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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0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2017.11.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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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11월30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3.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6.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7.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3.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6.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7.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동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금년도 원활한 사업 추진과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처음으로
2.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처음으로
3.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처음으로
(10시12분)
○위원장 정정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윤동현 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금년도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충청남도 청소년육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
  (부록 1)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세입·세출 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윤동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동규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여성가족정책관-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
  (부록 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먼저 자료를 요구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전체 예산이 내년에 약 9% 가까이 증액됐는데 여성정책관은 4.43%밖에 증액이 안 됐거든요?
  지금 사회적으로 여성정책관 소관 문제가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왜 이것밖에 증액이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에 작년보다 2,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은 2억 4,600만 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지으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감액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이 작년에 7,500만 원이었는데 무려 3,300만 원이나 감액됐거든요?
  처우개선을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저기가 나왔는지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요, 청소년 성문화센터 기능보강에 작년에 1억 9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이나, 40%가 깎였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지 자료를 주시고, 우선 그렇게 준비해 주시지요.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정책관님, 이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정책관실 예산이 4.9%밖에 증액되지 않은 이유를 자료로 가능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세부적으로 분석은 어렵지만 저희가 당초 예산을 올리기는 예전에 출자출연기관 심의과정에서도 저희가 약 17억 정도 감액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 여성정책개발원의 인건비랄지 청소년진흥원의 인건비, 이전비 이런 부분이 삭감됐기 때문에 아마 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럼 그것을 이기철 위원님 자료로 받으시겠습니까, 설명으로 듣지 않고?
이기철위원    예.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이 있거든요?
  1억 8,000이 계상되어서 올해도 했고 전년도도 했지요?
  대부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것 같아요.
  법인·단체에 준 것 같은데 단체하고 법인 준 데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274페이지 청소년 관련되어서 청소년활동 해외문화탐방 교류 추진이 있어요.
  올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7개 나라에 민간대행으로 줘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더라고요.
  작년도 본예산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8,000이었거든요?
  올해 증액이 됐어요, 1억 800이, 그렇지요?
  증액됐는데 작년도에 해외문화탐방을 어떻게 했는지, 청소년들이 각 나라에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 참여하고 어느 나라를 갔다 왔는지, 올해 것은 산출근거가 나왔으니까 알거든요?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276페이지에 청소년 리더양성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있어요.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는 건지 어디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상당히 예산이 늘었거든요?
  작년에 9,400이었는데 2억 4,600이라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사업량이 무엇인지, 청소년들을 위한 리더교육 같은데 그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너무 증액됐기 때문에, 그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것은 위원님 설명으로 제가 먼저 드린 다음에 자료를 드릴까요?
조길행위원    설명은 이쪽 설명서를 보니까 대충 알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나 알고 싶어서 그래요.
  리더교육이 30회 있고, 올해 사업량은 동기부여 6회, 페스티벌 1회가 있거든요?
  올해 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운영했나만 주세요.
  그러면 이것하고 비교해 보고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알려고 하는 거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추가로 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271쪽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이 작년 4억 4,000만 원이었는데 4억 2,400만 원으로 1,600만 원이 깎였거든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걔네들 언어 지원하는 예산이 깎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정책관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 명, 제2회 추경, 본예산, 기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정희    정책관님 답변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한부모가족…….
윤지상위원    한부모가족이 지역에 많이 있을 텐데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고 어떤 식으로 신청하고 어떤 형태로 시설을 이용하고 계신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천안, 아산, 계룡, 서천에 5개소가 있고요…….
윤지상위원    4개 아니에요?
  5개소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5개소 있습니다, 천안, 아산, 계룡, 서천 이렇게.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지원되는 건데요, 지금 도비 20%하고 시·군비 약 80% 비율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현재 종사자 수가 5개소 25명이 돼야 되는데 현원이 지금 22명입니다.
  그래서 3명분에 대해서 추가 인건비를 반영한 것이고 2018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상승분에 대해서 실제 소요액을 파악해서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복지시설은 임대주택,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쪽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들이 우선 밖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모자가족 시설이 계룡에 한 군데, 서천에 한 군데 있고요, 일시지원이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보호를 하는데요, 아산에 한 군데 있고요, 미혼모 복지시설이 천안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임산부 출산 후 미혼모 같은 경우는 1년 보호를 해 주고 있고, 한 곳은 3세 미만 영유아양육 미혼모 2년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가정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그거하고도 별도인가요, 한부모가족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가정폭력피해자도 일시지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이게 다 같은 얘기인가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라는 게 폭력피해여성 임시보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아산에 있는 일시지원 시설은 배우자 학대로 인해서 모와 아동이 일시적으로 머물러야 될 때 6개월 정도.
윤지상위원    그건 아는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라고 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이것은 따로 있는 건가요?
  가정폭력은 따로 별도로 있는 거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미혼모자 보호시설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가족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거기에 거주하게 되나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데 충남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올해 편성이 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대략 말씀을 해주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에 다문화가족 정책이 국내에 있는 전문가 위주로 정책들이 많이 추진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문화가족도 이런 도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다문화가족들로만 구성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선정해서 대표자회의라는 것을 구성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윤지상위원    예산이 굉장히 적게 되어 있는데 일단 구성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이 정도?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시작하는 단계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 정도 하고 정책개발해서 그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윤지상위원    공모로 모집을 하신다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가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는 다문화가족도 많고, 저번에 천안에서 토론을 한번 했었거든요.
  다문화가족이 그때 한 250명 정도 오셨는데 어떤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도 많았었고 질문도 아주 많아서 그때 내용이 활성화되고 알찼었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를 보면 지원자가 또 너무 많으면 저희가 중간에 걸러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공모를 통해서 한번 해보고, 또 공모를 안 하면 지정되는 것보다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그렇게 할 계획이고,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 데도, 또 시·군 다문화센터 같은 데도 다 알려서 홍보해서 모집할 생각입니다.
윤지상위원    대표자회의니까 지역 안배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런 것 감안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지역에 있는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꾸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017년도 새일센터 사업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감액이 된 사유가 여가부 국비보조금 변경 지원계획에 의해서 감액됐다고 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왜 변경이 됐지요, 정부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를 들자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연말에 보통 가내시를 해 줄 당시에는 국회와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를 할 때 이 사업을 키워보려고 증액했는데 실제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됐을 경우가 발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예산이 저희한테 확정내시가 6월 중순 정도에 왔습니다.
  가내시가 작년 말에 오고 확정내시가 6월 중순에 오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 제출하고 난 다음에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대개 그런 것 예상해가지고 성립전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제대로 예상을 못 한 상황, 국비확보를 제대로 못 한 사항이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내년 사업은 저희가 더 다양한 사업을 알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서 2018년도 예산은 또 3.2% 증액을 했단 말이지요.
  30억 8,025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래서 올해 추경에 9,872만 4,000원이 감액됐다.
  또 올해 9,318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예산수립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또 국비 확보하는 데도 등한시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올해 2018년도 예산에 2,2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단 말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직률이 높고 그런데 차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일단 그렇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1단계 추진대상이 저희 새일센터에서,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센터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해가지고 명절 상여금이랄지 급식비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탁센터,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곳과 직영센터라 할지라도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센터와 비정규직근로자 또 직영센터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 간에 처우개선 문제가 확연히 차이 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직률도 높고 급여도 낮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이나마 처우개선을 해드려야 사기도 진작되고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명절 상여금 같은 경우에 연 40만 원, 추석 때 20만 원, 설 때 20만 원 주고요.
  그다음에 성과인센티브를 저희가 반영해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성과운영비 지급평가등급을 활용해서 ‘가’등급 맞은 곳은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가지고 500만 원, ‘나’등급 맞은 곳은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역량강화 내지는 처우개선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기영위원    이분들에 대한 정규직, 비정규직 급여라든가 처우문제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는 일단 충청남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사업기간이 단기간이고 프로젝트성으로 진행…….
김기영위원    지금 여기에 비정규직, 정규직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사자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종사자들이요?
김기영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지금 새일센터 종사자 현황을 보면 저희가 새일센터가 열 군데거든요.
  열 군데인데 무기계약직, 정규직이라고 보는데 여기가 12명 정도 되고요, 비정규직인 기간제가 55명 정도 됩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 55명이면 상당한 수인데 그동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렇게 무기계약직 하는데 매년 몇 명 정도씩 정규직으로 해왔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일단은 이분들이 급여가 좀 낮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대비해서 급여가 79% 내지 75%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1년 이상도 근무를 못 하고 나가고 또 이직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소 2년 이상 근무를 해 주셔야…….
김기영위원    그런데 채용할 때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숫자를 감안해서 정규직으로 뽑고 이런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정규직이 무려 12명인 데 비해서 비정규직 55명이라고 하면 직원 채용 할 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점검을 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비정규직을 잔뜩 뽑아놓고서, 55명 해놓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도 그 부분에 고민이 아주 많은데요…….
김기영위원    처우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직률도 높고 업무하는 데 차질이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빨리 시정해야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 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답변자료에…….
김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질의 안 하셔서 그러는데, 돌봄지원사업에 불용액 있지요?
  2억 879만 원.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업무보고나 이럴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종일제 ‘라’형에 대해서 정부지원이 단가가,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시간도 칠백몇 시간에서 408시간으로 줄어버리니까 종일제 ‘라’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 비율이 많으니까 이용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그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단 시간단가가 최저임금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시간단가도 올라가고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늘어나고 이렇게 개선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 종일제 ‘라’형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부담이 많아져버리니까 갑자기 확 줄어버렸고, 시간도 줄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불용액이 나왔던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10월 말까지 82%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광고도 하고 있고요, 보도자료 만들어가지고 각 시·군에 다 배포를 해서 시·군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도 하도록 해서 몇 군데는 그렇게 한 곳도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액 집행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올해는 불용액이 안 생기겠다는 말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가급적 안 생기도록 하려고 저희가 계속, 예를 들자면 A군이 남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예산을 부족한 B, C로 돌려주고 그렇게 조정을 다 해가지고, 이게 또 정부합동평가 지표기 때문에 저희도 집행을 잘해야 됩니다.
  만전을 기할 겁니다, 끝까지.
김기영위원    불용액이 2억 879만 원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도 있었고 방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의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음을 않겠지만, 다만 이 문제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5개 시·군에 저희가 사업비를 내려서 하잖아요.
  시간제돌봄도 하고 영아종일제도 하고 두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분석을 하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걸 알고 불용액이 왜 발생했는가, 아까 여러 가지 홍보도 하신다는데, 사업 주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이런 데서 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이렇다 보니까 사업 주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총괄하는 우리 도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조길행위원    또 이게 국비가 수반되고 도비는 많이 수반되지 않지만 요즘에 여러 가지 출산율 저하 이런 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모르는 분도 있다 그 소리예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리고 사용취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내서 아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발생 안 되고 또 사업 당초 예산하고 맞아 떨어지게 해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래서 올해 저희가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고민에 고민을 거쳐서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에 광고를 하면 가장 사람들 눈에 많이 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버스광고도 저희가 하고 그랬습니다.
조길행위원    여성가족정책관뿐 아니라 홍보협력관도 그렇고 문화정책과도 그렇고 각 과들이 여러 가지 영상물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정책관님, 보통 영상물을 우리가 제작하면 그거 어떻게 하나 아시지요, 대충?
  예를 들어서 여성에 관련돼서 여성지위 향상에 대해서 어떤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1년 쓰고 그냥 버리나요?
  어떻게 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올해까지도 그렇고 저희는 양성평등 동영상을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썼어요.
  그런데 도 홍보협력관실에서, 공보관실에서 올해 제작한 것을 시·군에 배포해주고 그렇게…….
조길행위원    제 뜻은 뭐냐면…….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리고 1년 사용하고 곧바로 폐기시키는 게 아니라 주로 내용만 살짝 보완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조길행위원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예산을 세웠으면 2018년도에 어떤 큰 정책이 변화 안 되면 그 내용을, 다시 동영상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양성평등정책 홍보물제작 사업비가 계상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2017년 추경에 또 5,0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또 올라왔어요,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산출을 보니까 동영상 제작이 또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500만 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조길행위원    2,000만 원.
  동영상 등 제작에 2,000만 원.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2,000만 원이었던가요?
조길행위원    제작하는 데 2,000만 원 들어가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런 사업비를 계상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각 과마다 특별한, 여성정책관으로서 여성에 대한, 양성평등에 대해 제작하는 홍보물이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만들어서 제작 한 번 하고 버리고, 또 제작사만 먹여 살리고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동영상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2,0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4,500뿐 아니라 지난해 본예산에도 세웠었고 추경에 한 5,000만 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고 사업비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할게요.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어요.
  청소년활동 해외문화탐방 국제교류거든요?
  작년도에는 어떻게 시행했는지 모르지만 2017년도에는 8,000만 원 가지고 했거든요.
  1억 800이 또 올해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1억 8,800이 계상됐는데 건수는 한 7건으로 하더라고요, 민간대행을 줘가지고 하는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나요, 올해 사업비 계상하시면서?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 사업 같은 경우 증액이 된 사유가 예를 들자면 이게 작년도에는 우리 도내 청소년들이 서북미 한인회 그쪽하고 해서 미국을 방문했는데, 원래 이 사업이 사실은 경제통상실 기업통상교류과 업무인데요, 이것을 합치라고 해가지고 내년에 서북미 한인 자녀들이 우리 충남도를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체재비라든가 이런 게 한 1,500만 원 정도 증가됐고, 또 이관사업이 중국 헤이룽장성 교류랄지 윈난성 교류랄지 이런 데가 저희한테 이관됐어요.
조길행위원    지금 말씀하신 원난성이라든가 서북미 심지어 백제역사탐방, 시즈오카 방문, 아르헨티나 연수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몇 명 참여하세요?
  참여인원이 몇 명입니까?
  산출했을 것 아니에요, 몇 명.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해외선진탐방 헤이룽장성은 15명 참가했고요, 중국 측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 15명.
  윈난성 교류는 16명 그다음에 서북미 충청향우회, 저희가 갔거든요?
  그때는 14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르헨티나하고 우리가 MOU 체결한 교류는 아르헨티나에서 사정이 있어서 못 왔고요, 한인 한국학교에서.
  또 베트남 국제자원봉사 지원은 19명, 청산리역사대장정은 88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갔던, 대한민국 청소년자원봉사대 라오스 갔던 것은 18명이 참여했습니다.
조길행위원    국내탐방은 제가 이해를 해요, 50명, 80명이 하든.
  국외로 가는 게 한 65명, 70명 잡고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막 1억 8,000씩 들여서 65명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선발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거든요?
  15개 시·군 나누면 몇 명 돌아가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2명, 3명 하는 거거든요?
  2명, 3명의 청소년이 과연 외국탐방을 하고 국내에 와서 청소년으로서 어떤 리더 역할을 할 것인지.
  특혜를 봤으니까, 수혜를 봤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외국 못 가는 어려운 사람들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건 아닙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보기에는 더 훌륭한 학생, 훌륭한 청소년이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까 경제통상실에 있던 사업이 이관돼서 이해는 하겠지만 이렇게 막 무분별한 사업계획은 한 번쯤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외탐방이라고 해서 1억 8,000씩 우리가 낸 혈세를 가지고 청소년한테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 가잖아요.
  해외 갈 때 몇 천씩 가지고 가는데도 상당히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낸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문화탐방 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그래요, 미래의 큰 재목감들을 키우는 거니까.
  그런데 선발을 할 때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혹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원래 사업취지에 맞는 일로 가게 하라 이거지요.
  국제교류면 그 애들이 커서 어학연수도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학교 교육청 같은 데 보면 시·군에서 특별학교로다 4,000씩, 특성화학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4,000을 줬는데 나중에 폭발적으로 나오는 게 제가 보기에 40억도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화탐방 그런 쪽으로 잘된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그냥 한번 여행 갔다 오는 것, 교류하는 이런 거에 떠나지 않고 충남의 청소년 리더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목감을 키우는 데 힘을 쏟아달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자부담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서북미 충청향우회하고 교류할 때 여기서 갈 때는 자부담을…….
○위원장 정정희    몇 프로 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가 인솔자 1명 외에는 개인들이 전액 자부담.
○위원장 정정희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리고 본인부담금이 좀 있어야지 이게 극빈 저소득층도 아니고, 그리고 참가 못 하는 아이들의 소외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발과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도 여성정책관실 신규사업 목록을 보니까 양성평등정책 홍보물 제작에 4,5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몇 쪽짜리를 발간해서 연 몇 회 홍보를 할 예정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가 이 사업내용은 첫 번째 양성평등주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한 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하나는 동영상 제작비가 약 1,000만 원이 있고, 하나는 카드뉴스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도청 엘리베이터를 타면 화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군에 다 배포했고 거기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크지는 않고 한 7∼8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시·군에 배포를 좀 해줍니다, 리플릿을.
  시·군에서 양성평등교육을 할 때, 왜냐하면 시·군 양성평등교육비는 저희가 시·군으로 내려주거든요.
  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성평등주간이나 기념행사 같은 거 할 때 홍보물로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기철위원    몇 부나 발간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1,000부 정도.
이기철위원    그러면 시·군에 나눠줄 때 몇 부 정도 돌아가요?
  한 70부 되겠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한 군데에 그 정도.
이기철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양성평등교육할 때 청중이 몇 명 정도 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보통 70〜100명 사이 옵니다.
이기철위원    그러면 인구수가 적은 데는 그거 가지고 되겠지만 인구수가 많은 데는 턱도 없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리플릿 조그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만들어 주고 포스터도 제작하고 그러거든요.
  전체에 배부는 못 하고 공무원들 상대로 할 적에 제한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기철위원    기왕 하는 사업이면 골고루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에 찾아가는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예산 절감해서 10% 깎여서 1,800만 원 올린 것 같은데 여기 몇 명이나 투입해가지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제가 자료 좀 보고, 이게 어떤 경우냐면 주로 성폭력피해자들한테 해당되는 건데 이분들이 상담을 받거나 해서 병원진료가 필요하고 심리상담이 필요하면 저희가 해바라기센터나 이런 데에서 심리상담해 주고 치료도 해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소견서에 ‘성폭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본인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받고 싶은데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소나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못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해바라기센터하고 병원과 경찰 또 상담직원 열몇 명이 근무하는데, 그분들하고 협동해가지고 파악이 되는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심리안정 상담도 해 주고,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치료해서 회복이 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고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기철위원    신규사업인데…….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대상이 한 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기철위원    그런데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인력 고용을 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기존인력, 해바라기센터하고 업무를 협조해가지고 인원은 늘리지 않고 해바라기센터 내에 있는 직원을 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이기철위원    그러면 해바라기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출장 가는 그 경비로 1,800만 원 한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서 상담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치료사들이 모래치료사,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바라기센터가 주관을 하지만 전문가들도 같이 가거든요.
  전문가들이 상담하고 놀이치료 같은 거 할 때 그런 비용들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이기철위원    하여튼 성폭력피해 여성이 빨리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제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알겠습니다.
이기철위원    폭력피해 여성, 그룹홈 지원 170만 원 올렸는데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266쪽에 있는데요.
○위원장 정정희    정책관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제가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임대료 지원인데요, 한 달에 임대료가 28만 2,610원입니다.
  4개 호가 있는데 12개월 339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전세자금 지원은 이미 끝났습니다.
  잠깐만, 담당 팀장님이…….
○위원장 정정희    담당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권익보호팀장 황상연    권익보호팀장 황상연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해서 그룹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룹홈이 올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한국 LH주택공사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룹홈을 임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5,000만 원을 주고 전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규정이 전세금을 5,000만 원 이렇게 싸게 해 주는 대신, 방이 4개가 있습니다.
  투룸짜리가 4개 호실 정도 있습니다.
  5,000만 원에 해 주면서 거기 지침에 의해서 LH에서 월 임대료를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임대료 월 28만 2,000원씩 내게 되어 있어서 올린 겁니다.
이기철위원    그런데 여기 내년도 예산에 170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임대료 한 달에 28만 원이면 적어도 300만 원 넘을 거 아닙니까?
○권익보호팀장 황상연    시·군비가 또 있습니다.
  시·군비 50 대 50이기 때문에 총예산은 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70만 원이고 시·군비가 169만 원 해서 총 339만 원입니다.
  282만 원에 대한 12월분입니다.
이기철위원    시·군비가 포함된다?
○권익보호팀장 황상연    예,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이기철위원    그래서 170만 원이다 그 말씀이군요.
○권익보호팀장 황상연    예.
이기철위원    나머지는 이따 자료 받고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기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기철위원    예.
○위원장 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위원    먼저 다문화어울림 사업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김  연위원    다문화어울림 사업 봤더니 전체 총괄예산이 16억 정도 돼요.
  시·군비가 11억 3,000에 도비가 4억 9,0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사업내용하고 산출액 있는 설명서를 보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오지현 팀장님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오지현 팀장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오지현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입니다.
김  연위원    사업설명서 쭉 보시면서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165페이지에 보면 산출근거가 나와요.
  사업별 산출근거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다문화어울림 사업 해 놓고 나서 밑에 사업으로 본다고 하면 글로벌인재 양성 해서 1억 원을 썼거든요.
  지금 역사교육 및 학습지도, 미술치료, 이중언어 교육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중언어 교육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도, 이 사업 그러니까 자녀 글로벌인재 양성 사업 말고도 다 하지 않아요?
  이중언어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이중언어 교육이 엄마나라 말하고 한국말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국비에서 주는 예산은 사실 다문화센터 종사자들 인건비 위주예요,
  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적어서 2006년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어울림사업을 하고 있고요, 3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시설 평가할 때 다문화센터 평가를 받는데요, 거기 평가항목에는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내용이 너무 많아서 국비에서 주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도 나름대로 사업을 편성해서…….
김  연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없어서 도비를 넣었다 이건 괜찮은데, 재원이 어디서 온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산 자체의 쓰임이 이중언어 교육은 이미 이 사업이 아닌 상태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국비에서 이중언어 코치라고 해서 센터별로 한두 명씩 있어서 각 종사자들 인건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비가 없기 때문에…….
김  연위원    그러면 종사자들이 이중언어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그분들이 중도입국 자녀를 포함해서 다문화가족 자녀 또 이주여성들 대상으로 본국,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말을 같이 섞어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리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독서라든지 책읽기 프로그램을 자녀성장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여기 와서 태어난 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얘네들한테 이중언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베트남 출신 엄마가 왔는데 한국말도 약간 어눌하고 또 남편들이 베트남 말로 아이하고 대화하는 걸 싫어해요, 보통의 가정들이.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베트남 말도 어눌하고, 한국말도 어눌하고 이런 상황에서 센터에서 이중언어를 통해서…….
김  연위원    그러면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태어난 자녀…….
김  연위원    아이예요, 아니면 부모예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아이가 주예요.
김  연위원    아이가 주라고 하셨죠?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예.
김  연위원    아이가 주면 우리 모국어 습득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지 이중언어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문화사업들이 뭐냐면 제가 보는 거는 이래요.
  예산은 정말로 엄청나게 갖다 쏟아 붓는데 과연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한곳에 집중되지도 않고.
  이중언어 교육을 왜 해요?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얘가 모국어를 습득하는데, 그러니까 영아들이 태어나가지고 한국어의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습득하고 언어가 발달되는데 문제는 이 엄마가 지금 한국어를 제대로 못 쓰니 얘가 한국어 발달이 좀 늦는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언어습득을 잘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배양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우리 모국어 습득능력 향상인 거예요, 이중언어가 아니라.
  지금 이건 글로벌의 이야기가 아니야.
  말은 갖다 잘 붙여놔요, 다들 보면.
  이게 글로벌이에요?
  그다음에 미술치료?
  미술치료가 왜 애들한테 글로벌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얘네 심리적으로 문제 있어서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이거는 엄마하고 아빠.
김  연위원    밑에 자녀 글로벌인재 양성이라면서요.
○가족다문화팀장 오지현    같이 섞여 있어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어울림사업은 국비사업에서 인건비만 주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시·군 특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비율도 30 대 70이고 시장·군수가 천안지역은 천안에 맞게, 청양 같은 시골은 청양군에 맞게 해서 저희 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꼼꼼하게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군비가 70%도 있고 시·군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은 조금 완화해서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연위원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제안들이 들어와요.
  다문화 관련해서 이 대학 저 대학, 이 연구소 저 연구소에서 이런 거 좋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 하나를 짜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녀도 해야 되니까 부모도 해야 될 것 같고 뭐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프로그램 내용을 아주 다양하게 해서 갖고 와요.
  그런데 도에서 집행하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한 10개 돼.
  이러다 보니까 1번 사업 진행할 때 얘기합니다.
  “다문화사업 시작하게 되는데 모국어사업에 참여할 사람들 손들어요, 각 시·군마다 모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맨날 오던 사람이 한 10명 왔어.
  2차 사업도 하는데 2차는 다른 사업이에요.
  여기도 이름을 바꿨어.
  이번에는 글로벌 자녀 뭐래.
  “이거 할 사람 오세요” 하니까 지난번에 했던 애들 반 이상이 또 와.
  한두 명 정도 새 인재 찾아요.
  3번 사업 또 해.
  그런데 문제는 이게 깊이가 있느냐, 돈에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업하다가 맛만 볼 때쯤 되면 이미 끝나.
  그래서 저 사업 좋다라고 해서 그다음 번에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이 프로그램을 제안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영역에 포인트를, 뭐뭐를 하겠다는 거에 중심을 먼저 가지고 있다가 제안서가 들어오면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세요”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제안을 주면 그 팀에게 아예 다 맡겨.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어떤 거, 어떤 거 할 거냐고 꼼꼼히 재고 있어.
  결국은 뭐가 되냐, 제안한 사람들에게 도의 집행부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전체를 보고 있는데.
  자녀는 어떻게 할 거며 부모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며 취업이나 창업에 관련돼서 어떻게 지원할 거며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름이 다 두리뭉실한 사업으로 됐는데 나중에 프로그램 받아 보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심리지원서비스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명칭은 정확하게 생각 안 나지만 위에 있는 거나 밑에 있는 사업이나 비슷비슷한 사업이야.
  지금 이 부분도 여기에 설명한 걸 보면 직업체험은 뭐며 미술치료는 뭐며, 이런 거 봅시다.
  우리 학생들도 직업체험 똑같이 하잖아요.
  얘네들 학교 다니잖아요.
  학교에 잘 적응하게끔 해 주는 거는 다문화사업으로써 우리의 몫이야.
  하지만 학교를 잘 다니고 있어서 그 아이들이 직업체험을 하는 것은 이제 학교의 몫인 거예요.
  여성정책관에서 이 애들을 위해서 직업체험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왜 자국에 있는 애들은 한 번밖에 못 하는데 쟤네는 뭔데 두 번씩 해 줘?”
  그렇지 않아요?
  그 비용이면 아까 얘기했듯이 모국어 습득하는 데 1주일에 한 번씩 가서 뭐가 얼마나 늘겠어요, 1시간씩 하고 와서.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남매나 형제라 하더라도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나 언어를 터득하는 데 있어서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 애들이 말을 배우는데 1주일에 한번 씩 해가지고 배워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자녀분들은 다 그랬겠네.
  지금 정도면 애들이 중·고등학교 이상은 훨씬 넘어섰을 텐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외국어 접해보지 않게 했어요?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걔네들 1주일에 한 번씩 학원 보내니까 외국어능력이 확 바뀌던가요?
  안 그랬잖아요.
○위원장 정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 오지현 팀장님 답변하세요.
김  연위원    여러분들처럼 교육을 잘 받은 분들도 자녀 영어교육 하나 시키는 데 1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 학원까지 포함하면 1주일 내내 다니고 하는데도 애가 영어습득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1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하겠다고 이 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
  제가 보기에는 자연적으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습득 능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터득하는 게 영향이 더 컸지 선생님이 가서 했었던 영향은 굉장히 미미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미미한 사업들에 대해서 왜 한 번도 점검하지 않고 10년째, 20년째 계속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 자식만 봐도 아는 거잖아요.
  내가 영어학원 죽어라고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애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봤더니 선생님이 1주일에 한 번씩 그 가정에 가가지고 아이랑 하는 거잖아요.
  놀아주고 오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언어적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내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가지고 그 또래 애들이 와글와글하게 그 언어를 같이 사용하는 환경에 계속 노출시켜 주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모국어를 습득하는 데 빠른 정책인 거예요.
  엄마가 한국교육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애를 이 시기에 어린이집에 보내면 발달에 있어서 뭐가 좋은지, 언어적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을 엄마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아이를 이렇게 교육합시다”라고 제안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내가 하겠다고 가서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뭐가 되냐고요.
  이런 정책들 이제 좀 하지 마세요.
  저는 다문화센터에도 얘기하고 싶어요.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투입되는데 그 생각을 한 사람도 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실효성 점검을 정말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정도 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집단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이중언어 교육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점검은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하긴 했죠.
  누가?
  석사논문에는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예요?
  이미 실험집단이야.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정정희    잠깐만요, 오지현 팀장님 들어가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  연위원    그거 일단 하나 보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 밑에 있는 거 또 있습니다.
  취·창업 프로그램이에요.
  돈이 얼마 들어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이고 가치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요.
  교육하는 건 지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격증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역량의 필요가치인 거예요.
  왜 그거를 도비 지원해야 되는 거죠?
  그건 본인들이 해야지.
  그리고 무슨 자격증을 따는데 30만 원이에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아.
  30만 원이 되든 뭐가 되든 좋은데 자격증을 따는 건 개인이 해야 된다.
  그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라이선스를 취득해서 반드시 취업을 하겠다, 이 의지가 있는 거지 모셔다가 내가 교육시켜가지고 취업 하나도 안 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교육을 앞으로 할 때 ‘자격증은 자비로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격증 취득만큼은.
  교육의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이건 아닌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다문화가족들 보면 정말 저소득층 가족들처럼 상당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렇게 자격증이나 취·창업훈련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현장에 가 보니까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줘서 이분들이 활용하게끔 하는 생각에서 한 거거든요.
  특히 시골지역이나 천안지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동네도 보면 다문화가족이 되게 어려우세요.
김  연위원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런데 어떤 자격증을 하는데 30만 원씩 갔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자격증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자격증 같은 경우 조리사자격증 같은 거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학원비 4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김  연위원    학원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런 사업입니다.
김  연위원    학원비를 자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한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60%를 본인이 부담하고요, 40% 정도는 3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  연위원    이거는 뭐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차라리 교육비는 다 무료로 하되 자격증은 본인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격증을 따겠다는 것은 개인이 갖는 의지거든요.
  교육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일 수 있어요.
  물론 내가 더 돈을 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교육을 들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뒤에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166페이지 중간쯤에 다문화인식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3억 되어 있어요.
  인식개선 사업을 하는데 3억, 아직도 우리가 다문화인식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인식개선 사업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료수집 및 취재비가 있어요.
  이게 기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기자단교육도 나와 있던데?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가 도내 한 언론사와 다문화가족을 참여시킵니다.
김  연위원    다문화신문을 만드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다문화신문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이 직접 와서 기사를 쓰고 또 좋은 사례를 쓰고, 그러면 저희가 보정도 해 주고 그런 데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동안은 네 군데 정도 시·군에서 했는데 이 사업을 15개 시·군으로 더 확대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긍지도 느끼고 한국어에 대한 적응도 높이고 하려고 15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  연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취재비 따로 들어가고 교열비, 편집비 8,500만 원에 인쇄비가 9,600만 원에, 이건 결국 몇 천만 원짜리 사업이 아니라 3억짜리 사업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일단…….
김  연위원    인식개선 사업비로, 인식개선을 위해서 신문을 발행하는 데 3억이 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과다…….
김  연위원    작년에 예산 5,00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3억이냐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작년에는 저희가 5,000만 원 해서 4개 시·군을 했거든요.
  이걸 15개 시·군으로 확대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걸 시·군에서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많으니까요.
김  연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5,000만 원 했으면 올해 전체로 확대시키면 1억이면 맞다고 봐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4개에서 15개 시·군으로 늘어나거든요.
  각 시·군별로…….
김  연위원    그러면 몇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3배 내지 4배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4배가 들어가야죠.
김  연위원    이건 아닙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 도비가 30% 들어가고 시·군비가 70%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건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너무 과다하다 싶으면 점검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 계룡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지원이거든요.
  계룡시에 다문화가정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약 300명 좀 넘습니다.
  320명인가 350명인가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센터 전체 하는 게 3억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습니다.
  15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없는 곳이 계룡시입니다.
김  연위원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없을 수도 있죠.
  해당이 없으면, 내지는 인원이 적으면 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룡시에 있는 다문화가족이 갈 곳이 없어요.
  논산으로 가고 그래서 계룡시 다문화가족센터는 저희가 반드시 설립해야 됩니다.
김  연위원    게룡시에 한 300명밖에 없어서 다문화센터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질의하고 있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꼭 해야 됩니다.
김  연위원    300명 정도 계시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한 350명이랍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2페이지에 가면 다문화봉사단 운영하는 게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게 현안사업인데요.
김  연위원    어쨌든 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산출근거 보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보면 봉사단을 운영하는데 글로벌어학,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어교육이에요.
  언어교육을 하는데 강사료가 어쨌든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인가 봤더니 20명이에요, 대상은.
  20명인데 어디에서 진행하는 거냐면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 센터에 20명 정도 들어가서 회의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이게 홍성에 있는 센터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게 현안사업인데…….
김  연위원    저는 그 내용이 누가 하는가 상관없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센터에서 하지 않고 지역에 세계평화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홍성지부가.
  거기서 하는…….
김  연위원    WIPC인가 그거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및 저소득층가정 자녀 유치원에서 중학생 한 2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3시간씩 일본어, 영어회화 및 문법교육을 총 72회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  연위원    뭐하고 뭐를 지도한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일본어, 영어회화, 영어문법 교육.
김  연위원    일본어하고 뭐하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영어회화와 문법.
김  연위원    어쨌든 센터에 20명 정도 들어갈 자리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하나의 단일한 사업계획안으로 해서 올라왔겠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요?
  맡아서 누군가가 할 거니까 임대료도 있어야 되고 다 한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임대료까지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  연위원    임대료 밑에 써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임대료 물어본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아, 그러네요.
  임대료가 15만 원.
김  연위원    15만 원씩 12개월 들어가가지고 책정됐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180만 원.
김  연위원    계획서 받으셔서 진행할 때는 저는 아닌 부분들은 좀 삭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있는 대로 다 받아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 어디서 진행하는 거고 누가 어떻게 할 거며, 내용의 질은 안 해 봤으니까 모른다 치지만 그 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센터, 안 그러면 센터 왜 만들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다 외지에 나가서 임대료 빌려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정 공감프로젝트 운영이 있습니다.
  178페이지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 또한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받은 건데요.
○위원장 정정희    사업내용을 설명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사업 목적이 다문화가족의 공감과 소통프로그램 추진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정착을 하고 글로벌한 인재를 양성하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정착과 자녀 교육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  연위원    산출내용의 엉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강사료 110회 들어간 것까지는 좋아요.
  교재비가 무슨 책인데 40만 원짜리 교재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게 이중언어 교육도 시키고 문화탐방도 하고 다문화가족 대상 상담업무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오만가지 다 갖다놓고 또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지만…….
김  연위원    지금 보세요.
  이거 지금 여기 시행주체 있고, 이거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다른 기관에 주는 것 같습니다.
김  연위원    사업위치는 홍성군이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이거 누가 하는 건데요?
  이 예산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대한감리교회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김  연위원    교회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교회에서도 이런 사업하는 곳이 있거든요.
김  연위원    지금 이것도 그렇고 앞에 똑같이 홍성 것인데도 다 이중언어, 언어중심이죠?
  바로 이런 차이인 거예요.
  단체로 조각조각 다 내가지고 돈은 들어갔는데 효과는 없고, 여기저기에서 다 한다고 그러고.
  이중 혜택을 받는지 어쩌는지 구분도 안 되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런 사업들이 약간의 중복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나 소외된 지역이나 또 미처 챙기지 못한 사업들이 이렇게 현안사업으로 들어가 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지역에서 혜택을 본다면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두 군데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예산도 비슷해.
  그러면 막 여러 개 건드리지 마시고 “이쪽에서 그런 분야가 있다고 하니 저쪽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합해가지고 이 사업만 집중적으로 맡아서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같이 협의를 하셔야지요, 같은 지역 내인데.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런 내용을 해 주시는 게 정책관님, 이거 받아온 서류가지고 예산 나눠주는 데가 정책관실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요.
  180페이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라는 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혼모자 보호시설이 천안에 두 군데 있고요, 일시보호시설이 아산에 한 군데 있고 계룡하고 서천이 모자가족 머무르는 복지시설이거든요?
김  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 한부모도 들어가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있지요.
  천안에.
김  연위원    그러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들은 주로 뭘 하고 있는 거죠?
  이거랑 190페이지에 있는, 이게 같은 기관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이분들이 빈곤과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학업중단이나 취업훈련이 부족하고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만 24세 이하인 부모, 그분들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 18만 원하고, 또 검정고시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학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검정고시 학습비로 약 154만 원, 다음에 고등학생 교육비,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주고요, 다음에 자립촉진 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은 오래 머무르지는 못해요.
  6개월…….
김  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6개월 안에 뭔가를 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들은.
  이 친구들은 돌아갈 집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기관을 떠나는 즉시 내가 자립해서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검정고시 학습을 하는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 6개월 안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빨리 학업을 마무리하든지 뭐하려고 하면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 기관에 기거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은 넘겨야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모자가족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는 3년까지 있을 수 있고요, 일시지원, 아산에 한 군데인데 거기는 6개월만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이고요.
김  연위원    그러면 거기 일시적으로 그렇게 있다가 지금처럼 한 3년이나 1년짜리로 변경해서 이관하는 경우도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있지요.
  그리고 미혼모자는 2년입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부모 아이들이 6개월 안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본인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보내줍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부터 자료가 늦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건데, 자료요구를 한 지가 지금 2시간이 거의 되는데.
이기철위원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우리 도내에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시설이 있지요?
  수련관이든 수련원이든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자료에 조금 전에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부모센터라든가 이런 기관 또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시·군…….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위원님, 이 시설은 보호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를 안 합니다.
김  연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천안에 몇 개, 아산에 뭐와 관련된 것 몇 개 이것만.
○위원장 정정희    개인 신상은 넣지 말고…….
김기영위원    밖으로 노출 안 하면 되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제가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하고…….
○위원장 정정희    개인 신상 넣지 말고 시·군별로 몇 명, 몇 명, 이 단위만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명은 빼고…….
김기영위원    대충은 알아야지 우리가.
  그리고 오늘…….
○위원장 정정희    잠깐만요, 그것은 주실 수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기영위원    예, 그리고 오늘 2017년 추경과 2018년 본예산인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하는데 정책관님께서 다 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여성정책개발원이라든가 청소년진흥원 같은 데는, 여기 안 나왔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지금 센터장님들하고 나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센터장님들 나왔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요?
  아까 소개를 않고, 명단에 안 나왔어요.
○위원장 정정희    지금 센터장님은 안 나오셨지 않습니까?
김기영위원    명단을 줘야지, 여기 참석한 명단을.
  그동안 계속 줬는데 오늘은 명단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청소년진흥원 후보지 결정이 거의 됐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일단은 저희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시·군 공모로 간다는 그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원점부터 다시 하라고 위원회에서 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방침부터 받았고요, 평가위원회…….
김기영위원    거의 됐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김기영위원    어디가 유력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시·군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전한다는 기본계획을…….
김기영위원    그 추진상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국제교류, 이 문제는 사실 이번뿐이 아니고 그동안 누누이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도 그렇고 말씀하신 사항인데 선발을 교육청에다 의뢰해서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각각 방법이 다른데요, 예를 들자면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는 해외선진문화탐방은 공모를 합니다.
  이것은 도내 청소년지도자들하고 가는 거고요, 백제역사탐방 일본 오사카 가는 것은 시·군 추천과 공모를 병행합니다.
  다음에 시즈오카현 탐방 같은 경우는 시·군 추천과 공모를 병행하고요, 헤이룽장성 교류 같은 경우에는 (뒤를 돌아보며) 이것도 공모하죠?  
김기영위원    이것은 학교에 의뢰해서도 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윈난성 교류는 또 공모를 합니다.
  그다음에 서북미 같은 경우는 시·군 추천을 받습니다.
  국제청소년자원봉사 지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받아서 하고요, 청산리 역사대장정은 도교육청하고 홍성교육지원청에서 모집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자원봉사대회는 청소년진흥원에서 공모하고 서류, 면접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김기영위원    학교에 의뢰도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학교 의뢰해서 하는 데도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학교…….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일선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또 국제통상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한테 이관을 해 준 겁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김기영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서 선발해서 지원하는 그 기준은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학생들이나 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다 똑같이 놓고 선발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기준 설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 또 어려운 학생들이라든가 때에 따라서 학교밖 청소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에 부합되는 쪽에서 지원을 하고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원액을 차등으로 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일반학생들까지 한다는 것은 일선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서 청소년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이런 쪽에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서 추진해야지, 취지가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모집할 때 차별은 두지 않고 저소득층도 한부모가족 자녀도 다 같이 포함해서 공모를 받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아니, 참여하는 데에 차별을 두라는 것은 아니고 참여는 하되 지원기준은 뭔가 차등을 둬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검토, 검토, 해마다 계속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계속 검토만 한다고 했지 이게 되는 게 없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도 방금 얘기를 들었는데 갈 때는 자부담이 있어요.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을 대폭 해 주고 일반학생들한테는 자부담을 높여서 추진하고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게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얘기를 해마다 나오지 않게 해 달라는 얘기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분명히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진흥원 후보지 선정은 언제?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가 일단 12월 달에 평가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선정기준에 관한 것을 결정하고 1∼2월 달 정도면 결정할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내년 예산에 얼마 반영이 됐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내년 예산에는 저번에 출자출연기관 심의 당시에 이전비용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차후 추경 때…….
김기영위원    왜 삭감이 됐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때 이전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었지요.
김기영위원    이 추진상황은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제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세하게.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모집 기준안이 있지요?
  그래서 현재 기초수급자는 몇 명 정도가 참여하나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위원장 정정희    그리고 자료는 오후 시작되기 전에 위원님들 앞에 다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전에 끝내지 그냥……」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빨리 와야지」하는 위원 있음)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동현 정책관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위원님들 의석에 빠짐없이 다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전부 다.
○위원장 정정희    모든 것 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전체 놓아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오전 중 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감사합니다.
김원태위원    예산안 270쪽을 보면 아이돌봄지원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52억 3,7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시간제돌봄이 있고 영아종일제돌봄이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전부 다르나요, 시간제하고 종일제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영아종일제는 0세부터 2세까지고요, 시간제는 0세부터 12세까지입니다.
김원태위원    0세부터 2세까지고, 2세부터 12세?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0세부터 12세.
  시간제는 A형하고 B형이 나눠집니다.
  0세부터 12세까지인데 A형하고 B형이 나눠지는데 시간제 A형은 2010년 1월 이후 출생아동, B형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동 그렇게 나눠집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시간제돌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시간제돌봄은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지요.
김원태위원    본인이?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선택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시간제돌봄은 1일 2시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1일에 2시간?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슨 기준이 있나?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여가부에서 아이돌봄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거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보편적 복지로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전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김원태위원    돈이 엄청 들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많이 들지요.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지금 구분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가, 나, 다, 라형이 있는데 종일제 같은 경우에 가형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나형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다형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이렇게 라형까지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어요.
  기준이 있겠지, 다는 아니겠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내가 깜짝 놀라서, 우리 애들은 안 다니던데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종합형과 보육교사형 또 정부지원대상자에 대한 이런 것이 있더라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게 많이 달라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종합형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아이돌봄과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서비스를 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세탁이랄지 아이 간식을 해준다든지 식사를 해준다든지 해주는 것이고, 보육교사형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보육교사가 영아교육이나 서비스 제공 이런 것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종합형은 뒤에서 보조로 하시는 것이구먼.
  식사해 주고 빨래해 주고 이런 거,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연 480시간 하고 있나요?
  올라갔나, 600시간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현재 종합형 같은 경우 60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김원태위원    600시간 그게 언제부터예요?
  9월부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작년 7월 정도, 제가 발령 난 지 얼마 안 돼서부터였으니까.
김원태위원    7월부터 600시간으로 되어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거의 다 소진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정책관님은 아시나?
  거기까지는 모르시겠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거는 이렇습니다.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1일에 2시간 이상 해서 연 480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 종일제는 월 200시간 이내 120시간 이상, 종합형은 408시간 이내, 다만 종합형 가형이 있습니다.
  종일제 가형 같은 경우에는 600시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육교사형은 월 200시간 이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다 쓰다 보면 소진되는 경우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태위원    기준이 그러니까 지금 정책관이 얘기하는 것 들으면 이거 적어 놓기 전에는 내가 모를 것 같은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408시간짜리도 있고, 200시간짜리도 있고, 600시간짜리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면 일찌감치 1분기에 다 사용을 해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시간 이상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써버리면 1년 안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앞당겨서 써버리니까 하반기 때는 사용 못 하고 이런 경우도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뭔가 제재가 있다든가 골고루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몰아서 써버리면 그 뒤로는 누가 보나?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시·군하고 회의를 하고 건강가족센터 종사자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지만, 또 사용자 측에서는, 수요자분들께서 이 부분을 본인이 해버리는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여가부에도 저희가 회의 때 가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김원태위원    시스템 자체에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이 얘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부에서 그냥 지침만 줬으니까 언제 쓰든 그냥 600시간, 480시간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있어요.
  자기가 시간을 다 쓰지 않습니까?
  다 쓰면 정부단가로 해서…….
김원태위원    자기가 돈 내서 하겠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자기가 부담하는 거죠.
  출장요양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출장요양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를 가야 되겠다,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면 빨리빨리 여기서 다 쓰고 또 경기도로 이사 가면 거기서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 시스템이 입력되기 때문에 그게 이중서비스는 못 받는답니다.
김원태위원    이중은 안 된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김원태위원    아무 데서 쓰든 1인에 480시간 그것만 써야 된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얘기를 들어봤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정부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보급을 시킬까?
  그래도 분기별이라도 600시간짜리면 180시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방학 동안은 빼고 이렇게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해버리면 본인 돈을 갖다가 들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교사들은 어차피 여기에 대한 수고료만 받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지요, 이분들은.
김원태위원    이분들한테는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이 좋겠네, 교사들한테는.
  보육교사들한테는 좋을 거 아니에요.
  아이돌봄교사 같은 경우는 싹 해버리게 유도할 수도 있겠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정책관님 마음이야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운용의 묘를 살린다든가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범위 내에서 여기서 지침을 내려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준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정책 건의도 저희가 해왔지만 더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정책관님께서 신경을 더 쓰시라고 하고,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하루 종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제가 아까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이…….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세입입니다.
  세입이 4.4%.
이기철위원    세입이 전년도에 258억이었는데 금년에 269억으로다가 14억밖에 늘어나지 않아서 4.44% 이렇게 늘었다고 했는데 주신 자료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세출을 드렸습니다.
이기철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세출.
이기철위원    세출이 세입보다 많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세입은 저희가 국고보조금이나 지방특별회계 이런 것을 받는, 기금으로 받는 금액이 다고요, 세출은 도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기철위원    아니, 도비 포함해서 전체가 세입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아닙니다.
이기철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들어오는 돈을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세입인데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은 우리집 돈이고, 다른 사람이 기증하고 한 것만 우리집 돈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가 세입을 잡기를 여가부나 국비보조금이랄지 지방발전특별회계랄지 이런 부분,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은 그에 포함돼서 매칭되어 나간다든가 도 자체사업까지 포함해서, 도 전체적인 세입으로 보면 예산담당관실은 맞겠지요.
  그런데 저희 실로 들어오는 국비보조금이나 지방특별회계는 이 부분 정도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철위원    하여튼 세출예산을, 세입예산을 이렇게 올렸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충청남도 전체 예산 증가율하고 비슷하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철위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특히 청소년 문제라든지 다문화니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예산의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되는데 좀 더 노력해서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것은 이렇게 많은데 도내에서 지원받는 것은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충청남도 자체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훨씬 적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거하고 적은 거하고 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4.3%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 본청에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도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셔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위상을 높이고, 청소년들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인데 지금 애를 안 낳아가지고 국가사업으로다가 얼마나 결사적으로 출산장려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렵게 낳은 청소년들이 제대로 마음 놓고 활동하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공간을 만들어 주는 데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감액사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잘 챙겨가지고, 지금 작년도 예산보다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감액이 됐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덜 가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유념해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철위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비 감액사유를 제가 자료로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철위원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것만큼 예산을 더 지원해줘야 걔네들의 욕구를 우리가 제대로 충족시켜줄 텐데 거꾸로 예산을 감액당하는 건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게 2016년도 당시에 2017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가내시보다도 약간 상향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저희가 확정내시 온 것을 토대로 조정을 했고, 1회 추경 때 조정된 금액 대비를 해보면 그 금액보다는 오히려 약간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가부에 확정내시보다는, 내시를 감안했을 때는 내년도 예산은 좀 더 늘어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전체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더 늘어날 거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1회 추경 때 저희가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1회 추경 때.
이기철위원    하여튼 업무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아산시에 지금 문화의 집을 어디다 어떻게 짓고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건 담당 팀장이 정확한 위치를…….
○위원장 정정희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청소년팀장 이재인    청소년팀장 이재인입니다.
  아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저희가 당초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기철위원    ’16년에 시작을…….
○청소년팀장 이재인    예, 그래서 본래 그동안은 여가부 지침상 2년간의 사업기간을 주고 2년 안에 사업을 종료하도록 됐었는데요, 설계변경 과정에서 규모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1년을 더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죄송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철위원    문화의 집이 충청남도에 지금 현재…….
○청소년팀장 이재인    12개 있습니다.
이기철위원    12개 있는 거 아는데, 나머지 몇 군데가 없는 거지요?
  다섯 군데인가요?
○청소년팀장 이재인    지금 네 군데가 없습니다, 문화의 집은.
이기철위원    세 군데?
○청소년팀장 이재인    네 군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산이 내년도에 완성되면 세 군데가 없는 거고요, 수련관은 다섯 군데가 없습니다.
이기철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이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팀장 이재인    지금 공주에 월송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이기철위원    아니,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재 사업진행 중인 것은…….
○청소년팀장 이재인    아산하고 공주가 있습니다.
이기철위원    아산하고 공주.
○청소년팀장 이재인    예.
이기철위원    팀장님이 적어도 어디에 뭘 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팀장 이재인    거기만 제가 못 가봤고요, 월송까지는 다 가봤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번지수를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아시겠지요.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팀장 이재인    죄송합니다.
이기철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팀장님 들어가세요.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봤거든요?
  한번 보시지요.
  당초에 양성평등기본법 조례에 의해서 아마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여성들의 사회참여 이런 거요.
  복지증진 또 여성의 인재육성 이런 쪽에 초점을 두고 했는데 너무 방대하게, 지금 올해 것 하나를 보면 34개 법인·단체에다 나눠줬거든요?
  적게는 200도 주고 많게는 1,200도 줬는데 제가 일일이 거론은 않겠지만 아마 국장님께서 살펴보시면 이 사업이 과연 정당하게 간 사업명인지, 내용은 아마 가져간 법인단체나 이런 분들은 정당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과연 이게 정당하게 간 것인지 그냥 외국 가서 놀다 온 것인지 국제교류나 하고, 어떤 곳은 보니까 무슨 농산물 사업하는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또 게임놀이 같은, 일부는 지도사 양성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당초의 목적과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작년보다 증액은 안 됐지만 한번 살펴보셔서 이런 사업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주문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임의로 이번에 예산을 사실 저는 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 도비가 풍족하다 보니까 막 무분별하게 34개 법인단체에다 나눠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여성발전복지지원 사업으로 예전에는 명칭이 그렇게 된 것을 작년에 여성사회참여 확대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여성 관련 단체나 여성 관련 업무들,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보니까, 또 저희가 목적사업을 지정해서 할 수도 없다 보니까 민간이나 도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분야나 사업이 발굴되면 그런 비용이 민간법인이나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안 맞는 것도 제가 오늘 보니까 약간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가 왔을 때는 이미 공모가 끝난 사업이었고요, 다만 올해 끝나면 그렇지 않아도 실무 팀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년에는 이것 더 알차게 하자”
조길행위원    왜 그러냐면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한 1억 8,000 정도의 큰 예산이 서 있으면 자체 국에서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부탁하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떤 의원이 부탁하는 거일 수도 있고 특혜성이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에서 함부로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또 거기의 강한 압력에 의해서 줄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이렇게 많은 돈이 가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다른 곳은 어떻게 하냐면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요, 원래가.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회를 꼭 두라고는 않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두다 보면 거기에 또 경비가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듯이 자체심의를 하더라도 좀 더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인단체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또 소외를 받아서 못 받는 적도 많아요.
  그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사업명을 충실하게 진행해서 원래의, 우리 도비가 지원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가 심의를 하기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정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비가 한 4,000여만 원 감액됐는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성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말씀이신 거지요?
이기철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 사업비는 작년에 현안사업으로 반영됐던 사업들인데요, 1년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별로 성문화센터 기능보강 그런 사업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아, 그건 청소년쉼터구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성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천안 같은 이런 데 기능보강 사업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공공차량이,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차량구입비로 자산취득비가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런 비용들이 기능보강도 되고 차량구입도 종료가 되다 보니까 올해 그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기철위원    요즘 청소년들 성문화가 상당히 개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산도 지원해주고 해서 그런 풍조를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 지원하던 걸 끊어가지고 감액한다는 건 정책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꼭 잊지 않고 다음에, 우리 성문화센터가 세 군데 있거든요?
  천안에 한 군데, 예산에 한 군데, 홍성에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그쪽하고 이야기해서 기능보강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파악도 해 보겠습니다.
이기철위원    그리고 천안 다음에 청소년 문제가 제일 심각한 데가 바로 아산입니다.
  청소년폭력이라든지 학교중도포기라든지 모든 게 충남에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1위일 겁니다.
  숫자로 따지면 2위일 텐데, 그런데 그런 지역에 그런 것조차 하나 없다면 우리 지역을 너무 등한시하는 건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일단은 천안 성문화센터에서 아산권역까지는 현재 커버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철위원    고민을 해도 심각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어떤 기관이든 기관이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이웃동네에는, 천안에 이게 있는지 아는 청소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천안에 해 놓고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문제가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년문화의 집 답변을 하셨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세 군데 추진했는데 청양하고 홍성하고 아산, 그런데 조금 전에 공주가 추진 중이라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공주하고 아산은 새로 짓고 있는 거고요, 서산은 기능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016년 추진실적이 예산까지 투입을 해서, 청양에도 24억 투입했고 홍성에도 3억 1,700만 원을 투입했는데 그러면 거기는 하다 말고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정정희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성명 밝히고 답변하세요.
  조금 조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팀장 이재인    청소년팀장 이재인입니다.
  ’16년도에 홍성군 청소년문화의 집은 광천에 사업을 한 사항이고요, 금년 ’17년도 신규 건축사업은 아산시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월송 청소년문화의 집이고요, 기능보강으로 지특사업으로 한 것은 서산 청소년문화의 집 그다음에 태조산하고 청양군 청소년문화의 집은 지역현안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기철위원    월송이 청소년수련시설에 총 35억 들어가는군요.
○청소년팀장 이재인    예, 그렇습니다.
  이 건물은 문화의 집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복합건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청소년진흥원.
○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청소년진흥원?
김원태위원    예, 진흥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1388 전화상담사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분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게 맞는가 확인 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전화상담원, 1388은 그렇게 합니다.
  근무시간에는 상담센터에서 같이 봐주고 있고, 특히 점심시간 때는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까?
김원태위원    저녁에.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녁에는 한 분이 야간에 하고 계십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둘로 이렇게, 파트타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 두 분은 파트타임이십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여기 저녁에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름이 누구예요, 여기 명단 가져온 거 중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야간생활지도사 한 분을 두고 계십니다.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김원태위원    누구냐고, 이름이?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름이요?  
김원태위원    내가 도정질문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없잖아.
  누구예요, 야간상담사.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신ㅇㅇ 선생님하고 김ㅇㅇ 선생님이십니다.
김원태위원    신ㅇㅇ, 김ㅇㅇ, 여기 명단에 있나요?
  나한테 갖다 준 명단에 들어있냐고.
  여기 이름이 들어 있냐고.
  여기는 보니까 1388이 유ㅇㅇ, 김ㅇㅇ야.
  이 사람들이 1388을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을 갖다 집어넣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1388이 주간에 시간제로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고요, 야간에 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커버하고 있거든요.
김원태위원    신ㅇㅇ 씨하고 김ㅇㅇ 씨.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김ㅇㅇ 씨는 야간생활지도사입니다.
김원태위원    야간생활지도사가 1388 이걸 한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밤 9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인가 이렇게 교대로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교대로 어떻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도정질문한 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들었습니다.
김원태위원    어떻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러니까 주간에 두 분은 주 14시간으로 해가지고 주로 점심시간 때부터 몰리는 시간 때 해서 월·수·목이랄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 두 분이 14시간 이내로.
  한 분에 14시간 이내입니다.
  야간은 야간생활지도사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 날은 시간제 이분 있지 않습니까, 14시간을 사용하신.
  두 분이 09시부터 13시, 13시부터 17시까지 각각 4시간씩 근무하시고요.
김원태위원    09시부터 13시, 또?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13시부터 17시까지 4시간씩 근무.
  그리고 월·수·목·금은 1명씩 5시간 근무를 합니다.
김원태위원    1명씩.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5시간씩.
  그러면 14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원태위원    그러면 저녁근무하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녁근무는 야간생활지도사가 9시부터 09시까지.
김원태위원    9시부터 09시까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밤 9시부터.
김원태위원    몇 시간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12시간 정도 되죠.
김원태위원    12시간 동안 한 사람이 근무를 해도 괜찮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래서 교대근무를 두 분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하루씩?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김원태위원    확실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김원태위원    내가 이것을 확인한 결과 이 사람이 계속 혼자 하던데?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러니까 야간에는…….
김원태위원    한 사람이 하더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계속 하더라니까, 12시간씩을.
  확실하냐고요, 이거.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7시…….
  교대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김원태위원    됐어요.
  정책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하면 안 되고 확실한 얘기를 해 줘야지.
  내가 도정질문했잖아요.
  확인을 했단 말이지.
  5시 이십 몇 분에 내가 확인을 했어.
  혼자 하더라니까, 혼자.
  내가 물어봤어.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아침 5시 20분 말씀이십니까?
김원태위원    그렇지.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혼자 하더라 이거예요, 혼자.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러니까 저녁 9시부터 그다음 날 9시까지 하고 그분은 퇴근해서 하루 또 쉬십니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했으면 화요일 날 저녁 9시부터 수요일 날 아침 9시까지 다른 분이 하시고.
김원태위원    제가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요.
  자기 혼자 한대요, 자기 혼자.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 시간 때는 혼자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야간이니까요.
김원태위원    신ㅇㅇ 씨하고 김ㅇㅇ 씨 핸드폰 전화번호를 나한테 알려줘요, 끝나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12시간씩 근무를 해서 이분들 혹사하는 거 아니에요.
  경비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 사람들은 4시간씩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몇 살이나 먹었나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사람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전화 목소리가 그렇게 아닌데, 12시간씩 근무를 시키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얼마를 이 사람들한테 주는지 수당하고 급여를 나한테 해 줘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근무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자세히 위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정책관이 내가 도정질문까지 했으면 와서 설명을, 누가 됐든 간에 얘기를 해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저희가 사후에라도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전화번호하고 지금 한 거요, 수당 그걸 꼭 좀 해 줘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근무한 두 사람의 근무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무일지하고 그것을 보내주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간략한 거 한 가지, 아까 정책관님 답변하시는데 이해가 잘 안 간 게 있어요.
  성폭력피해자 방문상담을 하는 해바라기센터가 있다고 그러셨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아닙니다.
  그 해바라기센터는 경찰하고 병원과 거기에 있는 상담사분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성폭력을 당하면 모든 상담부터 치료부터 법률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는 기관입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전문가이시니까 혹시 성폭력으로 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상담을 받지 못하면 여기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상담사나 전문가가 같이 동행해서 가서 치료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위원장 정정희    집으로 방문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집으로 방문해서.
○위원장 정정희    그런데 성폭력상담소가 우리 도내에 몇 개소나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성폭력상담소가 10개인가 있습니다.
  13개소.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성폭력상담이라고 기록이 된다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잖아요.
  진료받을 때 사유가 성폭력으로 기재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병원가기를 기피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드러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사례가 보통 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상담이나 치료를 요하는 분들이 있으면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는데 이분들이 기피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해 주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찾아가서 해주는 곳은 어디에서 해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주로 저희가 해바라기센터랑 같이 해 보려고…….
○위원장 정정희    글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해바라기센터 상담선생님들이…….
○위원장 정정희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 파트가 찾아가서 한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치료사들하고 같이 가서.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그거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가 그런 부분은 철저히 보안을 지킬 거고 외부로 발설 안 할 거기 때문에, 보안을 철저히 지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렇죠.
  그거야 당연하죠.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해도 보안을 지켜줘야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본인들의 신상에 관한 문제라 정말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성폭력상담소가 있는데 굳이 해바라기센터에 있는 분들이 함께 가서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니까 필요성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거기 계신 분들이 상담사분도 계시고 간호사분들도 계시고 의사선생님도 계시고 법률전문가도 계시고 경찰도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연계가 되면 여기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노력해서 해 주고, 철저히 보안 지키면서 그렇게 하고 필요한 부분에 전문가들 모시고 가서 같이 상담도 해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상담소하고 상담하는 부분은 겹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아니에요, 치료까지 병행이 되는 거죠.
  그분들의 상태를 봐서.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더 중증에 가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한다는 이야기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직접 오시면, 현장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하신 분들이 오시면 병원에서 직접 시료채취도 다 하고, 경찰들이 수사도 하고, 또 검찰로 넘길 사람 넘기고, 상담도 해 주고, 심리치료도 해 주고 종합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렇다면 성폭력상담소 역할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성폭력상담소는 이분들이 오면, 성폭력 당했다 그러면 자문도 해 주고 그런 걸 하는 거죠.
○위원장 정정희    거의 같은 기능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해바라기센터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 해바라기센터는 현장에서 발견해서 상담을 하고 성폭력센터는 차후에?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아니죠, 성폭력상담센터는 본인들이 성폭력을 당했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쪽에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상담도 하고, 그런 상담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해바라기센터는 정말로 범죄까지 이어져서 검찰까지 송치를 시키니까, 가해자에 대해서.
○위원장 정정희    이해가 갔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그러면 성폭력상담소는 가벼운 성폭행, 성추행 같은 거에 대한 상담을 하고 사법적인 것을 요구할 때는 해바라기센터에서 하는 거군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습니다.
  치료까지.
○위원장 정정희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지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부위원장 윤지상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기간, 대상기관 및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지적사항은 총 77건으로 시정요구는 포럼 및 토론회 결과물 도정반영 운영 등 9건이고 처리요구는 도 산하기관 다문화가족 직원채용 방안 강구 등 53건이며 제안사항은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인권교육 추진 등 15건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고 위원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 3)

○위원장 정정희    윤지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6.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7.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14시41분)
○위원장 정정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실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님을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7시31분 속개)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예산안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지상    예산안조정위원회 윤지상 위원입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등 3건에 6,955만 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충남보훈공원 조성 등 8건에 11억 585만 원을 삭감하였고, 복지보건국 소관 도민문화향유 실태조사 연구 등 8건에 4억 9,060만 원을 삭감하여 총 19건에 16억 6,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윤지상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보고 중에 오타가 발생하여서 예산안조정위원회로부터 다시 수정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지상    예산안조정위원회 윤지상 위원입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조정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등 3건에 6,955만 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도민문화향유 실태조사 연구 등 8건에 4억 9,0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복지보건국 소관 충남보훈공원 조성 등 8건에 11억 585만 원을 삭감하여 총 19건에 16억 6,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서
  (부록 4)

○위원장 정정희    윤지상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더욱 세밀하게 살펴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윤동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된 예산이 더욱 건전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 소관 주요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면서 원활한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일환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을 위한 복지보건 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고 격려의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직원 모두는 복지보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종 안건에 대한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조동규
  •     전문위원      전영균

○출석공무원

  • 〈여성가족정책관〉
  •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            이창규
  •  
  • 〈복지보건국〉
  •     국장            고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