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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98회-제1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7.08.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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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8월28일(월)  15시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응규·유병국·김문규·홍재표·김복만·강용일·김명선·송덕빈 의원 발의)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5시22분 개의)
○위원장 강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응규·유병국·김문규·홍재표·김복만·강용일·김명선·송덕빈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강용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문규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이공휘 의원님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
  (부록 1)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
  (부록 2)

○위원장 강용일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천구    수석전문위원 강천구입니다.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
  (부록 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법에서 정한 내용과 실질적인 내용을 같이하면서 도민들의 절수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실제 의무를 조례상에서 부과한 것은 아니어서 별도의 재원확보는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나 해당 시·군에서 재정 및 행정 투여 부분은 충청남도 물 수요관리 기본계획, 시·군에서는 이를 토대로 한 시행계획을 통해서 위탁교육, 워크샵, 물 절약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별도의 재원부담은 따로 없다, 수도법에 의한 것을 근거로 해도 재원마련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용일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공동발의한 사항이고 입법예고와 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및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가 있었으며,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종화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 조례안 심사에 따른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위원장 강용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강용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개인별 의견을 수렴하고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김명선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위원회 안건 심의결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하였으나 간담회 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토의를 거쳐 당초 원안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의 요령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대상기관 및 일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1쪽,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당연기관으로 경제통상실, 농정국, 기후환경녹지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과 소관 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 산림자원연구소를 선정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는 도에서 재단에 출연한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8쪽으로 감사 및 현지확인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7일은 경제통상실, 11월 8일은 농정국, 11월 9일은 기후환경녹지국·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3일은 동물위생시험소·보건환경연구원, 11월 14일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충남신용보증재단, 11월 15일은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는 현지확인을, 11월 16일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와 양념채소연구소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그 밖에 다른 감사자료를 검토하시거나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 4)

○위원장 강용일    김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조금 전 김명선 부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우리가 사업소를 갈 때는 현지확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업무 보고받을 때나 현지확인을 여태껏 안 했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여기 보니까 4개 사업소를 가는데 기술원은 현지확인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좀, 행정사무감사를 줄이더라도 현지를 봐야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 부분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현장확인을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전에도 내가 말씀드려서 동물위생시험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쪽은 가더라도 전염성 때문에 감염될까봐 또 감염시킬까봐 우리가 현지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와서 받게끔 하자 해서 이렇게 됐는데, 가능하면 기술원도 우리가 시간을 좀 일찍 가든지 해 가지고 현지를 보고 들어가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용일    예, 또 다른 의견 계신가요?
(「대답없음」)
  지금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위주로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는 부분은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인 만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강천구

○출석공무원

  • 〈기후환경녹지국〉
  •     국장      신동헌
  •     물관리정책과장김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