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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4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2018.06.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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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6월20일(수)  10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3.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정정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한영 국장님을 비롯한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도정방향 설정과 정책개발 등으로 수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8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처음으로
3.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처음으로
(10시32분)
○위원장 정정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한영 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0일 임용된 나병준 충남도서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출연계획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2018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부록 1)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우리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연구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문화체육관광국-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부록 2)

  존경하는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과 관련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알뜰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문화체육관광국-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3)

  존경하는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사업 중에서 시급한 사업만을 검토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여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동규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2018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외 2건)
  (부록 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기철위원    자료 좀…….
○위원장 정정희    예,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문화유산과하고 관광마케팅과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에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것은 제가 이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예.
○위원장 정정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  연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을 우선 답변을 다 듣고 나서…….
○위원장 정정희    우선 자료 먼저 요구하시고 자료요구 없으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우선 우리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그러면 출연계획안부터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의 추경 편성 관련해서 1회 추경 안에 출연계획안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는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야산·삽교천 문화권 종합연구사업 관련해서는 사실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출연계획안을 도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도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 국제학술대회 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충청유교문화 관련해서 충청지역 문화자원의 가치를 연구조사 및 재평가를 하고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비를, 이게 사실 문체부에서 2016년도에 계획 수립이 되었음에도 2017년, ’18년 국비확보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문체부에 18억 원이 예산에 담아져서 지금 기재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이라든지 기재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사항인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연구와 더불어서 충청유교문화 콘텐츠를 홍보를 해서 앞으로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국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발표한 내용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검토의견에 반영된 내용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412억 7,042만 원 중 수납액은 412억 2,103만 원으로 99.8%의 수납률을 보인다, 그런데 임시적 세입 중에서 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억 1,026만 원 대비 3,656만 원, 지난 년도 수입 징수결정액 3,506만 원 대비해서 2,456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가 뭐냐?
  그리고 세입예산 편성 없이 징수결정한 예산 2억 3,592만 원은 세출예산으로 활용할 수 없는 예산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위배가 된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미수납된 금액 중에서 그외수입은 지난 4월 3일 날 납부가 완료됐었습니다, 3,656만 원에 대해서.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등 4건 2,356만 원 중에서도 백제공예영농조합법인에서 납부해야 할 1,100만 원은 지난 1월 29일 날 납부를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수납하기 위해서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없이 징수결정한 금액을 세출예산으로 활용할 수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세입의 경우에는 초과수입이 가능하고 세출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입 중에서 초과수입이 발생되면 다음 추경에 활용한다든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김  연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잘못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 사항은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꼭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관련해서 5,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11건이다, 발생한 사유가 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이상 발생되었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예산 집행 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반드시 정리추경에 삭감해서 재정운용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 전액 불용사업 관련해서 사실 이 부분도 잘못되었습니다.
  예산 불용은 사실 예산 편성을 해놓고 전액 집행을 안 했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사유는 있겠지만 이것은 안 된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중국 사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진이 미흡해서 이렇게 불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는 도청의 직장운동경기부 숙소가 그동안 전세로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 전세로 운영하다 보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옮겨야 되는 문제, 또 선수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숙소를 자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불만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숙소로 활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세가와 매입가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관련해서는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을 5,700만 원 이월했는데 내용이 뭔지 그런 설명을 해달라는 건데, 이것은 사실 모니터링 대상 행사시기가 봄부터 겨울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5,7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 이월 관련해서 예산현액 55억 6,911만 원 중에서 12억4,62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75.3%인 41억 9,588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월발생 사유가 뭔지 답변을 달라는 의견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안면도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편입용지 보상비에 따라서 연결도로 노선 선정이 다소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31억 6,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집행과 관련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신 사항인데요, 문화유산과하고 관광마케팅과 세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예를 하나 들자면 문화유산과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연말까지 문화재청에서는 사업별 내역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그냥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각 시·도에 내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국비가 그동안 지원된 것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2016년에 267억, 2017년에 250억, 2018년에는 213억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재청에 건의해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지원 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마케팅과의 경우에 올해의 관광도시 관련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국비감액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문화재단 운영비 부족분 증액 관련해서는, 사실 이건 인건비입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13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관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직원 급여로 9개월만 지급이 가능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등 감독은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적정한지 검토도 하고 있고 지난 3월에는 문화재단 전 직원에 대한 예산회계 관련 교육도 했고요, 출자출연기관에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이사로 참여하거나 또는 담당과장이 감사로 참여해서 재정운용이라든지 재단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감액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공주 의당 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 신축사업은 당초 5억 3,9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국비가 감액되어서 부득이하게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감액과 관련해서는 세입 관련해서 감액된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증액과 관련해서 이번에 1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내역은 당진 면천읍성 관련해서 서남구간 성벽복원비 10억 원, 그리고 천안 위례성 발굴 시행 중에 출토된 목곽고 긴급 보존 처리비와 흰개미 발생에 따른 병충해 방재사업 등 6건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해서 7,125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는 그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백석대학교에 지원하던 것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백석대학교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공모사업 신규편성과 관련해서는 2018년도 생활체육시설 지원 공모사업이 지난 4월에 최종선정이 되어서 해당되는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민 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 4,050만 원 감액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사실 도에서 충청남도 도민에 대한 생활체육 참여실태조사를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만, 문체부 주관으로 똑같은 조사를 하고 있어서 도 자체는 필요가 없어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 감액과 관련해서는 추경에 기정액 대비해서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사유가 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국비지원 대상 축제가 6개 정도 선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9억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문체부로부터 지난해 12월 27일 4개 축제에 대해서 5억 7,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태안기업도시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감액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20억 원을 감액합니다.
  사유는 작년 지난해 추경에 국비 10억 원을 포함한 지방비 10억 원 해서 20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10억 원이 지난해 11월 21일 자로 교부가 되어서 실시설계 발주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으로 이월을 하게 되었고요.
  문체부에서는 “사고이월 예산부터 우선집행을 해라” 그래서 10억 원이 감액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10억 원만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신규사업 편성과 관련해서 가야산·삽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사업 1억 5,000만 원, 전통사찰 긴급보수비 5,000만 원, 그리고 지방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 2억 9,000만 원,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 학술대회 7,000만 원 등인데요.
  1억 5,000만 원과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 국제학술대회 7,000만 원은 출연계획안 설명 때 설명을 드렸고요.
  전통사찰 긴급보수비 5,000만 원 이것은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우리 도내에 74개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라든지 재해가 발생되어서 전통사찰에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복원을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실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제가 이번에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요청을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통사찰 보수정비비 2억 9,000만 원과 관련해서는 각 사찰별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한영 국장님의 답변에 좀 이해가 안 간다든지 좀 더 질의를 하시고 싶은 위원님께서는 질의 더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문화유산과에 62억이나 감액된 것하고 관광마케팅과에 35억이 감액된 것이 이게 지난 연말에 금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확보해서 쓰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전부 동의해서 된 예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칠점몇 %, 근 10% 가까이 이렇게 감액한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국비가 감액이 되고 그랬다고 하지만 작년에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어느 정도 국비 내시를 승인 받고 예산서를 올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장 정정희    예, 조한영 국장님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재청에서 각 시·도별로 예산을 책정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를 전체 통으로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에는 시·도별로 내시를 해주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과다하게 추경에서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위원    확실히 뭐가 있어야지 뭐 해 주겠다, 뭐 하겠다 해서 해 놓고서 예산은 세워놨는데 국비가 취소됐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되면 너무 황당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맞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예산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청에 각 시·도별로 예산이 정확하게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위원    그리고 안면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은 인구 30만이 넘는 도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순천에 세계정원박람회를 국책사업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아주 멋있게 행사를 가졌고, 또 여수는 세계해양엑스포를 개최해 가지고 세계인들을 끌어서 여수를 홍보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은 아직 국책사업으로 그렇게 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혜의 관광도시라고 우리는 자부하고 있는데 그 천혜의 관광도시를 국책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손을 대서 그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안면도 관광지 개발하겠다고 해서 십몇 년 이상 이십 년 가까이 끌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실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정말 진즉에 나타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지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정말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도에서 정원박람회 등을 비롯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충남도는 미흡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사항이 많이 있고요,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예, 더더구나 힘이 있는 도지사님이 정권을 잡으셨으니까 적극 여당의 힘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이 제대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책사업 좀 많이 끌어다가 우리 충남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위원장 정정희    안면도는 국에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제가 지금 추경에 올라 온 출연금 중에서 지역역사문화콘텐츠 활용 국제학술대회 이런 것은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고 설왕설래하는 이런 것들을 국제학술대회를 열어서 이런 콘텐츠를 정립하고 갔어야 우리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는데 그 쥐꼬리만한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연연이 배당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위원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있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보면 이월사업비에서 명시이월 부분에 생활체육대축전 기획단 세부사업이 생활체육대축전 준비, 통계목 행사운영비 6억이거든요.
  이게 이월사유가 용역기간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도 용역을 줘요?
(자료확인 중)
○위원장 정정희    국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아니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6억 원이 이월되었지요.
  개·폐회식 행사 경비가 되겠는데요, 이게 일상감사라든지 공고절차 이행이라든지 제안서 평가 등 그런 기간이 약 5∼6개월 정도 소요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연위원    생활체육대축전 이것 끝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난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했는데요, 지난해에 예산에 편성했다가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런데 이게 왜 명시이월에 들어가요?
  사업을 못한 건데, 할 수도 없는데.
  안 해 가지고 이월해 가지고 우리가 연계해서 뭐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러니까 이건 작년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명시이월로 해서 금년에 집행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  연위원    금년에 집행을 했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사실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기간이,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금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  연위원    개·폐회식 행사 운영비인데 이월이 된 사유가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됐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사실 작년도 예산입니다, 지난해 예산.
  그러면 사실은 작년도 예산에 다 집행을 했어야 맞는데 이 사항은 사실 행사가 지난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아산을 중심으로 해서 도내 일원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런데 개·폐회식 용역비가 작년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용역 총감독을 선임해서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계약을 작년에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연위원    집행을 올해 했다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주요 증감내역에 보면 문화재단 운영 부족분 1억 5,000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어떤 운영비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사항은 사실 인건비 지금 편성된 것이 금년 9월까지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연위원    지난번 본예산 할 때 이게 왜 그때는 안 됐었던 거지요, 인건비를 그때도 9월 달까지만 했나요, 아니면 삭감된 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사실 저희가 요구는 다 했는데 실무 검토 과정에서 이렇게 깎여가지고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실무 검토 과정요?
  그다음에 가야산·삽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사업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김  연위원    이 사업을 현재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가야산·삽교천 관련해서는…….
김  연위원    주된 내용이 어떤 거를 연구한다는 거지요?
  그냥 문화권을 종합조사 한다라고 하는데.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를 조사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사실 이 사업은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늦은감은 있는데, 가야산·삽교천과 관련해서 내포지역에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유·무형의 문화자원 등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해서 문화콘텐츠라든지 가야산·삽교천 문화권을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연위원    전체적으로 내용이 너무,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요.
  연구비가 지금 1억 5,000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김  연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를 어떤 항목을 하겠다라는 것 없이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역사문화자원?
  역사문화자원 중에서 어떤 것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각 지역마다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 떠들어 내면 이것 나중에 정리도 안 되고 어떤 한 분야라든가 뭐가 될 때 다음번의 사업계획도 세워지지 않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가야산·삽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금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018년도 제1회 출연계획안 심의 시 우리 문복위에서 의결해 주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 과정에서 편성을 안 했고…….
김  연위원    아니, 국장님!
  제 얘기는 예산이 언제 되고 이것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어쨌든 사업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예요.
  매번 용역의 실시들이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들 해요.
  그런데 용역한 결과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는 유형을 난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사실.
  10건 중에서 제가 살펴본 것들 중에서 ‘아, 이거는 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구나’라고 해서 제 눈으로 확인된 거는 불과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늘 연구분야 있는 부분들을 찾아봐 가지고 어떻게 연계되는지 봤는데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역사문화자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장기적으로 내년 정도에 10개월 정도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약 3억 내지는 5억 정도 놓고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나 이 지역 정도는 통틀겠다 이러면 대략적으로 여기에 있는 가야산·삽교천 내포문화 중심권으로 해서 전반적인 문화의 내용들이 좀 잡히겠다, 어떤 문화재가 되든 아니면 무형이 되든 유형이 되든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잡히겠다 하는데 지금도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 놔서…….
  어쨌든 역사문화자원이라고 얘기를 한 범위는 광범위한데 연구용역비의 수준을 보면 1억 5,000 정도면 이것 가지고는 분야가 내가 보기에는 한 분야나 두 분야 정도의 파트로 끝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이미 상반기는 지나갔고, 하반기에 연구 시작을 해 가지고 불과 4개월 정도 짜리의 용역이 나갈 텐데 4개월 정도 용역 실시해 가지고 1억 5,000으로 뭐를 조사해 올 거냐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게 가야산과 삽교천 지역이 내포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불교문화라든지 보부상, 천주교 등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연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금년에 1억 5,000을 들여서 하고 연차별로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위원장 정정희    그 부분이 지금 삽교천이나 가야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면 오베르트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발굴하고 그래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밑그림,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가다가 더 이상 펼쳐지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 지역, 군데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문화유산과장님이나 나오셔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볼 때 1억 5,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반기에 연구용역한다고 하니까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나오셔서 문화유산과장님이…….
  아, 그게 출연금이지요?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나오셔서 제대로 하신다든지 그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김  연위원    나중에.
김기영위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잠깐만요.
  김연 위원님 마저 질의하세요.
김기영위원    질의 중이신가요?
김  연위원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저는 이 내용을 구체화된 내용을 달라고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나와 있었던 내용들은 제가 이쪽 일대를 살펴본 결과를 보면 불교 관련된 문제라든지 보부상 문제나 이런 것들처럼 문화 내지는 문화축제도 좋고 아니면 지역에 내려왔던 전통문화도 좋고 이런 영역들이 다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리고 각자 연구도 다 되어 있어요.
  이것 취합만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1억 5,000은 너무 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불교문화가 되든 아니면 이쪽 문화재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관심이 밖으로 나가 있는 문화재가 와야 되는 건데 앞으로도 문화재가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면서 국립박물관이나 여기에 소장되어 있었던 문화재가 각 지역으로 내려오잖아요.
  이런 문화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내포 정도에서 나간 문화재는 되게 많아요, 가야산이나 삽교천에서.
  그런데 이게 돌아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박물관이 없어요.
  이런 연구가 된다든지 그러면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사업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것 뭐 그냥 학술연구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것 다 취합하겠다라는 의미로밖에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화된 내용으로 자료를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  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삽교천 문화권 종합조사 연구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관심 있게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그동안 유감 표명을 했고, 또 이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들을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역사연구원이나 회의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여지까지 제자리걸음밖에 못하고 진전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정말 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 왔고, 또 지적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내포문화권이 중심 지역으로서 상당히 의미와 역사적인 가치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이러한 점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사업 진행을 않고 있다는 것은 저뿐 아니라 내포문화권에 해당되는 8개 지역 의원님들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특히 도청이 내포지역으로 와서까지도 이런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루빨리 이것을 반영했으면 하는 말씀에 하여튼 이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하루빨리 제대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지역에 있는 역사·사학자들도 지금 전혀, 손을 놓고 있어요.
  아무 사업도 못하고 있고.
  과거에 활발하게 사학자들은 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려 말 예산에 사시는 백달원 씨가 보부상을 가장 먼저 들여온 분 아니에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를 구해주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해 가지고 ‘보부상’, ‘장마당 놀이’ 이런 식으로 지금 군데군데 가고 있어요, 하나로 결집해서 되지 않고.
  그래서 국장님!
  이것 1억 5,000은 문화관광국에서 많은 예산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문화연구원에 출연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서 그들이 정말 내포문화권이 뭐라는 거를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포문화권 개발 하고서 여기 내포분들 몇 분만 알고 “이것이다, 이것이다” 하면, 전체적으로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전 세계에 많이, 우리나라에서라도 많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게 맞습니다.
  이거를 진즉에 해서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냥 군데군데 시작만 해 놓으니까 제대로 되지 않고 엇바퀴가 돌고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도 마지막 질의 같은데 포괄적으로 아까 조 국장님이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국고보조금 감액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그만큼 예산이 다른 데에 쓰이질 못하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데도 못 세우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검토를 할 때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불용처분한 금액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처분 할 정도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만큼에 대한 계획은 세웠는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처리를 못한 거니까 이것도 불용처리한 것하고 국고보조금 감액하고 합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겠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정말로 정밀하게 심사숙고해서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 지역 얘기인데 조 국장도 세계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MOU 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3월 9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3월 6일 날 공교롭게도 안 지사의 그런 건 때문에 사퇴를 하는 바람에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사가 다시 바뀌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국방부 장관도 곧 경질될 것 같은데 이게 잘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해서 MOU 체결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부분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7월 초에 MOU를 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좀 해서 본 위원이 군문화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는 어려워요.
  이대로 가서는 군문화 축제 정도로 조금 폭을 넓히는 것밖에 안 되지 세계군문화엑스포를 앞에 넣을 정도의 그런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무 국에 부탁을 드리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도 보니까 처음에 그 자리에 앉았을 때보다 상당히 많은 것을 숙지하고 많은 것을 공부하신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원태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계룡 군문화…….
○위원장 정정희    답변?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계룡 군문화엑스포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룡 군문화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지원도 또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도 하고 그리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한영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김원태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군문화엑스포에 대해서는 우리 김원태 위원님이 상당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 국장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의원직을 그만 두시더라도 꼭 알아서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에 대한 연속 질의인데요, 감액한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부결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국비 62억 1,000만 원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부결하게 되면 불용으로 남게 됩니다, 불용으로.
이기철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허수가 되는 거지요, 허수.
  숫자로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기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감액 안 된다고 우리가 부결해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마케팅과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러니까 그 사항은 당연히 저희가 삭감해서 정리해 주셔야 맞는 거고요, 만약에 그 예산이 살아 있으면 연말에 결산하게 되면 불용액으로 남아서 허수가 되는 것이지요.
  재원이 없는 숫자로만 남아 있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감액을 해서 정리해야 맞습니다.
이기철위원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것은 국가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이만큼 보수정비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을 내시해 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래서 현재 아까도 설명 드린 것처럼 문화재청에서 전체 사업비 풀로 예산을 편성해서 연말에 각 시·도에 내시를 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시·도별로 내시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정정희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조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 요즈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충남도서관이 522억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4월 25일 날 개관했습니다.
  저희는 내포신도시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중앙부처라든지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의 손님들이 와도 꼭 내포 도서관을 방문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에 대한 불편사항을 개선해서 정말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개관식은 참석을 못해서 월요일 날 출근하다 한번 들러봤고요, 어제도 제가 한번 가봤었습니다.
  거기 주민들한테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은 없는가도 물어봤고, 제가 옛날에 세종도서관을 갔을 때, 꽤 됐지요.
  세종도서관을 갔을 때 제가 상당한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도서관도 내부구조라든가 운영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종도서관 이상 가는 시스템을 갖추고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조경도 보고 어제는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만족할 정도는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더 좀 충남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 형태와 충남도민들의 도서관 활용을 높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참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    앞으로도 수고 좀 하시고요, 우리 충남도서관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충남도서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충남도서관이 세종도서관보다 규모는 작지만 오시는 분마다 세종도서관보다 낫다는 평가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서관이 정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남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열위원    옥의 티라면 식당, 식당의 냄새가 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패스트푸드점 하나 있는 곳하고 그쪽하고 환기가, 올라가는데 계속 걸어서 돌아다녔거든요.
  그런데 냄새가 좀 나서 책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조금 본의 아니게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제가 해봤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바로 점검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무튼 잘 좀 운영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분들을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다 보면 우리 김홍열 위원님 같이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도서관 운영에도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서관과 관련해서 또 김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  연위원    도서관에 식당하고 커피숍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편의점도 있습니다.
김  연위원    커피숍의 커피 값이 일반 시중하고 어떤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제가 2,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좀 쌉니다.
김  연위원    시중보다 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저렴합니다.
김  연위원    식사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4,000원 정도.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커피값이 조금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봤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도서관 로비 올라가자마자 위에 열람실 쭉 있잖아요.
  거기 제가 칸막이 설치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아, 타워형 서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정희    2층에 책…….
김  연위원    2층에 책이 쭉, 도서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중앙에서 2층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분 지나간다든가 할 때…….
김  연위원    예,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 바깥에, 그러니까 로비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 거기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것은 앞치마를 준비해서…….
김  연위원    앞치마 준비가 아니죠, 그걸 누가 앞치마를 가지고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도대체 위원님들 거기 왜 오라고 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냥 형식이에요?
  한번 왔다가 가면 끝인가?
  가서 기껏 지적하고 오니까 안 바꿔줘.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김  연위원    결국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한번 두드려 맞아야 정신 차리고 바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제가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이러니까 성 격차 지수 만날 충남 꼴찌라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 아이들 많이 이용하잖아요?
  아이들 소란스러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보호할 수 있게, 보호 내지는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음이 좀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데 그 소음도 사실은 부모가 자제시키고 해야 되는데 부모는 부모대로 가서 책 읽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하나하나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김  연위원    거기를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 문화체육관광에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만 요즘에 중앙정부가 복지예산 쪽에 많이 치중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충남만은 좀 더 문화체육관광 쪽에 예산 확보가 되어서 좀 더 미래에 100년이면 더 좋고요, 좀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엊그저께 한 열 번째 가봤는데 전주한옥마을을 스케치를 해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15년 전보다 지금 보니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바람을 부여나 공주, 내포 이런 쪽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문화체육관광 쪽에 더욱더 예산확보가 되어서 좀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의회 의정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각 부서에 출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출연금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출연금은 줄지 않거든요.
  자꾸 각 부서가 인원도 늘고 일거리가 늘다 보니까 자꾸 돈은 늘어나는데, 아까 김연 위원님이나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사업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타당성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 국회에 가서 학술대회를 여는데 7,000만 원씩 돈을 들이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좀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출연금을 쓸 때 좀 더 미리미리 준비해서 본예산에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충남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체육관광국이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사실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산하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연금도 각종 세세한 목의 출연금이 많을 것입니다.
  출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도지사님께서 말보다 실천형에 가까우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국장님께서 잘 제시하셔서 안면도라든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동안 답보 상태로 있던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아까 문화유산과에 문화유산 정비사업이 포괄예산으로 되어서 우리 충청남도가 못 가져왔다는 것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렇죠?
  예상했던 액보다 조금 덜 가져왔다는 얘기인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문화재청장님이 김종진,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의 문화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필요한지를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호기를 놓치지 마시고 잘 활용을 하셔서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펼쳐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좀 늦게 와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면도 종합관광지 개발 3차 지구 롯데에서 계약을 했다가 또 해약이 되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계약을 못했습니다.
  무산된 겁니다, MOU만 되었고.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MOU 했다가 무산된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도의 대안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현장 갔을 때 도민들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땅에, 서울이라든가 타 시·도는 우리 지역까지 와서 여러 가지 도민에게 숙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 땅이 다 팔리기 전에 그런 시설들이 우리도 갖춰져야 하지 않느냐, 시대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3만 불 시대에.
  그래서 그러한 편익시설을 우리가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생각을 하고 있나, 어떻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편의시설이라는 거면 무슨?
김기영위원    우리 도민에 대한 휴양시설, 휴양소라든가.
  그때 우리가 위원회에서 현장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뒤에 이렇다 하는 아무런 보고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때 있었잖아요?
  우리 위원회 위원들 현장 갔을 때.
○위원장 정정희    한번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수련원 같은, 휴양소라든지 수련원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련원?
김기영위원    그럼요.
  전혀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 서해안 리아스식해안에, 타 시·도나 구청에서는 많이 와서 사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추진 않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다 가서 한 얘기인데 그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할 단계가 되었다고 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한번 우리 문복위에서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외지에서도 많은 금액의 땅을 확보해가지고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하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면서 땅도 확보가 되어 있고 한데 수련원 하나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기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때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제1항과 제2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과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번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예산으로 크게 삭감할 내용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조정위원회를 열지 않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영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재정운영에 반영을 하고 심의된 예산은 더욱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6월 말이면 제10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새로운 길을 가시겠지만 건강과 함께 모든 일이 뜻하시는 대로 잘 되시고 계속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는 인사를 거듭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한영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남은 한 해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조동규
  •     전문위원      김재형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                    조한영
  •     문화정책과장            이존관
  •     문화유산과장            정연창
  •     체육진흥과장            서재청
  •     관광마케팅과장          길영식
  •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장  임운수
  •     충남도서관장            나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