 심각단계로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농정국 직원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농정국 소관      처음으로
2.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농정국 소관      처음으로
3.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농정국 소관      처음으로
(10시34분)
○위원장 강용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추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인범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지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김성겸 농촌마을지원과장입니다.
  오형수 축산과장입니다.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임승범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3농혁신 정책이 식품정책학회에서 주관하는 농식품정책 대상을 수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무더위와 가뭄, AI 발생 등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농정국에서는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특히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축전염병 방역 및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정국 소관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농정국-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
  (부록 1)

  지금까지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박병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천구    전문위원 강천구입니다.

ㅇ검토보고(농정국-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ㅇ검토보고(농정국-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외 1건)
  (부록 2∼3)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저희도 검토를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전문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과 저희의 지적이 얼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중 619쪽에 축산과 감액분이 611억 1,643만 원이거든요.
  그 감액된 내역 중에서 혹연 가축방역사업, 구제역예방 백신 지원사업에서 감액되지는 않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지금 검토보고에 대한 답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유병국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강용일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축산과 곤충유통사업단 구성·운영 지원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1억 4,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도내 곤충사육 농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특히 지렁이는 곤충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로 봐야 돼요?
  축산물로 봐야 됩니까?
  지렁이도 사육을 하지요?
  약용으로 쓰이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곤충과 함께 지렁이 사육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명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하고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 현황 그리고 국비사업 중에 도비 미매칭한 사업 현황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요, 농정국장님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부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서 농업경영체의 역량강화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당초 사업비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6,120만 원을 감액한 사유와 사업추진율이 51%밖에 안 되는데 부진한 사유 그리고 대체사업자 선정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율이 51%밖에 안 되는 이유가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21개의 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자 모집신청을 공모를 통해서 받아 보니까 13개 경영체로 예상보다 신청률이 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3개 경영체 중에 7개 경영체가 경영체의 사정 또는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신청을 포기해서 추진율이 좀 낮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체사업자 선정을 안 한 이유는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수요조사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체의 사정이라든가 자부담에 대한 어려움 이런 사유를 들어서 경영체에서 사업 신청을 안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방과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농가에 대해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데 당초 10억 2,000만 원에서 4억 50만 원을 증액한 14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실적과 연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우선 말씀드리면 과일·채소류 등 추진하고 있는 게 밤 등을 포함해서 128개 수출품목이 있습니다.
  여기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준 물류비의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품목을 지원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특히 봄배추하고 밤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물량보다 수출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봄배추의 경우에는 2016년도에 비해서 20배가량 수출물량이 늘어났고요, 밤 같은 경우는 2016년도보다 20% 정도가 수출물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물류비 지원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증액하는 4억 50만 원에 대한 연내 사업추진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수출물류비는 수출농가가 수출을 완료하고 난 후에 수출실적에 따라서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업비 지급절차만 진행을 하게 되면 연내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지구사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은 농업환경 유지와 보전,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 당초에 1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6억 4,035만 원을 감액하여 7억 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율이 53%밖에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체사업자 선정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구사업은 농경지 10㏊ 이상 집단화 되어 있고 참여농가가 10농가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에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이 저조한 사유는 이 사업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예비사업 대상지구로 홍성 장곡지구하고 부여 외산지구를 선정해서 농식품부에 제출하였는데, 농식품부 최종심사에서 부여의 외산지구는 여러 가지 여건상 불비로 인해서 선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물량 1개 소를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다는 답변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항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5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당초 사업예산 38억 300만 원에서 5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해서 43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계획과 사업내용, 연내 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예산 증액 사유는 2017년도에 11개 마을 중 신규로 3개 지구를 선정해서 2017년 6월에 국비가 예산배정 되었는데, 추경 예산 사업이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도의 1회 추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이를 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어촌의 생활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사업이라서 2019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답변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양돈농가 컨트롤타워 시스템 구축입니다.
  양돈농가 관리현황을 DB로 구축해서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2,090만 원을 계상하였다가 전액 삭감하였는데, 예산 편성 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편성한 예산을 감액한 사유는 무엇인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에 DB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적절하게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신규 DB를 구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DB 구축되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AI·구제역 방역관리 활용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DB 구축사업 2,090만 원 사업을 전액 삭감했다는 답변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 일반회계 증가율이…….
○위원장 강용일    2017년도 거 하나 빠뜨리신 것 같은데, 명시이월사업…….
○농정국장 박병희    명시이월사업은 서면으로 답변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예.
○농정국장 박병희    도 일반회계 증가율이 예년 증가율에 비해 농정국 예산 증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농정국 예산의 증가율이 다소 예산 증가율보다 낮은 이유가 금년도 같은 경우 특별하게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있었기 때문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예산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증가율이 낮게 프로테이지가 형성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예산에 담지 못한 게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국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공모사업을 도 사업으로 따오게 되면 그때에 국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 점유율이 높아진다는 답변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희 도 농정예산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는 않은 편입니다.
  지금 타 시·도를 비교해 보면 전북, 전남 다음으로 저희 도가 농정예산 비중이 3위로 타 시·도에 비해서 높다는 답변의 말씀을 참고로 올립니다.
  다음은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의 3농정책 추진사례 공유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농정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3억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2015년에 추진하였던 사항으로 계속 추진해야 하는지, 행사성과는 무엇인지, 참여대상 국가와 광역지자체 광역기관 수, 행사개최 방식 등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중·일 순회하면서 농업·농촌 문제해결을 위한 삼국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공조를 확대하기 위한 포럼이 되겠습니다.
  주요국가로는 우리 충청남도와 일본 시즈오카현 그리고 중국의 구이저우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중국 구이저우성에서 3농포럼을 개최해서 삼국 지방자치단체 간에 농어업·농어촌이 어떻게 하면 현재보다도 더 발전되고 잘사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좋은 시책에 대한 공유도 하는 정보공유의 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3농포럼을 유치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있을 지방선거법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시기를 적절히 선거일정과 비교를 해서 일정을 정해서 3농포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3농포럼이 동아시아 공동의 평화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규모와 짜임새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3농혁신 농촌현장 자생조직 육성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농촌 현장중심의 연구동아리 모임 조직을 통한 3농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주민들의 참여도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9,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과 추진계획, 사업의 실효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량은 10개 조직 내외로 주요내용은 농업정책의 현장실천력 강화를 위해서 정책발굴을 하기 위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조직체 역량 강화와 현장 실천력 그리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농업정책에 반영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조직 결속력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지조직 활성화를 기하고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사업을 지원하여 산지조직화 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사업비로 2억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신규조직을 유인하는 유인책 사업이 더 시급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조직 결속력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최근 육성한 산지조직을 활성화하고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지조직에 롤모델 육성과 본보기가 되도록 해서 산지조직의 결속력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공선조직 6개 조직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6개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쌀 생산을 감축하고 쌀을 제외한 타작물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로 277억 6,219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중복지원 문제는 없는지 전체적인 추진계획과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 매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 생산조정제의 일환입니다.
  소비보다 많은 양의 쌀이 생산되어서 쌀값이 하락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득이 5만 ㏊에 대해서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해서 5만 ㏊에 대해서는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정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도에 배정되는 타작물 재배면적은 8,800㏊가 되겠습니다.
  이는 쉽게 말씀드리면 보령시에서 재배하고 있는 쌀 재배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는 타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보완해서 지원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당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400만 원 그리고 고정직불금으로 100만 원∼500만 원, 사료작물일 경우에는 500만 원이 지원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쌀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유지와 증대 사업비로 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1명이 두 가지 사업을 다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사업추진 방식과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쌀 산업을 통한 육모장이라든가 볏짚 환원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은 경상적 성격의 지원사업비로 삼광벼에 대한 종자지원이라든가 볏집 환원, 토종농산물 장려금 등이 경상적 경비로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장비 사업은 자본보조적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벼 공동 육모장을 건립하는 데 지원한다든가, 곡물건조기를 지원한다든가, 벼 직파 재배사업 장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자본보조적 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지원할 경우에 타당성이 있으면 중복지원도 가능합니다.
  우리 도의 충남쌀 생산비 절감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생산비 절감에 관심을 두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동아리 육성사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민간의 다양한 재능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소규모 동아리를 발굴·육성하여 마을만들기 전문지원 조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7,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와 별개로 인력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동아리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4개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1개 동아리를 협동조합으로 자립 성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중의 2명은 시·군의 수탁사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군 수탁사업이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6명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건비로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지원기능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셔서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곤충유통사업단 운영 지원과 관련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곤충 소비 확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사업비로 1억 4,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우리 도 곤충 사육농가 현황과 사업내용, 추진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곤충유통사업단 구성·운영 지원 사업은 곤충 생산농가로 구성된 협업체에 곤충 사양관리 개선을 위한 기계장비라든가 홍보·마케팅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143농가에 184명이 종사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곤충자원 유통사업의 영세성을 규모화하고 조직화해서 곤충사업의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효과성 분석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지원 내용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축산악취의 원인 중 가축분뇨를 제거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수거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4,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대상자 선정방법과 사업내용, 추진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가 민원 발생지역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를 수거하는 데 지원되는 수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법은 가축분뇨를 수거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장을 지정해서 가축분뇨를 수거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적자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사유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의 2억 572만 원 적자운용계획에 있어서 2018년도 이자수입계획 3억 7,671만 원, 집행계획 5억 2,500만 원으로 1억 4,829만 원 적자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 2년째 기금 원금이 줄어드는 안으로 적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자수입으로 3억 1,928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차보전 등 지출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함에 따라서 2억 572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획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기금을 운용해 보면 농업경영체 등에서 농어촌진흥기금 사용에 사실 미온적입니다.
  그 이유는 농어촌진흥기금을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부채라는 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작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경영체의 경우에는 담보능력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결산을 해 보면 사실 적자 운용은 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2017년도의 예산을 예상해 보면 3억 500만 원인데, 이 중에 이차보전금이 2억 6,000만 원이고 농촌지도자 육성으로 4,500만 원이 집행되기 때문에 적자 운용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지출계획 중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4-H연합회 활동지원, 생활개선회 지원은 매년 실시하는 행사성 경비로 이런 사업들을 예탁금 이자를 수입으로 하는 기금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면 수입액 범위 내에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전문인력 육성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도자연합회 그리고 4-H연합회, 생활개선연합회 등 3개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과거에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 12억 원을 운용해서 3개 단체에 지원이 됐었습니다만, 2000년도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농어촌기금에서 이 3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이자수입으로 3개 단체에 지원할 경우에는 3개 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공공예금 이자가 1%대로 낮기 때문에 이자금만으로는 3개 단체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고충의 말씀을 위원님들께 답변으로 올립니다.
  다음은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시 지출결산 내역 중 이차보전금 2억 3,995만 원을 지출하여 계획 8억 원 대비 30% 수준이었는데, 2018년도 이차보전금 지출전망과 기금조성 확대계획 등 전체적인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지출계획 대비 30% 수준으로 사업추진이 저조한 이유는 기금을 지원받은 경영체 수혜자의 대부분이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융자금을,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 올린 바와 같이 경영체에서 기금을 대출받게 되면 그 자체가 부채라는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상환 도래하기 전에 미리 다 상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액지원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중도에 포기한다든가 담보능력이 떨어져서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이차보전금 지출전망은 금년도 수준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경영체 등에게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지원 이율이라든가 지원받는 방법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필요로 하는 경영체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보고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타작물 생산 재배지원비가 내년부터 지원되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사료를 재배할 경우에는 ㏊당 400만 원이 지원되고 100만 원의 고정직불금이 지급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5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들었던 얘기로는 고정직불금은 지불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정직불금도 지불이 됩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고정직불금 100만 원은 일반 직불금과 똑같이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러니까 사료를 해도 고정직불금은 되고, 그러면 다른 거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작물에 따라 사료작물의 경우는 400만 원, 일반 다른 작물의 경우는 300만 원 지원되는 것도 있는데요, 작물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직불금 100만 원은 균일하게 다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래요?
  타작물 재배종류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다면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될 텐데, 자료를 주셔야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걸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물어볼 텐데 답변을 정확하게, 지난번에는 375만 원 정도 지불이 된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500만 원으로 확 올라버렸는데 우리가 정보를 잘못 준 거라서 얘기하기가 곤란하니까 자료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못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타작물을 재배하다 보면 유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쌀 생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타작물 재배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쌀 생산조정제의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정부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 유통이라든가 소비방법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정리를 해서 확정되면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직접 보고도 드리고 서면으로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만들어 주시고,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얘기됐던 것은 타작물 재배면적을 7만 ㏊ 정도 해야 적정선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약 40만 톤, 7만 ㏊를 약 40만 톤으로 보고 있지요?
  맞습니까?
  7만 ㏊인데 내년에 하는 것은 5만 ㏊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우선은.
  지금 전체적인 계획이 5만 ㏊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우리 도내 전체를 말씀하시는…….
○위원장 강용일    아니, 우리나라 전체, 5만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농정국장 박병희    5만 ㏊ 중에 저희 도가 8,800㏊,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아, 우리 도의 5만 ㏊ 중에서…….
○농정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는 5만 ㏊인데 그중에 우리 도에 배정된 게 8,800㏊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렇지요.
  그러니까 5만 ㏊인데 우리 도에서는 8,800㏊고 전체적으로 쌀 수급 상황을 적당히 만들기 위해서는 7만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5만 ㏊하고 점차 늘리겠다 그런 계획 아니겠어요?
  농민들이 쌀값 안정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내년에 원래는 3만 5,000㏊로 계획을 잡았었거든.
  그런데 그게 5만 ㏊로 늘어났고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작물에 따라서 다르지만 500만 원의 지원이 있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지원과의 마을동아리 육성 7,600만 원이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그런데 중간조직센터가 지금 현재 되어 있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근무자가 지금 6명인데요…….
○위원장 강용일    6명인데 지금 그 예산이 얼마더라, 3억 8,000인가?
○농정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강용일    3억 8,000이 현재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금액을 안 늘리기로 한 건데 이것을 변경시켜서 따로 만들어서 7,600 인건비를 더 계산한 거 아니냐.
○농정국장 박병희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강용일    그게 아니면, 내내 그 예산을 쓴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했으면 변칙적으로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원래 당초 얘기한 것하고는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우선 제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고, 하여튼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질의를 하실 것 같고요, 우선 시간이…….
유병국위원    식사하고 하시지요.
○위원장 강용일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위원장 강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어떤 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것, 가축방역사업 등 사업비 감액 관련해 있는지 알아봤거든요.
  제가 여기 자료 올라온 것만 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서면으로 받아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받아봤는데 여기에는 감이 없고 증액 부분이 좀 보이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단 아쉬운 것은 신규사업이 몇 건 올라와 있는데 무려 570억이라는 살처분 사업 예산 낭비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연구회에서 나름대로 서로 앉아서 조율해서 AI나 구제역 방역에 대한 사전대책을 하기 위한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저는 굉장히 서운합니다.
  사실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꼭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도 뭔가 해 보겠다는 것이 보인다면 저희로서는 흡족하게 생각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같이 해 보자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서 타작물 관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타작물 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 주시고요, 또 쌀 생산비 절감지원 또 쌀 생산비 절감지원 시설장비 이 사항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작물 재배지원은 농림식품부에서 잠정적으로 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선 그 사항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내년하고 내후년, 2018년, 2019년 2년간 한시적으로 쌀 재배면적을 줄여보기 위해서 추진안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일단 전국적으로 5만 ㏊를 감하는데 우리 도에 배정되는 면적이 8,800㏊ 정도로 잠정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쌀 재배면적에 논농사를 짓지 않고 조사료나 콩 등으로 대체작물을 재배할 경우 잠정적으로 조사료의 경우에는 ㏊당 지원금 400만 원 그리고 콩의 경우에는 ㏊당 280만 원 정도를 별도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분석을 해 본 바로는 논에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에는 ㏊당 70만 원 내외 정도 벼 재배보다 수입이 클 걸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작물 조사료라든가 콩을 재배할 경우에는 거기에 수반하는 농기계가 사실 필요하고 또 하나는 판로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항을 농림식품부에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재배방법이라든가 원료, 씨앗 같은 것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산되었을 경우에 소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타작물 재배 농업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다 검토가 되어서 대책이 수립되면 12월 말 정도 안에는 확정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신 쌀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 관계도 어떻게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정책과 수반되는 저희 시책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농사도 지어보시고 농업인들로부터 많은 의견과 여론을 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논에 대한 타작물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농기계하고는 다른 장비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은 별도 시책사업으로 수반이 되어야만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덕빈위원    혹시 국장님, 오래 전 얘기입니다만, 노풍피해 기억나십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기억납니다.
송덕빈위원    정부로 하여금 상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배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제가 늘 느껴보는 겁니다만, 금년은 날씨가 참 좋았는데 벼 수량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많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벼 수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저 논 몇 마지기 지으면서 자기 식량하려는 사람들은 금년 수확이 적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콩을 심어라,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콩을 심었는데 그해 일기관계, 이건 일기에 의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기로 인해서 그해 콩이 전부 흉년이 되었어, 가물어 버렸어.
  가물어서 도저히 물 관리를 못하는 경우, 논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논답이라 할지언정 물이 없어서 벼 심는데도 말라 죽는 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런 데에 심을 겁니다.
  천수답 같은 데 심을 텐데 콩을 버리다 보니까, 벼를 심어도 버렸겠지만, 콩을 당신네들이 심어라 해가지고 타작물을 심다 보니까 이렇게 버렸다, 변상해라, 벼 같은 것은 심어서 가물 경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리려고 했는데 콩은 웬만큼 가물어도 그 안에 물을 흡수하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고 놔두었는데 콩을 다 버렸다, 변상해라,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결국은 노풍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작물을 지정해 주지 말고, 이러이러한 타작물을 하라고 하니까 선택해서 농사지으라는 것은 몰라도 어떤 품목을 정해서 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농기계 역시도, 각 시·군의 기술센터에 가면 임대해 줄 수 있는 농기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도 농업기술센터에 없는 것이라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단체에 일부 지원해 준다면, 5명, 6명이 법인을 만들어놓고 농기계를 샀다면 그 농기계는 여섯 사람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않습니다.
  내버려두기 때문에 3년 쓸 거 1년도 못 씁니다.
  그리고 내 부속이 부서지면 빨리 고쳐서 쓸 수 있는데 법인체로 갔을 때는 그것이 유야무야해가지고 농기계 사 줘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쌀 생산절감 지원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말씀을 안 하셨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송덕빈위원    우선 타작물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 있으십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요, 타작물 재배 종목을 선정하는 거는 예시를 든 겁니다.
  선택은 농민들이 하는 겁니다.
  다만 토양의 여건이나 지역 여건을 보고 거기에 적합한 농작물 분류는 조언해 드려도 결정은 농민들이 하는 게 맞고요, 또 과거의 노풍피해 사례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관계는 저도 위원님 생각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벼농사를 짓든 다른 작물을 재배하든 지금 저희 농정의 실정이 질소질 비료를 너무 과하게 주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로 있는데요, 적정 질소질 시비량이 10a(아르)당 9㎏ 정도를 줘야 맞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는 12㎏ 정도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내의 농경지가 산성화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저번에 정광섭 의원님께서 도정질문 때 볏짚 환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도 질문내용에 동감을 하면서 볏짚환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도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단체에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기계 지원에서 관리까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5년 쓸 거 1년 쓰면 그것도 국·도비 낭비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관리해야 될 하나의 숙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덕빈위원    그래서 그 기기는 농업기술센터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저는 응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법인단체에 농기계 사 준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행정에 계신 분들이 참 저는 어둡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용을 안 해 보니까 모르는 거야.
  타작물을 심기 위해서 물꼬를 만들어 준다?
  이것은 어린애보고 콩을 심으라고 해도 콩에 물이 차면 안 된다고 물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도 되고, 지원 상태에서 물돌관리 같은 것까지 우리가 세심하게 예산 지원해 주겠다는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이 관계로 상부의 지시로 인해서 우리 실·국장, 과장님들이 다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노풍 같이 문제가 되었을 때 당장 실·국장들, 과장들 혼납니다.
  당신네들이 비료 조금만 주라고 지도했으면 콩 엎치지 않고 콩 안 버렸을 거 아니냐고 문책이 오는 것이 국장, 과장들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안일하게 근무하셔서 그런 어려움에 부딪힐까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의원으로 있으면서 지역주민을 살피는 머슴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런 거 하나 지적하지 못하고 우리가 안일하게 넘어가고 무탈하게 넘어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저 역시도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 두 번째 충남쌀 생산비 절감 지원과 생산비 절감 지원 기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말씀해 보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사실 전국의 쌀보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미질이 좋음에도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수확기에는 1만 5,000원 내외,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어서 9,000원 정도 전국의 쌀값보다 적게 받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벼작물 재배하는 데 있어서 육모장이라든가 볏짚 환원사업 이런 데 소요되는 일부 비용이 되겠고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은 곡물 건조기라든가 벼 직파재배 이런 농기계 장비를 구입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려고 내년도 사업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송덕빈위원    그것도 말씀드리겠는데 행정 자체가 한 마디로 해서 우습지도 않은 행정을 한다고 저는 봐요.
  다수확을 올리기 위해서 또한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서 쌀값이 싸다고 얘기하는데, 농사는 잘 집니다.
  잘 짓는데 우리가 농사 잘 지은 쌀은 전부 경기도에서 벼를 수매해 갑니다.
  그리고 지질한 것만 우리 충남에서 내다 보니까 쌀값이 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농가에 볏짚 지원도 해주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덕빈위원    볏짚지원을 논에다 넣지 못하게 팔아먹는 걸 지원해 줘가면서 거기 벼농사 잘 지으라고 또 예산을 지원해 줘, 이중으로?
  잘못된 거지요.
  볏짚은 100% 논에 집어넣는 걸로 추진해야지, 볏짚 팔아먹으라고 지원해 주고…….
○농정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팔아먹으라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논에 환원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에 다시 넣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송덕빈위원    그렇게 우리가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쌀 생산 과정에서 아까 삼광벼라고 말씀하셨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송덕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광벼를 수매하고 삼광벼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여기서 삼광벼만 수매를 받게 만든다, 그리고 삼광벼에 대해서 씨앗 값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삼광벼를 심어가지고, 삼광벼가 다른 벼보다 좀 키가 큽니다.
  일조가 잘못되어 가지고 다 엎쳐서 수확을 못한다고 그래.
  당신네들이 씨앗까지 지원해 줬지 않느냐, 지금에 와서 나 수매도 못하고 다 버렸는데 당신네들이 변상해야 할 게 아니냐고 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로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과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송덕빈위원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씨앗은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씨앗을 지원해 줍니까.
  지금 행정하고 계신 분들 전부 종자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종자는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종자 자체는 자기들이 선택해서 짓는 거지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종자 지원해 준다, 종자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농기계 시설장비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제가 반복해서 리바이벌하는 것 같은데 기술센터로 지원해 주는 것은 백번 좋습니다.
  그런데 달리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절대 저는 반대를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만,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것도 지원 많이 해 줬지요?
  전부 개인 겁니다.
  전부 개인 거예요.
  법인단체로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거 지어놓고 나면 거기에 농기계 있던 사람들은 1년~2년이면 다 고장 나서 못 쓰거든요.
  그러면 전부 자기 집에다 놓지 창고에다 안 갖다 놓습니다.
  개인소유물이 다 됐어요.
  행정하는 분들이 이런 것 정도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산지원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논에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을 하는 예산이 18억 서 있잖아요.
  설명서에 보니까 1㏊당 340만 원이 지원되네요, 그렇지요?
  장비 지원하는, 여기에 340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설명서 345쪽 보세요.
  미확정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340이고 대형농기계는 안 사주도록 되어 있고만, 그렇지요?
  대형농기계는 제외하게 되어 있고 소규모 밭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네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사료작물이라든가 대체 밭작물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용일    조그만 소형기계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도록, 그러니까 타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신청하는 걸 다 해 줘요?
  아니면 제한이 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겁니다,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한해서 해 주기 때문에.
○위원장 강용일    장비는 농업인과 법인에게 해 주는 거네, 그렇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강용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지급 현황을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일반소득 5건, 가공산업 6건 해서 죽 나왔는데, 2억 1,000만 원을 농민들한테 지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차보전금은 이렇게 됩니다.
  농업경영체라든가 농업단체에서 진흥기금을 대출해서 본인이 쓰게 되면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해 줍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3.8%로 해 주거든요.
  그러면 본인부담은 0.5%고요, 저희들이 이차보전 하는 게 3.3%를 보전해 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융기관 이차를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유병국위원    이자 부분을.
○농정국장 박병희    이자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걸 이차보전금이라고 합니다.
유병국위원    본인이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자 중에서 3.3%는 우리 도에서, 나머지 0.5는 본인이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구분을 한 일반소득, 가공산업은 경영체 종류별로 나눈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분야별로 나눈 겁니다.
유병국위원    일반소득은 어떤 걸 대략…….
○농정국장 박병희    소득작목 육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논농사도 되고요, 1차 산업 이런 분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3만 6,000원인데 이자가 5건에 3만 6,000원밖에 안 나간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러니까 여기는 대출을 받았다가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상환 도래 전에 상환을 한 겁니다.
유병국위원    가공산업이 6건인데 1,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1년 이자를 계산한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기간이 3·4분기라고 되어 있는데 한 분기 만에 2억 1,000만 원이 아니지요?
  이게 2017년도 1·2·3분기까지 이자지급 현황인 거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담보 이런 게 있어서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기술력이라든지 장래에 성장가능성 이런 건 충분히 있는데 담보능력이 없는 농가들은 자금지원을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어떻게 보면 담보능력은 없지만 기술력이라든가 성장잠재력으로 봤을 적에는 자금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는 확실한 담보능력이 없으면 대출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제도개선 측면으로 내년부터는 펀드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펀드조성의 경우에는…….
유병국위원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펀드처럼 운영할 수는 없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현재로서는 제도상으로 좀 어렵습니다.
유병국위원    조례를 개정해도 어려워요?
○농정국장 박병희    금융기관이 수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술력과 좋은 성장잠재력이 있는 경영체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펀드조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병국위원    그 수요가 파악이 됐습니까?
  예를 들면 담보능력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성장잠재력이나 기술력이 있는 농가에 대한 도내 수요를 조사해 보셨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구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지역에서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회 되면 제도개선 측면에서라도 의견수렴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2017년도에 121건인데요, 농어촌진흥기금 이거는 원하시는 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자기가 담보대출 능력만 있으면 이 기금에 대한 이자보전은 어느 농가든 원하면 다 가능한 거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요건만 갖추어지면 가능합니다.
유병국위원    이자수입이 3억 7,670만 원인데 4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자료에는 2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1년 이자수입이 3억 7,670만 원이고요, 그중에…….
○농정국장 박병희    위원님께 드린 거는 금년도 3·4분기까지의 이차보전금 지급 현황이고요.
  자료 18쪽에 있는 4억 8,000만 원은 내년도 이차보전 안으로 계획상으로 잡은 수치입니다.
유병국위원    내년에는 수요가 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게 봐가지고 한 겁니다.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자료 중에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이 마을사업을 자료 요청하셨는데, 마을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해서 129개를 하고 있는데요.
  마을사업을 어떻게 평가, 성공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만들기 사업이 당초 128개 마을에서 금년 11월 달에 1개 마을이 아산에 추가돼서 129개 마을인데요.
  거의 대부분은 잘……, 물론 일부 부실하게 운영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병국위원    마을사업을 보통 몇 천에서 몇 억까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유병국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펜션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 사업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보조한 자본이 잠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현황 좀 파악하셨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 관계는 한번…….
유병국위원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비 3억하고 자비 1억 해서 4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실제 운영이 안 돼서 다 자본잠식 되고 시설담보로 빚 얻어서 운영하는 마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처음의 자본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자본금에서 얼마 증식했는지, 자본금 잠식한 데는 얼마인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마을사업 잘됐다는 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국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도에서 내로라할 만한 마을사업 잘된 사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대표적으로 꼽는 게 청양의 알프스마을하고요…….
유병국위원    청양의, 뭐하는 마을사업이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거기는 겨울에 얼음축제도 하고요, 봄·여름에 조롱박 축제도 해서 외부도시 체험객들이, 거기는 제가 알기로 20만 명 이상 그리고 연매출이 2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는 그거보다 더 많을 겁니다.
유병국위원    하여튼 잘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알프스마을만이라도 자본현황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주세요.
  처음에 보조한 거는 얼마고 자기자본금은 얼마고 또 유치한 관광객 수는 얼마고 지금 현재 자본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매출이 얼마큼 되는지를 자료로 주세요.
  문제가 뭐냐면 마을사업을 대부분 그 마을에 있는 농민들이 운영을 하잖아요.
  사실 경영이라는 게 경영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전문경영인들이 경영만 해도 쉽지 않은데 농민이 경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영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될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청양에 5개 펜션이 있는데 이거는 마을 사업으로 하는 A펜션이고 나머지는 개인이 하는 펜션이잖아요.
  더군다나 펜션 관리를 마을 이장님이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손님 받고 나가고 이 관리를 마을 이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더라고요.
  마을 이장님 임기 끝나면 다음 이장님이 하시는데 5개 중에 마을기업이 제일 안 된다고.
  왜 안 되냐면 일단 주인의식이 없어요.
  물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마을공동수익이기는 하지만 내 돈 아니거든요, 사실.
  주인의식·소유의식이 없고요, 또 경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왕은 아니지만 손님이 주요고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11시에 퇴실이고 2시에 입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11시 한 10분 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펜션만 하는 분들은 빨리 하고 나가시라고 하는데 이장님은 가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직도 안 갔냐고, 지금 뭐하고 있냐고.
  그러면 그 손님이 다음에 거기 또 오겠습니까?
  하여간 전문으로 펜션만 하는 분들은 서비스정신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돈 벌 목적으로 하니까 말도 살갑게 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양에 5개 펜션이 있으면 다 서비스 좋고 친절한 펜션으로 가지 이 마을기업으로 가냐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운영 안 되고 운영 안 되면 그 건물 담보로 돈 얻어서 보일러도 고치고, 결국 몇 년 지나면 자본잠식 다 해서 나중에는 경매 나와서 경매 받는 사람만 신나는 거예요.
  그 사람부터 운영을 제대로 하는 거지요, 경매 받은 사람이 싸게 받아가지고.
  도·시비 해가지고 펜션은 잘 지어놓고 결국은 부실 운영해서 나중에 경매 나와서 싸게 팔리면 싸게 산 사람만 신나게 운영을 하는 거지요.
  마을기업이 그런 구조가 많더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농촌에 대한 보조, 마을기업도 있고 농기계 보조도 있는데 차라리 이런 보조를 다 모아서 N 분의 1로 농민들한테 나누어주면, 지금 우리 농가소득 5,000만 원?
  어저께 농업기술센터 가니까 써놨데요, 농가소득 5,000만 원 목표.
  지금 현재 농가가 3,500만 원이라고 했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유병국위원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 목표인데 이런 보조하는 거 다 모아가지고 농민 수 N 분의 1로 나누어주면 5,0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억측일지 모르지만, 계산은 정확히 안 해 봤지만.
  이렇게 마을기업, 무슨 친환경 사업 이래서 다 보조로 가고 실제 농민들한테는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걸 다 모아서 직불로 농민들한테 현금으로 나누어주면 농가소득 5,000만 원 이거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마을기업도 129개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돌아가는 마을기업이 이 중에 몇 개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양돈농가 컨트롤타워 시스템 구축에 사업비로 2,090만 원 세웠다가 전액 감액했는데요, 국가가축방역 통합시스템에서 받는 DB로 가능하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새로운 DB 구축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가축방역 통합시스템에서 하는 DB하고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하는 그게 같은 내용이었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같은 게 있는 걸 알면서도 먼젓번에 이런 사업비를 세운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 봤더니 기존에 국가가축방역 통합시스템에 DB가 구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 안 해서 활용을 못한 것이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또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고 또 활용하는 방안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에서는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병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양돈농가 데이터가 농업기술원이나 축산연구소나 이런 데로 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몇 농가씩 묶어서 관제센터 형식으로 ICT 융합 축사를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관제센터에 축산농가를 모아서 각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그 관제센터가 DB로 축적하는 시스템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스마트농업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양돈농가에 가보니까 돼지가 먹는 하루의 사료양 그다음에 온습도 이런 걸 다 자동으로 센서가 계측을 해서 컴퓨터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돼지가 실제 먹어야 될 사료양이 표준그래프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돼지가 실제 그날그날 먹는 사료양이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돼지가 실제 먹는 사료양이 떨어지기도 하고 표준보다 높게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떨어질 때, 표준보다 높게 나타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콜레라 주사를 맞았다든지 아니면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높아졌다든지, 돼지의 몸무게를 증식시키는 양이 이런 데이터 관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표준보다 증식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눈으로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할 때보다 이런 데이터 관리를 IOT 융합 방식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모돈 돼지 한 마리가 새끼돼지를 낳는 증식률도 높아지고요, 또 돼지 몸무게 계체량도 높아지고 그랬다는데, 저는 국가가축방역 통합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의 돼지사육에 도움이 되면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선진적으로 예산 세워서 해 보셔도 좋은데 이거 삭감해가지고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국가방역시스템은 AI·구제역 예방·방역에…….
유병국위원    그런 것만 하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유병국위원    제 얘기는 돼지 생육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분석하는 관제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거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체제로 가야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유병국위원    그런데 2,090만 원 이 사업비는 그게 아닌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거는 아닙니다.
유병국위원    올해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2018년도 사업비 예산 반영한 거는 없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현재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이 있는지 확인해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사업비로 받아올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령인가 젖소 농가에 농경위에서 갔었잖아요.
  거기도 사업주가 전자시스템 IOT시스템을 한 다음부터 발정률이, 발정률을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때는 65%인데 목에 감지기를 채워놨을 때는 95%까지 발정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낳는 회전수가 빨라진다는 거지요.
  1년에 새끼 낳는 율이 높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스마트팜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농업예산 말씀하셨는데 전북, 전남 다음에 우리가 3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농업도끼리만 얘기하셔야지, 부산하고 서울하고 충남하고 농업예산 비교하면 당연히 거기는 농업예산이 없는 게 맞는 거지요.
  다른 산업이 발달된 도시고 우리 충남은 농업 도니까 농업 도 끼리에서의 농업예산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지, 전체 서울·부산·인천·울산하고 비교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보다야 우리가 당연히 많겠지요.
  농업예산이 8%가 많은 게 아니지요.
  그래서 도에서 선제적으로 더 좋은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도 많이 세우셨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들으면서 저는 전남·전북 다음에 3위라 괜찮다고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괜찮다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의 범주에 들어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선진…….
유병국위원    우리가 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전남·전북보다 더 앞서서 농업예산 1위하면 안 됩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국장님이 기획실 가서 농업예산 단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3위 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전북·전남보다 농업예산 더 많이 편성하셔서 스마트농업에 대한 지원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축산이 됐든 일반농업 분야가 됐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진농법 그리고 선진축산 기술력을 많이 도입해서 신규사업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농업예산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3농혁신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3농혁신 사업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3농혁신에 대한 평가가 많은 부분이 양극단화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그 반대 논리가 난무를 해서 실패·성공의 기준이 서로 간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3농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어떤 쪽에서 느끼고 추진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했으면 합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충남농업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정질문까지 해 주신 데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리고요, 7년 동안 추진해 온 3농혁신은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정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통계청의 경제지표조사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실망도 하고 도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겨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통계청 조사는 12만 8,000농가 중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0.25%에 해당하는 315농가, 일부 농가만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 충남도내의 전체적인 농가의 농업수준을 판단하는 데는 너무 미흡하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충청지방통계청장을 제가 두 번 찾아가서 앞으로 표본조사 방법을 바꿔달라고 요청도 했고, 그것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해서 일부분 통계청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바뀌어지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단순히 315농가를 농가경제지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순위를 했을 때와 GRDP 농어가 전체적인 조사를 했을 때, 똑같은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도내의 GRDP가 4조 6,000억 불이었습니다.
  그게 시·도로 따지면 종합 3위입니다.
  그리고 농업 도의 광역자치단체만 따졌을 때는 농업 부분만 환산을 하면 우리 도가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의 극히 적은 표본추출 경계지표 조사로 순위를 매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리고 210만 도민의 자존심을 해치는 발표다 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통계청에 항의도 하고 보완할 것을 요청도 했습니다.
  앞으로 충남도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 충남도내의 농업농촌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선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표본조사 방법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시정을 요구했고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논리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3농혁신 정책 목표를 얼마큼 달성했다고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수년간 걸쳐온 농업정책을 몇 년 동안 바꾼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정량적으로 7년간 3농혁신에 대한 주요 성과라든가 각종 개선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농촌을 새롭게 변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되고요, 그 이면에 저희들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본다면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를 전 국민들한테 인식시켰다는 것이 3농혁신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쌀 산업의 중요성을 모든 국민들한테 일깨워줬다는 것도 하나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그동안의 관 주도 농업정책에서 농업인이 주인이 되는 상향식 농업정책으로 변화 발전시켰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계량화된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농혁신에 대한 자료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짧은 7년 동안 3농정책을 평가하기가, 공유한다는 게 무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도민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느냐, 도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아쉽게 남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3농혁신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시책사업이다, 농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인식을 다 같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업 자체가 바로 성과가 나는 게 아니고 좀 속도가 늦게 나기 때문에, 그러나 성장은 분명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들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드는 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적극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쪽의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를 봤을 때에 전년 대비 7%, 416억이 증가된 6,362억, 우리 충청남도 전체 예산의 11.3%로 본예산서 21쪽에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 나름대로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열심히 노력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규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확보한 게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줬으면 해서요, 증액된 부분만요.
○농정국장 박병희    내년도 계상한 사업 중에 대표적인 증액된 부분이 쌀 생산조정제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이게 277억 원으로 대표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충남쌀 생산비 절감지원 사업 12억 6,000만 원이 신규로 되어 있고요, 쌀 타작물 재배지원은 정부정책 사업으로 국비와 시·군비를 매칭하는 사업이고 쌀값 안정과 쌀 생산조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타작물 재배는 개략적으로 300억 정도가 되네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다음에는 예산서 581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육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농촌체험마을은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체험을 하고 휴식을 함으로써 농가에서 생산되는 소득증대로 농촌공동체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마을 개소 수가 1개 줄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에 법률에 의거 시장·군수가 지정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선정하는 절차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휴양마을로 지정이 되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일종의 공모를 해서 심사해가지고 결정되는 사업인데요, 10농가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10농가 이상이 참여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1차는 시·군에서 심의해서 사업선정을 하고 우리 도에 신청하게 되면 사업성검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채택이 되면 농림식품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종의 심사기준에 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채택이 되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성과도 있지만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 되는 곳도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하나의…….
김명선위원    582쪽에 단체지원금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사무장님들한테는 얼마씩 지원되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게 요율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 체험마을에 1억 원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국비 40%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1억 미만일 경우에는 50% 정도가 지원되고요, 차등지원이 됩니다.
  사무장 1인당 월 보수가 150∼130, 적게는 120 정도 됩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40% 지원되는 데 있고 50% 지원되는 데 있고, 그래서 120만 원부터 150만 원 한다.
  그러면 사무장님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사실은 중요합니다.
김명선위원    관리운영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업계획은 사무장님한테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되는 곳은 사무장님의 주도하에 사업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잘됐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되고 있는 체험마을과 안 되고 있는 데를 보면 그 체험마을의 사무장 플러스 희생을 하면서 그 일에 매진하는 리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시민들을 농촌지역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끌어들일 수 있는 역량이 되어 있느냐 그런 게 많이 중요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주면 성과가 있지만 우리가 사후관리를 정말 사업예산에 맞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외지사람들이 체험휴양마을에 와서 체험을 하고 생산한 것을 사 가고 그 지역에서 관광이 함께 이루어지는 게 농촌체험·휴양마을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6차 산업으로 연계된 곳도 있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6차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데요?
김명선위원    아니, 6차적인 산업하고 연관된 휴양마을이 129개소 중에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정확한 현황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체험마을에 오는 도시민들한테 가공식품을 파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김명선위원    관광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6차적인 산업이 우리 당진 같은 경우도 한 군데에, 백석 올미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들이 마흔두 분 참여하시는데 평균 연세가 75세예요.
  할머니들 일자리 창출하는 데 상당히 일익해서 대통령상도 받고 외지에서 직접 현장으로 와서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는데 많은 분이 오시더라고요.
  잘되는 곳은 우리가 더 홍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게 해 줘야 돼서 홍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아까 유병국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사무장이라든가 아니면 리더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하고 체험마을에 대한 사후관리, 성과분석을 통해서 사업이 본연의 뜻대로 잘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산서 590쪽하고 591쪽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잘 아시다시피 농가에서 당일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일반 시장이나 마트보다 30% 정도가 저렴하고, 또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상생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이 우리 농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차 추경 때 자료 요구한 것 같은데 우리 도의 로컬푸드 매장 수가 35개인데…….
○농정국장 박병희    37개, 3,9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받을 때보다 두 군데가 더 증설되었는데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개략적으로.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시·군의 친환경 단체하고 연결이 되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직접 유통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이 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얼마요?
○농정국장 박병희    매출이 400억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언제까지의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반기예요, 연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10월 초까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10월 초까지의 매출목표가 400억 정도.
○농정국장 박병희    400억 정도 현재 달성되어 있고요, 연말까지 가면 이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직매장이 37개소인데 혹시 37개소 운영 개선점에 문제 있는 거 파악하고 있는 거 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
김명선위원    좀 더 깊이를, 로컬푸드 매장을 예산 지원해서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감독은 시·군에서 하지만 관심은 갖고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로컬푸드 매장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한테 우리가 무엇무엇 지원해 줘요?
○농정국장 박병희    우리가 포장재비 지원하고요, 유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저장고라든지 하우스 같은 거는 지원이 안 되고…….
○농정국장 박병희    그거는 시설장비 지원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김명선위원    혹시 로컬푸드에서 생산되는 것을 공공기관에 식사를 50인 이상, 100인 이상 하는 데 납품할 수 있는 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요, 학교급식 식자재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도내의 정확하게 기업체 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도내 중소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중소기업의 직영 구내식당에 식자재로도 공급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적인 것보다는 품질관리에서 약간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로컬푸드 매장이 직거래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또 품질관리를 잘해서 신뢰받는데 몇 군데로 인해서 루머에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감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간단하게 두세 가지 질의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업을 지키는 소득증대가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위원장님!
  긴 시간 의사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어렵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
홍재표위원    우선 자료를 2건 요청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79쪽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해서 친환경김치 테마파크 조성, 태안 호박고구마 명품화, 한산소곡주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 사계절 플라워파크, 지역단위 농식품기업 육성, 마을단위 농식품 기업창업 육성, 관련 자료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지금 카피해서 가져올 수 있지요?
  팀장님 어디 계세요?
(「예」하는 이 있음)
  바로 자료 가져올 수 있지요?
(「예」하는 이 있음)
  바로 좀 부탁드립니다.
  3농혁신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3농혁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남도의 농정에 대해서 국장님과 많은 관계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농혁신이 ‘절반의 성공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절반의 성공이고 절반은 그렇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다.
  세계열강들의 농업 강대국들과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의 현대화, 고급화, 기업화, 과학화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농업인들, 이분들한테는 과연 우리 충남 농업정책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고 농업환경 개선에 얼마만큼 지원이 됐고 도움이 되었을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역시 특정 업체냐, 특정한 농업인이냐, 그들에게 지원을 해서 어떠한 지역 농업발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농업예산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돼요.
  그런데 사실 지원하는 것만큼 기대효과는 떨어져요, 바닥에서.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산지원 수혜자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수혜자로부터 농업정책 보조금을 지원한 밑으로 전파가 되어서 밑의 실뿌리와 같은, 실핏줄과 같은 농업기반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초농업인들이 전혀 못 느끼는 겁니다.
  이분들한테만 도움이 가는 거예요.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충남농업정책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까지는 산업화·규모화 해서 법인이라든가 대농가에 지원정책이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 도내의 농업 농가가 12만 8,000농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1㏊ 미만 소규모 농가가 61.7%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농위주·법인위주의 농업지원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는 분들이 소농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규모화·집적화를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농가는 소농가대로 작은 영농기자재라든가 작은 영농규모에 맞는 소규모 지원을 해 주고, 규모화·집적화는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지원을 별도로 하고 양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홍재표위원    맞습니다.
  절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형화, 현대화, 고급화, 과학화 이것이 불가피해요.
  이거 안 하면 농업 보장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61.7%의 많은 농가가 영세소규모 농가예요.
  이분들이 그동안 충남농업뿐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발전의 근간을 책임져 온 분들이라는 말이지요.
  인정하시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홍재표위원    이분들을 위한 농업정책이 우리 충남도에는 내가 아는 바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농기계 임대사업 또는 농작업 대행사업 이 지원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아주 미비하더라고.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저는 균형을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대규모 농가들한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농가들로 하여금 밑의 영세소규모 농가들이 농업생산성의 낙수효과라도 가질 수 있게 정책방향을 잡든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면 주는 걸로 끝나고 만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는 농업발전 절반의 성공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충남농업을 책임지고 계신 입장에서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하시고 직원들과 함께 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충남농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절반 성공이 아닌 칠팔십% 이상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충남농업 정책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2018년도 농정국 예산서를 보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아주 가슴을 메우더라고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자료가 와 있는데, 농업농촌에 정부나 지자체, 기초 시·군 단위의 보조사업이 대부분인데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이 120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과연 60%가 넘는 영세소농가한테 이러한 보조사업 보조금 혜택이 가느냐 이거지.
  사실 고령화된 영세농가는 정보도 모르고 정부나 광역지자체 기초 시·군 단위한테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생산성 향상이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예산을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요.
  매년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면 2018년도만 특별히 많은 건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사업집행을 하다 보면 일몰되는 사업도 있고요, 성과분석을 통해서 제도를 바꿔서 신규사업을 넣기 때문에 가짓수가 많고 적은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예산액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김응규위원    신규사업이 되면 보통 당해연도사업, 길게는 2년 차, 더 길게는 3년 차 이내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효과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텐데 그러한 성과보고서가 매년, 사업이 일몰되면 보고서가 작성됩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장 일선에서 농민들께서 ‘이러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농민들에게 이게 더 효과가 더 큽니다, 그러니 이런 사업을 펼쳐주십시오’ 하면 지역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 양이 보통 분량이 아니에요.
  밤새면서 3일 전부터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서 세세한 사안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심사를 해야겠지만 안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가장 간단한 거, 농어촌발전대상 시상 등에 도비가 850만 원 증액됐어요.
  그러면 증액되기 전에는,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 증액된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도 농어촌발전대상 수상한 분들한테 여론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농어촌발전대상 시상식을 심사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과거에는 농어촌발전대상의 수상자로 결정이 되면 부상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거법상 부상을 줄 수 없고 상패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수상자분들한테 드렸던 상패 이런 걸 보니까 예산에 한정이 걸려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수상한 분들에 대한 자긍심도 높이고 ‘내가 농어촌발전대상을 받아가지고 이런 걸 받아 왔습니다’ 하려면 본인이 자부심을 느껴야 다른 분들한테 자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패만이라도 독특하게 우수농업인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패를 만들어보자 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응규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농어촌발전대상은 상패가 문제가 아니라 “농어촌발전대상” 상이라는 그 자체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상을 받게 된 배경에는 농업발전이나 소득향상에 공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한 농업기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다른 농가한테 보급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상패 하나 멋있게 해 준다고 해서 가보로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종이 쪽지 하나로 해서 벽걸이식으로 벽에다 부착하는, 이사 다니면서 후손한테도 나 이런 대상을 받았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패 많이 받아야 짐밖에 안 돼요.
  대상 수상하시는 분들은 이 상 하나 받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상 받았을, 그중에 가장 큰 상이 농어촌발전대상인데, 꼭 상패로 해서 명예를 존중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한 가지 딱 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3농혁신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이나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농혁신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의 농업정책을 3농혁신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지사가 바뀌면 농업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이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온 3농혁신과 관련돼서는 안희정 지사가 계속 2018년도 충청남도 농정을 이끌고 가는 지사로서의 예산서입니다.
  그렇다면 다음번 지사가 됐을 경우에, 안희정 지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3농혁신과 관련돼서는 여기 신규조직 구축도 하고 그런 예산도 있는데 이제는 마무리, 3농혁신을 8년 동안 해 보니까 이러한 점이 있어서 충청남도의 농정은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결과물로 내보내는 것이 낫지, 계속적으로 사업한다고 하는 것이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 같으면 동일한 예산 가지면 모르겠는데 더 증액해서 간다는 것은 다음번 농정을 책임지는 국장님이나 지사님한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됐든 보면 삭감할 일도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하고 또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삭감하자는 얘기도 쉽게 못합니다.
  지금 몇 군데는 현장도 가봤어요.
  신규사업 100개 넘는 곳을 다 다닐 수는 없고 몇 군데는 가봤는데 맞는 것도 있지만, 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 더 많았어요.
  농정예산에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예산에서 손볼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위원회 위원님 생각하고는 관계없지만, 나중에 계수조정 할 적에 제가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삭감된 계수조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님한테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본 위원의 얘기를 상세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농혁신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은데, 저는 단적으로 실패냐 성공이냐 이거를 떠나서 아쉬움이 뭐냐면 충남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농혁신에 대해서 농업인 51%가 모르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못 봤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거 못 보셨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강용일    그걸 못 보시면 안 되는데.
○농정국장 박병희    다른 데서 조사를 했는데 3농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78%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거는 봤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아니, 좋은 쪽만 봤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안 봤다고 하면 안 되지.
  그건 다른 데도 아니고 충남연구원에서 발표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는…….
○위원장 강용일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51%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3농혁신이 그만큼 우리 충남농업인한테 어필이 안 됐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비가 내년에도 예산이 서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게 연차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런데 스마트팜 온실을 지원해 주는데, 원래 부여에 새로 생기는 첨단 스마트팜 유리온실 부분에 수출을 60%, 40%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출을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수출 전문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시설 재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완공을 하고 나서 3년이 지나서는 반드시 60% 이상을 수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러니까 보조금을 전액 회수해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보조금나간 거는.
○위원장 강용일    수출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에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수출 길을 열어서 사업을 채택하고, 그리고 또 농식품부에서도 그러한 심사평가가 이루어진 후에 사업대상자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물론 당연히 다 수출을 한다고 하고 그렇게 될 거로 보고 사업자 선정을 해서 시작이 돼서 하고 있지만 수출이 안 될 확률도 많아요.
  수출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맞아야 되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국내시장에 나왔을 때 영세 농가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
○농정국장 박병희    스마트팜 수출 원예단지는 수출을 목적으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도 수출 길을 열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아니, 수출을 하면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수출이 안 됐을 경우의 대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수출을 물론 하면 좋지요, 이건 수출을 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수출이 안 됐을 경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지, 그냥 무조건 다 된다고 보고 안 되면 때려 부술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는요, 3년 지나서 수출 60% 달성이 안 되면 순차적으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국장님하고 얘기하는 게 좀 답답하네.
  실질적으로 당연히 수출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스마트팜 원예단지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3배 이상 되잖아요.
  영세 농가보다, 영세 시설보다는 3배 이상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국내의 수요하고 수출하고 균형에 맞춰서 잘 갔을 때 영세 농가들도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수입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스마트팜 원예단지 같은 경우는 품질도 좋잖아요.
  품질도 좋기 때문에 일반 영세 농가들하고는 양이나 품질 이런 면에서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수출이 안 되고 국내시장에 유출이 된다고 할 적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 있어.
  몰락이 올 수도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수출이 잘 된다고, 당연히 돼야 된다, 3년 동안 안 하면 회수한다, 이거는 답변이 안 되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농가 그리고 고령농가의 소규모 생산단체나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직거래 장터 운영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도 그런 측면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제가 영세 농가들이 생산을 하는 토마토 관계되는 공선회 조직에 가서 내용을 알아보는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고품질로 가야 되는데 다수확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
  품질은 관계없이 양으로 승부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보고 제가 감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다수확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고품질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팜 원예단지가 벌써 생산이 시작됐잖아요.
  생산이 시작됐고 꽤 오래됐고 앞으로도 계속 면적이 늘어나고, 지금도 새로 짓고 있는 것도 있어서 많은 양이 나오고 3년 동안 수출을 하기 이전에 국내시장으로 나오는 게 더 많은데, 이런 부분을 유도해서 잘 끌고 가야지, 영세 농가들은 저렇게 되면 곧 진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세워서 시·군과도 긴밀히 연락해서 영세 농가들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수출이 되니까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때 가서 상황이 잘못되면 잘못됐으니까 돈만 회수하면 된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중소농이나 고령농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비처를 확보해서 유통을 시키기 위한 소비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는 방법,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해서 판로확보를 하는 방법, 그리고 직거래장터에 납품해서 판로대책을 확보하는 방법,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강용일    우리 농업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단계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농업이 선진농업이 돼야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으로 절대 진입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농업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여건이나 이런 것이 우리나라가 아직 불리하지.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재부에서 투자를 잘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농산물유통과 예산을 보니까 67%가 전부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이 서 있어요.
  모든 것을 학교급식에 의지를 하는 것 같아.
○농정국장 박병희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학교급식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장 강용일    농산물유통과의 예산 금액을 따져 보니까 학교급식이 67%야.
  586억 중에서 391억, 400억이 돼요.
  거기다가 축산과에서는 우유급식으로 25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학교에 들어가는 돈만 한 420억이 돼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학교급식 예산이 좀 큽니다.
○위원장 강용일    예산이 420억이면 농업예산이 6,000……, 얼마더라?
○농정국장 박병희    육천육칠백 억 됩니다.
○위원장 강용일    육천육칠백인데, 420억이니까 10%는 안 돼도 8% 정도 되는 것 같아.
  하여튼 예산 자체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지나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이냐.
  선진국인 스위스 이런 데를 가봐도요, 학교급식이 없어요.
  가보셨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스위스는 안 가봤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일본이나 스위스나 이탈리아나 프랑스 이런 데 다 가도요, 학교급식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6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에도 학교급식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방향을 택해서 밥을 먹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상황상 급식을 하게 됐는데, 생산하는 농산물 이런 것을 학교급식 쪽으로 자꾸 너무 의지하려고 하는, 특히 친환경은 무조건 학교급식 아니면 해결이 없는 것 마냥 방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노고 많으십니다.
  축산과 예산에 가축분뇨 수거비용 지원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축분뇨 축산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가까운 내포신도시도 문제가 많은데 가축 퇴비화 하는 업체하고 연결해가지고 거기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가축비료를 친환경비료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리고 또 가축분뇨를 조기에 치움으로 악취도 좀 막으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송덕빈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살처분 사업에서 570억이라는 예산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산 하는 분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지원해 주고, 만약에 이상이 있을 때는 치워주는 것까지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데, 반면에 가축분뇨까지 예산 지원해서 치워준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지요.
  우리가 할 걸 해야지요.
  차라리 방역에 대해서 신경 쓰고 3억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몰라도 분뇨까지 치워준다?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성 가면 갈수록, 정부로 하여금 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정말 걱정됩니다.
  앞으로 자기 코에서 흐른 코도 아마 공무원들 옆에 계시면 그럴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연세드신 분들, 코 나오니까 코 닦으라고 할지도 몰라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 왔는데, 농민들이 자기가 기르는 소·돼지·닭 분뇨만은 자기들이 치워야지요.
  이것까지 지원해 줍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데 이것은 전체…….
송덕빈위원    아니, 우리 행정에서는 하도 악취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면 악취가 적고 민원이 적겠지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 주면 해 줄수록 더합니다.
  악취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행정이 다 해 주면 버릇돼서 이제 정말 손도 까딱 안 하고 모든 것은 너희들이 해, 나는 돈만 딸게, 이렇게 앞으로 될 겁니다.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걸 간혹 봅니다.
  행정하고 자기들하고 의사가 조금 다르면 의회 앞에 와서 데모하고 그러지요?
  저는 그건 가차 없이 반대합니다.
  그건 아예 안 해 줍니다.
  여기 발 들여놓은 사람들한테는 해 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걸 자기들이 할 수 있고 자기들이 악취 났을 때, 처벌을 강하게 했을 때 살아 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악취 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치워주고 이 사람들 강하게 처벌한다면 이렇게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차원에서 해 준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들어도 됩니다.
  저는 이런 관계는, 가급적이면 지원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도내 곤충·지렁이 사육농가 현황을 주셨는데요.
  장수풍뎅이, 꽃무지……, 이 사육곤충의 용처가 뭐예요?
  약용인가요, 아니면…….
○농정국장 박병희    식용으로 되는 겁니다.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육을 해도 출하할 데가 없어서, 판로가 없어서 농가들이 곤충에 쌓여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곤충 사육농가를 더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판로를 마련하고 확대를 해야지 사육농가만 확대해가지고는 결국 이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판로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곤충사업을 식용하고 약용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판로 관계는 한 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판로처 확보에는 아직…….
유병국위원    유통단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천안에도 굼벵이 이런 거 농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판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판로문제가 해결이 돼야 곤충 사육농가들 소득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 같고요.
  판로문제 고민 좀 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 관계는 농업기술원하고도 복합적인 관계가 있는데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수매를 해서 가공을 하시든지, 아주 전량 수매하는 걸 목표로 사육농가를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렁이 사육농가가 14호인데 이거는 각 호별로 사업장, 사업장 대표·위치 또 사업량,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건지 전액 자부담을 하는 건지, 14호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따로 해가지고 자료로 오늘 회의 끝나고 주셔도 되니까요,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이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여기 아까도 마을사업 관련해서 뒷장에 매출하고 방문객 수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하고 2016년도, 물론 ’17년도는 11월 28일 기준인데요, 줄었어요.
  ’17년도 현황에 결과가 방문객도 줄고 매출도 많이 줄었어요.
  앞으로 남은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작년도 매출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휴양마을이 이렇게 시작은 잘하지만 갈수록 관리가 안 되고 방문객 수는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져서 결국은 경매로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그런 걱정이 더 커지는데요?
○농정국장 박병희    과거 2014년부터 연도별 추계를 보면 지금까지 매출이나 참여 관광객이 증가 추세에 있지, 지금 이거는 아직 연말 추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연말에 행사하는 데도 많기 때문에 이 관계는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체험관광객이나 매출액이 줄지는 않을 겁니다.
유병국위원    내년에 업무보고 때 다시 최근 5년간 매출통계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앞으로 체험휴양마을을 전향적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운영하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귀담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분석을 통해서 미흡한 점은 뭔지 보완대책을 해가지고 체험휴양마을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리고 577쪽에 본 위원이 농업회의소 설치 관련해서 작년에도 걱정얘기를 많이 했는데, 올해도 5,000만 원 증액해서 또 계상하셨네요.
  아직 국회에서 법 통과 안 됐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번 정기 국회에 통과되는 걸로 분위기가 조성이 잘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실제 얼마 전에 농업기술원에서 학습단체 성과보고회인가 할 때 농민단체 회장님들 몇 분하고 간담회를, 차담회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농민단체 회장님들 전원 동의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동의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중에 또 몇 분들은 회의적으로 말씀하세요.
  아까 여기 보면 4-H, 생활개선회 따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묶어놓으면, 오히려 통합되어버리면 개별적으로 단체에서 지원받던 것도 끊길 수 있다 그런 걱정도 하시고, 또 상공회의소는 회사에서 회비를 내서 운영이 되지만 농업회의소가 농민들이 회비를 과연 내서 운영이 될 거냐 이런 걱정도 하시고, 하여튼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설치해 놓으면 올해는 1억 예산으로 한다고 하지만 내년 후년 계속 지원금액이 늘어날 거다 그런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작년에 1억 세웠다가 올해 5,000만 원 증액했고, 내년에 5,000만 원 또 증액하실 거고, 점점 지원금액만 늘어나는 거예요.
  농민들이 회비 걷어서 농업회의소 운영 어렵거든요.
  회사는 회비 걷고 이런 게 가능하지만 농민들한테 회비 걷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은 농업회의소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을 하려면 계속 행정에서 재정으로 보조를 해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농업회의소의 큰 흐름의 틀이요, 농업단체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전국농민회 조직에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농업회의소가 관 주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적인 측면에서 반대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관 주도는 절대 아니다.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금지원을 하면 관 주도가 될 수밖에 없지요.
  순수하게 회원들이 회비 걷어서 하면 상관없어요.
  그건 관의 영향을 받지 않지요.
  그런데 작년에 1억, 올해 1억 5,000을 계속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관 주도가 맞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래서 국회에서 법안심의를 논의할 때 농식품부의 의견을 많이 배제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농업회의소로 가는 방향으로 법안수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농업회의소가 순수한 농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정착이 되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한테 회비를 거출해서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차원에서 초창기에는 일정 부분 정부지원을 해 주고 점진적으로 회비를 축적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농업회의소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관된 시각입니다.
  사실 저도 그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서 한 거하고는 조금 전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유병국위원    정부에서 지원을 하다가 자생적으로 회비가 모아져서 자생할 때까지 쉽지 않고요, 일단은 지원을 하다 끊으면 그거 쉽지 않아요.
  지원을 하다가 끊는다고 그러면 난리 납니다.
  처음 지원을 안 하다가 지원하면 고맙다고 하는데요, 지원하던 거 안 하면 오히려 욕을 두 배 세 배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없는 걸로 시작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정부에서 지원을 하다가 자생하면 끊는다?
  그거 자생할지 안 할지도 회의적이에요, 사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이 돈 걷어서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데 선진국의 선례를 보면…….
유병국위원    선진국하고는 다르지요.
  지금 네덜란드 이런 데하고, 우리 농촌하고 프랑스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건이나 환경 또 의식 이런 것들이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비교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농촌 현실에 맞게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서가는 건 좋은데 유독 농업회의소만 충남이 앞서가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서두르지 않는데.
  다른 좋은 정책을 가지고 앞서가시면 제가 박수쳐 드리고 환영하겠습니다만, 별로 좋지 않은 정책을 서둘러서 앞서가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꼭 필요한지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농업회의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충남도에서 앞장서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앞세우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를 농업단체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좋다, 농업회의소를 설립하는 건 좋은데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든지 하고 어떤 큰 틀에서 농업회의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때 지원을 바라는 건 좋지만, 기본적으로 농업회의소를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니까 농업인 단체도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술원에서그때 단체들은 다 반대했어요.
  거기의 제일 큰 단체가 보면 농업경영인 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농촌지도자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야지 자꾸 예산을 늘려서 세우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여기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예산은 설립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지, 농업회의소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러니까 설립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농업인단체에서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돈을 줘가면서 농업회의소를 설립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지.
  상공회의소하고 농업회의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뭐냐 하면 상공회의소는 자기들 회사가 어떤 역할을 했을 때 이익이 금방 와요, 눈에 보이게.
  그런데 농업인단체들은 그게 눈에 금방 보이고 어떤 상황으로 오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연구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농촌 일손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원예작물을 하는 분들은 외국인을 쓰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강용일    그런데 그게 누구냐.
  불법체류자들이야, 거의.
  왜냐하면 불법체류자들은 임금이 싸요.
  6만 원 정도 되지.
  그런데 항상 쫓기는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감시를 많이 하고 출입국관리소인가 거기에서 자주 나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망도 가고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한다는데, 일손을 도울 수 있는 노동력을 수입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없어.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이 잘 가기 위해서는 농가의 일손을 도와줘야 된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지만 영세 농가들이 로봇을 사서 토마토를 따고 딸기를 따는 게 언제가 될지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정까지 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농가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래서 농가 일손을 돕는 인력은행이라고 할까, 충청남도에서 인력은행을 시·군과 협의해서 만들어서 농가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시·군하고 협의해서 일정 시·군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외국인근로자가 시·군의 시설하우스 안에서 일하는 것도 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미얀마 같은 데가 보면 하루 일당을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씩 받는대요.
  5,000원씩이면 10배를 준다고 하면 5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1년을 일하면 10년 버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 이런 도시하고 우리 충청남도가 MOU를 체결해서 1년에 1,000명이나 2,000명이나 얼마씩 수입하면 그분들도 좋지요, 1년 일하면 10년 일한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
  한번 노력해서 농가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역할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용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를 의뢰하지 않습니까?
  처리업자가 있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응규위원    톤당 부담이 약 2만 원에서 1만 8,000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2만 2,000원, 2만 3,000원 이렇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렵다, 분뇨처리 비용을 좀 낮춰 달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아직 그 관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두 번째로는, 예산서와 관련해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아줌마축제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아줌마축제가 충청투데이 언론사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전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인근에서 하는데…….
김응규위원    성과는 어때요?
○농정국장 박병희    농산물 판매하고 홍보는 효과가 있는데 언론사하고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김응규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홍보효과라든가 성과적인 측면에서 더 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더불어서 농가가 줄어들지요?
  그런데 농정신문은 계속 늘어나요.
  예산이 증액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저런 것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한두 시간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만히 있으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그 관계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4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강천구

○출석공무원

  • 〈농정국〉
  •     국장              박병희
  •     농업정책과장      추 욱
  •     농산물유통과장    이인범
  •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     농촌마을지원과장  김성겸
  •     축산과장          오형수
  •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