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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2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2018.03.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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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3월12일(월)  10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도립 노인전문병원 재위탁관련 보고
2.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도립 노인전문병원 재위탁관련 보고
2.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처리 등 바쁜 지역구 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광희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충남도립노인전문병원 재위탁 보고와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도립 노인전문병원 재위탁관련 보고      처음으로
(10시36분)
○위원장 정정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 노인전문병원 재위탁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광희 보건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보건정책과장 조광희입니다.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의 연가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립노인전문병원 재위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도립 노인전문병원 재위탁관련 보고
  (부록 1)

  이상으로 충청남도 도립 노인전문병원 운영 재위탁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광희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이 4월 30일로 만료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서 5월 1일부터 다시 재위탁하는 그런 보고의 건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예.
조길행위원    혹시 양쪽 서산이나 홍성 노인병원을 운영하면서 재위탁 관련해서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동안에 1차, 2차 계속 이렇게 재위탁 건으로 만기가 되면 위탁을 주고 하는 그런 건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보고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니까 서산노인병원이 손익이 들쭉날쭉 하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2016년에는 2억3,000만 원이었다가 작년에는 3억 9,000만 원으로 다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서산의료원이 지금 구조 리모델링 이런 것 때문에 공사를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보다 불편하면 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그동안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일반병원하고 치매병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도내에도 74개소가 있고 또 시설도 많이 늘어난 상태라서 사실 그 운영가동률이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래서 병상을 저희가 90병상에서 54병상으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동률은 높지만 병상수를 줄이다 보니까 수익률도 적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는 상당히 상태가 호전됐었는데 2017년에 다시 약화가 되었는데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가병상수도 94에서 54병상으로 줄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손해가 많이 늘어났는지?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병원은 병상수에 따라서 환자가 많아서 풀로 돌아가면 경상수지 의업수지가 나고 또 병상수가 적으면 그 수지가 적어집니다.
  그런데 ’16년에 90병상이었다가 ’17년에 54병상으로 줄이면서 많이…….
이기철위원    그런데 줄이면서 가동률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나아져야 되는데 악화됐단 말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그런데 환자수가 줄었으니까.
이기철위원    아니, 병상 가동률이 2016년에는 74.5%였다가 ’17년에는 88.9%로 가동률이 늘어났잖아요.
  그만큼 병실이 꽉 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손익계산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74%가 돌 때는 90병상에 대해서 평균 67병상의 병상수가 돌았던 거고, 지금은 88.9%가 돈다고 해도 48병상이 도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도는 것은 20병상 정도가 준 게 되거든요.
이기철위원    계속 여쭤봐야 뭐 특별한 저기가 없을 것 같고, 공공보건사업 추진실적도 보면 서산노인전문병원하고 홍성전문병원하고 사업실적이 엄청난, 10분의 1도 안 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서산이 후발주자로 늦게, 홍성은 2002년부터 시작해서 미리 프로그램이 안착되어서 3개를 하고 있고 서산이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기철위원    아니, 2008년도에 위탁을 시작해서 10년이 지났잖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홍성의료원의 절반 정도라도 따라가야지, 홍성의료원이 5년 먼저 시작했는데 그 10분의 1도 안 되게 실적이 나오면 그건 좀 뭔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치매병동 그쪽에 리모델링하고 복합병동이 공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지금은 병원 공사하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복잡한데 그게 완전히 정착이 되면 다시 공공보건사업을 지역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철위원    많은 관심 가지고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세부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은 도표에 의해서 실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좀 어렵죠.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죄송합니다.
김기영위원    봐도 2017년도에 홍성의료원과 병상수가 비슷하면서 3억 9,400의 손실이 발생됐단 말이죠.
  가동률은 88.9%고.
  그런데 같은 홍성의료원은 2017년도 보면 병상수가 54병상에 가동률이 88%라는 말이죠.
  그런데 7,500의 손익이 발생했는데 3억 9,400하고 7,500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위원들로서는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병상수라든가 여러 가지 가동률을 보면 비슷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저희도 그래서 올해 결산할 때 이것에 대해서 했는데, 원래 그쪽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원장님한테 이것을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작년도에 서산의료원은 우선 공사하고 이런 제반사항 때문에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가동률로는 비슷한데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니까 차이점이 뭐냐는 건데, 말씀을 잘 해주셔야죠.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는 병원이 의료원의 5∼6층에 위치해 있어서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같이 사용을 하고 이쪽은 옆으로 좀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관리비차원에서도 조금 차이가…….
김기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면 좀 더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향후 사업이, 그러면 손익분기점의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몇 년도에?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원래 의료기관의 병상 손익분기점은 사실 300병상으로 봅니다.
  300병상이 90% 이상 돌아갈 때 원래 정상화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복지부 사업으로 노인병원이 생기면서 손익 구조상의 그런 문제보다는 미충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이 시작되었던 거라서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딱 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시점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손익분기점하고 경상수지 봐서 조금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상태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에 사업내용을 보면 60세 이상 노인 대상이라고 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사회에서 노인의 각종 지원 혜택 이런 것을 보면 대개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치매 대상은 60세로 이렇게 보는데 대상을 60세로 보는 기준은 뭔가요?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원래 노인의 연령기준은 65세인데 요즘 조기치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검사를 해서 진행을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시점을 노인연령에 맞추지 않고 60세 이상으로 해서 진단검사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여기는 홍성의료원하고 서산의료원인데 나머지 공주의료원과 천안의료원은 노인병원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아직 더 확대하거나 이럴 계획이 현재는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정부에서 지정병원으로 이렇게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쪽에도 노인들의 치매 수요가 많이 있을 텐데 그쪽은 종합병원 쪽에서 수요를 충당 하나?
  공주 같은 데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공주는?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공주 같은 데는 지금 보건소에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서산노인전문병원이 자부담을 5억 8,400만 원 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첫장 제일 윗줄에.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이것은 그동안 했던 겁니다.
이기철위원    한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예.
이기철위원    그게 한 건지 앞으로 할 건지 미심쩍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좀 전에 치매안심요양병원 쪽에서 저희가 서산하고 홍성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의 보건소에 설치도 하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보통 10억 내지 15억씩 지원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치매가 상당히 보편화된 병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령사회가 되고 평균수명이 80세가 넘다 보니까 치매환자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젊은 나이에 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연 이렇게 15억 정도 들여서 보건소에 설치해놓는 그러한 치매요양시설이 역할을 제대로 할까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각 시·군의 보건소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통해서, 전문병원을 통해서 위탁을 주는 게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 시설을 갖추고.
  오히려 저는 지금 보고하셨다시피 서산이나 홍성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잘 좀 진행하셔서 환자 맞춤형이라고 할까요?
  최적의 치료 그런 시설을 갖추고서 다른 데보다 시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10억, 15억 가지고 과연 그 시설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서울 근교에 가면 치매요양병원이 너무 잘해놓은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에 비교할 건 안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괜히 돈만 15억씩 들여서 투자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해 외국에 있는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데를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서산이나 홍성이나 의료원에서 노인전문병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향후 앞으로 생각을 한다면 장기적이고 좀 더 종합적으로 노인전문적인 병원과 요양원과 함께 쾌적한 환경 속에서 치료도 하고 노인들이 요양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지금 홍성의료원이나 서산의료원이나 기존 여러 가지 환자를 담당하는 부분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좁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노인문제에 대한 전문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쾌적한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음악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세대인데 그렇다고 하면 비좁은 기존 병원에서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데다가, 또 비좁은 데다가 노인전문 병원까지 함께 거기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인전문병원, 요양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쾌적한 지역으로 넓고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종합적으로 치료도 하고 요양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현장에서 병원하고 요양원을 보면 너무 천차만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복합적으로 같이 갔으면 저희는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현재 체제로는 요양병원은 의료법 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고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이렇게 사실 정부차원에서도 이원화되어서 관리가 되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보는 문제하고 중앙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갭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복지부도 고민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자가 많고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에 따라서 건의도 하고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기존 병상이라든가 가동률을 봐서 앞으로 가동률이 거의 차고 그러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부지라든가 이런 측면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봐도, 거기 모처럼 한번 가려면 주차장도, 계속 넓히고 있지만, 또 시내 한가운데고 해서 상당히 안 좋아요, 열악하고.
  일반 환자들이 이용하고 치료받기도 힘든데다가 이런 노인들을 위한 전문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을 함께 거기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히 우리 충남도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별도의 검토를 해서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허가 병상수가 줄었습니까, 서산노인요양병원이?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예.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가동률이 88.9% 이런데 허가 병상수가 줄었다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손익이 마이너스가 되리라고 생각하죠?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지금은 조금…….
○위원장 정정희    손익분기점이 저기할 때는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 나름대로 경영분석을 해서 손익분기를 줄이느라고 현재 병상을 줄인 상태에서 시설임대까지, 의료원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시설을 같이 쓰면서 그 임대료로 손익까지 메꾸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난다 이 답을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도 최대한 경상수지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런데 그것은 밑돌 빼서 여기다 놓는 거지 사실 경상수지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병상수가 90병상일 적의 인력이 지금 병상수가 줄었는데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인력은 원래 환자 수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늘어나면 인력을 늘려야 되고, 인력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대로 가면 다른 남는 인력은 의료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운영을 안 하고 인력은 가감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인력이 감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익이 적자가 되었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뭔가 원인을 알고 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인이 단순히 공사 때문에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죠, 88.9%가 지금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이게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을 운영할 때 병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300병상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300병상이 돌아갈 때 그 병원이 사실은 정상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병상이 홍성하고 서산이 다 90병상이 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민간병원이나 이런 게 많지 않을 때 공공의 책임성을 갖는 병원으로서 90병상으로 일단은 만들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병원이 병상은 90개지만 사실 관리비 이런 것은 매년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300병상을 운영하든 90병상을 운영하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적자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자 부분을 메꾸려고 노력을 하고 의료원에서도 줄이고는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300병상짜리 병원으로 가기 전에는 사실 이 문제가 계속 누적이 됩니다.
  만성적자로 가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복지부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300병상으로 된 여러 민간병원이, 200∼300병상짜리 대형병원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복지부에서 애당초 90병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상의는 하고 있는데 답이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얼른 개선방안을 연구해야지 계속적으로 이러면 이 부분이 또 만성적자로 가지 않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맞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원인이 없는데, 원인은 단순히 그거다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기도 쉽지 않겠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의 지침이나 그런 거에 따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힘듭니다.
  저희 마음대로 300병상으로 늘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상의는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런데 사실 홍성만 해도 조금 외곽이라고 보는데 서산은 도심지 한복판에 있어서 가기도 어렵고 주차하기도 어렵고 노인병원이 거기에, 지금 일반병원도 감당해내기가 복잡한데 거기에다 노인요양병원을 설치했다는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무과장이나 국장님, 담당 선에서 누누이 건의를 해서 적자도 면하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 무늬만 지금 노인병원입니다.
  정부 돈은 돈이 아닙니까?
  정부 돈 15억이라는 돈 갖다가 여기에 설치해 놓고 운영비 적자가 계속 난다고 하면 이거는 당초에 받지 말았어야 될 시설이고,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이거는 보건정책을 잘못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 부분은 신속하게 논의를 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말이지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지금 위탁기간이 5년인데, 꼭 5년으로 위탁기간을 해야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저희가…….
김기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의료원 내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것보다 좀 쾌적한 지역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땅을 구입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위탁기간을 3년이라든지 이렇게 줄이고, 그런 계획으로 해서 할 용의가 없나?
  오늘 국장님이 안 나오셔서 과장님이 사실 전반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을 테지만.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저희가 기간은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노인전문병원의 손익이 안 되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무관리나 이런 전반적인 관리비 부분,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의료원에서 사실은 많이 메꿔 주고 있습니다.
  서산의료원하고 홍성의료원에서 건물 같은 것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민간한테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의료원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민간에서는 이득이 나지 않으면 운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것과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물론 그런 치매환자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복지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병원 운영도 상당히 열악하고 또 손익 내기도 쉽지 않은 측면에서 치매환자까지 도맡아서 노인병원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느냐?
  환경 문제도 있고, 하여튼 이 문제는 여기서 시원한 어떤 답은 안 나오겠지만 복지부라든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조성도 어차피 우리 도에서 하든 민간인이 하든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웃으면서) 그것 뭐 막연하게 그냥 검토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4개 의료원 만성적자 때문에 얼마나 머리를 앓았습니까?
  노인 요양병원이 또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태서 플러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당초부터 ‘5년 이내’ 하면 3년도 ‘이내’에 들어가니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잘 연구를 하셔서 적자에 허덕이는 것을 좀 탈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데 지금 88.9% 이분들의 만족도가 과연 개인 노인 요양병원에 간 분들보다 더 만족한가?
  그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만족도 평가를 합니다.
  외부에서 평가위원님들도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평가를 만족도가 있는지, 만족하는지 아닌지 또 혹시 불편사항이 뭔지 이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절대평가 하면 안 되지요.
  상대적인 평가를 해야지, 그렇지요?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4개 의료원을 같이 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의료원뿐 아니고, 사실은 사설 노인 요양시설하고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동석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곽동석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곽동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백제문화단지 관람료를 현실화하는 개정으로 백제문화단지 개관 시 일반인의 경우 9,000원이었으나 2012년 4,000원으로 과도하게 인하한 바 있어 백제문화단지 운영 개선을 위해 이를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백제문화단지 운영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3)

○위원장 정정희    곽동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동규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
이기철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부터 듣고 하죠?
조길행위원    아니, 그냥 할게요.
○위원장 정정희    우선 질의를,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셨어요.
  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곽동석    예.
조길행위원    우리 백제문화단지…….
(마이크 꺼짐)
○위원장 정정희    다 나갔어.
조길행위원    저희가 롯데하고 위·수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계약이 완료됐고요, 그렇지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곽동석    예.
조길행위원    당초에 위·수탁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적자가 나니까 운영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위·수탁을 주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곽동석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2012년도인가요, 그때 9,000원인가 얼마 받았지요?
  처음 당초에.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곽동석    9,000원이었습니다.
조길행위원    9,000원이었다가 내렸잖습니까?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곽동석    예, 개장 시에.
조길행위원    상당히 내렸잖아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곽동석    예.
조길행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앞을 내다보지 않고 그때 당시 상당히 인하를 하고 또 적자가 나니까 위·수탁을 주고 또 위·수탁을 주면서 계약조건에 이면계약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올해 2018년도 6월 30일부터 적자가 매년 발생했을 경우 2020년에 가서 다시 상향조정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요, 그렇지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곽동석    예.
조길행위원    그러면 굳이 저희가 어차피 적자 날 것으로 보고 지금 매년, 관광객이 늘어나는 수치를 제 메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수치대로 된다면 2015년도부터 2017년 평균이 54만 명이거든요.
  2018년도에는 57만 명, 2019년도에는 62만 명, 2020년 68만 명, 이렇게 수치를 보고하셨거든요.
  만약 이 수치로 된다면 2020년 가서 재계약을 안 해도 되나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곽동석    그거는 2020년 가서 손익분기점이 초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 가서 한번 여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지금 롯데에 만약 저희가 제시를 한다면 투자액과 인건비 다 했을 경우는 결국에 가서 적자 운영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또 내가 보기에 그분들도 이면계약을 한 이유는 어차피 백제문화단지를 롯데에서 운영해서 큰 이익을 창출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우리 도에서는 롯데라는 상징성 있는 그런 업체에 위탁을 줬을 경우 우리 도민들이 문화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향유하는 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것 보다는 민간에게 줬을 때 우리 도민들에게 더 이득이 갈 것이다 해서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보니까 물가상승률을 하나도 저기를 않는다 이렇게 한다는데, 결국에 가서 지금 그것이 큰 저기는 아니지만 현재 인상되는 부분이 50%예요, 그렇지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곽동석    예.
조길행위원    50%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의 고궁을 갈 때 관람료부터 우선 검색을 하거든요.
  너무 많이 상향조정됐을 때는 좀 더 싼 곳 그리고 더 볼거리가 있는 데로 가거든요.
  과연, 저희가 50% 인상해서 백제문화단지 관리를 하는데 도움은 좀 되겠지만 도민들에 대한 문화향유는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거기에 대한 소장님 좋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곽동석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한 일부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 원래 9,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하한 것은 너무 과다하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줄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하시는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분석을 해 볼 때 9,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하를 했어도 관람객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우리가 조사한 것을 보면 충청남도 도민들이 작년도에 전체의 13%뿐이 되지 않습니다.
  주로 경기권하고 서울, 호남권에서 많이들 오고 상대적으로 우리 도민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포지션이 적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아니, 도민한테 문화향유가 떨어지지만 결국에 가서 86%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충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관람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곽동석    예.
조길행위원    결국 그분들도 저희가 50%씩 상향 조정했을 경우는 관람객이 상당히 감소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롯데 측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백제문화단지를 운영하면서 어떤 사기업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운영하면서 흑자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에 9,000원 했다 4,000원으로 내렸다 뒤죽박죽 행정을 펼치니까 적자가 더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막대한 국비나 도비를 들여서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적자 나는 것이 많지만, 지금 일부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해서…….
  처음에 약 9억 정도 적자 났지요?
  지금 더 나나?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곽동석    매년 14억 정도로.
조길행위원    적자가 나다 보니까 결국 민간위탁으로 주게 됐는데 잘못하면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전반적인 관람객 감소로 인해서 더 적자폭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적자폭이 지금보다 더 늘었을 경우 롯데 측에서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관람료만 인상하는 것인지, 계약 조건에 다른 어떤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도 있나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곽동석    우선적으로 관람료가 인상돼가지고 일시적으로 감소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2∼3년 현재, 중장기적으로는 관람료 요금 인상이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제문화단지가 당초 9,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하를 했어도, 그러면 내렸으면 계속적으로 많이 더 와야 되는데, 요금은 인상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꼭 올 분들은 오시고 여러 가지 롯데에서 그룹 전체에서 홍보도 하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테마 같은 것을 많이 만들고, 또 우리가 인프라 시설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그런 인상되는 것에 대한 큰 염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길행위원    그거는 소장님 말씀이고요, 아까 검토의견에 보면 2013년도에 61만 6,000명이 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51만 2,000명이거든요.
  그냥 현재의 4,000원을 받아도 자연감소로 인해서 관람객들이 줄어들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줄어들지만 아까 소장님 말씀은, 모든 게 그래요.
  당분간은 관람객이 줄어요.
  어느 시기가 되면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 백제문화단지의 경우는 그런 일반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이 충남도에서 요구할 사항은 롯데에서 운영하는데 어떤 계약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왜냐하면 롯데아웃렛도 있고 여러 가지 그쪽에 시설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단지를 이용하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 주차를 무료로 해 준다든가 어떤 시설을 무료로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연계되면 아마 관람객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 복안을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무조건 인상하는 것도 좋지만 인상을 자제하면서 관람객들도 늘리고 롯데에서 이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소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곽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롯데 측에서 향후 인상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복안이 있습니까?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곽동석    예.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그걸 말씀해 주세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곽동석    일단 적자폭이 크니까 관람료를 현실화하고 롯데그룹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홍보와 리조트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백제문화단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또 아웃렛에 온 사람들도 같이 백제문화단지와 연계해가지고 거기에 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저잣거리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마실 수도 있고 음식을 체험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테마 프로그램을 공연이라든지 롯데 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시설이 된다면, 문제는 지금까지는 한 번 와 본 사람이  거기 한번 다시 찾고 싶고 가보고 싶은 장소로 만들어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소문을 내서 ‘아, 백제문화단지가 뭔가 달라졌다’, 용인에 있는 삼성 에버랜드 마냥 계속적인 변화 있는 테마를 창출해서 한다면,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에 희망을 걸고 또 그런 방향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 시설 투자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정희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테마별로 정말 사람들이 밖에 있는데 오늘은 뭐를 하나 광고도 해서 가보고 싶고 해야 가지 저거만 인상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곽동석    그렇지요.
○위원장 정정희    그래서 저는 롯데에서 어떠한 계획으로 운영을 할 건가 그 계획서를 한번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곽동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조동규

○출석공무원

  • 〈복지보건국〉
  •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백현옥
  •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
  •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  
  •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     소장                  곽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