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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1회-제4차-문화복지위원회-2018.0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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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월29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나. 천안의료원 소관
    다. 공주의료원 소관
    라. 서산의료원 소관
    마. 홍성의료원 소관
4.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2회차) 보고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대표발의)(김종필·조길행·정정희·김연·김기영·윤지상·김원태·이기철·김홍열 의원 발의)
2.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나. 천안의료원 소관
    다. 공주의료원 소관
    라. 서산의료원 소관
    마. 홍성의료원 소관
4.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2회차) 보고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의료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무술년 첫 임시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문화복지위원회가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해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선도적인 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 또한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과 2018년도 복지보건국 업무보고, 4개 의료원 업무보고, 장애인복지관 재위탁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종필 의원 대표발의)(김종필·조길행·정정희·김연·김기영·윤지상·김원태·이기철·김홍열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11분)
○위원장 정정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종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길행 의원님 등 아홉 분이 공동발의하고 김동욱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 1)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며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전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 2)

○위원장 정정희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동규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록 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동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김종필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시기적절한 것 같아요.
  65세 이상 10명 중 9명이 연명치료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80% 가량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고 있거든요.
  제가 물음을 하는 이유는 이런 행복한 방식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에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내에 의료원이 4개 있어요.
  혹시 그 의료원에 호스피스병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 주시죠.
○위원장 정정희    고일환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4개 의료원 중에 홍성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이 호스피스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병동은 주로 65세 이상 된 노인 분들도 계시지만 암 등 난치병 질환으로 인해서 시한부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고 두려움을 잊고 걱정을 잊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지금 김종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웰다잉 문화하고 딱 맞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길행위원    국장님 답변말씀대로 4개 의료원이 지금 호스피스병동이 설치가 다 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설치는 되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천안은 지금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천안이 호스피스병동이 20병동이…….
조길행위원    20개 병상 운영되고 있죠?
  공주는 13개 병상이 되어 있으면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호사가 수급이 안 돼서.
조길행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벌써 준공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호스피스병동도 그때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그랬는데 이제 이러한 조례도 제정되고 그러니까, 자꾸 간호사 핑계만 대지 마시고 어차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또 호스피스병동이 필요하고요.
  저희 의원들이 외국에 갔을 때 현장의 사례를 상당히 보고 왔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접목시키기 위해서 각 의료원에 설치된 43개 병동이 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정희    고 국장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조금 전에 조동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걱정, 공포 이런 것을 덜고 이번 조례 발의한 내용과 같이 아름답게 자기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 입법취지에 맞춰서 시한부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특히 이게 지금 서울, 부산, 대전, 일부 지역은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좋은 업무는 저희들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내용과 재정 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보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일환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김종필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주신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련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취지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사업을 개발하고 시한부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웰다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고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웰다잉 문화 조성은 복지보건국에서 지금도 뜻을 가지고 있지만 더욱 노력하여서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23분)
○위원장 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일환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4)

  본 동의안은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충남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위탁 운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장애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5)

○위원장 정정희    고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동규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동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이게 재입찰을 하는 것 같은데 몇 년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위탁기간이 5년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것처럼 청양하고 보령시가 장애인복지관이 개관되면 자연적으로 이 계약이 소멸되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이 일단 기간은 5년으로 하지만 보령과 청양에 복지관이 개관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정리하는 것을 특약으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정리할 생각입니다.
김원태위원    특약으로 넣는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원태위원    이게 해마다 보면 현재 있는 보령 서부복지관은 응찰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응찰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응찰자들이 없는데 그러면 또 다시 할 텐데, 하여튼 지금까지 보면 그래도 전보다는 서부복지관이 운영 면에서 합리적으로 지도감독들을 많이 해서 잘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관이든 다 그건 느낄 텐데, 하여튼 이것은 꼭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에서 그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도감독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본인들이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조건을 잘 붙여서 운영이 잘 되고 거기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우리가 5년간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요, 연간 위탁료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장소별로 좀 다른데요.
이기철위원    서부장애인복지관, 상당히 규모가 크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금년도에 시·군 재원 부담금이 보령이 7억 8,200만 원, 청양군이 1억 2,700만 원 해서 9억 900만 원입니다.
이기철위원    우리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료확인)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기철위원    그 현황을…….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전부 14억 2,600만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전액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기철위원    그러면 14억에다가 보령하고 청양이…….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14억에다 9억 900만 원 더하면 23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기철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인원이라든지 종사자들 규모라든지 또 어떤 수용자들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자료로 해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된 현황을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사업량 등 모든 분야를 다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들어갈게요.
  남부복지관 먼저 말씀드릴게요.
  남부복지관 현재 이관이 언제로 얘기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남부복지관도 4월 30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거기는 이것 끝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는 두 번째로 재위탁하는 거라서 동의안은 않고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기간은 마찬가지로 2018년 4월 30일 날 종료되고 재위탁은 5년간으로 하고, 논산·계룡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준공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 재정립하는 순으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논산·계룡·공주에 장애인복지관이…….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  연위원    되면 이관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 지금 날짜 나왔나요?
  몇 년도까지 한다는 얘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공주는 금년 4월에 준공을 하고요, 논산이 ’19년 상반기, 계룡이 ’20년 하반기, 보령과 청양이 ’21년 상반기까지 기초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는 협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점과 맞추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 재정립을 완성할까 생각 중입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지금 남부하고 서부 중에서 민간위탁 동의서를 이번에 받는 것은 서부만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남부는 지난번에 1차 끝나고 2차가 되면서 동의안이 아니라 보고로 갈음을 하고요, 이 내용들은?
  그래서 세 지역 모두 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되면 여기 기간에 맞춰서 이전하는 것으로 되는 거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다음에 서부는 보령하고 청양이 ’21년이라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보령하고 청양이 ’21년 상반기입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지금 보령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현재는 서부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부담해가지고.
김  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현재 장애인복지관 보령 것을 세우려고 어떤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작년 하반기 추경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설치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관의 규모나 예산범위나 이런 것을 설정해가지고 ’21년도 상반기까지 설치를 한다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했을 때 결과가 보령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지 않겠다라고 나올 수도 있겠네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일단 용역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전에 협의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그동안 저희가 지내온 바로는 보령에서는 따로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피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설립을 안 할 거면 도에 있는 서부복지관을 인수할 것을 요청했었는데 그것 역시도 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담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라고 하면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에 우리가 특약사항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질 수 있는 효력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 걱정이 앞서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사회복지재단법인 보령학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장애인복지관은 보령학사 쪽에서 독단적으로 운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우리가 서부장애인복지관과 남부장애인복지관 기능을 재정립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는 저희들이 이 서부장애인복지관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쪽에서도 그것을 매입할 의사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매각을 하고 그 대금을 이쪽 기능 재정립하는 쪽으로…….
김  연위원    누가 매입할 의사가 있다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보령학사 법인에서요.
  그러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문제가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 시설, 거기에 시설이 노후화된 게 있는데 그걸로 같이 활용할 계획도 저희들하고 그냥 협의를 나눈 수준이지만 앞으로 서부장애인복지관은 그렇게 정리를 해야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 재정립이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그 기능 재정립에 따라서 충남도 것은 어쨌든 하나로 통합되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위치가 서부복지관 쪽이 아니라 남부복지관 쪽에…….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아무래도 그렇게 가야 되겠죠.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복지보건국 및 의료원 소관 업무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가. 복지보건국 소관      처음으로
    나. 천안의료원 소관      처음으로
    다. 공주의료원 소관      처음으로
    라. 서산의료원 소관      처음으로
    마. 홍성의료원 소관      처음으로
4.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2회차) 보고      처음으로
(10시40분)
○위원장 정정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일환 복지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지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인간으로 태어나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의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에 관해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모든 도민들에게 복지서비스가 골고루 전달되도록 지도편달 해주고 계심에 복지보건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남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백현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보건정책과장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승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승진했습니다.
  조광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지난해 장기교육과정을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강흔구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최상진 전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 과정에 입교하였고, 곽근수 전 장애인복지과장은 공무원교육원 과장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복지보건국)
  (부록 7)

  이어서 충청남도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남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재위탁(2회차) 보고)
  (부록 8)

  이상으로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고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천안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천안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제30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정정희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천안의료원의 전년도 실적과 무술년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병상 부족으로 인해서 도의원님들께서 전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작년 7월에 착공해서 현재 골조공사가 끝나고 공정률 5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 환자감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 없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된 것은 모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의 천안의료원에 대한 염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도연 관리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원돈 총무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여건과 과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사항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천안의료원)
  (부록 9)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공주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공주의료원 김영배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공주의료원)
  (부록 10)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영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서산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의료원장 최영호    서산의료원장 최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서산의료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초부터 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최영락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산의료원)
  (부록 11)

  이상으로 2018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최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홍성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의료원장 김진호입니다.
  보고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저희 병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준 관리부장 나오셨습니다.
  정구영 총무과장 나오셨습니다.
  편대범 총무계장 배석했습니다.
(인    사)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홍성의료원)
  (부록 12)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진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보육 관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밖에서도 보육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저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우리 충청남도 보육료 단가가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민간어린이집 보육료가 4세 기준 27만 1,000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사직원 자료배부)
김  연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두 가지를 주셨는데, 민간어린이집 것으로 이야기할까요?
  다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만 좀 진행을 하는데, 일단 4세에서 5세 정도로 해서 4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27만 1,000원 있는 게 보육단가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이 보육단가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올해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인상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  연위원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단가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도 그 문제를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십육 점 몇 퍼센트인가 올려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압박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금년도에는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 조례에 의해서 우리 도의 수납 한도액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나누어드린 ‘2018년 보육료 수납 한도액 기준안’을 봐주시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구분해서 일곱 가지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작년도 물가인상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 또 현재 전국 시·도 평균가격, 또 도 단위 최고가격, 경기도 가격입니다, 그리고 전국 최고가격, 서울 가격입니다, 또 경기도와 서울시의 중간 평균가격 그렇게 매겨봤고 또 하나는 민간어린이집단체 분들이 윤지상 부위원장님 소개로 저희한테 방문하고 행정부지사님을 방문해서 건의한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라는 용역결과, 이것도 해서 일곱 가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최대한 올려주면 좋겠죠.
  하지만 이것은 상대성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안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그 문제는 기왕에 도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윤지상 부위원장님 소개로 그분들하고 같이 행정부지사를 만났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표준보육비용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 그것을 적용해 달라” 그래서 행정부지사께서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으면 그대로 해주면 되지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제를 하냐?” 저희들도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발표한 자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대로 우리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제시해 준 표준보육비용이라는 것을 보고 보건복지부에다 실무자가 문의를 하니까 “그것은 우리 보건복지부의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한 용역 자료이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표준비용으로 발표한 자료가 아니다, 다만 참고자료일 뿐이니까 그건 도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행정부지사님은 지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금액이 따로 있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통제하냐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일곱 번째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요구액이 이겁니다.
  이것을 보면 물가인상률을 계산하면 4세·5세 기준으로 5,150원이 인상되어야 되고요,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면 7,050원이 인상이 되어야 되고, 전국 시·도의 평균을 계산하면 3,120원을 깎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도 3,120원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 단위 최고인 경기도 것을 적용하면 3,000원을 올려야 되고요, 전국에서 제일 비싼 서울시 것을 적용하려면 1만 7,000원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평균가격으로 하면 1만 원을 올려야 되고요,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 5만 7,000원을 올려야 됩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은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드리고 싶어도 보육하는 아이들의 보호자 입장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서 이런 다양한 안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과 보육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 보호자들이라든지 어린이집 원장 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심의할 때까지는 참여를 하고 결정할 때는 제척을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이해와 전반적인 얘기를 좀 보는데요, 보육료 전체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비용과 표준단가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한도로 정해준 금액을 보육한도액이라고 하잖아요.
  그 차액을 일반적으로 부모가 다 내는 것을 보고 부모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  연위원    이 두 가지가 되는데, 그동안 이 부모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을 했었죠?
  제가 5만 4,000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보육료 한도액 기준안 있죠, 그 뒷장을 보시면 시·도별 보육료 수납 한도액 현황을 만들어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구분해서 수납 한도액이 있고 부모 부담액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게 시·도별로의 부모 부담금액입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의 경우를 보면 현재 3세부터 쭉 진행된다고 했을 때 부모 부담액이 만 3세 기준 7만 4,000, 6만 6,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2만 원을 그동안 도에서 지원했었던 거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죠.
김  연위원    그리고 나머지였었던, 3세 기준으로 했을 때 2만 원을 도에서 지원했다면 5만 4,000원을 부모님이 그동안 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4만 4,000원이요.
김  연위원    4만 4,000원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민간어린이집.
김  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 3세로 한다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만 3세.
김  연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이 차액은 다시 또 누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도에서는 이 차액을 더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일단 행정부지사님하고 같이 만날 때도 도에서 차액보육료는 더 이상 2만 원 이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차액 보육료를 도에서 더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머지 인상 부분은 다 부모 몫이겠네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부모 몫으로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 두 가지가 쟁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이 상태로는 최저임금제에 맞춰서 도저히 원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입장인 거고요.
  그에 따라서 어쨌든 인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인상의 수준 폭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봤을 때 물가상승률,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등 해서 일곱 가지의 안을 이야기한 상태에서 조절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  연위원    그러면 어쨌든 단돈 5,000원이 올라가든 3,000원이 올라가든 간에 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더 이상 차액 보육료를 도에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2만 원 이상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  연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안들이 있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기준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그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지만 수시로 담당자한테 일반 민원인들의 전화가 옵니다, “보육료 올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청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직원들을 통해서도 제가 의견조사를 해봤고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몇 만 원을 더 내더라도 보육료를 인상해주고 제대로 된 보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육료가 지금도 부담되는데 더 올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경제는 자꾸 나빠지고, 우리 공무원도 봉급이 2.6% 올랐는데 보육료는 그것 이상 오르면 결국은 내가 부담되는 것 아니냐!” 라는 사람도 있고.
  또 내포신도시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 여기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의 가족이 우리 도청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올려주면 올려주는 만큼 보육교사한테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일단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골고루 균형이 잡힌, 원장님들도 이해가 가고 부모들도 이해가 가는 그런 적정선을 찾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김  연위원    예, 그런 분분한 의견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는 방안은 하나가 있다, 국가에서 아동양육수당을 이제 지급하지 않느냐?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으로 충분하게 인상폭을 대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상하지 않는 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얘기도 틀렸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시기가 9월입니다, 1월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 금액을 아동수당이 9월에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해버리면 부모들은 8월까지 생짜로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일곱 가지 안에다 시기를 두 가지로 분류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8월까지는 얼마로 올리고, 9월부터는 아동수당 10만 원이 지급되니까 조금 더 올려도 되겠다 그런 안도 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에 의견을 던져주려고 합니다.
김  연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임금인상은 지금 됐다는 얘기입니다.
  1월 달부터 나가고 있잖아요.
  1월 달부터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3,000원 인상폭, 1만 인상폭 가지고는 아직 안 된다, 어렵다.
  그러니까 학부모의 부담을 다 제외하고 나서도, 어쨌든 다 차치하고 그만큼을 올린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우리가 따라 잡아서 안정화된 원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그러니 될 때까지 과연 얼마를 책정해서 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고민인데요, 그렇다고 이것을 무작정 현실화시킨다고 서울보다도 우리 충남이 높다면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런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28만 8,000원인데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32만 8,000원으로 올려 달래요.
  그러면 수납한도액은 각 시·도별로 정하는 건데 그러면 다른 시·도한테서 우리가 모든 비난의 부담을 다 감수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이게 지금 단순히 한쪽만 생각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견도 최대한 배려하고 또 아이를 가진 보호자들도 최대한 생각을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물가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운영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부분들을 당장 커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작년과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기본적으로 올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커버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각 원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으로 인해서 인상된 인상의 폭이 어느 정도 되며, 사실 그것은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지원을 해 줘서 보조를 해 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임금인상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한도액에 대한 결정 수위를 높이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부담은 또 한 가지가 학부모의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하는데 안정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차액 보육료 이야기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간을 이야기 하셨는데 차라리 그 때까지 학부모의 부담을 도에서 조금 더 덜어주는 차액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후에 저는 이것이 안정화 된다면, 양육비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9월 달부터 우리가 시행한다라고는 되어져 있지만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때 정말로 다 시행을 할 건지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초수급자만 할 것이냐, 아니다 그렇지 않고 상위그룹은 빼고 하자 이러한 얘기들이 있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양육수당을 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9월부터 실시한다는 것에 대한 보장도 없는 상황이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이런 상황에서 그때쯤 되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없어진다, 괜찮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그때 상황을 생각해서 지금 올리는 것도 어렵다라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가 인상률은 기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늘 올라가는 거지만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증가율이 있지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기준의 근거로 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예전보다 더 좋은 단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갑자기 마이너스가 난 거잖아요.
  그 부분만큼은 메꿔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안들도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 그 기준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런데 그런 것까지 기초조사를 해서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1월 중에 원래는 정해야 되거든요.
김  연위원    보육위원회 회의가 2월 1일 날 있다라고 했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2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무작정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어린이집 운영자 분이 계셨었어요.
  저한테 카톡으로 보도 자료도 보내주고 의견도 보내주고 했는데 그 분도 마찬가지로 아동수당이 지급되니까 좀 인상시켜도 부모들은 부담이 덜 할 거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도 해 주더라고요.
  참고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전국의 시·도,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오로지 표준비용 산정 연구한 보건복지부의 의견만이 정답이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건 좀 저도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드린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연위원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 표준단가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각각의 지역에 있는 특징들이 있고 그 지역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정문제가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기준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탄력적인 부분들을 적용시켜 준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 안이 2013년 연구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2013년 12월 연구내용입니다.
김  연위원    그래서 사견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옆방에서 다른 연구를 하고 있을 때 그게 같이 동시에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특별활동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고, 연구의 표준단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원에서는 7시까지 어쨌든 보육을 다 하는데 전체 내용들에 특별활동에 들어가는 그 시간도 보육시간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특별활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보육비도 원칙적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4만 원 정도, 그때 당시에 특별활동 비용이 한 과목당 약 2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아주 적게 하는 아이들이 1개이고, 평균 2∼3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과목이 2.7개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2개 정도는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2개 정도에 4만 원을 포함시킨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했는데도 조금…….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위원님, 말씀 중 죄송한데요.
  제가 표준 보육비용 산출기초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활동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  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다만 시설비라든지 기능보강비 이런 것은 감안이 돼 있었습니다.
김  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더 잘 됐네요.
  그런 내용에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혼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렸었던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구의 결과가 그냥 어디서 전혀 근거 없이 뚝 떨어진 내용들이 아니라 당시에 그 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보육의 내용들을 가지고 어쨌든 표준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도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의 문제점들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내용들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 비용이라고 한다면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아주 넘어서는 이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담보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적정선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 주신 기준표가 있잖아요.
  그 표에 있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담보하는 부분들까지는 다 좋은데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3만 원을 올리든 1만 원을 올리든 간에 중요한 것은 부모의 몫을 지금 상황에서 이거라고 하면 5만 7,000원의 비용을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일단 그 수납한도액이 정해진다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다 인상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지금까지의 보육료를 받는 것을 보면 대다수가 인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  연위원    당연히 인상을 하겠지요.
  인상은 하실 텐데 어쨌든 인상분에 대해서는 부모의 부담이 커지는데 이 부모의 부담을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원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갖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의 책임이 되든 지자체의 책임이 되든 어딘가에서는 담아줘야 될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의견은 최소한 그러면 부모 양육비가 결정되는 순간까지는 도에서 일정 정도 이 부분을 사실은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해 달라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 합니다.
  지금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해서 국가가 부담 못하면 지자체가 부담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최저임금제를 적용받는 각종 보육·보호시설이 어린이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모든 게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는 기준대로 해 주면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예산은.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  연위원    일정정도 차이는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다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에서 운영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 도에서 다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예산의 폭이 커지게 됐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그러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절하는 데 있어서 타협점을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액의 보육 과정들을 통해서 밖에 이것을 메꿔줄 수 없다라고 하면, 즉 학부모의 문제도 덜어주고 원의 운영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고 한다면 어쨌든 재원은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재원을 당분간은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을 학부모 쪽으로 이양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저희들이 1인당 2만 원 주는 것밖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 예산밖에 없는데 그 예산을 당겨서 썼다가 나중에 그게 안 메꿔지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지요?
김  연위원    양육수당 지원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차액 보육료 지원이 지금 2만 원으로 예산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밖에 없어요.
  다른 예산 없습니다.
김  연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리고 다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육특수시책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 이 예산이 열 가지 총괄해서 도비가 94억, 시·군비 324억 해가지고 419억 있는데 이것도 다 이미 용처가 결정된 겁니다.
  이거를 마음대로 틀어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  연위원    예, 맞습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갔다라고 하면 기댈 데는 또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각 지역으로 가야되겠지요, 그렇지요?
  지역에 있는 시·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전액 부담은 아니고요.
  아산 같은 경우는 아침에 제가 물어봤더니 1만 원을 더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액 보육료 1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전액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지금 다섯 군데인가 이렇게 봤는데, 나머지는 아직 얘기가 없었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아동들한테 차액 보육료를 다 주는 데가 강원도 한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데가 경기도, 광주, 또 서울이 법정 기초생활자는 100% 주고, 3세는 2만 4,000원 주고 있고, 4∼5세는 2만 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안 따지고 일괄로 다 1인당 2만 원씩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충북이라든지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런 데는 차액 보육료를 일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게 지금 각 시·도에서 서로 눈치를 보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라고 적정선을 제시해 주시면, 그러면 차라리 저희들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저희들이 5,000원부터 5만 7,000원까지 인상안을 내놨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보고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김  연위원    이제 이렇게 좀 할게요.
  제가 하는 거는 양육수당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보육대회 기억하시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  연위원    그때 양육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입장들을 보였었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전반적으로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요.
김  연위원    맞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뭐를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보다도 일단 제가 알기로는 보육대회에서 몇몇의 국회의원님들은 오셔서 그것을 줘서는 안 된다, 포퓰리즘이다라고 공격을 하셨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아동수당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  연위원    아동수당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언제 하겠다는 없고, 9월 달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도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미지수예요.
  이게 참 아니러니하지 않습니까?
  양육수당은 반대하면서 양육수당이 될 거니까 올리자, 그러다 안 되면?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러니까요.
김  연위원    자,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그에 인상하는 비용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원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거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김  연위원    어느 한 쪽이든지 간에 입장을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원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도 최저임금 인상 부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경제적으로 살려고 하는 부분들이니 그 부분도 채워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맞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일정정도 양보해야 되는 부분들과 시기의 적절성 등을 합리적으로 따져가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양쪽의 의견을 다 들으면서 저도 해결의 실마리를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저는 이따 보육관계자 분들과 국장님이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육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근거로 무조건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저임금에 관련된 부분들로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재원을 지원할 것인가의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두 가지를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몇 가지의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기관에서 최저임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급은 내보냈는데 교사한테 다시 30만 원을 백(back)으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김  연위원    원에서 안 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운영이 안 되니까 월급을 올려주고 차액을 다시 되돌려 받았다?
김  연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건 법적인 문제가 되겠는데요.
김  연위원    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요.
  이러한 문제 결국은 뭐가 되냐면,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풀어주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로 몰릴 수 있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조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돈의 금액을 갖고 얼마큼 끝냈으니까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될 부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한 이해와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에, 참고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도액 기준안 만들어 오셨는데 경기도하고 서울은 지금 2017년 기준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2018년이라고 하시면 여기도 따라서 올라갈 건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아니, 2017년도로 돼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아니, 여기 맨 앞장에 보시면…….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것은 우리가…….
윤지상위원    아니, 4∼5세 2018년에 경기도가 27만 4,000원이 아니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아니, 그 뒷장을 보면 자세히 써 있는데요, 그걸 적용한 거지요.
윤지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는데 28만 8,000원은 서울시가 전국 최고라고 했는데 이거는 2017년이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2017년 기준입니다.
윤지상위원    2018년에는 거기도 다 따라서 올라갈 거니까 여기에 기준을 맞추는 거는 문제가 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건 거기도 아직 안 했으니까…….
윤지상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2018년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 2018년에 이 금액이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 있으니 이거는 2017년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야.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아니, 그 뒤에도 분명히 2017년으로 자료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이 앞에 4∼5세라고 해서 2018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기도하고 서울이, 맨 앞장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아, 올해 2018년도에 경기도가 27만 4,000원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 거기도 지금 최저임금 인상되니까 따라서 올라갈 건데 이거를 가지고 기준액을 삼으시면 안 된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이거는 2018년을 2017년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예, 여기도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지요, 얼마가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지요.
윤지상위원    제가 들으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많이 고생을 하시고 의견을 듣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육정책토론회를 통해서든 학부모님들이나 원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야 된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2월 1일 열리는데 그분들이 물론 대표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결정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민간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것 모르시는 거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절실함을 정말 찾아가서 듣고 현장을 가서 방문하고 하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저도 알고, 계속 저하고도 몇 번 만났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32만 8,000원 이런 부분보다 서울시가 지금 ’17년에 28만 8,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상승을 할 거고, 기준을 맞춰야 될 필요는 있지요.
  다른 시·도하고의 균형을 맞추든 어떻게 올라가는 것을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동수당을 떠나서라도 지금 최저임금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지금 7,530원인가요?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다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님들도 그 부분은 지금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3만 1,000원, 그렇지요?
  4∼5세 학부모 부담이 2만 원 지원 받으니까 3만 1,000원이지요?
  그 정도 부담하시는데 원의 그런 어려움을 알고 양질의 보육을 시키고 싶은 학부모 입장에서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올라간다고 해서 그걸 불만을 갖고 문제제기, 이해를 못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고 불만의 목소리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갑작스럽게 최저임금이 올라간 것은 저도 사실 문제라고 보는데 그것 현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2만 원에서 더 지원 안 하겠다, 예산이 없으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보육료 인상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지요.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런데 그거를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만 하시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전국 다른 시·도와 비교하셔서 적정선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육정책토론회 그런 부분을 아쉬워하는 거예요.
  학부모님들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미리 만나서 적정선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면 여러 가지 혼란이라든가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그냥 심의위원회 2월 1일 날 딱 한다고 하니 정말 그분들은 간절하잖아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리고 그 전에도 어려웠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다른 시·도보다 현재 충청남도의 실정과 상황을 다 고려하셔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누차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자꾸 안 되는 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어려움을 다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되는 쪽으로 한 것 전혀 없습니다.
  저도 지금 부위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윤지상위원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분들이 문제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아니, 문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윤지상위원    부정적으로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분들을 이해해서 적정선을 맞춰주는 노력들을 지금이라도 얼마 안 남았지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도 하고 있고요.
  계속해 왔고요.
윤지상위원    그 부분을 해 줬으면 하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보육정책위원회다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곱 번째에 있는 5만 7,000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5만 7,000원으로 올릴 겁니다.
  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는 안 올리려고만 노력한다고 하시니까 저희들 생각하고는 그건 다르다는 점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만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요.
윤지상위원    그 실정을 모르는 거는 아닌데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리고 또 하나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표준비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던 거지요.
윤지상위원    그거는 얘기하실 필요 없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아니, 글쎄 거기서 저희들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거지요.
윤지상위원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정정희    잠깐만요.
  이게 질의 답변이…….
  답변만 하세요.
윤지상위원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러니까 제가 하나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부정적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있는 실정을 그대로 놓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윤지상위원    그런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육료 인상이 되면 차액 보육료는 동결시키기로 하신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윤지상위원    그러면 부모 부담금이 느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부모님들도 현재 3만 1,000원인데 인상한다고 해서, 물론 아동수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만 그 부분 가지고 설득을 할 수도 있겠지요.
  9월부터든,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저도 부모 입장이라면 최저임금 올라서 정말 민간 어린이집 어렵고 힘들어 하면 그 정도는 부모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군에서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똑같이 부담해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라는 쪽으로 다들 의견들이 모아지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자꾸 안 되는 쪽으로 제가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적정선을 잘 맞춰 주셨으면, 의견들을 듣고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양쪽을 다 맞출 수 있는 안들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질의 저거 하셨지요?
  이제 고일환 국장님, 답변하세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윤지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여기 일곱 가지 안을 만들어 놨지만 이 안 중에 어느 것을 해도 저희들은 수용할 겁니다.
  다만 적정선을 고민해 달라, 그 고민하고 있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운영 관계자 분들, 또 보호자 분들 모아서 토론을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은 단체가 있고 의견 통일을 할 수 있지만 아이들 보호자는 각자 개인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으로 위원님들한테 그 적정선을 한번 제시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냥 적정하게 하라, 하라만 하지 마시고 그 고민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그게 저희들 고민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답변 끝나셨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간략하게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17년도 기준에 맞춰보니까 1만 7,000원 인상 되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서울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서 인상폭이 있다라고 하면 서울하고 똑같이 맞춰 볼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모든 생각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 도민들이, 충청남도가 서울하고 같은 금액이라 할 때 믿겠냐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일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보육료 문제 가지고 상당히 장시간 얘기를 했는데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화제 소리가 나오니까 지금 목욕탕에서도 대형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수십 명이 사망하고, 또 밀양 세종병원에서도 불이 나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무슨 대비책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의료기관이 전부 2,26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입원실 있는 병원이 200개인데요, 지난 금요일 날 10시경에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소식을 제가 뉴스로 접하고 보건정책과장한테 긴급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 요양병원이 91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중점으로 해서 우선 급한 대로 점검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전열기구의 위험요인은 없는지, 또 비상 대피로는 확보가 돼 있는지 이 조사를 긴급하게 전화로 시달을 해 가지고 시·군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해서 서너 명씩 조를 짜서 전부 64명이 금요일 날 오후에 병실 있는 200개소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비상 대피로라든지 전기 전열기구 사용하는 게 병원 관계자들 책임자들도 이 뉴스를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를 했는지 사전에 한번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200개소를 점검해 보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금요일 날 저녁때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소방본부장, 복지보건국장, 재난안전실장, 국토교통국장이 긴급하게 회의를 해서 오늘부터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종합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를 주말 동안에 만들었고 지금 이 시간에 안희정 지사님 주재로 종합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이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시·군 보건소, 복지 관계자, 소방서, 재난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할 예정이고 또 2월 달부터 국가안전대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지금 호국원 건립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건 이기철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충북 괴산으로 호국원이 생길 때 저희들도 예산 쪽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기철위원    안 된 거는 이제 말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래서 지금 보훈처나 복지부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선 권역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충청권에 또 설치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그런데 충남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할 의지가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건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괴산에 그걸 설치를 하고 있는데 얼마 안 돼서 또 충남에 만들어줄까 이런 의문점은 가지고 있지만 하여튼 그 필요성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지금 행자위 위원장 부친께서 작고하셔가지고 임실 호국원으로 모신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성묘 한번 가려면 임실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산은 서산시 자체로 호국원을 만들어놨습니다.
  적어도 내 지역에 있어야 자손들이 자주 가서, 또는 자주가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가더라도 찾아뵙고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시 단위에서도 하는데 도 단위에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더구나 우리는 또 호국공원도 있어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호국공원이라고 말씀하신 게 여기 보훈공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철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보훈공원은 홍예공원의 일부 부지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호국원하고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저희들의 의지가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서, 어느 시·군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시·군이 나와야 가능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못 하는 거거든요.
  장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에서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접은 것 아니겠습니까?
  시·군에서 의지가 없으면 저희들은 땅을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기철위원    하여튼 당장 어떻게 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참전명예수당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전쟁터에 참전해가지고 똑같은 전공을 올렸는데 어떤 지역은 20만 원을 주고 어떤 지역은 10만 원을 주고 그렇게 차등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 부분은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전부 시·군으로 밀고 있는데 시·군에서 그렇게 차등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전부 서산으로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거기 가면 호국공원도 있지, 참전명예수당도 20만 원씩 주지.
  그런 것을 도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좀 형평성 있게,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답변드릴까요?
이기철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기철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을 하셔가지고 시·군에서 참전명예수당을 다 인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담당자들하고 도하고 같이 인상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회의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시·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테니까 도에서 간섭하지 말아 달라, 일괄적으로 인상하고 싶으면 도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작년 말에 7개 시·군에서 명예수당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이 서산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보령, 예산도 20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10만 원씩 지급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다 15만 원씩으로 일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장 참전수당이 많은 도가 되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도 자체적으로 일부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5만 원, 10만 원씩 올랐거든요.
이기철위원    하여튼 당진하고 예산이 20만 원씩으로 올려줬다니까 다행스러운데 나머지 15만 원 주는 데하고 10만 원 주는 데, 네 군데라고 말씀하셨죠?
  거기도 똑같은 전공을 세우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충청남도 도민으로서 같이 살고 있는데 거기도 같이 맞춰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전국을 다 똑같이 통일해야 되겠죠.
  모든 참전용사들은 똑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도가 지금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철위원    예,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충청남도 도민이 차별대우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몇 만 원만, 5만 원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10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시작을 못하는 건데요.
  또 도지사가 참전명예수당을 “1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주면 한 5만 원 줘야 되는데 5만 원 준다고 가정하면 그 돈이 103억인가 120억인가 나오거든요.
이기철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시·군의 보훈 담당자들 소집해가지고 회의하고 토론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야, 충남에 이런 지역은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다 했죠, 그렇게.
이기철위원    그렇게 해서 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시·군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인상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7개 시·군이 그걸 받아들여서 금년부터 5만 원∼10만 원씩 인상이 된 겁니다.
이기철위원    하여튼 그것을 같이 이렇게, 충남도민이 같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낮은 시·군에 자꾸 계속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전에 뜨거운 감자였던 보육료 관련해서 잠깐만 제가 물음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셔서 출산·보육 관련 또 어린이집 관련, 이런 것 관련해서 특별하게 세운 계획 같은 것 없나요?
  어떤 방법.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보급하는 것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 것만 했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조길행위원    한 예를 들게요, 제가.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안희정 지사님께서 지역의 농업인들을 모아놓고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중앙에서의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농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상태에 왔을 때 직불제를 시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17년부터는 뭘 하느냐 하면 농업환경 프로그램으로 해서 각 시·군으로 내려 보내서 직불제를 냈던 경영체 등록자에 한해서 36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
  또 한 가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문화생활을 영위하라고, 극장 구경도 하고 머리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13만 원씩 지금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의원이자 집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문은 안 닫고 문을 열어놓고 지금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때문에.
  8시간이 넘으면 1.5배를 주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이런 시간을 맞춰보다 보니까 제가 43만 원 정도의 1인당 부담금이 왔어요, 지금.
  아까 윤지상 위원님이나 김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양쪽의 의견이 다 정말 훌륭해요.
  이분들 얘기는 한 30만 원 이상 발생했다고 해요, 1인당.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누리과정은 복지부 관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교육부에서 주고 앉았고,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6년째 지금 그대로 답보상태예요.
  그런데 나머지 영유아반은 9.6% 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안 맞거든, 밸런스가 지금.
  그쪽에 올려줬으니까 당연히 민간어린이집도 올려 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엊그제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공립을 40% 이상 늘리겠다”
  우리 어떻게 대책 세우고 있어요?
  국공립 예산 없어요, 지금.
  6억 정도 세운 것 내가 예산 봤어요.
  얼마 안 돼요.
  어떻게 몇 개를, 하나 만들려면 6억 들 거예요.
  하나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이전에 아까 제가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예를 들 듯이 지금 당장 5만 7,000원, 10만 원 올려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런 민간어린이집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해주려면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해요, 약간.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세종시 인근에 사는데 세종시 내에는 지금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그런지 몰라도, 젊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어린이집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저희 공주와 연접한 데에 262명의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보육시설을 지금 민간이 짓고 있어요.
  공주에 있는 분들이 다 그리로 빠져나갑니다, 지금.
  세종시는 어떻게 합니까?
  차액 보육료 지원하고 있어요.
  아시죠?
  우리 2만 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지난해 비교해서 한 530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는데 이 계산이 잘 해보시면 4대 보험, 별것 다 관련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아까 그 30만 원을 넣었다 뺐다 백업한다는 소리가 맞는 소리예요.
  여기뿐이 아니라 지금 심지어 조그만 문화원 자체도 사무장한테 돈을 주는데 백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올부터 시행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보육심의위원회가 2월 1일 날 열린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참작하셔서, 어린이 시설 민간어린이집도 생각하시고 우리의 재정여건도 생각하시고 학부모님들 입장도 생각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9월 달부터 시작해서 10만 원 준다는 건, 지급대상이 누군지조차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0만 원 줄 것을 계산하고 그때 가면 어떻게 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한번 밤을 세서라도 짜서, 아까 윤지상 위원님 의견도 좋고 김연 위원님 의견도 좋고 또 훌륭한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를 하셔서 슬기롭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돌 던진 사람은 장난삼아서 둠벙에다 던질 수 있지만 맞아죽는 것은 개구리가 맞아죽을 수도 있고, 맞아죽잖아요.
  이 일이 딱 그 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것 정치적으로 좋죠.
  얘기하기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10만 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 좋은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국장님 한번 다녀보셨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몇 번 다녀봤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생산적인 데가 아니다 이겁니다.
  학부형이 부담하지 않으면 관에서 부담하는 것 둘 중에 하나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거기서 물건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원가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것 지금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는 것 알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정부에서 하는 대로 해야 된다.
  올린다고 했으면 무슨 복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형들한테 물려라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든가 뭔가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올리라고만 해놓고 최저임금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작년까지 보육교사들 임금 받는 것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의 급여가 열악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데다 대고,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데에서는 최저임금 올리는데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요새는 원장 아니라 그 이상 되는 사람들도 만약에 이것 안 준다든가 뭐하고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업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리는 만큼 우리 정부가 아니면 도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도 똑같지 않느냐?
  원장들은 지금까지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익을 당신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뭐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저임금 인상된 만큼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진 않겠지만, 아니, 동의는 하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신다고 하시겠지.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수납 한도액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납 한도액을 정해줄 뿐입니다.
  수납 한도액을 정해주는 것 뿐이고, 그 부담을 국가가 할 거냐, 도가 할 거냐, 시·군이 할 거냐, 부모가 할 거냐 그거죠.
김원태위원    그것도 명문화를 시켜줘야지 국가에서.
  이것은 부모가 부담한다든가 그렇게 해줘야지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일하기는 편하겠지만…….
김원태위원    당연히 정책은 그렇게 나와야지!
  그냥 툭툭 던지는 정책은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던졌으니까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우리 도에서 전부 그것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것 없어요.
○위원장 정정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국장님 이렇게 핫한 의견이 아침부터 종일 한 가지 주제로 유일하게 된 적은 아마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대답하지 않고 시종일관 굽히시지 않는 부분이 참 대단하십니다.
  복지보건국이 출생에서 웰다잉까지 모든 부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식과 자료·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질의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좀 다른 쪽으로 옮겨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의 자산인데 그들을 보살피는 보육원 보육교사들이 국민들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국장님 잘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일단은 국장님 업무보고 12쪽 한번 봅시다.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아까 의료원 원장님들도 얘기하고 하던데요, 이게 지금 교육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교관이 누구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심폐소생술 교육이 실습교육인데요, 교관이 소방 관련 또 우리 병원에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보면 교육대상이 학생들도 있고 일반 공무원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요, 금년에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국대병원하고 순천향대병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군별로 맡아서 단국대병원에서는 보령, 서산, 계룡, 금산, 서천, 홍성, 태안 이쪽에 5,000명…….
김원태위원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심폐소생술 하면 소방서에서 전담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소방서에서도 하고요.
김원태위원    각 지역마다 소방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부락마다 다니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단국대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이것 지금 보니까 1억 9,000만 원이에요, 예산이.
  이 돈을 왜 굳이 거기다가 줘서 해야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방관서에서는 그런 쪽에 하고, 저희들은 일반 공무원이나 자동차 관련되는 운전기사나…….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소방서에다가 하면 소방서에 각 의용소방대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도 다 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교육을 거기다가 하면 그 사람들 다 교육을 받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굳이 병원에다가 그 사람들을 빼가지고 구태여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돈을 소방서에 줘서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 더 쉽게 접근이 잘 될 텐데, 지금 학교나 공무원 같은 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의료원에서, 예를 들어서 천안 단국대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응급환자들 오는 것만 받기도 어려울 텐데 거기에서 빼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텐데 왜 그렇게 하시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김 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리가 있는데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소방서에서만 맡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병원에서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 수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관여하고 종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되지 소방서에만 맡겨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산시켜서 같이…….
김원태위원    올부터 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계속 해오고 있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성과가 어떻게, 몇 명이 받고 하는 것은 데이터로 나왔겠네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금년 목표가 1만 2,000명입니다.
김원태위원    1만 2,000명?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시·군별로.
  충분히 이것은 1억 9,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 시내버스 안에서도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사람들은 운전기사들이 그 교육을 받고 수료한 사람들은 바로 조치를 해서 인명을 구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확산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확산을 시키는데 앞으로는 소방서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는 다 갖춰져 있어요.
  지금 읍·면·동까지 다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딱 하면 그냥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만 꼭 고집할 게 아니라 그쪽 방향으로도 해서 더 풍족하게 그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6쪽에 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해가지고 서비스 전 읍·면·동으로 ―207개소인데― 제공 및 복지사각지대 지속 발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공’이라는 게 뭐요?
  뭘 제공한다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읍·면·동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기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차량을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군비로, 도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기차하고 가솔린차를 시·군별로 81대를 구입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에 서비스 차원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몇 대를?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81대입니다.
  81대인데 전기차가 44대, 가솔린차가 37대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기차를 공급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관련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LPG차가 안 들어갑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일단은 전기차로 해서 1,200만 원 별도로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김원태위원    전기차가 가격이 비싼데 1,200만 원 받는다고 해도 엄청난 돈을 부담해야 되는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대당 4,050만 원입니다.
김원태위원    그게 엄청난 것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런데 전기차를 보급하기도 해야 되니까요.
김원태위원    그런데 왜 가솔린을 거기다가 또 넣었냐고.
  관공서에서 LPG차량에 대해서 인식을 지금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청정연료차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도 그 수준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전기차하고 가솔린차를 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한 거라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몇 대 뭐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딱 나와서 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원태위원    그것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지금 이것을 없애려고 우리 도에서도 수소연료차까지 개발하고 수백억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LPG차량을 갖다가 제외시키는 이유는 뭔가 모르겠다 이겁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보건복지부에다가 LPG나 수소차나 이런 것도 보급하도록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안 맞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지금 LPG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사요.
  법적으로 못 사게 되어 있어.
  그런데 관공서는 사게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 관공서, 영업용 차량 이런 것만 사게끔 되어 있다고.
  민간인들은 못 산다고.
  그런데 그런 것을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편다고 하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라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시내에서는 엄청난 돈을 갖다가 하루 공짜로 뭐 한다고 없애고 이 짓들을 하더만, 이게 뭐하는 짓인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우리도 거기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정책을 이렇게 하면, 에너지정책이 잘못되고 그러면 우리가 바꿔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꼭 찾아가는 복지 이게 필요해요?
  이거 안 하면 어때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 도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도 예산은 아니더라도 이거 전부 국민들 세금 아니요.
  만만한 시·군, 아까 오전 내내 그것 가지고도 얘기하고,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도 얘기를 했잖아요.
  원호대상자요, 뭐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돈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서 이런 거는 막 이렇게 해야 되냐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런데 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우리 도민들이 찾아올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 사각지대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어려운 실태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좋지요, 좋은데 지금 각 시·군 보건소에서도 찾아가는 간호사들도 있고, 아까도 찾아가는 간호사 하더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게 같이 연계된 사업니다.
김원태위원    그게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돼.
  앉아서 받는 의료보다는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하면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인원이 또 증원돼야 되겠네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인원이 증원될 것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현재는 뭐요?
  그 사람들은 놀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빼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아니지요.
  지금은 차가 없으니까 자기 차를 활용한다든지 또 찾아오는 사람들 기다린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차량이 있으면 아무래도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원태위원    자기 차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관용차가 없으면 자기 차를 활용해서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것만 던져주고, 또 우리 도는 돈이 안 든다고 하지만 돈 갖다가 주는 것은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참 편하긴 편하겠어요.
  말해서 던져만 주면 되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참 우리 도는 이런 것을 본받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 본 위원도 그것을 엄청 좋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을 따라가는 직원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우리 직원들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서 답변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
  하여튼 직원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이기철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뒤로 미망인들 수당 조례 제정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해소를 위해 업무협의 수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저희들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해서 회의를 하면서 그 얘기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하는 것은 시·군에서 할 테니까 도에서는 독자적으로 각자 하자, 각자도생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전유공자 수당, 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미망인 지원 수당 이런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김원태위원    언제까지 연구하고 검토하시냐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태위원    공무원 되시는 분들의 그 말이 우리가 들을 때는 제일 기분 나쁘다니까요.
  검토한다는 소리는 안 한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검토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1년 갈 것인가, 2년 갈 것인가, 10년 갈 것인가를 모르는 게 검토거든요.
  그걸 왜 딱딱…….
  그거 지금 다 돼 있나요?
  몇 명이에요?
  작년 12월 현재 미망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일단 금년 안으로…….
김원태위원    그 자체부터 파악이 안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다만 다른 정책보다도 한 5만 원씩이라도 드려 봐요.
  그것 얼마 되지도 않는 것 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위로가 된다고 하면 그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 추경에 한번 할 용의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추경보다는 내년 사업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추경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하고도…….
김원태위원    안 맞겠다고 하겠지.
  그런데 요즈음 그것은 벌써 물 건너 간 지가 옛날이에요.
  다시 시작한 것 전부 추경에 집어넣고 다시 해!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하여튼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현황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하나하나 협의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조례에 금액을 다시 수정 발의할까요?
  그게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먼젓번에 내가 하려고 보니까 그것 하면 안 된다고 어쩌구 법무팀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뺐는데 그것도 빼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없으니까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조례를 바꿔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바꾸겠습니다.
  “하여야 한다”로, 나는 그걸 초선이라 솔직히 몰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끄트머리 문구를 해 주는 대로 했더니, 몰랐어요.
  그것을 이번에 할 때 조례를 다시 바꿔서 어렵지 않도록,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의원이 해줘야 집행부에서도 편안하게 하시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의료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여기 정원을 보면 의료원 정원들이 천안은 거의 맞는 것 같고, 약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홍성은 약사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부터 7명인데 지금도 3명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는 것 같은데, 다른 데에 비해서 홍성이 상당히 많아요.
  인원이 7명, 보통 4명.
  천안도 4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서산 4명.
  천안이 2명이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나요?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그것은 병상수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의료원보다 병상수가 많기 때문에 정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는 것은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줄이고 다른 것을 늘리면 안 됩니까?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정원은 그 정도가 꼭 필요한데 현재 약사가 시골지역에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사보조원으로 지금 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정원은 줄이든지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런데 약사만 가지고 운영할 때는 그 정도 인원은 있어야 병원 운영이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현재는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약사 3명이고, 나머지는 약사보조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약사보조원?
그게 어디에 나오나요, 보조원이.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그게 아마 정원에 약보 잡혀 있지 않고 기능직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기능직으로 전부 잡혀 있다?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아니, 기능직이 약사보조원만이 아니고 다른 간호조무사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 보조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명이에요, 약사하고 있는.
  약사 셋에다 보조원이 몇 명이에요?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약사 셋에 약국 보조 다섯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다섯 명?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예.
  그런데 업무 자체로 보면 그 인원 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보조원이 하는 일은 뭐예요?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약사 보조입니다.
  말 그대로 조제한 것 확인하고 이런 조제업무 보조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약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조제를 하는 것이고, 보조원은 조제를 안 해요?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조제 권한은 없고 약이 개수가 맞는지, 제대로 처방대로 들어갔는지…….
김원태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그것을 거기서 약사들이 딱딱딱 전부 다 찍어서 나올 텐데 그걸 어떻게 쳐다봅니까?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아, 일일이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예?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일일이 확인합니다.
김원태위원    확인을?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예, 일일이 확인합니다.
  약 나온 것하고 처방전하고 일일이 대조해서 확인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다른 일반 약국들은 약사가 해버리면 그냥 끝나잖아요.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그런데 저희들이 입원환자도 많고 약 종류도 많고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김원태위원    아, 그래요?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확인 안 하면 어렵습니다.
김원태위원    뭐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면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아야 될 것 같고, 하도 그래서…….
  그런데 공주의료원은 약사가 한 명이에요.
  이게 공주의료원이지?
  공주의료원은 약사가 한 명이에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지금 현재 한 명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병상이 얼마나 작아서 지금 병상수가…….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263병상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한 명이에요?
  263병상에 약사 한 명씩이에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기준이 300병상 이하까지는 한 명 있어도 되고요.
김원태위원    300?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예, 300명 아래는 한 명 있어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도 계속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공고를 왜 내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구인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혼자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김원태위원    아니, 여기 정원이 한 명인데 당연히 한 명이지 정원도 안 늘리고 나서 왜 공고를 내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아니,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힘들면 그냥 원장님이 내고 싶으면 내고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합니까?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아니,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김원태위원    말씀이 안 맞지 지금, 그렇잖아요?
  인원을 올린 뒤에 해야 맞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아니, 위원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번에 신규인력 15명을 새로 증원을 받았는데 그 안에 포함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건 이해가 가겠네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예, 그 말씀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천안의료원을 보니까 상당히 오신 지가 벌써 2년 6개월이 됐네요.
  여기 임용하신 날짜가 2015년 6월이네요?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오래 되셨네?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예, 이제 3년 돼 갑니다.
김원태위원    제일 우려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천안의료원이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됐었는데 오늘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많은 것이 개선이 됐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원하는 것을 제도를 바꿔가면서 현실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예, 감사합니다.
김원태위원    이게 참 어려울 텐데 연차 휴가 사용 같은 경우도 100%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이것도 연 3억 정도의 세이브가 될 수 있고 한 것은 그만큼 의사나 간호사들의 정원을 채웠기 때문에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그런 것 저런 것을 볼 때 상당히 그래도 고무적인 것을 많이 하셨어.
  천안의료원 원장님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서 앞으로 천안의료원은, 6월 달까지 증축하는 것을 한다고 했나요?
  몇 월 달에…….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예,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김원태위원    6월 말 되면 상당히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거기는 호스피스 병동이 있나요?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예, 호스피스 병상이 지금 20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운영을 합니까?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를 충족해 주는 것 같아서 보기도 좋고 괜찮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셔서 적자뿐 아니라 그 돈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고맙고, 홍성의료원장님도 아까 내가 보니까 상당히 지역이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먼.
  서비스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가정간호사업 같은 것도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일찍부터 하는 것 같아서 참 안도가 돼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방법으로 접수를 받나요?
  가정간호사 사업하는 데.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퇴원 환자 중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담당과장한테 처방을 받아서 환자가 병원에서 나와서 수행하는 업무를 집에 찾아가서 해 주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우리 의료원에 와서 수술을 한 환자들 중에서 움직이기가 어렵고 또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 것을 체크를 해가지고 한다?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게 효과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얼마나 몇 명 정도 돼요?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그때, 그때마다 다른데 저희들이 대략 25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월 25명이에요, 연 25명이에요?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아니, 월.
  지금 두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팀들이 거의 25명 환자를.
김원태위원    그러면 우리 홍성의료원에서 수술을 안 하신 분들이…….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의뢰가 왔을 때?
김원태위원    예, 내원을 해달라든가 내방을 해달라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한 번은 나오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사가 보고 처방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그 후에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계속 많은 도움들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4개 의료원 중에서는 홍성의료원이 이끌어가는 의료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홍성의료원에서 선두주자로 잘 하셔야 나머지 의료원들도 거기 따라가서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공주의료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공주의료원에서 플랜카드 붙인 게 있지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예, 붙여놨습니다.
김원태위원    내용이 뭡니까?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는 내용입니다.
김원태위원    또?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인력증원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김원태위원    또?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두 가지입니다.
김원태위원    원장님은 두 가지만 보입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그 플랜카드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지는 모르시나?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거기에 보면 도하고 도의회에 대해서 갑질 노릇한다고 하는 플랜카드 붙인 것 못 봤어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지금 그런 플랜카드는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못 봤냐고요, 지금까지!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그 플랜카드가 지금은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언제 붙였어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예전에 붙였다 떼었습니다.
김원태위원    예전이 언제입니까?
  얼마나 돼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작년입니다.
김원태위원    작년이라 해봐야 1개월도 안 됐는데, 그게 예전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예전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뭣 때문에 어디서, 그게 노조가 한 겁니까?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노조가 한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 이유가 뭔지?
  도하고 의회에서 갑질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네요.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 노조위원장이 여성분이었지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먼젓번에 우리가 감사 나가고 했을 때 보면 상당히 현실적인 위원장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원장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기에 그런 얘기가 붙어 있고, 여기 도에서도 시위했지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잘 못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제 탓입니다.
김원태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정정희    공주의료원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예, 제 탓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뭣 때문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노사합의를 했는데 그거를 도에서 수용을 안 해 줬다, 그러니까 원장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노사합의를 했는데 도나 의회에서 합의를 안 해 줬다?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의회는 아니고요.
김원태위원    거기 의회도 써 있다니까.
  의회도 써 있어요.
  조길행 위원이 사진 찍어서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정정희    원장님!
  그 문구가 뭐였었습니까, 플랜카드?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문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하 1층에 지금도 붙어있는데요,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주된 이슈는 그겁니다.
  인원 늘려달라는 것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달라는 건데요.
  그 노사합의한 내용을 원장이 끝까지 관철을 못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것이 왜 갑질입니까?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글쎄요, 저도 그런 표현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질의 계속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이게 책임자가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예.
김원태위원    공주의료원 김 원장님은 다른 의료원장님들보다는…….
  다른 의료원장님들은 의사전문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하도 공주의료원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아마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모집을 할 때 이번에는 전문직이 아닌 일반인 중에서 뽑아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경영을 혁신적으로 잘 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뽑은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것이 과연 잘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예.
김원태위원    의료계 비전문인으로서 전문인이 원장 하는 것과 비전문인이 원장 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낀 대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부족한 게 많습니다.
김원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지금, 뭐라 할까?
  임시직, 아까 뭐라 했지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김원태위원    비정규직, 이름을 비정규직?
  비정규직을 언제까지, 얘기 들은 것으로는 2016년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정규직으로 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예, 이번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것은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끝나면 되는 건가요?
  여기 도청하고는 상의를 안 하시나?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 보고에 의해서 도청에서 이런 것은 뭐하다 해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반려를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하실 수 있지요.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그것을 전부 100% 수용을 했다, 2016년?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아니, 아직 그런 결정된 거는 없고요, 그냥 그 회의에서 그렇게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장님이 편하시겠지.
  노조에서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서 오케이하고, 심의위에서 하자는 대로 해서 그냥 올리고 하면 도에서 너희들 알아서 해주든 말든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쉬울 텐데, 지금 공주의료원이 4개 의료원 중에서 제일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예.
김원태위원    그것을 노조원들과 상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예.
김원태위원    그런데 적자가 나고 뭘 해도 본인들은 전부 정규직화 하고 임금을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의를 한 겁니까?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심의위원회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하고 사측에서 추천한 사람이 같이 들어간 겁니다.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의결을 해 주신 거고요.
김원태위원    같이 들어갔는데, 노측도 그렇고 사측도 그렇고 상황을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서로 간에 밀고 당기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예.
김원태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 그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원장님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거기 심의위원들 사측이라고 했는데 사측에서는 그러면 원장님 지시를 안 받습니까?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받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얘기가 충분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장님이 힘들더라도 더 힘을 써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위에 있는 분들 여기 도청이나 이런 분들한테 괜히 피곤하지 않게 해야지, 아니 적자 나고 뭐 하고 한 것 다 메꿔주고 있는 사람들 어렵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우면 그냥 어려운 대로 폐쇄를 시켜야 되면 시키더라도 그렇게 놔둬야 아마 정신들을 차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죄송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다음은 본 위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의료사고를 보니까 천안에도 2016년부터 ’17년까지 4개가 있는데 4개가 전부 진행 중이네요, 2016년부터?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예,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원장님이 부임을 하신 뒤에 이것 된 것 아닙니까?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의료원 측에서 우리도 의료분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의료원들이 갑질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지요?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예.
김원태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당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겠더라고요.
  이분들이 멀쩡하니 아닌 것을 갖다가 했다고는 보지 않는데, 이중에서 물론 있겠지요.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으려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의료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억울할 것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지요.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군데는 원장님이 당사자들을 만나 본 적 있습니까?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보호자들하고 처음에는 다 만나서 얘기를 일단 합니다.
  일단 얘기를 하고…….
김원태위원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요?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예, 보호자…….
김원태위원    아니, 담당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이 가서 얘기하겠지.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처음에는 담당이 만나는데 보호자들이 대개 원장 만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원장이 만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네 군데는 전부 원장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습니까?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원장님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아닌 것을 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구를 많이 한다는 거요?
  ’16년부터인데.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처음에는 원만하게 해결을 잘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의료원 자체적으로 의료분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검토를 하는데 아무래도 보호자 측하고 의료원 측하고 의견일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한국의료분쟁중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쪽 중재원을 통해서 중재가 대부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편안하게 원장님들은 사실, 왜 갑질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분들은 피해자 아닙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지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대로 하고 나서 아니면 의료분쟁위원회인가 지금 얘기한 거기서 판정해주는 대로 우리는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되지만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회피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누가 어떻게 당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지금 봤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소송을 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얼마를 줘라” 1억이면 1억,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지나요?
  의료원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의료원에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거기 담당 의사나 잘못한 사람들 문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의료중재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 의료인 과실 몇 퍼센트라고 판결문에 결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판결문에 의료인 과실 몇 퍼센트 나오면 그 퍼센트에 해당하는 만큼 병원에서도 진료과장님들한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구상권 청구라고 하는 겁니까?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예,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합니까?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다른 의료원도 마찬가지인가요?
  홍성의료원장님, 마찬가지예요?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거의 업무처리 형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태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안 생기면 좋겠고, 하다 보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사람인 이상, 신이 아니고 사람인 이상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해서 그분들이 너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공주의료원 원장님!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예.
김원태위원    저희 집사람이 작년 7월 3일 날 운동하다가, 피구하다가 철퍼덕 주저앉아가지고 척추가 다친 것 알고 있죠?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제일 가까운 데가 공주의료원이라 공주의료원에 가서 한 달 동안 치료를 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죠?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운동하다가, 공을 받다가 철퍼덕하고 주저앉았을 때 어디어디 다친다고 생각합니까?
  전문의가 아니라 또 대답하시기 어려우신가?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담당주치의 답변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김원태위원    답변서는 뭐야?
  나한테 준 답변서야?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아니, 담당주치의가 답변서를 의료분쟁중재원에 낸 것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얘기 한 번 해봐요.
  아니, 내가 묻는 얘기가 그렇게 철퍼덕하니 떨어졌을 때 어디어디가 다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답변서는 들으나 마나고, 어디어디가, 그건 중재위원회에서 하면 되고.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그것은 담당주치의가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원태위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원장님들 계시니까 일반적으로 답변하시면 된다니까?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허리…….
김원태위원    푹 하고 떨어지면 허리가 다치겠죠?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허리만 다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주의료원에서 나한테 답변을 한 것을 보면, 원장님 와서 했잖아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예,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걸 보면 7월 3일 날 다쳐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요추부위 일반엑스레이, 등뼈부위 일반엑스레이, 폐 일반엑스레이, 요추부위 C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 집사람이 거기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문병을 와서 하는 얘기가 꼬리뼈는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꼬리뼈는 괜찮다고 했다고.
  그러면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위안을 받아서 그냥 누워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한 달 동안 누워만 있었는데, 이 사람은 7월 4일 날 MRI 또 찍었네요?
  요추 1번 골절 뭐 해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7일 날도 요추 일반엑스레이 또 찍고.
  요추만 갖다가 찍은 걸로 되어 있어요, 전부.
  그런데 어떻게 위에서 펄떡 주저앉아가지고 했는데 의사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꼬리뼈는 괜찮냐고 하는 것을 물어보던데, 의사라고 하는 분들이, 전문의라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꼬리뼈는 안 물어보고, 안 찍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 엑스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까지.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우리는 모르지.
  엑스레이는 수없이 찍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뒤에도 계속 꼬리 부분이 아프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거기는 안 다치고 타박상이니까 그냥 놔두면 낫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하고 나서 하도 아프다고 하니까 며칟날이야?
  아, 7월 26일이네.
  7월 26일 날 또 엑스레이를 꼬리뼈를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때도 이상이 없다고 했어.
  그냥 있으면 낫는다고.
  그 뒤로 계속 엑스레이를, 요추부위 이거는 뭐 때문에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돈을 더 하기 위해서 찍었는지 뭐했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있다가 8월 8일 날 퇴원했나 보네.
  퇴원 후 한 달 반에 한 번씩 2번 오라고 해서 8월 29일 날 또 가서 요추부위 또 찍고, 29일 날 또 찍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프다고 얘기 하는데 가만있으면 낫는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계속 누워있었었는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갑질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집사람이 12월 1일 날인가 딸하고 어디를, 이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 피부과인가 뭐를 하러 가자고 해서 갔는데 이 의사가 하는 얘기가, 개인병원이야 개인병원.
  “왜 그렇게 복대를 차고 왔냐?” 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전문의니까, 옛날에 이것 전문했으니까 사진 한번 찍어보자” 고 해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꼬리뼈가 다친 걸로 되어 있더라고?
  그 얘기를 했죠, 원장님한테?
  그때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예.
김원태위원    그런데 나한테 와서 보고한다는 게 이걸 가지고 와서 “며칟날, 며칟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이것은 본 병원에서 있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나가서 다쳤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성질냈죠?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참 여기서는 할 얘기가 아니지만 엄청 화가 나고 그때는 뭐했었어요.
  가만히 있던 사람을 어떻게, 그러면 상식적으로 뒤에 요추가 다칠 정도 되었다고 하면 또 위에서 펄떡 떨어졌다든가 뭐가 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먼젓번에도 상처가 안 났던 꼬리뼈가 상처가 날 정도가 되면 현재 요추 1번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안 붙어있기 때문에 붙고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안 떨어지고 꼬리뼈만 떨어졌을까.
  원장의사 되신다는 분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한테?
  “의료원에서는 할 얘기가 없고 조금 전에 얘기한 의료분쟁위원회인가 그리 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나한테?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원장으로서 본 위원한테 그게 해야 될 얘기입니까?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위원님 제가 답변합니까?
김원태위원    하세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원래 의료분쟁일 경우는 어느 병원이나 담당주치의가 다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주치의가 그렇게 쭉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이 진료하는 동안은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그것을 원장이 뒤집을 수 없습니다.
  원장이 의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담당주치의가 판단한 것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주의료원의 담당주치의 생각하고 위원님 사모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방법이 그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원장님!
  한 번이라도 와서, 전화상으로라도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죠?
  그러면 도의원의 사모가 그 정도 되어서 의료원의 갑질을 당할 정도가 되는데 다른 일반 환자들은 어떻게 할까 그게 걱정이 돼서.
  내가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뭐 달라고 했습니까?
  의료분쟁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보상해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설령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환자가 그걸로 인해서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어요.
  12월 1일부터 그분한테 치료를 받아서 지금 조금 나아.
  하나도, 주사 한 번 놔준 적이 없어, 공주의료원에서는!
  약만 주더라고!
  약만 주고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돈만 삼백 얼마 냈으니 정부에서 아마, 얼마짜리야 그것?
  엄청난 돈을 뭐했을 거 같아.
  그 정도로 했는데 원장이라는 분이 사과 한 마디 그 정도 안 됩니까?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죄송합니다.
김원태위원    이 얘기를 오늘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 마디도 미안하다, 죄송하다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원장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이 안타까워서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미안하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예, 죄송합니다.
김원태위원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까?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예, 알아들었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리인데 이상하게 자꾸 무거운 말씀이 돼서, 아마 김원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서운한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의료원 담당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4개 의료원이 지금 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제가 문복위 올 때 처음에 여러 가지 적자운영이 되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도에서 재정적인 큰 지원도 못 해줬고.
  그런데 자구책을 강구해서 지금 흑자로 거의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의료원 관계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좀 전에 어린이집 어려움하고 똑같이 저희도 최저임금제가 상향조정되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가 물가상승, 이런 것을 볼 때 전반적으로 올해도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4개 의료원이 다 원장님들께서 열정을 다하시지만 늘 그렇게 해왔듯이 좀 더 종합적인 경영진단 같은 것을 통해서 올 한해도 적자가 되지 않는 공기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아까 조례안을 할 때 보고의 건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남부복지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조길행위원    남부복지관도 공주시나 계룡시로 이관을 하고 아까 서부복지관도 보령시로 다 이관을 하지 않습니까?
  오시기 전에 이런 이관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근무자들에 대한 앞으로의 문제가 많이 대두됐었거든요.
  다행히도 지금 자연감소로 인해서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잘 대처가 되고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에서 투자한 하나의 광역화된 복지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안에 있는 시각장애인복지관, 남부복지관, 서부복지관이 앞으로 2년 아니면 5년 내에 폐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조길행위원    폐쇄가 되어서 각 시·군에 이관이 되는데, 약간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책이 틀리거든요.
  그동안에 광역화되어서 잘 되어오던 것을 시·군에 이관시켜서 도대체 뭐가 이득이 오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동안 했던 광역화가 전반적인 재정적인 면에서는 손실이 아니고 이득이었을 것 같은데, 각 시·군에 다 떠넘기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장애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보다 오히려 감소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런 상황이 와서, 제가 이미 각 시·군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면 아까 서부복지관은 매각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남부복지관도 앞으로 매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충남도의 상징성이 있는 광역화된 뭐를 할 것인지?
  그런데 담당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구체적인 안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만 들려오는데, 아까 어린이집처럼 내일모레 심의할 때 당도해서 논의가 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국장님이 2년, 3년을 계산하고 생각하면서 광역화된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혹시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 장애인복지관이 3개가 있는데 기능을 재정립해야 되는 문제하고 또 시·군에서도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고 있어서 도와 시·군 간에 업무영역이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시·군에 넘겨도 되지만 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남부장애인복지관은 도의 장애인복지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광역적인 장애인복지사업 이런 것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2년, 3년, 길게는 2021년 상반기까지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되니까 그때에 기능재정립을 마무리 짓는 것을 염두에 두되 도에서 할일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장애인 입장에서는 도에도 있고 시·군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 현재 장애인복지관 남부나 서부, 시각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능재정립을 하게 되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당장 걱정이 되거든요, 고용문제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신설될 때 자연스럽게 고용이 승계되도록 해서 현재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잃는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되고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단위 기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사전에 연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연구검토와 자문을 받아가면서 도는 도답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국장님 답변은 그동안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현장에 갔을 때도 똑같은 답변이었어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 의해서 앞으로 그런 역할에 대한 기능정립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자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무겁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는 도답게 시는 시답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기능 같은 것을 전부 이관하고 또 도에서는 큰 틀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다 동의를 해요.
  그러나 도는 도답게 시는 시답게 기능재정립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불협화음이 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고용승계 같은 부분.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공주 같은 경우는 고용승계 하나도 안 받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평생직장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도의 큰 틀에서 기능재정립을 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의료원장님, 좀 붙이세요.
  거기 간격이 너무 띄워져 있어서 뵙기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상임위 위원이신 김원태 위원님께서 가족이 그러는데도 이렇게 불편하고 좀 부당한 사실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4개 의료원장님들께서는 그런 의료분쟁 비슷한 것이 있을 때는 항상 환자들 입장에 서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작년에 4개 의료원 중에서 2개 의료원이 약값을 제때 지불하지 못해가지고 장기미지급금으로 남아있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천안하고 공주의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 문제는 의료장들이 나와 계시니까 직접 답변을 하게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위원님께서 어느 의료원장인지 지정해서.
이기철위원    공주의료원하고 천안의료원 두 군데가 해당되었었잖아요?
  홍성하고 서산은 바로바로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어느 의료원장님이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천안의료원 먼저 답변하십시오.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저희가 1년에 약값이 35억∼45억 정도 외상이 밀려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5년도에 원장으로 왔을 때 약품대금 결제가 1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당겨서 12개월로 당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에 다 확 당겨주면 좋은데 저희 의료원의 경영여건상 점차 조금씩 조금씩 갚아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고, 지금 제일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12개월 약값이 밀려있는데, 그것 한 30억 정도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대출을 받아서 갚고 차라리 이자를 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지역개발기금 부채가 한 8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채를 떠안는 것도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여러 모로 알아봤는데 저희 경영여건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이라도 잡고 한 달, 두 달 당겨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철위원    공주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공주는 12개월이었던 것을 11개월로 단축했습니다.
  1개월 단축했고요, 지금은 17억 8,100 남아있습니다.
이기철위원    경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약회사도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그걸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값을 갖다가 외상으로 해서 질질 끄는 건 은행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의료원에서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도에서 신용공여를 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되면 자체적으로 적금대출 같은 형식을 통해서라도 해서 되는대로 갚아나가면 될 테니까 그게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저희가 지금 지역개발기금 잔액이 80억 있는데 올해도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해서 10억 5,000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체불임금 안 생기고 겨우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차입을 하고 이자를 부담한다는 것은 경영상 저희 의료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이기철위원    그런데 이자부담보다는 약값에 더해 지불하는 그게 더 크지 않습니까?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저도 그런 점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차입을 하면 저희가 또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지역개발기금 이자를 원금, 이자 합해서 10억 5,000을…….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위원님, 이것은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장 정정희    예, 고일환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약값이 외상값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비용은 우리 의료원에서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제약회사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미리 약값을 100% 다 지불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의료원이 그만큼 재정적인 부담을 더 안게 되는 거죠.
이기철위원    그런데 제약회사는 현찰 주는데도 똑같은 가격에 주고 14개월씩, 16개월씩 이렇게 외상으로 하는데도 똑같은 가격으로 준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데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런데 어차피 제약회사에서도 대형병원들하고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만든 제품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싸이클은 어느 정도 경영에 감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문제가, 오히려 약값을 다 100%를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재정적인 압박은 더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철위원    그러면 서산의료원하고 홍성의료원은 괜히 제약회사만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아니죠, 어차피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주면 좋은데 재정에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다고 현금 주고 산다고 해도 아주 싸게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셔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부장애인복지관 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유독 우리 복지보건국 예산만 7개월분만 세운부분이 많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우리 도 재정의 3분의 1이 복지보건국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1년치를 다 세워주는 게 있는가 하면 1년치를 못 세워주는 몇 가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애인종합복지관 예산이 항상 그래왔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거기서도 또 추가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이 추경을 예상하기를 금년에는 8월 내지 9월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7개월치 밖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겨우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1개월 내지 2개월치의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염려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에는 불요불급한 정말 필요한 사업 위주로 하고, 약간 여유가 있는 사업은 하반기로 돌려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기철위원    아니, 서부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보건국 예산 중에 7개월 치만 계상되어 있는 게 여러 건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7개월 치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예산을 다 안 주는 게 있습니다.
  예산에 정확하게 보면 인원의 변동이 있거든요.
  기초연금도 그렇고 앞으로 생기는 아동수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이, 기능보강사업비 같으면 딱 정해지는데 숫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기철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추경을 도 추경보다 먼저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기철위원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대로 7개월 치를 세워놓고 도의회에서 추경을 8∼9월에 한다고 하면…….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문제가 되지요.
이기철위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만 되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또 예산담당관실 입장에서 보면 한정된 예산으로 균형 있게 짜다 보니까 복지보건 예산은 항상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게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예산의 갭이 타이트할 때는 그런 문제가 항상 생기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한 10개월분 이렇게 세웠다면 추경을 기다려서 그때 해도 되겠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달랑 7개월분 세워놓고 그러고서는 그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추경이 안 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년에는 보통 추경이 상반기에 한 번씩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선거로 인해서 추경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서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이런 예견되는 문제를 가지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 예산 형편상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라도 이기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약제값 같은 것이 없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위원    짧게짧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활지원 범위 내에서 사회적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범위가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여쭤볼게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  연위원    자활지원 조례가 있는데 지금 원래 자활의 대상자들은 기초수급자들 대상으로 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경제적인 능력은 없지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비용을 지불하면서 근무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회적경제기업에 있는 분들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사회적기업이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에 있는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실버 어르신들이 택배를 한다든지 몇 가지는 있는데 그게 다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사회적기업이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활근로자들이 그쪽으로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탈수급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어쨌든 거기 범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원 자체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범위를 확대시키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김  연위원    두 번째는 치매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4개 의료원에서 치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홍성의료원 한 군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에 만성질환에 관련된 게 치매부분들이 가장 범위가 넓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홍성은 치매 전문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의료원도 지정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중이면 다 치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김  연위원    그래서 아까 보건정책과에서 감염병관리팀하고 대응팀하고 나눴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성 감염병 발생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분리되어 있긴 한데 이거를 같은 내용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할 수 있어도 어쨌든 만성과 치매 부분은 가장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우리 충남도의 특성상 의료원에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다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 관련된 어떤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를 차지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하시는 데는 홍성 한 군데밖에 없어서 다른 3개 의료원에도 이런 부분들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광역치매센터가 천안 단국대학교에 있는 거잖아요.
  그 센터에서도 직접 치료를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광범위하게 국가 정책을 시행한다고는 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보건소 위주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의료원에서 잘 치료적 방법으로써 좀 더 폭넓게 도민들과 결합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개 의료원에서 의견을 모으셔서 충남도의 치매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통합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4개 의료원장님들과 협의하기를 지금 각 시·군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니까 여기에서 상담이라든지 관리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어느 정도 갈 텐데 결국은 치료가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선진국에서는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지 언제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도와 의료원과 시·군이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선진 시스템 견학을 가보자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치료까지 연계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서산의료원장님이 질의를 한 번도 안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엊그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보셨지요?
○서산의료원장 최영호    예.
○위원장 정정희    우리 4개 의료원은 그런 일이 없어야겠고, 스프링클러 같은 것이 다 완벽한가?
  특히 서산의료원은 여기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해 가지고 미로 같아서 웬만한 사람은 어디로 탈출해야 되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원장님,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화재대응은 되고 있지요?
○서산의료원장 최영호    서산노인병원은 아직까지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습니다.
  원래 옛날 2008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법으로 노인병원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장승 요양병원에서 화재사고가 난 다음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소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3월 초부터 도에서 3억 원 예산을 받아서 시행할 예정인데 이번에 너무 큰 사고가 터져서 되도록이면 당겨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예, 국장님!
  다른 그 외 3개 의료원은 다 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다 스프링클러 되어 있고 서산의료원 노인병원만 안 되어 있어서 다행히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 3억 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금년 6월 말까지 그 시설을 하지 않으면 위법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6월 말까지 설치하면 되는데, 하여튼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스프링클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서 설치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특별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서산의료원은 어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다 해도 수시로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서 수시로 점검이 되고 있나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또 질의?
  김홍열 위원님 질의 한 번 하셔야지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쪽 좀 봐주시겠어요?
  8쪽에 저출산 보육 환경조성 및 노인 취약계층 돌봄 강화 거기에서 첫 번째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및 맞춤형 인구 교육해서 15개 시·군에 2억 원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현재 저희들이 15개 시·군에 2억 원을 배정해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도비가 6,000만 원, 시·군비가 1억 4,000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보면 홍성군에서는 ‘숲에서 놀자’라는 프로그램으로 2,765명이 참여해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예산은 ‘가족사랑 콘서트’ 300명, 태안은 ‘다둥이 가족 모여라’ 100가구, 금산은 ‘아빠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240명 참여했고, 또 맞춤형 인구교육은 6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출산 관련되는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결혼·출산, 또 일·가정 양립 이런 것이 일상화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이런 것을 시·군별로 특성에 맞게끔 실시하게 하고, 인구교육도 초등·중·고, 대학생들, 결혼준비자들 그리고 중장년층 등 해서 가족의 소중함이라든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 또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이런 전반적으로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과연 우리 일선 시·군에서 나름대로 많은 정책이라면 정책이 있었는데 국장님 생각에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일부는 좀 개선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홍열위원    저는 이게 저출산 극복이라고 아까, 예를 들어서 홍성에서 ‘숲에서 놀자’, 우리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 보면 숲에 가서 재미나게 게임도 하고 놀면서 강의도 한 시간 정도 했을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저것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집에 가서 ‘야 우리 저출산 때문에 안 되니까 우리 아이를 하나 더 가져야 되겠다’ 그런 인식개선이, 물론 반복해서 학습을 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구조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 문제와 그 전에 저출산 극복 캠페인, 우리나라 채널만 돌리면 신문매체나 모든 채널에서 저출산에 관한 기사라든가 방송이 수시로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정도로 해서, 물론 이렇게 해서라도 다만 한 명이라도 인식개선이 된다면 2억 이상의 효과가 있으니까 저는 괜찮겠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인가?
  아니면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더 획기적인 대안이 있는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도 김 위원님 같은 그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출산장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업이라도 안 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나 싶어서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또 궁극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정마다, 지역마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인구 부족이 곧 일자리까지 가고, 또 부모 부양까지 연결이 될 때 좀 더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더 인구 정책에는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글쎄요, 저는 이게…….
  이 정도로 해서 인구가 만약에 조금씩 변화가 온다면 다행인데 저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거는 이뤄낼 수가 없는 문제이고, 국가적인 대사라 이러한 지역 프로그램을 가지고 과연 이분들이 아이를 낳을까?
  일선 시·군에서 둘째 낳으면 얼마, 셋째 낳으면 얼마 돈 주는 데도 있고 한데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경우는 사실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셋째 낳아서 10억을 준다면,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1,000만 원 준다고 해서 셋째를 낳는다?
  저는 사실 그러한 가정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상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요, 솔직히.
  그런데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만히 이런 것을 전혀 않고 가정주부나 일반 가정에서 TV를 켜고 신문을 봐도, 아니면 주변의 어떤 행사를 가도 이 정도의 캠페인이라든가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저는 어디에든지 산재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어떤 강의를 가든 어떤 행사를 가든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떤 연사를 통해서라도 꼭 얘기를 하거든요 다, 그 문제성에 대해서.
  그런데 역부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물론 나쁜 일은 아닌데 과연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예산을 2억 원씩이나 투자하는데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셋째 칸에 난임부부 한방치료 및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차라리 이런 부분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난임부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지금 젊은 신혼들도 아이를 못 낳아서 참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대체 어떤 것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침에 있었던 보육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 부분은 최저임금이 인상된 부분에 있어서 인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러한 결론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당연히 최저임금이 올라갔으니까 보육원 측에서는 인상분을 해달라고 할 테고, 그러면 그 인상분은 과연 누가 해결을 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은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그 부담은 지자체나 개인들이 부담을 하라,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 정책을 수반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행복도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보고, 아까 오전에 2만 원 이상은 어렵다 얘기가 나오던데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본말이 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로 토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강력하게.
  그러니까 지사님들 회의할 때, 시·도 광역단체장들 회의를 할 때 이거를 주제로 삼아서 국가에서 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게 쓰여져 있는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지자체에 떠넘기고 내지는 지자체가 못하면 부모한테 떠넘겨야 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보육원에서 올려달라는 거는 맞아요, 또 여건이 올려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핸드링하기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광역단체장들의 주제 안건으로 이것을 삼을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 점에 있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 위원님 말씀도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그런 정책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측면에서는 과연 현재의 가격이 적정한지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는데 지금 주신 광역자치단체장의 주제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제안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아까 가격이라고 했나요, 보육비.
  보육비는 일반 상식선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안이 죽 있는데 이 안 가지고 나름대로 토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육인과 어린이집 담당자들, 또 선생님도 계실 것 아닙니까?
  또 수요자인 학부형들, 이런 분들이 다 일반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책정을 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책정했을 때 누가 부담하느냐가 저는 더 문제지,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그 수납 한도액을 정해주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이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저는 아까 오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구나, 참 연구를 많이 했다.
  국장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다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은 가볍게 생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모든 사람들이 일반 상식선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복지보건국 및 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4항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보건국장님과 의료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과 의료원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조동규
  •     전문위원      김재형

○출석기관장

  • 〈복지보건국〉
  •     국장                고일환
  •     복지정책과장        박남신
  •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백현옥
  •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
  •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     
  • 〈지방의료원〉
  •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     서산의료원장        최영호
  •     홍성의료원장        김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