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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99회-제1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7.09.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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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9월19일(화)  15시30분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3. 2018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
4.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강용일·김명선·김문규·송덕빈·유병국·김응규·홍재표 의원 발의)
2. 2018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3. 2018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4.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2018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5시42분 개의)
○위원장 강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통상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2018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강용일·김명선·김문규·송덕빈·유병국·김응규·홍재표 의원 발의)      처음으로
(15시42분)
○위원장 강용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의원    김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명선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1)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2017년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서 23일 동안 입법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2)

○위원장 강용일    김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천구    전문위원 강천구입니다.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가운데에도 저희 경제통상실과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시고 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상임위원회 이 자리에 저희 경제통상실 과장 중에 일자리정책과의 김종성 과장은 고용정책 실무협의회 시·도 과장 회의에 참석 중이고, 투자입지과장은 석문산업단지 입주업체 간담회에 참석 중이고, 기업통상과장은 인삼엑스포에 참여하는 베트남 롱안성장 영접 차 지금 출장 중이기 때문에 3명의 과장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도내 기업에서 생산·가공되는 제품의 수출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충남 경제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통상실 전 직원이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의원님 모두가 공동 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 및 전문가의 자문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경제통상실 실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복만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복만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5시51분)
○위원장 강용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내주신 성원과 지도에 따라서 더 좋은 충남 경제를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경제통상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2018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부록 4)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출연계획안은 충남 경제통상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부록 5)

○위원장 강용일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천구    전문위원 강천구입니다.
  2018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2018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부록 6)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위원    김영범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의 내용으로 봐가지고 출연금을 편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장님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먼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먼저 충남일자리재단 설립의 출연금 19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새 정부 들어서 최우선 국정과제가 일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일자리 최우선 정책에 부응하는 저희 도 정책을 펴기 위해서 그동안의 일자리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각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다 다르고 도의 관련된 부서도 여러 개 부서로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하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종합센터는 고용알선에 관련되는 사항을 고용부로부터 하는 사업이고요, 또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도 고용부 소관인데 인력양성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여성가족부에서는 새일센터, 즉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인데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모작센터는 도하고 고용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용과 노사 그리고 충남고용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노사민정사무국 사업도 고용과 노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사업에 대해서 기관이 서로 다르고 고용분야 업무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어찌 보면 행정력에 약간의 낭비가 초래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효과성도 높이고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는 통합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재단을 설립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사업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의 각 산림부서, 하천부서, 도로부서, 농업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든지 도로정비, 제초작업, 제설작업 이런 식으로 연중 하는 사업도 그때그때마다 취로사업식으로 하는 사업과 아르바이트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상시 일자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새로 일자리재단 속에 일자리추진단을 만들어서 같이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분석으로 재단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재단설립도 사실 행정적인 절차로 보면 행정안전부로부터 협의를 해가지고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예산도 설립해야 되는데 우선 국가에서 국비로, 중앙정부에서도 국비지원이, 아직 총액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국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2018년서부터 컨트롤타워 하는 재단 기능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하면 2019년이나 가서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 트랙 방식으로 동시에 추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행안부 협의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같이 편성해서 2018년,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국비를 받아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예산도 같이 올리고 또 용역도 발주하려고 용역심의도 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학술용역으로 통과했고 행정안전부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동시에 추진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저희 도 신용보증재단이 2010년 이전에 396억 원 출연한 뒤로 지금까지도 출연금을 한 푼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출연금의 15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용보증의 신규보증으로 공급을 하는데 이렇게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늘려주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조 지원이 확대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도의 보증잔액을 숫자로 보면 서울, 대구에 이어서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에 세 번째로 보증잔액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출연금이 저희 도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김응규 위원님께서 지난 297회 임시회 때 지적을 해 주시고 5분발언을 통해서 본 출연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 신용보증 기본재산 출연으로 10억 원을 출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제진흥원 조직진단 관련된 건데 경제진흥원이 현재 4개 분야에 30여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자하는 데 대해서 성과를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출연금이나 예산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 조직에 맞는 인력과 조직도 편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나 아니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 그리고 고용임금 차별에 관련되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직무분석을 통해서 분석하고 직무분석 결과에 따라서 맞는 임금과 고용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정밀진단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도에 17개 출연기관이 있는데 샘플로 경제진흥원 조직을 진단해서 효율적으로, 저희 경제와 관련되는 출연금과 대행사업을 경제진흥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경제진흥원에 주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직무분석을 정밀 분석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문규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할게요.
  김문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의석에 놓아주신 2018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이 있죠.
  책자 6페이지를 보면 사업별 출연계획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19억 2,000만 원의 출연금에 관련된 사업이, 일자리재단 설립에 관련된 부분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출연금을 편성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고용 관련 종사자 역량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미스매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검토의견을 냈거든요.
  이것이 상반되는 검토보고 같은데 실장님 판단은 어느 쪽의 검토보고를 근거로 삼으시겠습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편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직 재단이 설립 안 됐기 때문에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단설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재단설립이 끝난 다음에, 재단설립과 조례가 된 다음에 출연금을 세워야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되면 2019년 예산에나 출연금이 편성됩니다.
김문규위원    왜 그렇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본예산 아니면 내년도 2018년도 추경예산에 해야지요,  본예산에 못 하니까요.
김문규위원    추경에 세우면 되지.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그런데 20억에 가까운 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본예산에 편성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금년도 중에 조례와 재단설립 행안부 행정절차를 동시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서 해야만, 국가와 매칭해 가지고 국책사업을 저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서 추진하려고 서두르는 겁니다.
김문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위원들한테 너무나 큰 짐을 주는 것 같아요.
  조례가 제정이 되려면 몇 개월 걸립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금년도 정례회 때 조례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김복만위원    예산을 시작했으면 벌써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했다든지 이렇게 됐어야 할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지금 입법예고는 안 하고 조례안을 만들고…….
김복만위원    아니, 이것을 하려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 조례가 제정이 되려면 몇 개월 걸리느냐고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인데 열흘하고 행정절차 밟는 데 일주일 해서 보름 정도면 협의가 끝나고, 그리고 10월에 상정해서 11월에 하려고 합니다.
김복만위원    법을 지켜야 되고 법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고 그것을 어기지 않게 우리가 감시·감독·견제해야 되는 사항인데 법이 안 됐는데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줘도 큰 문제는 없어요.
  없지만 기본이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니냐.
  조례를 만들고 그 뒤에 예산을 편성하고 법인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돈만 달라고 한다 이거야.
  감나무에 열린 홍수부터 먼저 따 먹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문제가.
  그래서 해 준다고 해도 위원들이 문제가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없어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번에 안 되면…….
김복만위원    아니, 위원이 조례가 안 된 예산을 세워주면 위원도 문제가 있지요, 문제가 왜 없습니까?
  그것은 솔직하게 절차가 문제 있는데 이것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금년 이번에 놓치면 내년 1년이 그냥 넘어가고 또 2019년 돼 가고 이런 문제가 있다.
  지금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고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렵지만 이걸 검토해서 해 달라는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실장님이 문제없다면 안 되지.
  우리가 뻔히 아는데, 법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그건 안 되지요.
  나는 겁나게 서운하네.
  문제가 없다는 것은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동시에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례회 때 예산안하고 조례안하고 같이 심의를 해 달라는…….
김복만위원    지금 출연금 의결을 승인받으려고 하는 것도 현재……, 조례는 우리 구경도 못 했어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큰지 작은지, 어떻게 생긴 지도 모르는데 자꾸 만들어 내라고 하니까, 위원들이 이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터놓고 얘기하자고.
  이게 앞뒤가 맞아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가 안 맞는 건 맞습니다.
김복만위원    어제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금산에서 내가 의장을 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먼저 조례를 의결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의결했어요.
  동시에 같은 시간에 하는데도 조례를 먼저 의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실장님이 위원들을 내가 볼 때는 무시하는 처사라고 봐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복만위원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문제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문제 있습니다만, 우리가 젊은 사람 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위원님들, 앞뒤가 안 맞지만 잘 해서 의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문제없습니다” 하는 얘기는 다르지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도 문제 있다는데, 안 된다는데 문제없다고 하니까 문제지, 내가 볼 때 문제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이것은 우리 충남의 젊은이들 일자리를 위해서 좀 어렵지만 같이 짚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지금 실장님 얘기하고는 전혀 아닌 얘기지.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맞습니다.
  제가 그러면 말씀을 잘못드린 거고요, 저는 그저…….
김복만위원    아니, 이거 문제 있어요.
  문제 있는 걸 문제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위원장 강용일    실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셔도 됩니까?
  일자리 창출이요?
  그 내용 다 들어봤어요.
  예산이 6억이나 더 투입되는 데 사람 몇 명 채용합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의회에서 지금 조례도 안 되어 있고 조직……, 이런 식으로 실장님이 말씀하시면 의회를 진짜 무시하는 처사예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아이, 죄송합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저 조례를 빨리 상정하려고…….
○위원장 강용일    빨리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닌 건 아닌 것이지, 왜 말을 그렇게 돌려서 얘기합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겁니다.
김복만위원    그 방법이 어쨌든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많이 힘든 부분이에요.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은 느낀다 이거예요.
  느끼는데 이거는 절차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가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란 말이에요, 다시 고민해야 되는데, 위에서 아는 내용을 문제없다고 하면 굉장히 서운하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죄송합니다.
김복만위원    저도 의장을 군에서 4년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문제 있습니다.
  이건 잘못됐는데 우리 일자리를 위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좀 어렵지만 같이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고 서로 협조해서 나간다면 고려할 수 있지만, 문제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했고 우리도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없다고 하면……, 그렇죠?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실장님, 노고 많습니다.
  뭔가 하나라도 더 앞서서 해 보려고 하는 그 욕심, 저는 참 이 자리에서 치하를 드립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건 좀 다르죠.
  실무들께서는 좀 더 나은 일을 또 다른 데보다 앞서 나가려는 욕심으로 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실무들은 바늘허리에 매서 쓰려고 할 겁니다.
  바늘허리에 매가지고 옷을 꿰매려고 합니다만, 그것이 되고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위원들, 여기 앉아 있을 때는 바늘허리에 매서는 안 된다, 바늘귀에 꿰어야만 옷을 꿰맬 수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위원들이죠.
  사실 재단설립도 없고 조례도 아직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신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욕심껏 하려고 하는 고마움은 알고 있으나 위원으로서는 바늘허리에 매서는 못 쓴다라고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늦더라도 서서히 갖출 것 갖춰가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속에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저 자신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바늘허리에다 매서 절대 옷 꿰맬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말씀이 다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만, 이 사업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이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각도 없었던 일 그냥 느닷없이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계획성 없이 일해요, 충남도가?
  아니면 경제통상실만 그렇습니까?
  계획성 있게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타임스케줄 잡아가면서 일을 진행하셔야지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예?
  아,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220만 충남도민을 대표해서 도민들의 경제활동을 돕고자 하는 경제통상실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준비해서 진행합니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고 220만 충남도민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거.
  이거 전부 실장님 돈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도민들의 혈세 가지고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하세요?
  실장님 개인회사 창업하실 때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면 되지, 어떻게 이리 저리 변명하려고 그래요, 예?
  계획도 없었던 일을 수십억씩 갖다가 투자하려고 그래요?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계획안 45쪽,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육성 벤처펀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가설명 요구하겠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벤처펀드 30억 원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정부 중소기업부에서 모태펀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모태펀드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 도 출연금 30억 원하고 운용하는 회사의 자담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펀드액 300억 펀드를 조성해 보고자 중앙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청년창업 쪽으로 펀드를 운용하면…….
홍재표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창업하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재표위원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국모태펀드에서 60억 주고 운용사에서 10억 대고 하니까 이게 공돈 생기는 것 같이 생각하시고 덥석 받아가지고 도에서 출연금 30억 갖다 투자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언제 수립했어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지금 이 사업도 지난번에 시책 구상해 가면서 수립을 한 건데요.
홍재표위원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그때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100억으로 했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때는 이 내용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이 30억하고 모태펀드 60억하고 운용사에서 10억 해서 100억 펀드 조성한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청년창업으로 나가면 300억 펀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확대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어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창업을 하는 기업들한테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또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도록 또 리스크 이런 부분을 다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재표위원    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중앙부처나 우리 충남도나 국비 빨아먹는 빨대족들이 있어요.
  용케 이런 거 알아가지고 이런 것만 딱 채 먹고 회사 날리고, 그런 게 한두 건입니까?
  이게요, 우리 경제통상실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디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 충남도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지원을 수도 없이 했어요.
  천문학적인 숫자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한 금액만큼 기대효과가 떨어지더라, 이 이유가 어디 있느냐, 좀 더 체계적인 관리·운용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의원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역구도 살펴야 되고 해서 세부적으로 못 봐서 그렇지 이게 허점투성이, 문제투성이입디다, 예?
  제가 제보받는 것만 해도요, 엄청나게 많아요.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하고 펀드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출연사업의 필요성은 성격에 따라서 다 인정이 됩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또 예산심의 시 삭감한다면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확인하고 검토를 하고, 충남일자리재단 19억 2,000만 원 출연금으로 신규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일자리재단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고 출연금의 편성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 충남일자리재단 19억 2,000에 대한 출연계획은 부동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부동의 의견이 들어 왔는데…….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동의에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이 찬성하셨고 홍재표 위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이의나 다른 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김명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 수정동의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의견 없습니다.
  절차를 다 완전히 밟아서 재단설립과 조례가 완성된 후에 다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은 김명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은 김명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강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용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9회 임시회 개회와 더불어서 이어지는 제1차 농경환 상임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 기후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늘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2018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
  (부록 7)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
  (부록 8)

○위원장 강용일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천구    전문위원 강천구입니다.
  2018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2018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
  (부록 9)

  이상으로 2018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국장님, 우리 충청남도는 하수처리 시설이 언제쯤 끝나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저희가 현재 한 74% 하수도 보급률인데 10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100%까지 예상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10개년 계획 그게 마무리되면 아마 92~93%대까지만,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런데 그게 언제 끝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계획은 2025년 정도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하는 건데 그다음에 2025년도에 가면 향후 또 10년 계획을 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계획은 2025년까지 대략…….
○위원장 강용일    92%?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러면 나머지 하면 2030년 가도 못할 것 같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사실은 불가지역…….
○위원장 강용일    불가지역 있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를 목표로 상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그걸 왜 물어보느냐면 도랑 살리기 아무리 해도요, 하수처리시설 다 끝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다 끝나야만 도랑이 살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수처리시설이 되어야만 도랑이 살아난다 그 소리예요.
  일본은 한 10년 전에 하수처리시설이 끝났습니다.
  일본은 어디를 가도 물고기가 다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하천을, 개울을 가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야만 도랑이 살아난다 그런 얘기예요.
  도랑 살리기 투자하는 돈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가서 보면 거기는 살아 있는 도랑이야, 어차피, 생활하수가 안 내려오는 곳.
  그렇죠?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맞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생활하수가 안 내려오는 곳이나 도랑이 살아 있죠, 생활하수가 연결되어서 나오는 데는 도랑 살리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수계 또는 도시의 밑 부분에 있는 것이고 도랑은 중상류, 오히려…….
○위원장 강용일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길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도랑 살리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을 빨리 끝내자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용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 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정회)
(16시48분 속개)
○위원장 강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강용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농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추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인범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오형수 축산과장입니다.
  참고로 김성겸 과장은 의장님 호출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박지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인    사)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당면한 농업·농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또 큰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농업·농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정책제안으로 농업·농촌이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0)

  이상으로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1)

○위원장 강용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천구    전문위원 강천구입니다.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친환경급식이 실질적으로 먹거리가 안전하다면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 가서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친환경급식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재 입법예고를 했을 때에 공고를 통했는데 의견을 주신 분이 하나도 안 계시네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조례 10조2항을 보면 광역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충청남도의 10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를 저도 수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15개 시·군이 언제까지 마무리되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내년 2018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개 시·군이 정상적으로 설립해서 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서산시와 서천군이 설립 완료단계에 거의 다 와 있고요.
  그리고 금산·태안은 준비 중에 있는데 2018년까지 시장·군수님들께서 완료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까지면 전 시·군에 센터가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센터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당진이 시범모델이 돼서 선진지 견학을 많이 오고 정말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뭐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타워를 하게 되면 가령 장소를 어디다가, 생각한 데가 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도청 농정부서 내에 하려고 하는데 광역급식센터가 설립이 되면 3개 팀에 12명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아니, 장소.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데 인력구성이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5 대 5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들 구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청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설립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측면에서는 시·군에서 많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청 내에 두는 것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1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을 15명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도에서 의원님들이 이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 없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거는 가능하면 의원님들도……, 관련되는 위원회는 배제 원칙이 있어서요,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농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 중에…….
○농정국장 박병희    현재는 조길행 의원님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관련되는 위원회 의원님들은 이게 또…….
김명선위원    안 되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의원님은 당연직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국장 박병희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김명선위원    이쪽에 의원님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실질적으로 먹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수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를 잘해서 타 시·군도 정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데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강용일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조례 개정내용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7시00분)
○위원장 강용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2018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농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2018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
  (부록 13)

  지금까지 2018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정국에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
  (부록 14)

○위원장 강용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천구    전문위원 강천구입니다.
  2018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2018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
  (부록 15)

  이상으로 2018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늦은 시간까지 강용일 위원장님, 의사진행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박병희 국장님!
  열정적으로 도정업무에 충실하고 계시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감사합니다.
홍재표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에 우리 충남도에서 농정국뿐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업무를 많이 넘겨주고 그쪽에 의존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너무 충남연구원이 방대하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또 하나 농정국과 관련된 내용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제가 이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농사랑,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야 맞는 것인지, 또 지원 대비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 것인지, 또 지난해 같은 경우 100억 이상의 매출을 냈다고 그러는데 몇 농가나 농사랑의 도움을 받았는지, 또 몇 개 품목이나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사랑 쇼핑몰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제진흥원에 연구원이 2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담을 하는 게 일반농가의 농민들이 생산은 잘하고 계시는데 가공해서 납품하는 디자인 이런 거에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의 연구원들이 주로 담당하는 게 농산물 판매·관리 그리고 상품을 멋있게, 구매력 있게끔 디자인, 그리고 매출을 올리기 위한 전문성이라든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게 주요 기능이고요.
  그리고 농사랑에 관계되어 있는 업체가 520여개 업체에 농가는 1만 4,000여 농가가 수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현재 190여 개 농산품이 농사랑에 가입이 돼서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190여 개 제품이 있는데 2014년도에는 10억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농사랑에 관련된 출연금 지원 심의를 해 주셔서 중점적으로 경제진흥원과 역할을 해 보니 2016년도에는 103억 정도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금년도에는 한 130억 정도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목표로 150억 정도를 세웠는데 목표는 150억이지만 그보다 상위해서 매출실적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도비 5억이라는 예산이 적지 않은 큰돈임에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 농사랑 지원금을 마치게 된다면 농민들이 농산물유통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하락할 게 뻔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 운영해 본 결과를 봐서는요.
  타 시·도 이런 데에는 전문인력이 계속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가지고 매출실적을 신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신다면 이번에 심의해 주시는 예산안에 대해서 훗날 잘 심의 지원해 주셨다는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20여 업체에 1만 4,000 농가 그리고 190여 품목이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해에도 5억 동일하게 지원했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런데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올까지만 해다오” 이랬는데, 연장되는 이유가 뭐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전임 농정국장이 심의하는 과정에 “2017년까지만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전문성은 아직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동안의 농정업무를 봐 온 경험과 전문가분들, 유통판로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농협이라든가 일반 전문경영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반 생산자 농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유통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유통 가공업체의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의 사무국장이나 업체대표들을 상담해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하면 “애써 가꾼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구매력 있게 포장이라든가 디자인을 하는 게 가장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주요기능을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전문가 두 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력 있는 디자인과 상표를 개발하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죄송스럽습니다만, 완전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당분간 지원을 심의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소관 국장으로서 간절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하면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저는 매출목표액을 500억 정도까지만 올려놓으면, 그때까지 여러 가지 경험 그리고 유통에 대한 상식이 쌓여지면, 저는 그 정도까지는 봤으면 합니다.
홍재표위원    그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인범 과장님한테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태인들이 자녀교육을 할 때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생각나는데, 우리 농업·농촌·농민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자립할 수 있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농정국장 박병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생산자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단체교육도 하고 개별 서포트 기능도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리고 첨해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국비 빨아먹는 빨대족들이 도내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을 텐데 그거 근절될 수 있도록, 농정국에서는 한 건 그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심의기능을 활성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 농정을 책임지는 국장이 한 말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다른 공무원들이 위계가 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2014년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한번 짚었고, 2017년부터는 농사랑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지금 또 예산 올라와서 “500억 이상의 자립기반이 될 때까지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이하 실무들께서 열심히 하시고 농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챙기기 위해 참 혼신을 다하는 모습, 이 자리에서 보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실무들께서 농촌실정을 좀 더 깊숙이 파고들어서 농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농민들이 과연 이 상태를 유지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논·전·답 다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할는지 두루 살펴보셨는지 묻고 싶은데, 아마 깊숙이는 살펴보지 못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좋습니다.
  출연을 해서 많은 농가들을 지원, 홍재표 대표께서 우리가 고기 잡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죠.
  지금 농민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5년 안에 손발들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게 왜냐하면 최저임금이니 뭐니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하고 있는 실정을 제가 두루 살펴보면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딸기 다섯 동을 했을 때 두 내외간에 하면 충분히 인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쓰면서 두 내외간은 손에 흙 하나 안 묻히고 다방이나 아니면 뒷짐 지고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 속에서 과연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대소농을 해야 된다.
  다섯 동을 하던 딸기를 네 동으로 줄이고 자기들이 편하고 싶다면 인부를 쓰지 않고 살아야만 우리가 부가(富家)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하면서 충남기술원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대소농을 하는 과정,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대소농하는 지역을 다니면서 보고 자기들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아마도 기술원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아요.
  각 시·군에 그렇게 농사짓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해외에 나가서 보고 자기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예산부서에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책상머리 행정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농정국에서 국장님 이하 실무들께서 정말 농민들의 실정을 깊숙이 파고들어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을 줄이더라도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만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 예로 기술센터의 기술센터장이 농가에 가서 “유리온실에서 이러이러한 농사를 지었을 때 앞으로 괜찮다”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 자리에 있다가 “못해!” 이랬습니다.
  지금 유리온실하고 대농하는 사람들 치고 자기 재산 다 팔아도 빚 못 갚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왜냐하면 작물이라는 것은 한 가지를 그 땅에 심었을 때 2~3년 지으면 지력을 다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인드를 바꾸어서 다른 것을 지었을 때 자꾸 부를 느낄 수 있는데 지금 농민들은 그거 안 해요.
  그냥 손쉽게 손쉽게 해서, 좀 눈 밝고 귀 밝은 사람은 보조받아가지고 하면 편한데 뭐 이런 안일한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들께서 정말 이런 일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 판단하셔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출연금 이야기한 것이 여덟 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덟 가지죠?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송덕빈위원    아마도 이런 것은 국장님 그리고 실무들께서 어느 농가로 하여금, 인맥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리를 같이 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들어서 이런 예산을 반영을 하셨는지 아니면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런 예산이 담아지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전문가들 역시도 농가들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고 직접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담은 예산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여기 담겨 있는 예산 자체가 사실 모두가 다 부적절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말로 우리 실무들이 자신 있게, 국장이 여기서 이런 일은 꼭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했노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자신 있는 거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덕빈위원    좀 말씀 주십시오.
○농정국장 박병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우리 농촌의 고령화가 심해서 농사를 짓지 못할 분도 지금 현재 많지만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못 지을 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사업으로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매년 5년간 지금 저희들 목표로는 50명을 선발을 해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하니까 47명이 합격을 해서 청년농부로 육성할 사람을 지정해서 9월 초에 워크숍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농업 창업을 해서 성공한 농업인들하고 후견인을 맺어가지고 앞으로 젊은 사람이 농업 일선에서 정착을 할 때 어떤 품목을 선정하고, 또 어떻게 재배를 해서 어떻게 유통판매를 해야 되는지 기술적인 지도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도내에 있는 학계의 전문가분들로 하여금 수시로 전문강좌 지도도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농촌에 내려와서 일정기간 살다가 다시 도시로 가지 않고 완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롯데와 MOU를 체결해서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농촌현장으로 와서 청년농부가 되겠다고 결심할 때 무엇이 제일 어렵더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시에서 내려올 적에 네가 농촌에 가서 정말로 농업인으로서 정착을 하려면 어떤 품목을 재배해서 생산을 하든 유통·가공을 잘 해야 된다.”
  “우리 도에서 자기네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가공·유통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십시오, 쉽게 팔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이번 농사랑과 같은 코디네이터 역할을 정말 우리 도에서 잘해 줘서 이 사람들이 애써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의 소비자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판매를 해서 생산소득을 거둬야 이 사람들이 농업에 정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행정 차원에서 뒤의 지원역할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우리 농정국에 지금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성과가 떨어지는 예산은 일몰사업으로 축소조정을 하고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예산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발굴해서 일몰해서 없애고 농업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송덕빈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런 전문가들을 육성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전문가 육성을 해 봤자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대로 나가서는 5년 안에 손발 드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딸기 다섯 동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동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꾼을 외국인들 둘을 씁니다.
  제가 말이 길지만 정확하게 농정국에서 알아야 될 일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국인 둘을 두다 보니까 시간이 좀 남습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에 가서 석 동을 더 늘려요.
  그러면 물량이 그만큼 늘어나죠?
  물량이 늘어나니까 또 가격이 하락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석 동을 늘리다 보니까 인원이 또 남아.
  그러니까 넉 동, 다섯 동을 또 늘리는 거야.
  그렇게 자꾸 면적만 늘리고 인원만 해외 근로자들 쓰다 보니까 농민들이 가는 곳은 뭐냐면, 근로자에게 주는 것은 아까 홍재표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돈 빨아 먹는 것이, 해외 근로자들한테 다 뺏기는 겁니다.
  그게 사실 빨대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우리 농민들이 아주 홀딱 벗어야 할 이런 입장에 와 있는데도 우리 농정국에서 정말 뭘 하느냐, 저는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을 살피는 입장에서 머슴으로서 하나하나 다니며 보면요, 정말로 한심하고 우리가 앞에서 리드해 줄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 많이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국장과 실무들과 머리 맞대고 해결해 나갈 수가 있을까 늘 노심초사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어떤 예산지원, 정말로 떳떳하게 털버선 신고 털양말 신어서 따뜻하게 있어야지, 임시적으로 언 발에 뭐 누는 그러한 행정은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국장님께서 현장을 확인해서, 현장 다니면서 농민들과 대화도 하고요, 외국 근로인들, 최저 임금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실정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 실정도 한번 알아보시고 해서 다음 보고할 때는 부족한 저입니다만, 저 같은 사람이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 끄덕 끄덕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보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질의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용일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많든 적든 운영의 묘에 달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어려운 농업·농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농업·농촌에 계신 분들도 보조금을 주기만 바라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산 지원만이 아닌 우리 농민들이 자립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서 그 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도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공직사회도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농사랑 관련 출연은 2017년도까지 분명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앞으로 농사랑이 자생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2018년 농사랑 출연은 부동의할 것을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명선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동의가 계십니까?
(「대답없음」)
  동의가 안 계시니…….
김명선위원    2017년도까지 분명히 김돈곤 국장이 한다고 한 것을,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아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해요?
  지금 수정동의한다, 안 한다를 확실하게…….
김복만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정회)
(17시45분 속개)
○위원장 강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께서 2018년 농사랑 출연을 부동의하는 것을 수정동의하였습니다.
  김명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김명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희 농정국장님, 수정된 출연계획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수정된 내용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김복만위원    농사랑 출연금 5억 삭감한다고.
○농정국장 박병희    심의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은 김명선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은 김명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7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정회)
(17시49분 속개)
○위원장 강용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용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개인별 의견을 수렴하고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본 위원회 소관으로 총 358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 보고 요구서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곳인 실·국·원 등에 총 9건을 요구하였고 실·국·원 업무와 관련된 3개소에 대해 현지확인을 요구하였으며, 유인물 3쪽부터 5쪽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서는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로서 총 83명의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부록 16)

○위원장 강용일    김명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김명선 부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인 만큼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강천구

○출석공무원(공무원만 참석시)

  • 〈경제통상실〉
  •     실장              김영범
  •     경제정책과장      이용록
  •  
  • 〈기후환경녹지국〉
  •     국장              신동헌
  •     기후환경정책과장  국정덕
  •     환경보전과장      안재수
  •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     산림녹지과장      이원행
  •  
  • 〈농정국〉
  •     국장              박병희
  •     농업정책과장      추 욱
  •     농산물유통과장    이인범
  •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     축산과장          오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