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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98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2017.08.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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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8월31일(목)  13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정희·윤지상·김기영·이기철·김홍열·조길행·김원태·유병국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정희·윤지상·김기영·이기철·김홍열·조길행·김원태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3시35분 개의)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 길고 뜨거웠던 올 여름이었습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 2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정희·윤지상·김기영·이기철·김홍열·조길행·김원태·유병국 의원 발의)      처음으로
2.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정정희·윤지상·김기영·이기철·김홍열·조길행·김원태 의원 발의)      처음으로
(13시36분)
○위원장 정정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의원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 1)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2∼3)

○위원장 정정희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동규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 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책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동안 늘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서 그간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신 부분인데 많은 기대가 됩니다.
  우선 대표발의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많은 지원 예산도 필요할 테고 여러 가지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텐데 세부적인 시행안은 아직 제대로 안 나왔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출산대책종합추진단을 구성해서 지난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저출산의 원인이 취업을 못하니까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못하니까 아이를 안 낳고, ‘3포’ 이런 유행어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복합적인 원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출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도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 맞는 출산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경제나 사회구조, 문화 이런 실태를 분석하고 만혼이라든지 비혼 추세도 분석을 해서 출산정책을 개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임신·출산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 인식을 개선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그에 따르는 사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김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추진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국장님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취업문제는 이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과도 오찬 중에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 하는 거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가 없는 거지 우리나라에 일자리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3D 업종은 외국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외국인들이 임금을 받아서 국내에서 사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본국으로 송금을 해서 어떻게 보면 외화유출이 되는 격이 되어 버리고.
  문제는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방안은 아니고 정책이 맞물려서 함께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는 어렵다.
  지금 고학력 위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고학력, 대졸이다 보니까 자기가 찾는 일자리하고 제대로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들은 지방에 내려와 봐야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가동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또 대도시로 올라가는 그런 역류현상이 생기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정책 자체도 대도시 위주로 되어 있고, 또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심화되어 있고 또 누구나 다 고학력자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찾는 일자리가 없는 거지 일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
  이런 근본적인 국가시스템, 지방정부도 그렇고 이게 함께 개선되지 않고는 어렵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고령사회가 초고령사회가 되고, 지금 시골 읍·면은 65세 이상 노인이 35∼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골의 학교 또 마을회관, 노인회관, 체험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제대로 이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비효율적인 현상이 되어 버렸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T/F팀을 구성했다고 하셨는데 미온적인 대책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전체적인 국가시스템부터 개선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면할 수가 없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또 다른 많은 문제점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또 국가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건의도 하고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 아까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홍보도 필요하고 여건 개선을 하기 위한 뭔가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또 교육도 필요하고요.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난임부부 치료라든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인구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고, 정말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사안들을 포함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을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 제안할 것은 제안하고 시책을 개발할 것은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기영위원    예.
○위원장 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그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까지 어떻게 지원이 되어 왔는지 간략하게,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한방 치료, 난임 치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이 금년에 난임 부부 치료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요.
  현재 난임부부라고 하면 1년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부부들을 난임부부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분석된 자료를 보니까 만 44세 이하에 중위소득 200% 이하인 분들한테 1인당 최고 150만 원까지 지원해서 양방치료를 해서 하니까 체외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32.4%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양방치료 가지고 안 되는 분들은 다른 한방치료도 하고 있는데 한방치료…….
윤지상위원    현재도 한방치료를 지원하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은 안 하고 있지만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8월부터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천안시 김연 의원님께서 의원사업비를 주셔가지고 우리 50% 또 천안 시비 50% 해서 6,000만 원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 해줄 수 있는 것을 준비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지상위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내년에는 더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현재 사업비가 시비 포함해서 6,000만 원인데 이것을 전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비를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도비 한 30% 그리고 시·군비 70% 이렇게 부담해서 총예산이 한 3억 6,000 정도로 확대해 가지고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시험관아기라든가 지원은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저출산 고령화는 대책을 강구하고 싶어도 제대로 정책을 개발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선진국도 지금 자꾸 노령화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에.
  일본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20년 잃어버린 세월이다 해가지고 그때는 저출산에 고령화 이렇게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요즘은 경기가 활성화돼서 금년에 아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본에 한 1만 명 이상 취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고학력이든 저학력이든 관계없이 결혼하려고 하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연령이 자꾸 높아지고 그래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청춘남녀 만남의 장 같은 것을 한번 개최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장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우리 도청 내에서 결혼 안 한 공무원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도청하고 교육청 또 교육청하고 경찰청 이렇게 미혼 청춘남녀들 데이트하는 것도 동호회라든지 청심회라든지 이런 단체들 간에 서로 교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봤었는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그래서 그런 풍조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어느 정도 기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제가 미처 몰랐던 사안을 지금 알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미혼 남녀 만남 행사를 상반기에 한 번 했답니다.
이기철위원    아,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래서 48명이 참가해서 그중에 11커플이 탄생을 했답니다.
이기철위원    아주 좋은 성과를 얻으셨는데 그것을…….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하반기에도 9월, 10월경에 한 번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만남의 장소에 나오는 청춘남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해서, 관에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과를 올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벤트도 다양하게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벤트 이후의 추적을 한번 해보셨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정희    나중에 서류로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정희    조례 심의하는 거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미혼 결혼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업무보고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해에 2017년도 사업계획 설명할 때도 얘기했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도 20쌍인가, 한 40% 달성했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48명이 참여해서 11커플이니까 22명, 근 한 반절 가까운…….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성과인데 이 부분을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좀 더 파격적으로, 이것을 상반기에 한 번 했다고 했는데 상반기·하반기로 하지 말고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고 시·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아마 시·군에서도 이런 행사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취합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안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란 말이지, 한두 번 가지고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타 시·도가 않는 것을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해보라고요, 시·군 해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내용과 재정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보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일환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오늘 김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조례 2건에 대해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또 인식개선교육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등에 매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보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또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을 통해서 오늘 의결해주신 조례에 따라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정희    고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대리 윤지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윤지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윤지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5)

  이상으로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개정은 지역공동체 및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관광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6)

○위원장대리 윤지상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동규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7)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지상    조동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위원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충남관광협회가 현재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현재 있습니다.
이기철위원    그러면 유사단체를 다시 설립한다는 얘기인데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존경하는 이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기존에 충남관광협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관광협회는 관광사업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체가 관광사업자들의 발전이나 아니면 이해관계 위주로 운영되는 바람에 충남 전체의 관광발전이나 아니면 관광종사자 이외의 의견이 투입되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협의회는 법령상에도 굉장히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충남 지역관광의 전반적인 것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제도개선도 하는 이런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참여자들조차도 관광사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인들, 지역주민들, 전문가까지 다 포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적이나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의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존에 있는 관광협회는 국내여행객 모집이라든가 국내관광 쪽으로 집중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관광협의회는 해외관광객 유치라든가 해외투자, 관광투자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복이나 이해관계 다툼의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철위원    그러면 충남관광협회 밑에 시·군 지소나 그런 것을 따로 더 두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관광협의회는 시·군 조직은 따로 두지…….
이기철위원    시·군 조직은 안 만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충남 전체의 관광협의회 하나를 만들 것입니다.
이기철위원    충남관광협의회 하나만 설립한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지상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기철 위원님이 협회와 협의회 구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10조에 ‘관광 관련’에서 ‘관광’을 삭제한 거잖아요, 약간 포괄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한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죄송합니다만 10조에 저희가 ‘관광’자를 뺀 것은 엄밀히 말하면 관광협의회 설립과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서 지금 저희가 위탁사업을 수행할 때 기존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제기를 해주셨는데 ‘관광 관련 단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명칭이나 아니면 정관에 관광이 들어가 있어야만 그 단체로 위탁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충남관광협회에서 다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조길행위원    결국에 가서 협의회도 ‘관광’자를 뺏지만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맥락은 관광사업자 중심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관광을 하는 관련 사업자, 단체 중심 그런 분들이 협의회 구성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사업자, 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조길행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을 줄 것입니다.
조길행위원    저희가 관광산업과에서 마케팅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면서 예산서를 보니까 관광산업과에서 마케팅 분야에 한 38억 정도 예산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많은 예산이 유통과가 되면서 좀 더 새로운 혁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과연 그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충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해관계인이 있어서 혹시 아까 물음 했던 부분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요.
  아마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수긍을 하겠어요.
  다만 저희가 현재 협의회가 없이도 여러 가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위탁사업이나…….
조길행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나요?
  국내관광산업 이런 부분에 마케팅 분야의 예산이 서 있거든요?
  1억 3,000 서 있고, 팸투어도 한 8,000 서 있고, 해외마케팅 분야 한 1억 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민간위탁을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 좀 한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위탁을 주로 줬습니다.
조길행위원    어디다 줬어요, 그때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주로 위탁사업이 관광협회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해주시고 또 언론보도도 나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공모로 바꿨습니다.
  관광협회에다 다 주지 않고, 공모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 내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거의 독점적으로 관광협회에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거기 협회 구성원이라든가 공모한 단체가 그것을 운영할만한 단체가 없어서 부득이할 수 없이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안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경쟁체계로 갈 것입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결국 협의회 구성도 그분들이 개입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염려스럽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아닙니다.
  관광사업자뿐만 아니라 좀 말씀드리면 관광사업자라 하면 여행업 그다음에 관광숙박업, 관광음식업 이렇게 대규모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 숙박업 그다음에 일반 음식업, 택시나 버스 이런 데는 다 빠집니다.
  관광하고 관련 있어도, 이 사람들도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잘 알았고요.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시면 엊그저께 과장님이 설명할 때 추계가 삽입이 안 돼서 잘 몰랐는데 여기 와 보니까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마케팅 사업에 한 4억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좀 늘어났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조길행위원    사실 5억이 크다면 굉장히 큰데, 큰돈은 아니거든요?
  추계에 혹시 협의회를 운영하려면 제20조에 보면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는 그런 게 삽입이 안 돼서, 삽입이 안 됐더라도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돈이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그런 부분은 일단 첨가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외래관광객 유치랑 해외마케팅 5억으로 삼은 것도 최대로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마 이 규모로 갈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길행위원    현재의 재정여건하고 같이 맞춰서 간다는 소리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어차피 제가 차제에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국장님,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지금은 관광도 하나의 마케팅이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상품을 개발해서 홍보하는 것도 마케팅이고, 관광상품도 마케팅이거든요?
  마케팅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많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관계 때문에 중국의 이런 분들이 많이는 안 오지만 그래도 의료분야의 산업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고요.
  도내에 산업관광 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조길행위원    산업관광도 개발했으면 좋겠다, 마케팅차원에서.
  그다음에 요즘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 가면 경관조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계절 테마상품으로 야간에 휘황찬란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어느 특정지역은 아니더라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설 등을 갖춰서 마케팅을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꼭 저희가 마케팅을 위해서 5억씩 들여서 해외의 관광산업 관계자들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반시설을 해놓지 않고서는 관광객이 오지 않거든요,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협의회 구성을 할 때 좀 더 여러 가지 문제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심혈을 기울여서 제대로 관광산업을 육성시킬 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와 맞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지상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일전에 벌써 2년 됐나요, 동북아 5개국 의장포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2년 됐습니다.
김기영위원    2박 3일 동안 우리 지역에서 했는데 거기에 문화와 관광을 포함해서 그런 큰 행사를 했고 또 그때 당시에 실무 과장들이라든가 국장님을 위시해서 시·군 여행 종사자들 함께 국제적인 행사를 잘 치러냈습니다만, 이번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칙적으로 환영하면서 차제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의견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협의회 참여 구성에 있어서 참여범위라든가 또 참여하는 분들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여행사나 아니면 관광호텔, 예를 들어 대규모 식당 이런 데뿐만 아니라 여기에 빠진 관광과 관련된 그런 업체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 그다음에 지역주민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관광과 관련된 전문가나 아니면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구성을 할 것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대략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지금 정회원하고 준회원으로 구분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정회원이 현재까지 한 100명이 조금 안 됐고요, 준회원이 한 400명 가까이 되는 규모입니다.
김기영위원    상당히 큰 규모.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김기영위원    거기에 통상사업소도 같이 참여하나요?
  해외, 우리 충남도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일단은 통상 부분은 아직 포함은 안 되어 있고 대신에 해당 중국이면 중국, 러시아면 러시아, 일본이면 일본 현지에 있는 관광이나 투자유치 담당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거기에는 또 민간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충남이면 충남협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 거주하는 민간단체 그런 분들까지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필요하면 그렇게까지도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협의회가 구성되면 실무협의회를 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실무협의회를 둔다면 사무실이라든가 또 상주하는 인원이, 직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규모나 예산관계는 대략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지금 현재 구성을 준비하고 있어서 확실하게는 저희가 예측을 못 하고 있는데 일단 아산 쪽에 사무실을 둘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주인력 한 3명 정도, 그다음에 실무협의회까지 담당할 인력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지역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산에 둔다는 특별한 계획이 뭐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그것은 주도하는 관련 단체나 이런 분들이 아산에 좀 많아가지고 일단 아산에서 시작하고 저희가 여건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특정지역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단지 지금 충남도가 내포에 있는데 각종 언론기관이라든지 또 앞으로 많은 기관들이 여기에 위치해서 사무실은 내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협의회 회원들이야 다 각기 필요에 따라서 올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충남도가 더군다나 각 기관 유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때에 도를 관할하고 유기적이고 언론매체하고도 긴밀하게 수시로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내포가 맞지 않는가 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일단은 저희가 사무실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서 순전하게 회원들 간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나는 아산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깊이 있게 참고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예산은 대략, 아직 세부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추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관리비나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무래도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만 협의회가 제대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그래서 산출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 놨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사업규모는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뒤에 추계를 잡은 것은 위탁사업이나 기타 이런 사업까지 해가지고 비용추계를 잡은 겁니다.
김기영위원    물론 조례안이 되고 협의회 구성을 해서 예산도 수립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대략 추계는 어느 정도 잡고 있어야지, 그런 정도는 오늘 대략 말씀을 해 주셔야지, 위원들한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그것은 제가 따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요.
김기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선하고 준비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단시일 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마케팅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관광지를 가 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막상 자기들이 필요한 어떤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려고 보면 거의 다 동남아 쪽에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관광상품까지도 총망라해서, 그리고 또 관광상품 중에는 우리 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생산하는 공예품이라든가 기념품 발굴, 공예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함께 협의체 구성할 때 그쪽까지도 망라해서 이게 구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하여튼 조례안이 통과된 뒤에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국회에서 유교문화권 관광활성화에 대한 심포지엄인가 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며칠 전에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세종이라든가 인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충북, 세종, 대전 다 같이, 4개 시·도가 같이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거기에 국장님 가셨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하필이면 도의회 도정질문 기간이라.
김기영위원    누가 다녀왔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담당과장하고 정무부지사가 다녀왔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습니까?
  ‘유교문화권’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던데 유교문화권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각 시·군마다 하나씩 다 사업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15개 시·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다 사업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유교문화권’ 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유교문화권 아닙니까?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경북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기호유교문화권…….
김기영위원    유교문화권 관광활성화라고 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유교문화권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다 해당될 텐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명칭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각 시·군에 있는 유교핵심자원, 예를 들어 서원이 됐든 향교가 됐든 고택이 됐든 그런 것을 소재로 해가지고 관광자원화…….
김기영위원    소재로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소재로 해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기영위원    유교문화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명칭이 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지상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행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실 때 현재 정회원은 약 100명 확보가 됐다고 말씀하셨고 준회원은 400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 협의회 설립은 도내에 딱 하나를 두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하나밖에 못 둡니다.
조길행위원    내용을 보면 약간 애매모호해서 그렇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그러면 뒤에 법조항을 보시는 게 보다, 8페이지 보시면…….
조길행위원    그러면 협의회 구성이 상당히 범위가 넓거든요?
  여러 가지 해외 바이어라든가 국내 바이어라든가 관광산업에 관련된 사람, 종사자,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조금 아까 답변하실 때 이번에 만약 협의회가 구성되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모든 관광마케팅과 관련된 사업을 위탁 준다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아닙니다.
  위탁을 줄 수 있는 거지요.
  대상이 되는 거지요.
조길행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던 일을 그쪽에 위탁주려고 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경쟁 관계로 해서 관광협회…….
조길행위원    어디하고 경쟁자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관광협회, 관광협의회 기타 또 관광과 관련된 단체들이 있을 것인데 경쟁을 붙여가지고 저희가 위탁사업을 줄 겁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형식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관광협의회의 목소리가 지금 정회원이 100명이고 준회원이 400명이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협의회를 이렇게 막, 아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대단위로 하는 것은 좋겠지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무슨 조직 만드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게 어떤 이해관계를…….
조길행위원    다른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보면 정회원 100명을 두고 자발적으로 연회비를 걷고 또 거기에서 위탁받은 것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을 하겠지요.
  그런데 과연 이게 어떤 이해관계인이 이렇게 협의회를 위해서 100명, 400명, 500명씩 다 가담을 해서 이 협의회가 제대로 굴러갈까 이런 걱정스런 마음이 들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의 취지는 좋다, 제가 의아한 것은 협의회라고 해서 처음 출범하는 자체를 썩 좋게는 안 봤어요.
  우리가 무슨 센터도 있고 재단도 있고 하도 많으니까, 그런 쪽도 있었는데 굳이 협의회라고 하는데 아까 답변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같이 움직여주니까 제가 거기에 동의를 못할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하는데 정회원은 말 그대로 회비를 내서 실질적으로 협의회 운영을 하는 회원들을 정회원으로 하고요, 준회원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이게 자문입니다.
  자문이거나 정책적으로 조언을 해 주거나 아니면 제도개선 건의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준회원으로서…….
조길행위원    실질적으로 자문 받고 제대로 됩니까?
  우리 충남연구원도 있고 관광산업 육성에 관련된 사람들 얼마든지 자문 받지 않습니까?
  400명, 500명이 다 자료를 주면 언제 어디서 자문을 받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중국 쪽에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중국 쪽에 있는 준회원들을 활용해서 각종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직 전체적인 큰 틀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예산도 지금 확보 안 됐고, 협의회가 운영된다면 협의회는 또……, 말이 안 맞는 것이 아까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줄 때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잘 하면 A를 준다는데 여기는 또 특별히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육성하는 단체에다 줘야 원칙이지 특별한 다른 단체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도지사라고 하면 100명, 400명, 500명씩 되는 데다 설사 금액이 더 들어가더라도 거기에다 주지 다른 데다 주겠어요?
  이게 잘못하면 특정단체의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일단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협의회에서 공적기능을 수행했을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위탁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할 거니까 반드시 협의회가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길행위원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지, 제가 말꼬리를 자꾸 잡아서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 단체를 하나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개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분은 관광진흥법 개정 내용에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아는데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니까 묻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어차피 법에서도 관광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그렇게 범위를 넓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회를 운영하라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져서 저희도 그것에 따르는 거고요, 다음에 지금 다른 데 보면 세종하고 전북 같은 경우는 관광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거기는 기존의 관광협회를 협의회로 발전시키는 한 케이스가 있고 기존에 관광협회 없이 협의회부터 먼저 만드는 게 세종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아니, 심지어 시·군에서도 만든 데가 있어요, 협의회는 없는 게 아니에요.
  또 활성화된 곳도 있고요.
  제가 아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의미가 여러 가지, 관광마케팅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협의회 조례안을 상정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묻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그것은 지금까지의 준비상황을 따로 보고드리고요, 여기 조례를 일단 근거를 만들어놔야 저희가 협의회 설립을 추진할 수 있어서 먼저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예산이나 아니면 개요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위원님.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지상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장님.
정정희위원    협의회라고 해서 정회원이 100명입니다.
  이 100명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충남에 주소 및 사업자를 둔 여행사, 식당, 호텔, 리조트, 문화원 관계자, 주민 다 포함해서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관광과 관련한 어떤 단체나 업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협의회를 이룬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그분들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나 지역주민이나 기존 관광협회에 포함되지 못했던 나머지 관광관련 사업체들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협의회라 하면 어떤 조직을 모아놓은 게 협의회가 아닌가요?
  말하자면 요식업조합, 관광 무슨 조합, 어느 조합이 모인 것이 협의회지 협의회라는 개념이 상행위를 하는 개인들이 모인 것도 협의회라고 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 관광진흥법, 이게 모법입니다.
  거기에 지역관광협의회라는 명칭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회를 쓰는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그 협의회라는 명칭이 말하자면 그렇게, 그러니까 여관을 하는 사람 한 명이 가고 식당을 하는 사람 한 명이 오고, 누가 오고 누가 오고 해서 100명이 모이는데 그것을 협의회라고 명칭을 해서, 관광협회라든가 그런 종사자 협회는 몰라도 이게 협의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글쎄요, 제가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정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아산에 있는 분들이 주축이 돼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광협회도 아산에 계신 분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관광협회도.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 조직이 그 조직하고 뭐가 다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자들만 구성되는 일종의 이익단체입니다.
정정희위원    관광사업자들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그런데 여기는 관광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은 예를 들어 일반음식업이라든가 여관, 각종 버스나 택시 그런 사업자들도 여기에 포함해서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주민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회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00명이고 준회원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준회원은 일단 충남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자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는 129명으로 자원봉사단, 숙박업중앙회장, 시·군 문화원장, 관광학과 교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고 해외에는 중국이나 일본의 여행사, 항공사, 방송국, 신문사 관계자 등등이 준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어느 ‘기자’ 하면 그 기자협회에 열 명이 있다, 그러면 그 열 명이 다 준회원으로 들어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그것은 본인이 가입동의를 해야만 준회원으로 받는 거니까요.
정정희위원    그러면 회비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준회원은 없습니다.
정정희위원    협의회 회비는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그것은 정리해서, 제가 예산부분하고 회비까지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아직…….
정정희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 400여명이 자문을 받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그것을 동시에 받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해외마케팅이나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중국에 관련된 자문을 받는 거고요, 예를 들어 마케팅을 하면서 중국 쪽에 홍보를 하고 싶다면 중국 언론사나 신문사에 관련된 준회원들한테 자문을 받는 그런 형식이 될 겁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아산에 협회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주 본거지는 홍성에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주로 아산 분들이 많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주축이 된다는 것은 왜 아산에서 주축이 되지요?
  주축은 무슨 사업을 준다든지 할 때 우리 도청이 주축이 돼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이것은 도에서 조정하는 그런 협의회가 아니라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일종의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공적기능을 넣어가지고 각종 제도개선이나 관광 행태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겠지만 모든, 사무실도 임대해서……, 그런 것은 우리 도하고 상관이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가지고 사무실을 만들고 운영을 할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회비를 걷어서 본인들이 아산에다 적을 두겠다 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일단은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지상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협의회 사무실은 사단법인화 해서 민간 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김기영위원    그러면 직원도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직원도 그렇게 운영합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뭐를 지원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일단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사업에 관련된 것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그렇습니다.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이거나 아니면 위탁사업에 들어와서 선정됐을 경우에 위탁을 줍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가끔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또 예산이 확보되기도 전에 어떤 지역으로 먼저 지역부터 선정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우리 도에서 그동안 한 관행을 보면.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의원들 간에 그 지역에 해당되어 있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가 조심스럽거든요?
  그 지역은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다 이해가 결부되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이라든가 각종 어떤 단체를 구성하든 사업소를 하든 보면 지역부터 먼저 얘기가 되어 버리니까 사실 앞뒤가 바뀐 것 아니냐!
  우선 조례안이 통과된 뒤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어느 지역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도 공유하면서 또 의견 개진하면서 하면 좋은데 조례안도 통과되기 전에 특정지역 어디다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조례를 통과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까 예산규모도 사실은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 세부적인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적인 예산규모도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벌써 지역이 결정된 것처럼 얘기해버리면 위원들이 안을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김기영위원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지역을 결정한다든가 좀 더 세심한 어떤 절차를 봐가면서 하셔야지, 먼저 이렇게 해버리니까 말하는 위원도 해당되는 지역 위원 눈치도 보이고 이상하게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어느 지역이 됐든 효율적이고 제일 잘 운영될 수 있는 있는 데다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을 잘하시고 아무튼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전에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인원이라든가 구성문제야 실무진에서 할 일이지만 협의회니까 각종 관광 관련된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숙박업, 요식업 그러면 그 협회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게 협의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대표니까.
  그런데 별도에 또 개인적으로 선발을 100명이고 얼마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좀 위원들 간에 이해하는데도 그렇고, 마땅히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관련 산업 대표가 들어와서 하는 게 협의회가 아닙니까?
  준회원까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대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개인이 회원으로 들어가서 회비를 내고 이런 구조로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대표성을 갖기 위한 그런 것들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대표자들이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숙박업 대표, 미용업 대표, 대표들이 와서 협의회를 이루는데 거기에 회원수가 10명인 사람은 10명분의 회비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협의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협의회지 그냥 숙박업도 열사람 들어오는지 20명 들어오는지, 그렇지 않고는 100명이라는 협의회 대표들이 어떻게 하면 총망라해도 100명이 될까 말까, 어떻게 해서 나는 그 협의회를 이루었다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일단은 지금까지 개인단위로 하다 보니까 됐는데 그런 대표성을 갖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렇지요, 그게 협의회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임이지요.
  협의회라고 하면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의 모임이 협의회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지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지상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위원    국장님한테 충분한 답변은 들었는데 아직 저희가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았거든요?
  않았는데 이미 특정지역으로 선정되어 있고 특정인들 100명 내지는 400명이 다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잠시 위원장님의 주제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지상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되어서 잠시 정회 동안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끝에 이 조례안에 대해 통과하는 쪽으로 위원님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재정의 투여가 효율성 있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정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정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정희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지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부위원장 윤지상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300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17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총 19개 기관이며 당연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4개 의료원 등 8개 기관,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진흥원 등 11개 기관입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 8)

○위원장 정정희    윤지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내용을 담아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조동규

○출석공무원 등

  • 〈복지보건국〉
  •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     복지정책과장        박남신
  •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최상진
  •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
  •     보건정책과장      백현옥
  •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            이창규
  •     관광마케팅과장    설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