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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0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2017.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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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11월29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6.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7.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조길행·이기철·김기영·김원태·김종문·정정희·홍재표·윤지상·맹정호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기철 의원 대표발의)(이기철·정정희·김홍열·김기영·조길행·김원태·윤지상·김연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정정희·김홍열·이기철·조길행·김연·김원태·윤지상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길행 의원 대표발의)(조길행·김연·김홍열·김기영·이기철·유익환·김원태·장기승 의원 발의)
5.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6.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7.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복지보건국 의안 심사 전에 어제 의장단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언론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고일환 국장님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위원장 정정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듣고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모 상가에서 의원님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기분이라든지 분위기를 고려치 않고 제가 심한 농담을 해가지고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렸고, 이로 인해서 도의회에도 여러 가지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들어가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심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어떠한 농담이 아니고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그런 거로 들렸기 때문에 그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조길행·이기철·김기영·김원태·김종문·정정희·홍재표·윤지상·맹정호 의원 발의)      처음으로
2.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기철 의원 대표발의)(이기철·정정희·김홍열·김기영·조길행·김원태·윤지상·김연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기영 의원 대표발의)(김기영·정정희·김홍열·이기철·조길행·김연·김원태·윤지상 의원 발의)      처음으로
4.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길행 의원 대표발의)(조길행·김연·김홍열·김기영·이기철·유익환·김원태·장기승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33분)
○위원장 정정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1)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2)

○위원장 정정희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기철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 3)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록 4)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5)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6)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길행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조길행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7)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8)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동규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부록 9)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  연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 정정희    김연 의원님, 질의가 아니고…….
김  연의원    전문위원님, 이거 검토보고에 있는 내용을 심사보고에 보통 하시죠?
○수석전문위원 조동규    예.
김  연의원    그러면 내용 수정을 부탁드릴게요.
  제 거 검토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두 번째 거에 “그동안 청각장애인 등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수정 좀 해 주세요.
  “국어를 대신하여”가 아니라 “한국어의 음성언어를 대신하여”로 바꿔주시고요, “수화를 제1의 언어”가 아니라 “제1의 표현언어로 사용하고 있었으나”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어를 대신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거 수정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좀 전에 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첨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라는 걸 첨부해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의원    검토보고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김기영위원    검토보고에요?
김  연의원    예.
김기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례안은 마찬가지고, 검토보고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과2항의 내용과 재정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보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1항과 2항만 합니까, 전부 다 합니까?
(「1항과 2항만」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4건 중에서 우선 1항, 청각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으로 사회적 참여 증진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례 발의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화통역센터는 현재 운영 중에 있어서 별문제는 없는데 수어교육 문제는 앞으로 세부계획을 충실하게 세워서 관련 부서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면서 구체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도 상당히 필요한 사안인데 시의적절하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의해 주신 내용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의원    그렇게 하려면 경비가 연간 얼마 정도 드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건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비용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을 산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고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과 관련된 안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일괄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복지보건국 소관      처음으로
6.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복지보건국 소관      처음으로
7.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복지보건국 소관      처음으로
(10시53분)
○위원장 정정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중복된 사업,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일환 복지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지보건국은 전 직원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역점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상진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곽근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백현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강흔구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복지보건국-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
  (부록 10)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7년도 추경 예산안은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국고보조사업 변경분과 불용액 정리 등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 예산안은 저출산 고령화의 지속으로 인해서 도민 복지수요 및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한 점을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고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동규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복지보건국-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
  (부록 1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32쪽에 보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3,5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전액 다 도비거든요?
  이것으로 민간인 대행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보장계획의 내용과 효과가 어떨지, 성과가 날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용역을 꼭 줘야 되는지, 타당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0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있는데 여기에도 1억 700만원의 순도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 내용이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거든요?
  공공기관은 읍·면·동 그런 데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무원을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시킬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398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78.3%에 해당하는 173억 5,015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중에서 혹시 신규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포 자연놀이뜰 건립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내포에 자연놀이뜰 시설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에 있는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5년간 그동안에 학습 수요 내역이 있을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 도민들이 이용했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건립규모 같은 것을 답변했는데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21년 완공될 때까지 총사업비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상치가?
  도비확보 내역이라든가 국비사업 내역을 주시고요,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도 하고 건립 의견도 수렴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 규모를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게 대충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설계는 안 되어 있더라도.
  그래서 전문가들 토론을 하면서 자연놀이뜰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인 게 있으면 더 좋고요, 자료가 오늘 안 되면 추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우리 도에 균형발전 예산이 있지요?
  균형발전 예산에 8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8개 시·군 해당되는 중에서 혹시 복지보건국의 사업을 하는 그런 시·군의 사업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8개 시·군에 복지보건 사업과 관련된 내용, 그것은 시·군별로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김기영위원    내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나오던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일단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부서에다 내용을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국장님!  
  우리 충남도내에 65세 이상 예방주사 무료접종 되는 극빈층이 있지요?
  극빈층하고 차상위계층 인원이 시·군별로 몇 명씩이나 되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무료접종 시·군별 인원이요?
○위원장 정정희    예.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저도 한 가지 더 추가로.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금년에 연탄값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각 시·군별로 연탄을 사용하는 서민들이 몇 가구가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것은 경제부서에다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연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일 수도 있고 일반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기철위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연탄화덕구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기름보일러를 못 때고 연탄난로를 때는 그런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것은 시·군별로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시·군에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국장님, 어린이집이 우리 충청남도 내에 몇 개나 되는지 현황하고 공공형 또…….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 민간어린이집 구분해서…….
○위원장 정정희    가정식 어린이집도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구분해서 명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가정어린이집은 현재 몇 명 이상이면 그게 유지가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현재는 5명 이상이면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어린이 숫자가 부족한 어린이집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일부 그런 데가 발생을 하고 있지요, 아무래도 저출산 영향으로 인해서.
   가정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 또 공공형이나 국공립어린이집 공히 아이들이 줄어드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지만 시·군별로 보면 1년에 한 군데 정도 어린이집이 폐업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정정희    그러면 폐업을 할 때는 어린이집에서 주도해서 폐업을 합니까, 어떻게 하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신고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시·도에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아니, 시·군에서.
  해당 어린이집이 시·군에다 신고를 하면 처리하는 거지요.
○위원장 정정희    수지가 맞지 않아서 하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대부분 수지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위원장 정정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료는 신속하게 하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자료를 일괄해서 제출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으니까요, 되는 대로 갖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신속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 명, 예를 들면 제2회 추경, 본예산, 기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국장님,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시스템 지원에 전년도에 없던 도비가 4억 3,732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이게 지역현안사업으로 했는데 이건 오타지요?  
  지역현안사업이 아니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해당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예산이 4억 3,700인데요.
김  연위원    일부는 사업비고 일부는 아니지.
김홍열위원    그래요?
  설명서를 보니까 15개 시·군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초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집에…….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4개 시·군인데요, 저희들이 15개 시·군을 파악하던 단계에서 4개 시·군의 해당 의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진, 홍성, 청양, 예산 그렇게 4개소 것 해서…….
김홍열위원    청양은 없는데?
김기영위원    설명을 좀 해줘요, 뭔가.
○위원장 정정희    잠깐만요.
김  연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지난 추경에 사업비로 서산, 아산, 천안 이렇게 나갔어요.
  나가고 났는데 그 이후에 2개가 더 지역현안사업들이 추가됐고 나머지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6개 지역이 들어간 거잖아요, 충남도내에.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들을 도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헌안사업으로 합쳐진 거예요.
조길행위원    국장님한테 자세한 설명해 달라고 해요.
○위원장 정정희    국장님, 잠깐만요.
  지역현안사업이라는 거는 거론을 하시지…….
김기영위원    용어가 소규모 숙원사업비지 사업비라는 건 안 되지.
김홍열위원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걸로 하고요, 난임부부 한방치료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속기록에서도 그 사업비라는 건 빼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난임부부 한방치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 30%, 시·군비 70%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3억 6,700만 원 신규로 계상된 게 있어요.
  이 사업이 대체 어떤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한방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해서 체질개선을 통해가지고 임신을 유도하고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자고 해가지고 금년도 추경사업에다 시범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한방치료 사업을 난임부부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열위원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었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괜찮습니다.
  양방으로만 해결하는 것보다 양방, 한방 겸해서 하는 것이 난임부부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 때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반응들이 좋아서 내년 본예산에 담았다, 그런 내용이네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들한테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한약이라든지 임신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임신을 하기 위해서 전래적으로 사용해 오던 방법들이 대부분 다 한방과 연관이 있어서 상당히 호감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좋은 취지인데 사업설명서를 쭉 읽어보니까 44세 이하 난임여들에게 침, 뜸 같은 걸 뜬다고 해서 난임부부들이 해결되려나, 현대의학에서 쉬운 일이 아닌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실제로 2015년도에 시·군에서 20명을 실험해 봤는데 임신 성공한 것이 7명, 그중에 출산 성공한 사례가 5명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한방으로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홍열위원    양방은 전혀 손을 안 댄 상태에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일단 당사자들이 한방 효과를 봤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걸 믿고 따라야죠.
  이 사업은 양방이든 한방이든 출산을 장려하자는 정책이니까.
김홍열위원    그런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혹시 이러한 사업이 타 시에도 있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타 시·도에요?  
김홍열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부산에서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도, 특히 수도권에서 이런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김홍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으로라도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방치료까지 겸해서 하면.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우선 경하의 말씀드립니다.
  충남도 본청에 예산이 8.97% 늘었는데 복지보건국은 국고보조가 19.43%, 전체 예산 증가율이 19.04%거든요.
  전체 예산액 곱 이상이 복지보건국 예산이라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그만큼 쓸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복지정책과는 국비보조를 작년보다 31%나 늘려서 따왔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보건정책과가 국고보조가 작년에 176억이었는데 금년에 131억으로 45억이나 줄었단 말이에요.
  이걸 퍼센티지로 하면 마이너스 34%나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가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17년도 대비해서 주요 감액된 것을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34억 원 또 어린이 예방접종 비용 지원이 9억 원, 공주의료원 민간투자 시설임대료가 4억 원인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매년 사업이 들쭉날쭉하거든요.
  거기서 34억 원이 감액됐고 어린이 예방접종 비용이 9억 원 감액된 것은, 감액이라기보다 지금은 4가라고 하는 예방접종이라서 한 사람한테 1년에 두 번 접종하는데 내년에는 예방약품 품질이 향상되게 나와서 5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9억 원 정도가 절감되는 거고요, 공주의료원 민간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는 임대료 이자를 24억 원 지불했는데 거기하고 협약을 다시 맺어가지고 부가세라든지 이율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억 원만 지불하면 되게끔 해서 거기서도 4억 원이 절감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은 41억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보건정책과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철위원    국고보조금이 45억이나 줄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전반적으로 사업이 시·군에서 신청 주의로 하다 보니까 농어촌 의료서비스 관련된 것은 금년에 비해서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줄었는데요, 그것은 또 줄 때가 있고 늘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기철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최소한 작년 수준은 유지해야 비슷하게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시·군별로, 특히 보건소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한 사업은 줄이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편차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사업하면서 추가적으로 시·군들의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에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건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국비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6년보다 2017에 이용자 수가 조금 줄었거든요.
  시각장애인 장기 프로그램을 보면 2016년에 연간 실인원 해서 993명인데 2017년에는 986명으로 7명 줄었네요.
  그런데 1일 평균 이용현황 보면 시각장애인 장기 프로그램에 2016년에는 1일 평균 실인원이 266명인데 2017년에는 275명으로 9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통계인지 도대체 분석이 안 되네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인원을 파악하는데 이게 한 사람이 이용하는 통계가 아니고 한 사람이 두 번 이용하고 세 번 이용하면 그걸 연인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6년도 연인원이 20만 234명인데 이게 장기·단기 프로그램 또 연간 이용률을 모두 합산한 누계값으로 하다 보니까 동일인 1명이 연간 최대한 100회까지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0명으로 계산돼서…….
이기철위원    시각장애인이 정상인처럼 그렇게 활동을 빨리빨리 할 수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시각장애인협회 셔틀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다시 오는 사람도 있고, 시각장애인들이 점자교육이라든지 한두 번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의욕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자주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기철위원    각 시·군에 시작장애인협회가 있죠.
  시각장애인들은 가능한 한 장거리 여행을 안 하려고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지역에, 내 지역에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어서 거기서 점자교육도 하고 전부 하는데 버스를 타고, 시·군에서 컴퓨터교육까지 전부 시키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시·군마다 있거든요.
  작년에 행정감사 갔을 때 시각장애인 관장이 서천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천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거기에 온다.
  다른 지역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온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에 우리가 시각장애인협회 행정감사하고 천안의료원 행정감사도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가서 행정감사를 하는 기간 동안 거기 오는 방문객은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보니까 (편지를 들어 보이며) 이 편지가 와 있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편지를 한 부 드렸는데 하루에 거기 방문하는 방문객 숫자가 20명도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이 편지가 정말인지 거짓인지는 몰라도.
  그런데 거기 종업원이 33명이거든요.
  33명이 20명을 접대하려고 거기 있다면 이건 문제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주신 편지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시각장애인협회를 복무점검도 하고 운영실태를 하나하나 점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인원이 많다고 하면 그것도 구조조정하는 방법을 같이, 기능재정립 차원에서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기철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복지관 예산을 뽑아봤더니 2015년부터 금년까지는 충남도의 보조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복지관 총예산액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2015년도에 16억 7,800만 원이 도에서 보조금으로 나갔고 2016년에는 16억 3,100만 원, 2017년에 16억 4,500만 원이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11억 1,700만 원 예산 올렸나 보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죄송하지만 예산서 몇 페이지죠?
이기철위원    예산서가 아니고 제가 자료를 미리 요청해서 받았는데 지난 10월 31일 날 현재 해가지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겁니다.
  예산서에는 아무리 봐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예산을 못 찾겠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별도로 같이 파악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자가 늘 비슷하다면 이렇게 예산을 갑자기 몇십 프로, 몇 억을 확 줄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위원장 정정희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으로부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제가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정희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성명 밝히고 답변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은 남부복지관, 서부복지관, 시각복지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기능재정립도 있고 여타 시·군 복지관하고의 연계 관계도 기능 재이관 관계 때문에 예산이 7개월 치밖에 안 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적게…….
이기철위원    곽 과장님, 여기 분명히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이라고 타이틀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복지관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예산현황’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말씀이 다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저는 내년도예산이 적게 반영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서부, 남부, 시각복지관 예산을 통으로…….
이기철위원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은 천안에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
○위원장 정정희    과장님,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남부, 서부는 제외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것만 답변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자료를 가지고 다시 준비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를 다시 확인하시고 오후에 다시 답변하시는 걸로 하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것은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오후 답변 시간에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정희    예, 오후에 다시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017년도 추경안과 2018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복지보건국 산하 예산이 전체 2018년도 예산의 34.3%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기영위원    그중에 예산 3,099억 원이 증액되었고 총예산은 1조 9,322억 원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행사장에서 모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보건복지 정책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신데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인구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이라든지 미혼남녀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사회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2018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어디에 중점을 먼저 둘 것인가, 우선순위에서.
  복지 부분이라든가 취약계층 또 장애인 문제, 영유아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인구감소에 따른 노인, 초고령사회로 농촌은 이미 진입됐어요, 아시다시피.
  이런 측면이라고 하면 예산의 편성 기준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 또 인구절감 문제 이런 쪽에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국회의원께서도 위기라고 할 정도로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예산 대비 몇 % 증액되고 일부 감소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상당히 예산을 또 정책을, 비단 이 문제는 국가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논의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도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출산 문제라든지 고령화 문제 특히 고령화 문제가 지금 30%가 넘는 데가 있거든요.
  청양, 부여, 서천 같은 데는 이미 고령화율이 30%를 넘어서, 20%가 초고령사회인데 그걸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저출산 문제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내년에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기초연금, 노령수당을 4월부터 인상하고 또 아동수당을 신설해서 내년 7월부터 지원하고 이런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김기영위원    국장님, 잠깐 말씀 중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메모가 들어온 부분이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시간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오후에 다시 답변을 듣고 질의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고일환 국장님의 답변은 오후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전부 다 제공했는데 한 건은 시·군별로 따로 파악을 해야 돼서 그것은 시간이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잠깐만요, 위원장님.
  오전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오후에 답변해 달라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예산 관련해서, 그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고…….
○위원장 정정희    아, 이기철 위원님 지금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고일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오전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예산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현저히 준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는 1년 치를 총괄로 다 세우지를 못하고 7개월분밖에, 국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한 5억 원 정도가 부족하게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예산은 다음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해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그리고 아까 이기철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편지, 그것은 내부고발자라고 봐야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일단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온 게 아니고 이기철 위원님한테 어떤 사정을 호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비밀리에 부치고, 은밀하게 그리고 저희들의 어떤 공식적인 행정 채널을 통해서 복무관리라든지 회계관리라든지를 점검해 보고 냉정한 분석을 통해서 판단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거기에 보면 수업내용이라든지 근무태도라든지 프로그램, 그것을 시시각각으로 표현한 것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엄격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올 추경 260페이지,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에서 본예산에 10억이 계상됐었거든요.
  보니까 4억이 감됐더라고요.
  현재 천안, 보령, 홍성 이렇게 네 군데 설치를 했나 봐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4개소.
조길행위원    국비가 4억 2,000하고 도비 1억 8,000, 이렇게 6억을 들여서 4개소를 설치했어요.
  나머지 4억은 따지면 반납된 거거든요, 그렇지요?
  추경에 감이 됐으니까.
  제가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당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축소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요즘에 응급환자 이송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잖아요, 중증환자라든가 이런 분을 다룰 때.
  저희가 취약지구, 예를 들어서 보령, 서천 이쪽에 그런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저희가 설치한 지역은 딱 4개 지구인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전체로 설치한 곳이…….
조길행위원    다른 곳도 있겠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헬기 착륙장이 금년에 이렇게만 조정됐는데 전체 누계로 보면 166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착륙장은 확대 설치를 해야 응급헬기, 닥터헬기를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서 저희들이 그것은 그때그때 조정되는 것은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당초에 160개의 설치장소는 기존에 있던 어떤 시설을 활용하는 것까지 다 합하면 그렇겠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예를 들어서 옥상이라든가 옆에 다른 곳이라든가,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설치가 용이한 지역은 대부분 설치했는데 이제는 설치할 지역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인데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늘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혹시 저는 국비가 확보되고 반납한 사례가 있는 줄 알고, 내용을 보니까 반납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중앙정부로부터 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또 감되더라도 저희들이 다음에 추경이나 이렇게 늘려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 요즘 보육 관계에 대해서 어린이집 관계가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있고 공공형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시설마다 급여가 다르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원기준이 약간씩 다릅니다.
조길행위원    다르다 보니까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조길행위원    그러면 국공립은 대략 급여수준이 공무원 수준은 되나요?
  공무원이나 교육자 수준은 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 수준까지는 약간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길행위원    그렇지요?
  다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보육교사들의 말씀이 자기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보육료에 대한 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너무 미흡하게 대응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확보를 해주면 오히려 보육하시는 분도 신이 나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곳이라든가 어린이들한테 대하는 과정 등이 훨씬 나아질 텐데 오히려 아까 김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보육시설에 대해 우리 도가 어떤 대처를 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 마음도 똑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분배를 어린이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업무를 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100% 만족은 못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쪽 부분 예산 확충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출산하는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 또 부모는 줄어드는 반면 예산은 늘어나야 되는 이런 고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국비가 같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차액보육료 같은 것은 부족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 다 충당해 주면 좋겠지만 여건상 안 되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왜냐하면 시·군에 부자시·군 열악한 시·군이 있잖아요.
  차이가 많다 보니까 어느 시·군은 차액보육이라든가 처우개선비를 해 주는 데도 있고 어느 시·군은 안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번 계제에, 지금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노령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나라 걱정을 많이 해요.
  “우리 연금을 줄 게 아니라 보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아기들 출산을 많이 하게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쨌든 보육시설에 대한 특별한 지원도 결국에 가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하나의 저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도 재정이 어렵고 시·군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계제에 전반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한번 확인하고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그분들이 그 시설장에서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쪽에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이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보건 업무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평가도 해 보고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도출해 보고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현재,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직원들이 국비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분석·평가 여기까지는 인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전문적인 연구 관련되는 기관이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어떤 브레인 역할을 하고 우리 도나 시·군에서는 집행역할을 하고 의회에서는 견제와 감시를 하고 각종 협의회라든지 단체에서는 서로 협의하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타 광역단체를 보니까 보육에 대한 맞춤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시스템을 하고 다시 한 번 그분들이 모여서, 어린이집 교사라든가 학부모라든가 모든 관련 단체분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좋은 방안을 도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의 3농혁신 하듯이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좀 저기도 하지만.
  보육정책도 우리 충남만의 어떤 보육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강구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를 내년에는 한 달에 한 건씩 과제를 잡아서 복지보건 아카데미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또 관계전문가, 직접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필요하면 의원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건씩 집중토론을 통해서 관련되는 공통사항을 학습도 하고 그 자리에서 어떤 현황을 듣고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해결방안을 찾는, 그 속에서 새로운 시책을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앞으로 내년에 이런 일을 하면서 조길행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건의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왜냐하면 일방적인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현장에서의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사 또 학부모들의 어떤 인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만족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하는가, 그렇잖아요?
  시시각각 변하니까 그런 부분 등을 참조해서 하시면 아마 보육정책이 한번쯤 이번 계제에 바뀌어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그분들도 신나게 일하고 또 보육을 하는 가정에서의 어머니들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충남 보육정책을 펼쳐 주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위원    하도 내용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해야 돼가지고, 펴면서 할게요.
  일단 이것을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사업현황, 신규사업 정리해 놓으신 것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1,000만 원 미만이요?
김  연위원    예, 그 내용에서 1페이지부터 쭉 가면서 볼게요.
  중간에 예산서 3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공수훈자회 장례선양단 지원 및 기능보강’ 이렇게 해서 9,0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냥 장례선양단만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가지고 9,000만 원이 되어 있던데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공수훈자 분들이 작고하게 되면 현재 장례절차라든지 이건 국가보훈처에서 일정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각 시·도에서 그분들의 예우를 좀 더 챙겨드리는 의미에서 태극기라든지 또 별도의 선양단들이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도입해서 일단 운영비는 한 4,000만 원 정도 들고 금년에는 9,000만 원 들어가는 게 이것 관련되는 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선양단 사업을 하기 위한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 5,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19년 이후에는 내년도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운영비를 적의조정해서 지원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그 밑에 보훈복지문화대학, 이것은 뭐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것은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문화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천안에 있는 상이군경 복지회관 얘기하는 건데요, 복지회관이 석면지붕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훈복지문화대학을 거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제목 자체를 그렇게 표기했는데 사실은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은 예산서 383페이지에 ‘사회복지 사업보조’ 이래가지고 보훈단체 국내외 전적지 순례 9,000만 원, 무공수훈자회 장례선양단 지원 5,000만 원,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지원단 5,000만 원은 그거고, 차량 사는 게 얼마라고 그랬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5,000이요.
  차량이 5,000이고 운영비가 4,000.
김  연위원    그래요?
  국내외 전적지 순례가 9,000만 원 잡혀 있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전적지 순례는 보훈단체들 몇 군데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9개 단체가 전체 보훈단체 회원들 대부분 돌아가시기 전에 격전지를 둘러보고 싶다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  연위원    이게 계속 왔었어요?
  이것은 어느, 어느 시·군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세 군데 지역인데, 이것은 매년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의원님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기철위원    격전지 방문입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장애인복지과 것 좀 여쭤볼게요.
  예산서 421쪽에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해서 도비가 5,040만 원씩 들어가고 시·군비가 2억 1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어쨌든 2개소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라든지 가족지원, 기관 간의 협력네트워크 이런 거 하는 건데요, 금년에도 추경으로 두 군데를 했고 내년에는 두 군데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네 군데 센터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군과 협의해가지고 지원시기는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아시다시피 장애인 가족분들도 그만큼 장애인들을, 자녀들이라든지 가족을 케어하려면 힘드니까 그분들을…….
김  연위원    이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거 맞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복지관에서는 주로 뭐하죠, 일을?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주로 교육 사업하고 가족지원 사업 그걸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의 상당 부분이 이 일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복지관을 놔두고 이걸 또 설립한다?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것과 관련해서 어디서 하냐, 발달장애지원센터 있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발달장애지원센터.
김  연위원    거기에서 주로 해야 될게 뭐예요?
  특히 가족을 지원해야 될 장애영역 중에는 발달장애가 제일 커요.
  그 영역이 아마 가족지원 대상자들을 상대로 뭔가를 한다면 그 장소에 오셔가지고 가족지원 시스템에서 도움을 받을 분들의 상당 부분이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거나 발달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디가 그 일을 해야 되냐, 그렇게 만들지 말라고 했었던 발달지원센터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 일을 했으면 이거를 거기서 하든지, 도립복지관에서 앞으로 기능과 역할 계속 얘기하잖아요.
  도립복지관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15개 시·군에서 각각의 장애인 비율만큼 우리가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도립에서 해야 될 역할 중 하나예요.
  그런데 또 다른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이고  점점 일을 쪼개서 눈덩이처럼 아주 거대한 행정기관만 즐비하게 늘어놨을 뿐이지 어렵다는 거죠.
  가족지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사업비 얼마나 들어가실 것 같아요, 1년에?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도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원센터라든지 지원기관을 늘려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복지정책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시·군에서 각종 사회단체, 이것도 충남장애인부모회를 비롯해서 4개 지회에서 시·군 센터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시장·군수들이 이걸 반영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다 보니까 일부 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김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  연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앞으로 물어볼 5〜6개가  다 그런 형식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지적은 그냥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도립복지관에 대한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있기 시작했던 ’1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도립복지관이 가지고 있었던 직접사업들을 시·군으로 내려 보내고 거기서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하자” 하고 있는데 전혀 방향이 안 맞는 사업들이 이렇게 또 툭툭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김기영 의장님 지금 안 계신데 아까 말씀하셨죠.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도대체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는데 이거는 충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런 거예요.
  내년 2018년도 사업들에 대한 사업제목과 예산을 잡는 거는 8월부터 시작했지만 당장 내년 2018년도 2월, 3월이 되면 2019년도 사업계획서 기재부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  연위원    그러면 그때는 전체 통으로 놓고 방향성을 맞추셔야 되는데 안 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매번 해 왔었던 거 또 하고, 새로운 거 뭐 하나 없나, 새로운 거를 찾아서 넣으려고 하니까 전체를 못 보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요만한 거 하나씩 끼워 넣기 하는 거예요, 1억짜리, 2억짜리 이런 거.
  예산 큰 거 내면 ‘의원들한테 이거 또 예산 다 삭감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나 주로 하고 계시고, 전체적으로 한 발짝 멀리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밑에 있는 거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페이지 42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영양사 지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영양사 지원을 하다니요?
  어디 복지관이에요?
  3개 선 거 보니까 도립 같은데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장애인복지관 3개소에 영양사들이 배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
김  연위원    그러면 그동안 영양사 없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영양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그동안 배치를 못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 문제를 풀어서 영양사를 채용해서 체계적이고 안전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영양사 각 1명씩 해서 3명을 배치하는 인건비입니다.
김  연위원    이것이 만들어졌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건 원래 기본적으로 있었어야 되는 걸 지금 안 하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인데, 거기서 밥 먹는 사람이 몇 명인데 아직도 영양사 없이 몇 년을 버텨왔다는 얘기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시정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26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주로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건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용역을 주도록 공문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  연위원    보면 예산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예산을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복지부에서 그렇게…….
김  연위원    이런 거 받지 마세요.
  복지부가 뭐라고 국민들 세금 갖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난 이해가 안 돼.
  편의시설 1만 개소야?
  충남에 편의시설이 1만 개나 돼요?
  슈퍼마켓 세러 다니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떻게 해서 1만 개소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일반 건물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을 일단 1만 개를 잡고 하는 건데 사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모든 건물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1만 개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모든 건물을 다 예산 세울 수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  연위원    이것도 어쨌든 실태조사 부분인 거잖아요.
  실험조사 아니잖아요.
  연구조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실태조사하는 데 용역비를 3억 이상씩 내려 보내는 데는 처음 봐요.
  아마 전국 단위 연구사업도 이만큼은 안 줄 거예요.
  3억 5,700 이거 말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개소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를 일일이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김  연위원    1만 개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  연위원    국장님, 저는 충남도에 있는 경로당 5,000개 다 뒤지면서 하는데 1억 갖고 했어요.
  한 마을에서 저쪽 마을까지 경로당 가는데 차로 20분씩 가가지고 40분 인터뷰하고, 하루에 아침부터 죽어라 10개씩 돌아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저 1억밖에 못 받았다고요.
  충남도 1만 개소에 있는 거 전화해가지고 “거기 많이 다니죠? 어떻습니까? 편의사항 좋습니까? 싫습니까?” 이런 간단한 설문조사, 실태조사 1만 개 조사하는 데 3억 5,000이에요?
  이거 다 누가 하는 건데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전수조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일단 복지부 기준을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지금 국비 없고 도비만 들어와 있고 시·군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 사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또 무슨 장애인연합회나 이런 데서 나한테 쫓아오려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업계획서라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것도 없이 3억 5,000씩이나 예산을 투입하는 설문조사가 뭔지 한번 보자고요,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위원장 정정희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신 거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이건 담당 과장한테 추가적인 답변 듣도록…….
○위원장 정정희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성명 대고 답변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이것은 법적 의무조사다, 법에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김  연위원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니 예산의 규모와 내지는 이 일에 대한 효용성의 여부를 따지지 말고 하라는 거니 합시다” 이 얘기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보건복지부에서 5년…….
김  연위원    지금 보건복지부 얘기하지 말라고요!
  보건복지부가 국민들한테 이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김  연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 건 알겠고요, 나는 거부할 거니까, 나도 거부할 권리 있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위원님,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가지고…….
김  연위원    5년에 한 번 하는데 제대로 계획서 갖고 와서, 그러니까 조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납득할 만큼의 범위와 실제적으로 연구에 따르는 비용과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13년에 했는데요, 그 비용을 감안해가지고 책정을 한 거거든요.
김  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제가 이 연구할 테니까 딱 이거의 반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할게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그리고 아까 1만 개소라고 한 거는 이게 민간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김  연위원    민간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민간 건축물까지 다 하다 보니까 개소 수가 그렇게 많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일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연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장 정정희    잠깐만,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상세하게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수립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이거 전반적으로 연구계획서에 있는 거, 연구범위와 방법까지 다 나와 있는 거 있죠?
  과업지시서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아직 구체적인 지침까지는 안 왔습니다.
김  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시행했었던 거요.
  전에 시행했었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5년 전에 했던 건…….
○위원장 정정희    ’13년에 했다고 그러셨죠?
김  연위원    그 내용들을 줘보시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걸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 밑에 498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개선 및 지원프로그램 강화 이건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들어간 거죠?
  예산을 보니까 그렇던데요.
  그래서 7억 8,100만 원 나간 거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 전체 계로는 15억짜리 사업이에요.
  이게 주로 어디, 어디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돼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청양군 복지회관 리모델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  연위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다 청양이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전부 8개 시·군에 53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복지보건국 소관이 2건이 들어있습니다.
김  연위원    하나는 체육관 하는 거 들어간 거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태안 노인복지회관 하나 들어있고, 이거 들어있습니다.
김  연위원    어저께 문체국에서도 체육, 청양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양하고 친해서.
  그다음에 또 볼게요.
  7쪽에 건강증진식품과 거입니다.
  예산서 446페이지 이미용 경영대회 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원하기는 어려우니 격년으로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협의해서 진행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비용을 보니까 도비가 1,200만 원이잖아요.
  규모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17년도 6월 27, 28 이때쯤에 치러진 충남미용협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전국단위 규모로 치러졌고 약 3,000여 명 정도가 왔었어요.
  거기도 보니까 예산을 1,200만 원 지원하셨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금년에는 김연 위원님께서 조례로 제정했던 그 사안을 지원할 때 풀예산 가지고 지원했었거든요.
  내년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  연위원    일단은 이런 게 있잖아요.
  지원 조례는 있다 하더라도 지원대상이 현재 수준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규모가 다르고 그 해에, 예를 들어서 충남만 하는 건지 충남에서 전국 규모로 진행할 건지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충남에서 전국 규모로 치러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거랑 비교해서 봤더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지원했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였고.
  1,200만 원 지원해서 제가 차마 미안해서 뭐라고 이야기는 못 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충남도내에서만 진행되는 행사면 이 정도로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때의 성격이 전국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유동성 있게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넣었다 하더라도 올해는 어떤 규모로 어떠한 성격으로 치러낼 건지 이런 것들은 대충 모니터링 좀 하셔야 되지 않으세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대회하고 전국대회는 아무래도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나고 또 참석인원이라든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도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그걸 고려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그리고 전국 단위든지 도 단위든지 하실 때는 마크 제대로 들어갔는지 보시고요, 파악 좀 꼭 하시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운영인데 2,500만 원이면, 단위가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예요?
  예산서 451쪽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1개소에 2,500만 원인데요,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건데 정신건강 프로그램 보급, 강사양성 교육 또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자살예방 교육, 홍보, 마케팅 사업 같은 걸 하는 건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앞으로는…….
김  연위원    어디라고요?  
  광역정신건강보건센터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건강복지법 4조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라서 우리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다가 사업을 주고 거기서 자살 시도자라든지 자살 유가족 이런 분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또 스트레스 같은 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  연위원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이 없이 일반적으로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뭔가 하나 개발해 내자라고 하는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일단 강사양성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정신건강 쪽에 증진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벽에 부딪치니까 강사양성 과정을 통해서 자살예방 사업의 전문성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감센터, 심리상담실 운영으로 5,000만 원이에요.
  여기는 어디예요?
  예산서는 452쪽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국장님, 이게 건강증진식품과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게 할까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요.
○위원장 정정희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소속, 성명 대고 답변하세요.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입니다.
김  연위원    공감센터, 심리상담실 운영인데요, 5,000만 원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당초 계획은 인재육성과 주관으로 해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다가 정식으로 예산 요구가 됐던 부분인데 김종필 위원님께서 문복위 출신이라서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행자위에서 편성할 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운영하니 이쪽에다가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미를 둬가지고 인재육성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다 요구해서 문복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직원들이 스트레스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치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  연위원    어떤 직원들이요?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공무원들이나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이나 일반 도민이나.
김  연위원    여기 심리상담센터 이름도 나왔네요.
  ‘공감센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소지가?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별관에 있는 겁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있는.
김  연위원    거기에 심리상담실이 있어요?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금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일반사업비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계상된 내용입니다.
김  연위원    뭐하고, 뭐하고요?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인건비 3,500만 원하고 사업홍보비가 1,200만 원, 기타 상담실 운영비 300만 원 해서 5,000만 원 계상된 겁니다.
김  연위원    상담사 1명이에요?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예,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1명이 사무실에 그냥 앉아서 있어요?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일단 앉아 있으면서 직원들이 오게 되면 심리상담도 해 주고 그분이 홍보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  연위원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내가 상담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무실에 덩그러니 아무것도 없이 책상 하나에 앉아 있는 상담사가 있다는데 거기 가서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상담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김  연위원    상담실이 있는데 직원이 아무도 없네.
  1명이네요.
  여기 들어가는 예산비용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는 원래 운영하고 있었던 데에다가 5,000만 원 더 투입시키는 정도지 처음으로 세팅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아니에요, 별도로…….
김  연위원    처음 세팅하실 거면 제대로 가시든지.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별도로 금년도에 총무과, 인재육성과 예산으로 상담실 마련을 했고요, 내년부터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상담실이 아니고 상담실은 별도로 금년도 인재육성과 예산으로 신설이 된 부분입니다.
김  연위원    인재육성과에서 만들고 여기 이 과에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애시당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쪽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을 하려고 했는데…….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공감센터를 통해서 직원분들의 심리상담실을 운영한다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3,500만 원 인건비 나가면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에 대한 이해가 전혀 그려지지 않아요.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그 부분은 어쨌든 인재육성과에서 기획했던 부분이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위원님한테 적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전문가의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하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담사의 인건비 정도만 우선 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정신광역센터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연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신다면 저는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봐요.
  따로 분리하실 거면 지금 이렇게 어정쩡하게 사람 하나 데려다 놓고 진행하지 마시고 제대로 세팅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팀을 아예 광역정신보건센터 안에 집어넣으시든지.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  연위원    그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예, 시설을 그 안에다 해 놓은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설치한 거고, 거기에 전문상담가 1명이 추가로 채용되는 과정이…….
김  연위원    아까 인재육성재단에서 얘기한 거라면서요.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인재육성과 주관으로 해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재단이 아니고 과.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금년도에는 시설 설치를 그쪽에 해 놓고 이 부분은 내년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  연위원    이것도 정신건강보건센터 거라는 얘기죠?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예,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하는 거 지금 16개소에 176억 들어가 있죠?
  국비 140억에 시·군비 35억 준비되어 있고 도비는 없는 상황입니다.
  455쪽에 있는 거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 해서 시·군 보건소에다가 내년까지 치매안심센터를 1개소씩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1억 원인데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것은 예산이 추경에 내려와가지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까지 전부 설치를 해서 치매안심센터의 운영비까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소당 11억 원씩 해가지고 176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  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 있는 보건소에서 인력을 30명 정도씩 충원하려고 공고를 다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  연위원    그래서 임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등등 해가지고 30명 정도씩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을 뽑아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무언가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예산 안 줬으니까 열중쉬어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충남광역치매센터가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현재 있죠.
김  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치매광역센터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시·군이랑 연결은 하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실제로 연결이 안 돼요, 예산이 따로따로 분리돼서 나와가지고.
  광역치매센터 예산은 국비랑 도비랑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시·군비 지원은 따로 국비랑 시·군비로 나가잖아요.
  사실 예산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충남도에 있는 광역치매센터가 시·군에 있는 보건센터랑 연계를 제대로 못 하고 있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데…….
김  연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매노인에 대한 DB구축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역 데이터를 보건복지부에서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다시 깔고 하는데 시·군으로 가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아서 각 영역에서 “나는 두 번씩 하냐, 나는 왜 세 번씩 하냐” 이렇게 서로 업무가 중첩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랑 연결사업 고리를 제대로 안 만들어 주면 우리는 또 우리대로 따로 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분명히 잡고 가셔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설치가 다 완료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 광역센터하고 안심센터하고 유기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업무를 정착시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연위원    그래서 지금 갑자기 치매 얘기가 중심으로 오다 보니까 치매안심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충남의 광역치매센터는 붕 떠버린 이런 조직망인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역할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웃으면서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예산안 441쪽을 보면 의료원 버스 구입한다는 것은 공주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공주의료원입니다.
김원태위원    몇 년 됐다고 그랬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김원태위원    몇 킬로나 뛰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킬로수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지난번에 조길행 위원님하고 현지를 방문해서 그 버스를 보니까 지금 정상운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꿔주지 않으면 거기에, 공주의료원이 더군다나 금년에 이전을 하면서 외곽지역으로 빠졌기 때문에 시내버스도 많이 증차가 안 된 상황이라서 셔틀버스가 없으면 병원을 찾고자 하는 도민들한테도…….
김원태위원    알겠는데, 그 전에 천안에 가서 버스운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게 의료법상 불법이라고, 실어 나르는 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그때 보고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주는 특별하게 환자들을 실어 나를 수가 있나요?
  의료법이 바뀌었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공공의료사업용 버스구입은 정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병원을 오는 환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같이 운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공공의료사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래서 이 버스 내용이 그냥 환자 운송용이 아니라 공공의료사업용 버스구입입니다.
김원태위원    구체적으로, 홍성 같은 데라고 하면 홍성은 산부인과 전문버스로 만들어서 했는데 여기는 공공의료, 그냥 버스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봤을 때는 직원들을 실어 나른다든가 이런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어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버스가 하루에 한 번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루에 여러 번 운행을 하는데 지금은 주로…….
김원태위원    어디를 어떻게, 무엇 때문에 운행하냐니까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혈당검사를 받으러 온다든지 당뇨교실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운송한다든지 또는 각종 행사, 캠페인 같은 것도 하는데 앞으로는 노인대학, 치매, 지역아동센터, 학생들 검진 이런 것까지…….
김원태위원    지금까지는 버스로 그것을 한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회씩 운행하고 하는 것을 한번 해 봤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는데 1일 몇 회 운행하는지, 월 몇 회 운행하는지 연간…….
김원태위원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니까,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강사는 누가 할 것이며 얼마나 거기에 경비가 들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좋아요.
  왜냐면 지금 있는 버스를 다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시간도 맞추기 위해서 하면 좋은데 이것을 과연 공주의료원에,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버스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분들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나 하고 있고 강사진은 어떤 사람들이 강사를 하고 있나를 한번…….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앞으로 운영할 프로그램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김원태위원    사실 그것이 맞아야 이것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없애버려야지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해가지고 계획서가 딱 있어도 이게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인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하던 거니까, 이게 고물 됐으니까 대체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운영하는 상태가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좀 더 질적인 향상을 기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주의료원이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지원하는 효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재 프로그램…….
김원태위원    하여튼 그런 이미지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아요.
  이런 것은 좋은데 그것으로 해서 이만큼 투자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이상, 그러니까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많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이것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헌 버스가 됐으니까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버스가 2006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장거리 운행할 정도가 못 될 정도로, 가다 엔진도 꺼짐 현상이 나타나고 해서…….
김원태위원    나도 운수업을 하니까 대형버스, 대형차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이 좀 더 내실화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챙겨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또 한 가지는 노인전문병원 소방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라는 것을 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게 서산의료원 해당되는 건데요, 거기에 의료법이 개정돼가지고 2008년 6월 말까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서산의료원에 있는 노인전문병원이 그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말 이후에는 불법시설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원태위원    그러게 2008년부터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게 당초 노인전문병원을 만들 때는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그런 시설을 내년 6월 30일까지는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중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사항이 포함된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보통 법이 예외조항이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허가 날 때 안 되어 있으면, 모르겠어요.
  2008년부터 유예기간을 8년간을 둬가지고 내년까지 안 하면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요.
  이게 지금 얘기대로 아무리 뭐해도 노인전문병원을 짓는데 소방시설이 안 됐다는 얘기는 참 의아한 얘기네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오래전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령이 2015년도 7월 1일 날 시행되면서 유예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 6월 30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미 안 되어 있는 시설이니까 그것은 보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원태위원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하려면?
  지을 때 하면 쉬운데 이것을 새로 거기에 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래서 3억이 들어간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런 행정들을 그렇게 하네.
  좋고요, 무료 시술하는 것 있잖아요, 취약계층 무료시술.
  무료 시술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안 했었나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이라든가 지금까지 안 돼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동안도 해 왔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전년도는 예산이 없는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금년도에도 4개 의료원에 3억 6,000이 들어 있었고.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이게 도내에 65세 이상 된 의료수급권자 또 건강보험 하위 20%인 자 중에서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이런 분들을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별로 특화된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예산서 442쪽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 업무가…….
김원태위원    이게 전년도 하나도 없는데 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 업무가 건강증진식품과 쪽에 있다가 금년에 보건정책과로 변경되다 보니까, 항목이 변경된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항목 변경되고 하는 것을 써 주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까지 그것을 했는데 예산서상에 하나도 전년도에 없다 이겁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비교도 안 되고 내년 예산에 첫 번째로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항목 변경된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어디가 항목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여기에 그런 것을 특별히 표기할 난이 없어서 표기를 못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우리가 이것 보는 전문인이 아니잖아요.
  이것 찾는 데도 한참 찾아가면서 하는데,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것을 의원들이 알 수 있게 쉽게 여기에다 쓰면 좋잖아요.
  하던 건데 왜 이게 느닷없이 되어 있나, 목이 또 다른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년하고 똑같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전년하고 똑같이 3억 6,000 계상한 겁니다.
김원태위원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홍성인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홍성의료원인데요, 태안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알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래서 거기에 행복병원 차량을 매주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라든지 간호사.
김원태위원    이것도 예산이 항상 전년하고 같은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같은 겁니다.
김원태위원    383쪽 국가유공자 위문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국가유공자 위문이 있어요, 9,500.
  이게 뭐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연간 다섯 번에 걸쳐서 애국지사 한 명 관련된 것하고 또 3·1절, 8·15광복절, 4·19혁명 위문, 5·18민주화운동, 6월 호국보훈의 달 위문, 이것을 하는데 금년에도 다섯 번을 했고요, 주로 보훈기념일을 맞아가지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김원태위원    어디에서 누가 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도지사라든지 부지사라든지 지휘부가 관계되는…….
김원태위원    어디 가서 하냐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당사자들 방문하는 겁니다.
  방문하기도 하고…….
김원태위원    방문한 일지 있어요?
  어디어디 방문했을 것 아니에요.
  도지사가 방문하든 국장이 방문하든 누가 방문한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도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시·군별로 해서 시·군단위로 방문하고, 전체적인 자료는 취합해가지고 별도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도지사가 어디에 몇 군데 가고, 왜 본 위원이 묻냐면 이것을 아까도 내가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큰 것 몇 군데만 이것을 하고 나머지는 시·군으로 나눠주는 것 같은데 이것을 5회라고 하는 것은 행사를 얘기하는 것 같고 이분들한테는 한 번 정도 나눠줄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 다섯 번의 계기를 통해서 독립유공자라든지 또…….
김원태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2,580명입니다.
김원태위원    얼마 정도씩 나눠주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돈으로…….
김원태위원    그러면 뭐로 나눠줘요?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돈이 됐든 쌀이 됐든 상품권이 됐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위문품으로 전달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공정하게 똑같이 나눠줄 테니까, 1인 얼마씩 나눠 주냐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평균 금액은 안 따져봤는데요, 보통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 애국지사 한 분이 이일남 선생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찾아갈 때는 보통 상품권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 그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것하고 나머지, 2,580명을 20만 원씩 주지도 않을 것이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보통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김원태위원    국장님, 이것은 공식적으로 1인에 얼마씩 한다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되죠.
  우리가 꼭 가서 지사님이 위문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20만 원, 30만 원을 갖다 주더라도 나머지는 1인당 얼마씩 상품권을 주더라도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준이 없이 무조건 누가 나눠줘?
  시장·군수한테 돈 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시장·군수가 갖다가 인심 쓰네?
  뭐하는 짓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국가유공자라든지 그 2,580명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찾아다니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김원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새 많이들 하더구먼.
  보조금 주더라도 매칭해서 우리가 몇 %, 시·군이 몇 % 이렇게 하면 그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만 원씩 한다고 하더라도 2,580 한번 곱해 봐요.
  7,740이네, 3만 5,000원 정도 되겠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3만 5,000원을 나머지 몇 분 빼놓고는 시·군으로 전부 이관해서 돈 주는 것 아니에요.
  가서 나눠주라고, 상품권 사주든 뭐하든.
  여기에서 돈으로 내려 줍니까, 상품권으로 내려 줍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돈으로 내려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도에서 전액 부담할 게 아니고 5 대 5로 하든 3 대 7로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김원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시장·군수들이 나눠주고 있는데 도에서 그냥 갖다가 돈 주라고 하면 그분들이 가서 인심 써가지고 선거운동 하라는 것이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것 할 때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조례에다 담든지…….  
김원태위원    담든가 하셔야지, 10만 원을 드리든가 뭐를 해서 삼칠제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받으시는 분들도 괜찮고, 3만 5,000원, 3만 원이 뭐요.
  요새 애들한테 용돈 줘도, 1년에 한 번 주는데 유공자들한테 우리가 예우를 해 준다고 하면 3만 5,000원짜리 나눠 줘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너무 무시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만 돈 10만 원 정도라도 해서 시·군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시·군에서도 일정비율을 분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전체 지원액이 상향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 옆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 같은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이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있는 복지시설의 직원들이 갑자기 어디가 아프다든지 연가를 간다든지 또 보수교육을 간다든지 또 애경사가 생긴다든지 그 사람이 빠지고 나면 대체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15명을 하고 있는데…….
김원태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붙이면 이 얘기가 되고 저기다 붙이면 저 얘기가 되는데, 대체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린아이들부터, 여성정책개발원에 있을 때도 교사들 대체인력 해준다고 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곳에다 이것을 하면 이것은 지금 센터인가 뭔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순 같은데 그런 데가 있어서 거점이 하나 딱 되면 얘기가 돼요.
  거기에서 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각 지역마다 한 명씩을 줘야 된다는 얘기야, 한 명씩을.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현재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214명을 확보해서 시·군별로 배치를 해 놓고 활용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정부에서 종사자들의 대체인력을 좀 더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해 보자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 곳에 모아놓고 일이 생겨서 거기까지 가려면, 예를 들어서 종사자를 천안에 두고 서천에서 생겼다고 거기로 보내려면 아무래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김원태위원    그런 것은 안 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종사자 대체인력 하는 것도 지역마다 전부 다르잖아요.
  크고 작고 범위도 넓고 좁고 이렇게 다른데 일률적으로 시·군마다 한 명씩 배당해 줄 수도 없고,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서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다.
  이것은 연구를 더 해서 정말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제가 보더라도 이것은 대도시권에서는 가능한데 우리같이 이렇게 광역지역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김원태위원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아이들, 교사들을 위해서 했어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형식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돈을 더 들여서라도 참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한번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저희만 빠질 수도 없고 해서 일단은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고…….
김원태위원    그게 보건복지부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알았어요, 이거 국장님하고 나하고 논할 필요 없고, 저는 저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여기도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위문, 이거 누가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저희 도에서 추석과 설날 때 각 실·과장, 실·국장들 동원해가지고 각종 복지시설에 일주일간 과별로 두세 군데씩 정해가지고 가서 위문하는 겁니다.
  과일이라든지 화장지라든지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가서, 우리 예산 세운 것에 자체적인 것 더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다른 데를 보면 직원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동아리 식으로 해서 위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보면.
  재능기부식으로도 하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불러주고 위문품 갖다 주고 하는데 우리 도에는 그런 게 없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봉사단체별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해 놓은 자료는 별도로 없고요, 이번 사회복지시설 170개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석과 설 때 저희들이 기본 페이스는 제공을 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각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더 추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이나 이렇게 할 때 돈을 과장은 5만 원, 팀장은 3만 원,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호응하는 분들 걷어가지고 추가로 더 필요한 것을 사다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것을 전부 우리 도 산하 실·과에서 맞춰서 한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것은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것이고요,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어떤 과에서는 어느 지역 어디 가고 이것을 전부 누가 해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복지정책과에서 각 실·과별로 해당 시설을 지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는 삼신보육원에 가라 이렇게 지정해 주고, 거기 갈 때 물품은 뭐뭐인데 어느 가게에서 찾아가지고 가라, 이렇게 분배를 해 줍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올 것하고 작년 것 분배해 준 그것 좀 줘보세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 더  하려고 해도 눈치 보여서 못 하겠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태 위원님 다 못 하셨으면 좀 더 하시지요.
김원태위원    됐어요.
○위원장 정정희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 어린이집, 제가 볼 적에 이제 어린이집이 사실 일과 가정을 지키는 엄마들의 사회진출에 많이 기여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하면 불안하잖아요.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아이들에 대한 예우를 잘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복지국에서 관리감독도 특별히 해야 되고 임금도 철저하게 현실화해 주셔야 될 테고,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은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통폐합 문제는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 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것이 쉽지는 않은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감독 또 보조금을 주는 시설, 이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요자인 어린이들이 가장 편안한 환경 속에서 케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하고 임금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더 현재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왜냐하면 엄마들이 가정에서 아이를 낳기 꺼리는 부분이 아이를 낳게 되면 과연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해결 안 되면 저출산을 복구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 우리 도가, 아니면 국가가 키워줄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정책이 그렇게 가야 아이를 서슴없이, 망설임 없이 낳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원태위원    한마디만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이 어린이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현장에 가서 뛰고 있는 것.
  그런데 내가 한번 돌아보니까 어린이집 식사담당, 뭐라고 그래요?      
  밥해 주는 주방 그분들 보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영양사요?
김원태위원    영양사까지는 아니고.
○위원장 정정희    취사 담당하는…….
김원태위원    취사 담당, 하여튼 밥해 주는 분, 그분들까지도 나이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60살이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60세입니다.
김원태위원    다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거 안 하려고 하는데, 60살 넘으면 안 되고 어쩌고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분들을 공식적으로, 요새 65세 돼도 뭐가 되잖아요.
  젊은데, 65세 정도라든가 뭔가 편안하게 둬서 하면 애들한테 아무래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도 몇 군데 어린이집을 가보니까 밥을 해 주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나가면 또 그런 일을 하는 분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60세로 하고 있는데 이걸 65세라든지 근무연령을 연장해야 되겠다, 정년을.
  저희들이 지금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태위원    복지부에서 뭐가 안 나와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유예를 조금 둬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간단히 얘기를 한 겁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원태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관해서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 하셨는데, 그런데 어린이하고 취사당번 하시는 분들의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것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눈도 어둡고 하다 보면 청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런 데에서 보수가 충분하면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젊은 여성분들이 그 일자리에 뛰어들 텐데 급여도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종사하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현장에 가 보면.
  가능하면 젊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보충질의?
김  연위원    아까 했어야 했는데 못 했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표준보육료를 충남도에서 맞췄을 때의 경비와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충남도의 시책사업들이 있잖아요, 어린이집 시책사업.
  이것과 비교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표준보육료를 사실 못 맞추다 보니까 차액보육료도 지원해야 되고 또 운영이 어렵다고 하니까 보조교사도 지원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교사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누리과정 보조교사 따로 있고 차량 운행하는 보조교사 따로 있고 등등 해서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대충 듣기로는 9개, 10개 정도가 다른 시·도에 없는 것들이…….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10개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  연위원    10개 이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계에서는 여전히 충남도의 보육정책은 적절치 않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늘 저도 고민이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육계통만큼은 충남도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어떤 장애영역, 다문화영역 등등 많잖아요.
  그 어떤 영역보다 가장 최상의 대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까.
  사람의 욕심은 물론 끝이 없지만 뭔 가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표준보육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표준보육료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표준보육료를 못 맞춰 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운영의 어려운 점들을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는 입장에서 도에서는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어서 제안하고, 또 하나 만들어서 제안하다 보니까 그게 9개, 열 가지가 된 거예요.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 줘야 될 때가 됐다.
  말 그대로 여기 민간영역이에요.
  공적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이를 돌보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공적영역이라는 것이지 아이를 돌보고 있는 곳의 공간이 공적공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투입해야 될 예산과 투입하지 않아야 할 예산들이 뒤섞여 있어요.
  보육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한 만큼 그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이라고 하는 표준보육료에 대한 단가는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대신에 그 부분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외에 부수적으로 있었던, 그래서 때로는 불합리하다, 때로는 그렇지 않다, 이번에 보조교사에 대한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보조교사나 이런 부분들 시간제수당, 내년 최저생계비 때문에 비용이 엄청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이 비용들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는 시간 때문에 “그거 6시간 하지 말고 4시간 합시다”라고 분명히 거기서 제안했거든요.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6시간 보조해 주면 좋잖아요, 왜 4시간 해야 돼요?”라고 얘기했을 때 6시간 하게 되면 30시간이 넘기 때문에 보험료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4시간만 해도 우리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4시간으로 교사를 맞춰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표준단가가 올라가니까, 임금단가가 올라가니까, 1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걸 또 4대보험 처리를 해야 돼.
  “이도 저도 아니니 6시간 보장해 주십시오”예요, 이제 다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불과 그 일이 2년 전 얘기예요.
  어떠한 사람을 나쁘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성격이 모가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중적인 잣대입니까?
  지난번에는 4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제도를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니 맞춰달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왜 6시간을 굳이 꼭 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6시간뿐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보조교사 6시간 충남도에서 제안했더니 보험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4시간으로 줄여 달라.
  “알겠습니다” 4시간으로 줄여서 진행하다가 다시 국가에서 최저생계비 얘기 나오고 노동 최저임금제 얘기 나와가지고 다시 또 보험료 적용하게 생겼으니까 6시간으로 늘려 달라 이러더니 이제는 8시간 달라고 합니다.
  8시간 다 보조교사 1명씩 더 지원해 줄 수 있으세요?
  그 비용 얼마인지 계산 따져 보셨어요?
  6시간으로 올라가는 것만 해도 1년 치 예산이 육십몇 억 변경돼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토론을 학부형들과 보육교사분들이 다 같이 있는 데서 이야기했습니다.
  정책만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의 실정을 돌아보면서 얘기하자.
  어디가 문제일까.
  그 문제를 이제는 건드리셔야 된다.
  그래서 국장님은 내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보육계와 그다음에 학부모도 좋아요.
  학부모든 뭐든 간에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셔서, 여기도 보육에 관계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입장을 모아서 굵직한 거 하나 딱 해 주고 나머지 자잘한 거 9개 시책사업비 다 정리했으면 좋겠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마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식으로 조그마한 정책 하나하나 자꾸 만들어서 티도 안 나는 거 하지 말고요, 원칙적인 부분들은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대부분 공감하고요.
○위원장 정정희    잠깐만요, 김연 위원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김  연위원    일단 말씀하시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도 자체 특수시책으로 10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해 봐도 이걸 계속 10개로 묶어야 되는 것인지 늘려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걸 또 요구하시고, 그러면 이걸 근본적으로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아보고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문제점을 찾아보고 개선방안을 만드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김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기영 위원님 안 계실 적에 하긴 했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오전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저출산 또 고령화 관련해서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정답일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에 일응 순응을 하면서 출산이 늘어나고 또 어쩔 수 없이 노령화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시책이 보편타당하게 갈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사안은 저희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의 시책에 호응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말씀 잘 듣고, 아까 질의할 때 그 말씀은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 자치단체 중에서도 그와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사업 또 예산 이런 부분들을 대비할 수 있는 쪽으로 뭔가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또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사항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일부 부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에서부터 또 학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체계도 함께 가야 되고, 또 인구정책도 도시집중화로 인해서 시골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느끼고 알면서도 이대로 갈 거냐.
  이거 사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런 점을 물론 중앙정부에서부터 모든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이런 쪽에 중점을 둬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국회의원님도 지금 위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미리 대비를 해야지 대비를 않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서 문제점을 제기한 겁니다, 다 아는 일이지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저희들 업무 처리하는 데 하나하나 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내포신도시만 하더라도 사실, 복지보건국만의 말씀은 아니지만, 계획 대비해서 얼마입니까, 인구정책이?
  2020년도면 불과 2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10만 인구 계획으로 해 놓고 지금 3만도 안 되잖아요.
  비단 한두 가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도가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국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4개 의료원에 전부 행정감사를 나갔었는데, 아시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이기철위원    그런데 서산의료원하고 홍성의료원은 자본금이 넉넉하다 보니까 제약회사에 약품을 받으면 바로바로 결제하는데 천안과 공주의료원은 대금을 한 10개월 정도 뒤로 미뤘다가 결제를 하거든요.
  현금 지급하고 구입하는 거하고 외상으로 10개월 정도 지연했다가 구입하는 거하고는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가지고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천안과 공주의료원에다가 도에 신용을 팔아서라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봐라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이 지금 4개 의료원을 관리·감독하고 경영상태를 분석하면서, 사실 서산이나 홍성의료원도 얼마 전에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기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또 그러면서 시설도 현대화하고 환자 수도 늘어나고 하면서 경영이 약간 흑자로 돌아서 있고, 공주의료원하고 천안의료원은 신축하고 이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특별하게 그쪽에다만 추가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이 형평성문제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문제가 감소되도록 지도·감독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공주나 천안의료원도 몇 년 지나면 경영상태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대금 밀린 것뿐만 아니라 거기…….
이기철위원    미지급 채권도 있고 그렇데요, 보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서히 해결될 거라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13년도에 의료원 활성화 방안을 만들면서 그때 위원님들하고도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운영상태가 미흡한 공주나 천안의료원은 형평성을 맞추면서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신용공여 같은 거 은행에다가 해가지고 대출받아서 현금으로 갚게 한다든지, 한 번 이렇게 회전을 시켜 놓으면 그다음에는 계속 회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해당 의료원하고 좋은 방법을 같이 고민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과 의결은 11월 30일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복지보건국 직원들께서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심의 보조자료를 받아 보니 성심성의껏 준비하느라 고민한 노력이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조동규
  •     전문위원      전영균

○출석공무원

  • 〈복지보건국〉
  •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     복지정책과장          박남신
  •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최상진
  •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     보건정책과장          백현옥
  •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