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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3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2018.04.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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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4월3일(화)  15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2.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현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조길행·김홍열·김원태·김기영·유익환·이기철·김연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조길행·이기철·정정희·김홍열·김기영·이공휘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4.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현안 보고의 건

(16시19분 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정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 3건의 심사와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현안 보고의 건 청취가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조길행·김홍열·김원태·김기영·유익환·이기철·김연 의원 발의)      처음으로
2.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조길행·이기철·정정희·김홍열·김기영·이공휘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6시20분)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원태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1)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2)

○위원장 정정희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의원    본 의원은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취소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양가정에 관한 지원 조례는 유엔 아동의 권리협약 중의 하나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인간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즉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공동발의자인 의원님들은 충남의 인권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분들로 이상의 조례에 공동발의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다음 대에 재상정하여 발의하는 것으로 하고 폐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3)

○위원장 정정희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보건 업무에 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4)

  이상으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5)

○위원장 정정희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동규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 외 1건)
  (부록 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2009년도에 우리가 신종인플루엔자 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15년 메르스 사태,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그 당시에 바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야 이것을 발의하게 되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도 사전에 미리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동안 여건이 좀 성숙되지 못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금년도 본예산에 운영비도 확보를 해주셨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를 못하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감염병 관리능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가 되어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이번에 다행히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모를 했는데 떨어졌다 이 얘기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원태위원    뭐 때문에 떨어진 거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여러 가지 여건이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확보했느냐, 그리고 관리지원단이 근무할 공간이 도에 확보가 되었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게 준비가 안 되었었는데.
김원태위원    예산이 확보가 왜 안 되었을까요?
  이게 중차대한 일인데, 메르스 사태 때도 엄청난 파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국장님 어디 계셨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때는 환경정책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준비가 미약한 것이 있었는데요, 늦게나마 이렇게 하게 되어서 금년에는 꼭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국장님이 오셔서 이 공모를 시작했습니까, 전 국장이 한 것을 한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전 전 국장부터 지속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고.
김원태위원    의지를 강하게 가졌는데 예산확보가 안 됐잖아요.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일에 예산확보를 안 했는데 고 국장님이 오셔서 예산 확보를 하게 됐느냐 이 얘기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제가 와서라기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동감해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위원들이야 지금 보는 거지 뭐, 우리 직원들이 수고하셨는데, 하여튼 알았어요.
  늦게라도 이것을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하여튼 잘 해서 우리 충남이 모든 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공고히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원태 위원님께서 메르스가, 감염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비용과 재정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보건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일환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비용추계를 판단해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국비든 도비든 시·군비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고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께서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대에 오셔서 꼭 다시,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발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조금 전에 김원태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연 의원님이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를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보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현안 보고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한영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체육관광 업무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그동안 롯데와 추진했던 안면도 3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이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하여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면도관광지 3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면도관광지 개발(3지구) 관련 사항 보고
  (부록 7)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면도 3지구 관광지 개발사업이 무산된 데에 대하여 그 책임소재와 이유를 불문하고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더욱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안면도 개발을 위한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4월 15일부터 7일간 코트라와 협력해서 프랑스와 스페인 등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안면도 1·4지구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기에 3지구도 포함시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안면도 개발 관련 지혜와 고견을 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이 문제가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고 몇 년 된 건지 알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것이 우리 국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지만 모든 사무는 항상 승계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지금에 와서 이 문제가 터졌는데,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잠깐 자리를 비워서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복위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한 거고, 사실 MOU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약속이거든요.
  무슨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롯데라고 하는 대기업 회사가 대전도 보면 유성터미널인가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롯데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아주 장사꾼 중에서도 장사꾼 같더라고요.
  아까 5분발언 하는데 정광섭 의원이 ‘롯데 규탄’이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얘기를 했는데, 충청남도에서 롯데에 이런 사실을 알려서 규탄이 아니라 불매운동 같은 것을 벌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글쎄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행 법 등을 감안해 볼 때 그렇게까지는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게 법에 걸리나요?
  이 사람들의 버릇을 고쳐야 된다니까.
  처음부터 롯데하고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우려가 돼서 지금 좋은 엑기스만 자기들이 빼먹고 나머지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고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국장님, 뒤에 계신 공무원들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해도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문구 한 자, 한 자가 그 사람들한테 잡히면 꼼짝 못하고 끌려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본 위원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롯데가 또 한 번 해야 되겠다고 하면 또 받아줘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글쎄요, 지금 롯데를 특별히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게 참 안타깝다, 우선협상 자격을 박탈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도 그 후순위는 없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당시에 단독으로 응모했습니다, 롯데에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더 이 사람들이 배짱을 부려가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 도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까지 왔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기 전에, 자격상실을 시키기 전에라도 문화복지위원장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전화로도 드렸습니다.
김원태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당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약속이기 때문에 MOU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 계약을 이들이 계속 미루고 하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하고 늦더라도 뭐 하는데, 그 3지구를 다른 걸로 변경을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 것은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금 현재는 계획상 콘도미니엄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여건변화를 감안해서 조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것 분할을 하면 안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금 안면도 개발은 4개 지구로 분리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건 조례로 만들었으니까 그것이 안 되면 바꿔서라도 꼭 대기업만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뭐가 있으면 거기에 유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우리 국장님, 머리 좋은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기업만 꼭 유치를 않더라도 안면도가 충남에서 아름답게 개발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한번 찾아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을 제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늦게 맡아가지고 조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전 국장이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내가 혼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와서 받아 가지고 온 국장한테 내가 혼낼 수도 없고, 하여튼 신경을 써서 안면도 그쪽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 충남도도 그쪽 개발하는데 뭔가 지금보다는 좋은 설계가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잘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부탁 좀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도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번 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우리 도에서 참 심혈을 기울여서 했지만 결국 무산됐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도민의 생사와 관련되고 충남발전의 어떤 존망을 가르는 이런 큰 사업이 또 무산됐거든요.
  저는 지금 설명도 잘 들었고,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국장님과 제가 어제 통화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저는 오늘 아침쯤 오면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음을 했던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저한테 자료가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건도 안 왔어요.
  안 보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죄송합니다.
조길행위원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의원으로서 저희들이 감시를 잘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레임덕에 걸렸는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저희들에게 보고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이런 부분이 안타깝거든요.
  저는 사실 국장님 그렇게 안 봤습니다.
  아까 김원태 위원님이 전 국장인 이창규 국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는데, 이거는 국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똑같은 충남도인데 먼저 국장한테 그렇게 다 미룰 것 같으면 모든 것 다 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이런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줬으면 더 좀 상세하게, 그게 무슨 큰 비밀도 아닐 텐데 상세하게 알고 하고 싶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약 무산된 사유를 보니까, 아까 보고한 것을 보면 전체 토지매입 가격을 241억 이하로 해 달라고 했지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또 2,239㎡의 기부채납을 제외해 달라고 하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녹지부분.
조길행위원    그렇게 하고 또 조금 아까 설명하는데 17개 항목 협의를 다시 해 달라고 했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는 처음 당초에 MOU를 체결할 당시 또 공모 지침에 이런 모든 부분이 위반됐으니까 국장님의 생각은 도저히 법적으로 협상대상자가 안 되니까 너희하고는 안 하겠다, 그래서 자격 취소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렇게 보면 제일 쉽겠지요.
  저는 이 부분이 모든 게 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당초에 좀 더 세심하게 우리 도에서, 오시기 전에 그런 주문을 했어요.
  만약에 안면도관광지 3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을 위해 롯데와 MOU 체결이나 계약을 하실 때에는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세심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 2017년 7월 28일인가요, 그렇게 하고서도 8개월 또 연장했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연장하고서 지금 무산이 돼서 자격취소까지 통보했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롯데와의 준비도 덜 됐고, 또 지난 얘기지만 우리 지사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이런 안면도관광지는 하나도 쳐다보지 않고 엉뚱한 일만 벌여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이 지난 일이지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롯데하고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롯데하고 이렇게 되기 전에 8개월 동안 이런 상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오셔서 보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데 사실 지난해 7월 28일 8개월 연장하면서 금년 연초까지는 롯데와 실무들이 협의과정에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조길행위원    저는 우리 관광국장님이 오시면서 8개월이라는 시간을 연장해 놨기 때문에 어떤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을 줄 알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데 지난해 8개월 연장한 주요 사유는 외국인 투자유치가 지연되어서 그러니 8개월 연장해 주면 투자유치가 되어서 사업법인도 설립하고 해서 원만하게 본 계약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그쪽에서 요청이 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수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롯데가 이것 아니더라도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신동빈 회장이 구속됐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투자하는 게 1조 200억인가요, 1조 250억인가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밖에서 민간인 입장으로 보면 이 사업은 상당히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충남에서는 8개월 연장하고 자꾸 시일만 끌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이 오겠지만, 또 이런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응방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응방안으로 혹시 추진한 다른 게 있었나요?
  왜냐하면 신동빈 회장이 저렇게 구속되고 했으면 국장님께서 도 차원에서 그 대책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데요, 2017년 7월 29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당시에 저희가 공모 지침을 제시한 것을 보고 롯데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사실 단독 응모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계약을 1년 이내에 맺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사항인데, 그걸 이행을 안 해서 사실 이번에 자격취소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롯데와의 계약 무산이 그분들이 요청한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안희정 도지사의 중도하차, 거기에 신동빈 회장이 구속됐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상당히 연결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으면 우리 부지사든지 국장님께서 롯데 측하고 빨리 대책을 세워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사이에 혹시 우리 지사님이 공석이 되면서, 또 신동빈 회장이 구속되면서 우리가 그 후에 국장님이나 도를 대표해서 누가 그분들과 충분하게 협의한 것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롯데도 지금 비상경영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휘부에서 비상경영위원회의 명단을 파악해서 전화로 설득도 하고 계약 관련사항도 3월 28일까지 체결하자는 그런 내용 주문도 하고 그랬습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어제 자료 요청한 것은 사실 그러한 상황들에 우리 도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이런 것을 보고 싶었어요.
  이미 지난 일을 저희가 잘했다, 못했다 가리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충남도에 이런 대책을 세우기 위한 좋은 방안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했던 것이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1991년 이후 27년 동안 그 지역 분들 있지요, 안면도.
  그 주민들은 지금 현재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한구역으로 묶어 놨으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데 사실 사유지는 일부입니다.
조길행위원    사유지는 일부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조길행위원    어쨌든지 간에 이런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굉장히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또 그 땅을 가진 사람 이외의 안면도 그 일대 태안군 전체에서 지역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허탈감에 빠졌을 거예요.
  아까 정광섭 의원께서 5분발언도 했지만요.
  그 지역민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미 다 무산됐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대책이라든가 지원대책 강구하고 있는 것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금 저희가 피해대책 강구하는 것은 별도로 없고요, 대책위원회 관계자 분들을 수시로 만나서 이런 추진상황을 말씀드려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어찌됐든 간에 롯데하고는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롯데 제품 불매운동도 하고 많은 분들이 속상해 하는데, 이미 지나간 일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론에서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4월 중에 동유럽 쪽이라든가 프랑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스페인, 프랑스…….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쪽에 투자유치 활동을 벌여보겠다 그런, 뭐 자신 있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쪽을 대상으로 안면도 개발사업 유치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관망하고 있는 게 있는지, 그쪽하고 어떤 협의된 게 있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사실 코트라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나갈 때는 4∼5개 시·도를 묶어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특별히 충남의 안면도 지역의 1지구와 3지구, 4지구만을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무산되고 또 안면도 투자유치도 완전히 무산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충남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공직자들이 분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충남개발공사가 지금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쪽에 얼마만큼 전문가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 번 그쪽에 용역을 준다든가 그분들의 직접이든 간접이든 어떤 개발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래서 저희가 한국관광연구원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받고 해서 하루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충남개발공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 전문가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우리 220만 도민들이 사실은 충남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사의 여러 가지 행보라든가 안면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말씀은 잘 들었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우리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간략하게 한 번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경제자유구역 없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충청남도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 하나이지요,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데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사항은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사가 그쪽에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32개월, 2년에다가 8개월 연장했으면 연장을 할 때는 MOU를 해 놨기 때문에 어떤 기속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놨다가 이렇게 맞으면 우리 충청남도는 그간 다른 데하고 MOU도 하고 계약도 체결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박탈당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안희정 전 지사께서도 안면도 현지에서 신동빈 회장을 특별히 만나서 안면도 개발에 대한 상황 설명도 하고 또 당초 MOU 관련된 사항, 그리고 본 계약 관련되는 사항도 협조요청을 현지에서 직접 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런데 현지에서 딱 만나서 사진 찍고 그런 것만 하면 뭐 합니까?
  만났으면 어떤 약속을 받아서 또 한 번 찾아가고…….
  자치단체장은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충청남도가 지금 도민들 행복권은 얼마큼 추구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에 있어서만큼은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안면도 개발에 대한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지금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우선 당장 투자유치가 국내의 기업이든 외국인 투자유치든 투자유치가 우선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유럽지역을 방문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제가 그냥 이것이 실현가능성은 있을지 없을지 몰랐어도 지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건의한 적 있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지리적인 조건이 좋습니다.
  서산비행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노력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강원랜드 같은 시설을…….
○위원장 정정희    폐광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러니까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법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되는 시설은 거기 입지가 법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왜냐하면 심천이라든지 마카오 같은 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가고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의 전환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위원장 정정희    충청남도가 1991년 안면도를 국제관광지로 지정했어요.
  관광지에는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한 시설입니다.
  개발예정지 주민들은 개발제한으로 30여 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폐허 같은 황량함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또한 이번 MOU 조건 해제로 인해서 행정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 더 이상 지역주민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한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조길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거는 꼭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조동규

○출석공무원

  • 〈복지보건국〉
  •     국장                고일환
  •     복지정책과장        박남신
  •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백현옥
  •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
  •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            조한영
  •     관광마케팅과장  길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