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6월20일(수) 10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제2회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
3.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미래성장본부 소관
4.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5.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소관
다. 미래성장본부 소관
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4.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5.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5.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소관
2. 2018년도 제2회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3.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미래성장본부 소관
5.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다. 미래성장본부 소관
5.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공동체새마을정책관, 미래성장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 의결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자치행정국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열정을 오래 기억하면서 그간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빠짐없이 챙겨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도 특성을 반영한 지속적소방정책의 수립과 실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소방 현장인력을 증원코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
○위원장 김동욱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원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러겠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정원이 2,708명이고 현원이 2,686명으로 현재 결원이 24명이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298명이 증원 배치가 되면 3교대를 위해서는 안전센터 기준이 6명 정도가 필요한데요, 현재는 4. 3명입니다.
그래서 3교대가 제대로 못되고 있는 데 이번에 298명을 보강을 하면 센터 당 4.6명이 되어서 센터별로는 0.3명 보강효과가 있습니다.
이 결원문제는 이번에 해결이 되고요, 3교대를 위한 총 규모는 2022년까지 도내에 한 1,660명이 증원이 필요한데 단계적으로 증원을 하면 3교대나 현장의 인력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2022년까지 증원한다고요?
3교대를 위해서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국가가 2022년까지 총 2만 1,808명 증원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시·도도 분담을 해서 증원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아직까지 3교대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동안 증원에 대한 문제는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질의응답 토론을 통해서 많은 이해와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4.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12분)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자치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자치행정국-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4)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정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자치행정국-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5)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일반회계 결산에 관련해서는 5건, 기금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1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결산 관련해서 2017년 결손처분액은 총 68억 원입니다.
결손처분이 증가한 이유는 무재산이거나 평가액의 부족 등으로 관리실익이 없는 체납 건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결손처분 최소화를 위해서는 체납즉시 재산 조회하고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결손처분 이후에도 재산 발견시 즉시 결손취소로 손실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륜차 사고 알림시스템 시범사업 4,111만 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편성시 이륜차 사고 알림시스템 시범사업이 도입이 되었고 9월에 도비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15개 시·군 중 14개 시·군은 추경에 반영을 하였으나 천안시는 미반영하고 사업포기로 도비보조금을 반납한 것입니다.
앞으로 사전 수요조사 및 시·군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1,700만 원 불용사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는 수요자 신청에 따라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임산부 전용의자 18개에 65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1개 30만 원 등이 있는데 신청이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임산부 편의용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수요를 조사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불용액 과다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증가 사유는 2016년도에 비해서 규모가 큰 사업이 있었습니다.
민원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민원실 리모델링, 민원콜센터 운영 등이 있어서 입찰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도민상담실 상담위원제 폐지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PC와 상용소프트웨어 구입비 1,800만 원 전용 사유입니다.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수량에 대해서 는 원래 PC마다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가 원칙이지만 저희가 협상을 통해 구매 수량을 조정하였습니다.
당초 1,300본에 대한 것이었는데 비용은 1,000본으로 조정이 되어서 2,3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PC 저장매체 110개,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 전용 삭제장비 1대 구매에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절감 예산은 추경에 감액하고 필요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인데요, 그동안에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1월에 제정이 되고 그 후로 ’12년부터 ’21년까지 10년간 50억 원 기금조성 목표로 기금을 적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34억 1,000만 원 적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1기부터 2기까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운영하여 18개 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였고 현재는 제3기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도와 시·군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충남 남북포럼을 개최하는 등 발굴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등 남북교류 중장기 로드맵을 하반기에 수립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19년도 사업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이 시간이 2017년도 예산 결산과 2018년도 제1차 추경 예산 심의인데요, 2017년도에 자치행정국의 지방보조금 있죠?
미정산금이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2017년도 지방보조금 총괄을 보면 ’17년도에 3조 이천구백십…….
○김종필위원 자치행정국 것만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잠깐만요.
저희 국 것만 따로 구분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종필위원 작년에, 1년 전에 전체 결산, 2016년도 결산 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던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김종필위원 물론 전임 국장님께서 사적으로 저도 많이 찾아오고 해서, 실은 이 자료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결과 나온 거예요, “2016〜’17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해서.
그런데 한 가지, 추경에 이렇게 보면 세입예산에 자치행정국 거 더하면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6페이지 보시면 주요 편성내역이 있죠, 세입예산?
세외수입 20억 9,200만 원 또 지방교부금 5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보전수입 중 잉여금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볼 적에 2016년도의 지방보조금 미반납액이 100억이었고요, 2017년도 부분이 535억이었어요.
635억이 실은 이만큼 관리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하든 금액은 밝혀냈어요.
물론 주관은 기획조정실에 지방보조금 관리팀을 올해 1월 1일 자로 신설해서 2〜3개월 걸쳐 밤새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도가 이만큼 놓치고 있었던 사항을 앞으로 선도적으로 충남이 지방보조금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볼 적에 이 자료를 공유했는지 몰라도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각 실·국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나온 걸 거란 말이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도 이 자료가, 아까 말씀드리는 중에, 635억이라는 돈 중에 얼마가 여기 잡혔어야만 맞다 이거죠.
그러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
○김종필위원 안 잡혔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따로 제가 자료로 안 갖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종필위원 우리가 이 정도로 만들어 냈으면, 당연히 이렇게 잡았으면 자치행정국 분야는 얼마를 언제까지 거둬들여서 해야겠다라는 것이 나와서 앞으로 추경에, 세입예산 아닙니까?
세입과 세출이라면 당연히 이게 포함됐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참 큰일 났습니다.
물론 저희는 작년에 뜨겁게 해 가면서, 제가 4년 임기를 마치고 다음에는 안 들어 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직 증원, 계속 늘어납니다, 물론 소방직 계통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복지라는 것은 세금을 토대로, 예산을 토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둬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이 새지 않도록 잘 꼼꼼히 챙겨서 그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줘야 국민들이 행정을 신뢰하는 것이지, 이런 차원에서 참 답답해요.
작년에 그렇게 제가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도 또 이게 반영이 안 됐다.
실은 결산 하면 자치행정국이 주관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김종필위원 물론 업무 편의상 지방보조금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너무 아쉽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죄송합니다.
○김종필위원 국장님, 이런 사항을 꼼꼼히 잘 챙겨주세요.
더 해도 뭐 글쎄요, 그렇겠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결산 내역 중에서 좀 궁금한 게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는 직원들 정보가 타 실·국에 비해서 좀 더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불용액이 인건비 부분에서, 직원 인건비라든가 보상비, 명퇴수당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원인이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여기에 들어있는 인건비 이거는 자치행정국에 있는 직원들이 아니고 도 전체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인사업무가 있어서 총괄의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를 담은 것이고 저희 국의 직원들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전체 직원들에 대한 정보가 다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직원들의 명퇴 관련된 것은 저희가 예상을 하고 공로연수나 퇴직 즈음에 적정한 수량을 예측을 하고 명퇴수당 이런 것들을 미리 예산에 반영하는데 계획한 만큼 맞지가 않아서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대상자를 추측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퇴직 6개월 내지 1년 정도 남은 분들은 끝까지 가거나 공로연수로 갈 테고, 퇴직이 3년 내지 5년까지 있는 분들 중에 건강이 안 좋거나 가정사가 있거나 또 본인의 다른 희망들이 있어서 저희가 얘기도 듣고 수요를 파악하는데 수요 파악한 것하고 실제로 명퇴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일부 갭이 발생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특히나 세무회계과 소관에서 직원 인건비 4억 8,200이 불용처리 됐잖아요?
불용액 5억 9,500 중에서 8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가 호봉 승급 그다음에 승진, 복직 그리고 수시 인사이동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원래는 매년 예산액의 0.1〜0.5% 정도를 예산에 반영합니다.
여유분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거에 관련해서 회계과에서는 0.1〜0.5% 정도 여유분을 확보해 놓고 실제적으로 인사부서에서 수시 인사이동이나 복직, 육아휴직 이런 등등에 의해서 인건비 집행을 하다 보면 일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 결손처분액이 전 전년도보다 2.5배가 증가했네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징수가 안 된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다 보면 성실납세자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되고 또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볼 때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이 세무행정은 과세의 공평, 공정을 위해서는 더더욱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도하고 시·군하고 광역 세수징수팀까지 꾸려서 일제조사도 하고 현장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수는 작년에 비해서 금회 미징수 체납액은 줄여나가고 있고요, 이번에 결손처분하게 된 것이 가나이앤씨라고 하는 곳에 보니까 재산이 없어요,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
거기가 한 1억 1,900만 원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국제에너지라고 하는 곳은 저희가 재산을 압류하고 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액의 1억 3,8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고, 사실은 현장에 재산압류도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관리 실익이 없어서 이거는 일단 결손처분은 했지만 결손처분 이후에도 혹여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체납이 발생하면 즉시에, 체납이 발생했다 그러면 장기간 이렇게 놔두지 않고 바로 즉시즉시 재산 조회도 하고 압류하고 이렇게 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체납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지.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맞춤형복지제도에서 71.3%나 불용처리가 됐는데, 신청이 저조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게 신청이 얼마 정도 들어올 거라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종화위원 의회에서 그런 거를 세심하게 예산을 살펴서 삭감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것까지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예산전용 건 이런 부분들은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막 하다 보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한 기관이잖아요?
최소한 의회에 와서 협의는 했나요, 보고는 하고?
전용할 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예산을 전용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보면 질의하시는 부분의 관심사가 예산의 효율성을 많이 말씀들 하신 건데 사실은 추경이라는 자체를 왜 하겠습니까?
전반기에 어느 정도 예측이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든 아니면 삭감을 하든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살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조금 미반환금에 대한 2016년, 2017년 게 한 600억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파악은 했는데, 그리고 사실은 추경에 이게 반영돼야 맞거든요.
그런 부분도 간과가 됐고 또 불용액에서 보면 아까 인건비 문제도 말씀들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전반기에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추경에 탄력 있게 반영돼서 하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예산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맞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안 됐던 것을 추경에 하는 이유가 일부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예측이 잘못됐거나 추가적인 수요나 변동이 있었을 때 그것을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추경이고 또 결산을 하는 이유는 직전연도에 예산 집행하고 나서의 결과 처리를 하고 다음 해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저희가 꼼꼼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동욱 그동안에 관습적으로 항상 하던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뭔가 혁신적으로,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새로운 혁신적인 방향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사실 얼마나 귀중한 돈인데 이런 것을 자꾸 불용처리하게 되면 그 예산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간과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46분)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자치행정국-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6)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예산서, 주요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자치행정국-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7)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전문위원 검토의견 4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세계잉여금 계상 사유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495억 원의 주된 내역은 초과세입금 410억 원, 자금없는 이월 434억 원, 집행잔액 693억 원 등 최종예산 대비 2.74%입니다.
사실 이 규모라면 전국의 시·도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낮은 비율이기는 합니다.
기정예산보다 크게 증가한 사유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점에서는 최근 3년간 본예산 편성액의 평균 금액으로 5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과다 계상될 경우에는 세입 결함의 위험이 있어서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면밀한 세수 추계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세입을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원인 편의용품 구입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4월에 행안부에서 시달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계획에 의거해서 민원실에 녹음전화기용 녹취시스템과 PC 등에 관련된 것이 2,000만 원 추가로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속도로 통행료 3,000만 원 관련해서 원래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어야 하는데 착오로 공공운영비로 잘못 편성하여서 과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맞게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면진장비 설치사업 변경 1억 5,200만 원입니다.
기존의 항온항습기 내용연수가 2년 정도 사실 남아서 이것은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데요, 금년 4월에 배관 고장하고 실제 노후도가 급속하게 진행돼서 교체가 시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면진장비는 3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1억 5,000 가지고 일부만 면진장비를 할 수가 없어서 이 금액을 가지고 부기 변경해서 금회 추경 사업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좀 전에 결산서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자산물품취득비가 불용액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공휘위원 1,700만 원 있고, 맞춤형복지제도 부족분 2억 1,000만 원을 또 증액했는데 여기 보면 시행경비로 나오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수립하실 때 금방 불용액 남아서 애초에 잘못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또 부족해서 2억 1,000만 원을 또 해요.
그리고 국민연금 부담금도 38억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례적으로 0.1～0.5를 잡을 게 아니라 데이터를 근거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올해는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공휘위원 그냥 봤을 때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해서 남기 때문에 금방 불용액 처리되고 그다음에 민원행정서비스 같은 경우도 1억 427만 원이 불용액으로 되었는데 여기는 또 보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관련해서 3,000만 원을 또 증액을 하는데 이게 지금 금방 보여지는 것으로 봐서는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지금 말씀하신 민원이나 이런 쪽의 어떤 부분은 남아서 불용처리하거나 이렇게 하고 또 새로운 부분은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추가 예산을 세우고 그게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그것을 전용하거나 하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꼼꼼하게 보고 사전에 그게 전용이거나과목 변경이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상임위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복지제도 부족분 2억 1,000만 원이 지금 들어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 전환을 한 게 있습니다.
금년도 142명을 전환을 하다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전환을 하면서 맞춤형복지에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서 이것은 추가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과거에 답변하신 다른 분들과 똑같은 거 같아요.
세수추계 예측을 앞으로 잘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도 과거에 그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관습적으로 그냥 그때 그때 가서는 안 되겠다,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고 똑같아지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밑의 분들하고도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은 잠시후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잠시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4분 속재)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소관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찬배 공동체새마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년 전 큰 관심과 희망으로 출발했던 제10대 의회가 어느덧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 즈음하여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도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 오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신설조직에 대한 조직 안정화를 통해 나아갈 바 방향을 정립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진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에서 계획된 일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더욱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욱 공동체기획팀장입니다.
남성연 사회혁신팀장입니다.
김민규 새마을봉사팀장입니다.
김미화 협치정책팀장입니다.
김응규 갈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공동체새마을정책관-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8)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와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될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공동체새마을정책관-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9)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충남인성교육사업 지원은 2017년부터 실시된 사업인데요, 2017년 사업비 교부실적은 예산액 7,200만 원 중 천안시 등 10개 시·군이 사업을 신청해서 7,000만 원을 교부했습니다.
잔액은 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2018년도 인성교육사업 예산은 2017년 수준으로 해서 7,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천안, 홍성, 태안 등에서 인성교육 실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 필요성 증가로 해서 추가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1,800만 원을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남인성교육사업 지원 부족분 해서 1,8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천안, 홍성 또 어디라고 했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태안요.
○이종화위원 당초 예산도 많지 않았는데, 부족분 1,800만 원 올라왔는데 지금 이 인성교육을 일반인들보다는 학생들한테 주로 많이 하지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이종화위원 그동안 금년에 시행한 것은 주로 어떤 쪽으로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동안은 효 장려를 위해서 일반인과 학생 중심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효, 예절, 경쟁사회에서 존중, 배려, 소통 등 현대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와 민주시민의식 함양 등으로 인성교육을 다방면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다만 학교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측면에서 학교와 커리큘럼 과정상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인성교육센터에서 찾아 뵙고 말씀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학교측과 협의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학생들 학력신장 이런 것 때문에 학교와 협의가 쉽지 않겠지만 잘 좀 많이 좀 하셔가지고 효 교육, 인성교육, 올바른 가치관 교육을 많이 장려를 해야 됩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 학교 같은 데 행사하는 데 가보셨나요?
우리 정책관님, 더러 가보세요?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가끔은 가는데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모 학교에 행사하는 데 갔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를 하려면 처음에 국민의례를 하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예.
○이종화위원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 묵념, 이런 거 하잖아요, 애국가 제창도 하고.
그런데 학생들의 반수가 그것을 하지를 않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괜찮은데 옆에 있는 학생하고 계속 잡담을 한다고.
지금 전혀 인성교육이 안 되어 있고 진짜 학생들한테 올바른 가치관, 이게 정말 문제예요, 대한민국 교육이.
기왕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금 인성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뿐만이 아니라 이걸 대폭 확대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작년에 뜨거웠던 인권조례와 관련이거든요.
인권은 보편가치지만 인권을 잘 지키려면 인성이 함양되어서 책임과 의무, 질서 더 나아가서는 양보, 배려가 쌓여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인권이라고 하면 너무 자기주장이 되어 있어요.
자기주장만 하지 자기책임은 안 지려고 그래요.
이런 세태가 됐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제3자에 대한 인권이 보장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충남도 인권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가장 여기에 대해서, 공동체새마을정책관님께서는 깊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진짜 보면 외부인들에게 인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말로만 실은 있는 정책이에요.
우리 공무원에 대한 인권, 실은 거기에 국한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충남공무원교육원 있잖아요.
또 감사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인권증진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대폭 살려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책임 없이 의무 없이 어떻게 되나요, 권리주장만 가지고는?
먼저 책임을 권리에 앞서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다 깨져 버렸어요.
이런 사항을 우리 정책관님께서 깊이 인식을 가지시고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없음」)
우리 김찬배 정책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은 잠시 후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소관은 잠시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찬배 공동체새마을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앞으로 재정집행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건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먼저 출연계획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미래성장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2018년도 제2회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
(부록 10)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의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2018년도 제2회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2018년도 제2회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
(부록 1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도와 발전3사 상생협력사업은 앞으로 올해부터 5년간 발전3사와 함께 그리고 도가 5억씩 출연해 가지고 매년 20억씩 해서 5년 동안 100억을 출연해서 TP를 통해서 고용지원과 창업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용지원은 연간 기업당 최대 1억 5,000만 원을 20개소, 59개 기업을 지원하며 창업지원은 최대 5,000만 원을 16개소, 22개 기업에 무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TP와 사업운영 방안을 사전 협의하고 또 에너지 중소기업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홍보해서 최대한 고용지원과 창업지원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성장본부장을 비롯한 성장본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그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 충남TP에 유휴자금이라고 해야 하나요?
113억 정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그것을 줄이는 방향, 그 돈을 쓸 수 있는 방향을 본부장님, 검토한 게 있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가지고 TP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법령상 운영비의 100%가 넘으면 기반시설이나 장비 이런 데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100%가 약간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TP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필위원 TP입장에서는 돈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운영비가 볼 적에 자체에 임대료 등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1년에 10억만 가지면 충분히 그 직원들 살아갈 수 있어요.
경비와 인건비와 들어오는 임대수수료를 제가 비교했을 적에는 9억～10억이면 하기 때문에, 그러면 30억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단 말이죠.
지금 거기 충남 TP는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1년에 8억 정도씩 해서 비축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이 계속, 물론 국가의 재정이든지 우리 도의 재정이든지 간에 우리 국가 부채가 1년 전에 1,400조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400조 조금 넘죠?
그러면 3배 내지 3배 반 되는 그런 부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머물러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국가가 어떤 규정이 있더라도 우리가 건의해 줘야 압니다.
그분들 그렇게 세밀하게 몰라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거까지 더해서 이것을 굳이, 거기도 3년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출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로 절감해서 쌓아놓는 돈을 굳이 거기에 묵혀 놓을 필요 없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안 계신가요?
본부장님, 말이지요.
꼭 출연금으로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보조금으로 할 수는 없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네 가지 사업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TP에 출연해 가지고…….
○위원장 김동욱 출연금은 말 그대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건데 어떤 목적에 의한, 목적에 쓸 수 있도록 목적에 보조금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출연금으로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율성을 너무 보장을 해줘서 그것이 정말 목적에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꼭 출연금으로 할 게 아니라 보조금으로 해서 할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너무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 그것이 정말 R&D사업에 투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사업 형태상 출연금으로 한 것인데 저희가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물론 관리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철저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런 목적의 출연금의 내용이, 그러면 보조 사업을 하지 뭐하러 출연금으로 합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미래성장본부 소관
(11시39분)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미래성장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건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미래성장본부-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부록 12)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미래성장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건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미래성장본부-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부록 1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부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위원장 김동욱 답변부터 하시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5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먼저 산업육성과에서 세외수입으로 3,125만 원을 미수납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예산현액과 징수 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타이자수입이나 그것의 징수결정 시에 대략적인 추계는 가능하지만 정확한 세액추계를 하지 못해서 예산액을 계상치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4개 사업에 대해서 그런 발생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사업인데요,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기술개발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로 그 미수납액을 전액 처리 완료했고, 부과한 건이 27건이었는데 26건은 수납 완료를 했고 1건은 착오로 인한 이중부과로 전액 감액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추계를 할 때 정확히 계산해서 본예산이나 정리추경에 세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권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의 28.2%가 불용되었고 공공기관 이전 지원 및 상생발전사업추진 행사운영비의 경우 불용률이 100% 발생한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생활권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충청남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인데 생활권발전 사업이 정부에서 신규 공모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발전협의회 운영이 축소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기관 이전 지원 행사운영비는 국방대 이전이 2017년도 9월 달에 완료됨에 따라 이전을 촉진하는 행사 대신에 정착을 지원하는 행정협의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상생발전사업 추진 행사운영비는 세종시와 인근지역의 상생발전 마련을 위한 워크숍이나 전문가 자문 등의 비용인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정부에서 운영 중인 세종시지원위원회를 활용해서 워크숍을 대체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검토의견을 주신 미래정책과의 공공기관 이전지원 출연금 25억 8,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도정개발정책 추진 연구용역비로 전용한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해안내륙권 발전거점형 지역계획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2017년도 8월 달에 공모에 선정되었는데, 그래서 국토부하고 공동으로 용역을 시행함에 따라서 용역비가 5억 원이었는데 도비 부담금 2억 5,000만 원 국비매칭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추경 확정이 된 다음에 공모선정 결과가 8월 달에 통보되었습니다.
9월까지 국토부와 매칭하는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국토부 의견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공공기관이전 출연금에서 일부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미래정책과의 천수만권 종합발전전략 수립 연구와 충남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5억 4,700만 원을 명시이월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명시이월된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사업비로 출연금 23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천수만권 종합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은 과업기간이 18개월로 됐습니다.
2017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내실 있는 용역을 위해서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고, 충남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017년 8월 달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9월에 예산 전용이 된 사업예산으로 용역 과업기간이 10개월로 당해연도 집행이 역시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방대 체력단련장 조성은 국방대학교가 논산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우리 도의 약속사항인 골프장, 체력단련장 조성 MOU를 2016년 12월에 체결하였고 2017년에 2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2017년 8월 달에 국회 국방위원회 결산 시에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혁신도시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현재 국방부에서 조치계획 수립 중입니다.
앞으로 국방부 조치계획과 지방재정법 등 저촉 여부에 따른 행안부 유권해석 등 결과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정책과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일반운영비의 예산현액이 2,104만 원인데 현액 대비 38.7%에 해당하는 815만 원을 집행하였고 그중에 행사운영비는 100%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검토의견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균형발전사업 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총 2,100만 원 정도로 사무관리비 1,674만 원 중 815만 2,000원을 집행하고 85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사운영비는 430만 원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균형발전사업 3기 사업이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시행되는데 사전에 외부전문가 수당으로 계상을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충남연구원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충남연구원 연구진을 활용한 컨설팅으로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축소했고 또 시·군과 충남연구원 간 컨설팅을 직접 해가지고 별도의 자문수당이 지출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사운영비는 도 균형발전사업 지원 대상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워크숍 개최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계상을 하였지만 충남연구원 및 시·군 회의장을 사용해서 행사를 진행해서 행사운영비를 절약하게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질의와 관심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건호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 미래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미래성장본부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다. 미래성장본부 소관
(11시59분)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성장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건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미래성장본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미래성장본부-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14)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미래성장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건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미래성장본부-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1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죠?
답변부터 해 주시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총 4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 주력산업 육성지원 관련해서 본예산에 33억 원이 편성됐고 기정액 대비 104.9%를 증액한 34억 6,200만 원을 추경에 추가 계상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아시다시피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저희는 디스플레이, 자동차,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국비랑 매칭해서 저희 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상당히 액수가 큰 금액입니다.
도비 매칭분 67억 6,200만 원을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이 크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33억만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되지 못한 부족분 34억 6,2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관련해서 본예산에 78억이 편성되었고 금회 추경에 기정액 대비 66.5%에 해당하는 51억 8,7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다년간 사업인데 올해 예산에 기확정된 국비예산 77억 8,100만 원에 대해서 도비매칭 금액이 129억 8,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도 재정여건상 일부 78억 원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미반영분 51억 8,7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추경 편성으로 산학융합원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본예산 편성은 하지 않고 추경 편성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충남산학융합원이 당진 석문단지에 호서대학교와 공동으로, 석문단지와 호서대학교의 산학융합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2017년 3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사업비가 9월 달에 추경이 편성되어서 1차 년도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상반기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추경에 출연금을 반영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산업단지와 대학의 통합교육시스템 및 현장중심의 R&D 인력양성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테마타운 시범조성 연구사업 관련해서 금회 추경에 1,10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신규편성 사유는 저희가 수소경제 구현과 수소경제 확산을 위해서 테마타운 조성을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오고 있습니다.
울산에 수소테마타운이 한 군데가 조성이 되어있는데 거기도 무리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어서 잘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LH에 제안하고 작년 말부터 계속 대상지 발굴노력을 했습니다.
도에서 하다보니까 전문성 부족과 자료 부족으로 대상지 발굴하는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LH가 시행하는 당진 우강 행복주택 등을 대상으로 한 4개월간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검토를 했는데 체계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어서 도와 LH가 공동으로 1,100만 원씩 해서 2,200만 원 가지고 수소타운 모델개발 선행연구 및 대상지 발굴을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금년도에 금산 지역에 배치된 쉐어하우스 건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잘 되어서 제가 다시 절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진행상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하여튼 이것을 시발로 해서, 그런데 단발에 그치지 말고 어느 정도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김석곤위원 또 이게 정착이 되어야지 우리 미래성장본부에서 한시름 놓을 것 같고 또 이번 추경도 정부에서 일자리정책 때문에 마지막 의회까지 편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김석곤위원 그런 면을 봤을 때 우리 미래본부 추경 예산이 적은 것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증액내용에서 보니까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구축에 2억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김석곤위원 일반적인 수소충전소는 한 1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2억 5,000은 어떻게 편성된 거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수소충전소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김석곤위원 30억입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국비로 15억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 15억은 지방비로 하는데 패키지형 수소충전소는 저렴하게 보급형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한 모델 실증사업입니다.
이게 산업부의 대상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패키지형 저가보급형 수소충전소를 설립을 하고 구축을 하고 기술개발, 실증 이런 사업까지, R&D사업까지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김석곤위원 개소당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이건 충전소만으로는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김석곤위원 5억 정도?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들어가는데 총예산은 34억인데 거기에 관련되는 기술개발이나 연구까지 하기 때문에 과제로 선정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게 잘 해서 큰 비용이 안 들어가더라도 간편하게 설립할 수 있는 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모델을…….
○김석곤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소자동차를 먼저 개발하고도 선진국에 뒤떨어지는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해서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정부에서 원자력발전을 지양하는 게 있어서 많은 태양광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김석곤위원 그러다보니까 산림을 많이 훼손을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산림 훼손되는 부분이 수소자동차로 해서 좀 많은 산소가 세이빙 됐으면 싶은데, 그 전에 자료를 보니까 조성훈 교수라고 테네시대학의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있더라고요.
이 분이 산림에서 배출되는 산소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 대비해서 저희들도 빨리 예산을, 근거를 가지고 신청을 하셔야 될 테니까 보급이 빨리 됐으면 싶습니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김석곤위원 우리 미래본부에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수소연료 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관련해서 당초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다시 또 51억 8,7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수소자동차 육성 관련해서 센터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 센터 건립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수소연료 전지차 부품 시험평가센터인데요, 테크노파크에 그 자동차센터가 예산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산에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지금 건립을 시작했고요, 내년 7월에 건립 완공예정입니다.
○이종화위원 총 129억 8,7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총 사업비는 2021년까지 708억 원인데 올해가 246억 원이고 그 중에 도비가 129억 원 이렇게 됩니다.
○이종화위원 신성장동력과에 패키지형 수소충전 플랫폼 모델개발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충전소가 아니고 간이, 조금 충전하는 그런 건가요?
여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2억 5,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겠다고 계상된 건지?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조금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이종화위원 충전소는 30억 들어간다매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보통 충전소가 3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한 5억 정도로 해서 저가보급형 충전소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충전을 제대로 할 때의 시설은 30억 정도가 들어가지만 임시로 조금 충전해서 충전소 큰 데 가서 제대로 충전할 수 있게 하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렇죠.
작은 규모의 충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임시로 급하게 처방받고 가는 식으로?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그러니까 충전소가 30억 원을 들여서 건설을 하면.
○이종화위원 이건 5억 정도 들어 간다매요?
그런데 2억 5,000만 원 계상된 사업의 내용이 뭐예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국비가 2억 5,000이고 도비가 2억 5,000 해서 5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것은 지금 현재 당진에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이 15억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왜 계획했다가 감액된 겁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은 저희가 가축분뇨 시설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계획을 한 사업인데요, 이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가선정이 ’17년도 4월달에 됐었는데, 그래서 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던 상황인데 최종 선정에서는 탈락됐습니다.
사업계획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탈락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감액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했다가 감하고 그러면 예산이 사장되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이런 것을 설계비 정도만 했다가 선정이 됐을 때 추경에 다시 부족한 예산을 세운다든지, 앞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앞으로 예산편성에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수소연료 충전소 있잖아요?
지금 설치하는 곳에 지원을 해주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내포충전소가 한 군데 있는데요, 거기 지원해 줍니다.
○김종필위원 거기에만 지원해 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충전소가 지금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에 충전소가 13개가 있고 도에는 내포충전소가 한 개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충전소의 영업손실 분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말씀이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운영비?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김종필위원 운영비 얼마 지원되고 있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2억 9,000만 원입니다.
○김종필위원 2억 9,000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개인이죠, 운영하는 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아닙니다.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충남TP에서 하는데 지원해 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김종필위원 그럼 개인이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지원이 됩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 충전소가 설치되는 형태가 이러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충전소도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어떤 특수목적 법인 이러한 형식으로도 한다고 하거든요.
운영비 지원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종필위원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환경이 대대적으로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선거운동하다 보니까 참 자동차 매연이 심각하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화력발전소도 있고 중국에서도 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시간 내지 2시간 하면 머리가 띵해요.
특히 화물차 한 번 섰다가면요, 그 매연이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물론 서울 쪽에 친환경 LNG버스도 있지만 빨리 대형차부터 이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지급해야 한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가면 다 효과 없는 거예요.
원인 발생하는 거 이런 걸 빨리 해서 수소연료차로 보급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펴가야 그런 정책에 연계해서 효용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서산시에 시내버스를 4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전국에 4개소를 하는데 서산이 한 곳으로 협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수소버스 구입도 하고 서산에 충전소를 올해 하반기부터 구축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전소도 서산 그다음에 아산, 천안 이런 식으로 매년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버스도 보면 요즘 다른 시·군도 비슷한 경향일 텐데요, 실은 빈차로 많이 다녀요.
서울 같은 데는 마을버스 있잖아요, 물론 이건 다른 부서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도 연계해서 그런 것도 다시 전체적으로 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없음」)
이 수소전지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관심도 많고 요즘 미세먼지 말씀하시지만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수소전지차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미세먼지를 오히려 정화시키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일반차량이 100여 대가 내뿜는 매연을 다 정화시킨다 이렇게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국가적인 정책으로 사실은 수소전지차가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세계적으로 개발은 먼저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본한테 뒤지고 있잖아요.
국가정책이 4차 산업혁명 하면서 먹거리라든가 우리 국민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충전소가 사실 제일 문제거든요.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수소전지차가 생산이 되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 현상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밀집지역, 예를 들자면 우리 충남으로 따지면 천안, 아산 이런 데에 먼저 충전소가 들어서서 수소차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수소전지차가 500㎞를 달린다고 하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600㎞.
○위원장 김동욱 500㎞ 달린다고 하는데.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600㎞ 정도.
○위원장 김동욱 600㎞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위원장 김동욱 그 정도면 실질적으로 충전소만 있다면 누구나가 수소전지차를 활용할 수 있고 사려고 하는 생각도 들 텐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패키지형 수소충전 플랫폼 모델이라는 게 간이충전소를 얘기하는 거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위원장 김동욱 그럼 지금 5억인데 그것을 어느 회사가 모델 개발하기 위해서 당진에서 하는 건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회사랑 연계해서 협력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국비하고 지급되어서 그 회사가 연구개발해서 하겠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위원장 김동욱 그 회사 좀 알 수 있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잠시만요.
저희가 국가과제를 받아서 4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광신기계공업주식회사 등 4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4개 기관이?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위원장 김동욱 4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연구개발하고 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위원장 김동욱 올해가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2016년부터.
○위원장 김동욱 ’16년부터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위원장 김동욱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2020년도에 건립이 됩니다.
○위원장 김동욱 2020년도에?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위원장 김동욱 2016년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이것은 연구개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욱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이?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어느 정도의 연구가 그동안에, 10년 됐으면 이런 플랫폼 모델개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그런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연구비를 지급하면서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되어가지고, 작년에는 설계 및 기술개발 그런 연구개발이 진행이 됐고 수소충전소 건설은 올해부터 해 가지고 내년 정도에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년부터는 실제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래요?
그러면 그 모델을 가지면,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충전소의 모델은 실질적으로 상용화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까요?
지금 충전소가 30억 들어간다면서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아까 제가 건설비가 5억 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지 제공이나 건설비 포함하면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10억 정도면 앞으로 충전소를 할 수 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위원장 김동욱 지금은 30억이 들어가던 게 10억 정도는,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면 10억이면 모든 부분의 충전소를 할 수 있겠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30억 정도의 충전소보다는 규모가 절반 정도 되는.
○위원장 김동욱 그렇죠.
규모야 작고 크고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거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리고 충전소는 얼마 전에 경제부총리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수소차를 육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인구 밀집지역, 일단 서산과 잘 협의가 되고 있고 천안, 아산에 내년부터 후년까지는 다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사실은 천안, 아산이 제일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수소차를 많이 사려고 하겠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관심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반 전기차를 요즘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전기차보다는 수소전지차를 더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전기도 어쨌든 간에 생산하려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수소전지차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국가적으로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면서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발생 안 시킬 수 있는 예방차원의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누구나 보면 미세먼지, 공기청정기나 달아준다고 하고, 공기청정기 가지고 됩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고 보는데 그런 정책적인 차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첫 순위에다 놓아야 되는 부분인데 미세먼지 미세먼지 전부 요즘은, 이번 선거에도 보면 청정기나 달아준다 소리나 하고 말이지,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면 저감효과를 낼수 있나 이런 부분에 정책적인 부분은 하나 공약 거는 게 없어.
전부 공기청정기 달아준다고 공약을 걸었더라고.
아쉬운 점이 많아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석곤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자동차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름 넣는다고 해야 되나?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충전.
○김석곤위원 충전할 때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은 얼마나 해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게 ㎞당 따지는데요, ㎞당 7,600원.
○김석곤위원 기름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게 경제성이 있으려면.
○김석곤위원 지금 현재.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가스보다는 싸야 되는데 가스보다 조금 비싼 수준입니다.
충전소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걸로 보면 가스 비용 정도로 낮추는 것이 과제입니다.
○김석곤위원 지금 없으니까 그렇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김석곤위원 그러면 보통 마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충전소 마진율을 어느 정도 봐야지.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이게 수요가 있고 규모의 경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수요가 없고 저희 충남 같은 경우에도 내포충전소가 있는데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운영비에 있어서는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가 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마진율은 수요에 따라가지고 마진이 충분히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석곤위원 그렇겠죠.
지금은 전혀 없으니까, 지금 어쨌든 대지 및 시설비에서 10억 정도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자꾸 넓혀지는 관계인데 사실 수소 쪽은 위험성은 없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위험성은.
○김석곤위원 주유 과정에서, 주유라고 해야 되나?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김석곤위원 없다고 보면 됩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김석곤위원 앞으로는 인건비 때문에 아마 무인충전소가 설치가 되어야 될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아무도 없는 데서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큰 사고가 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위험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김석곤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건호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 미래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미래성장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성장본부 소관은 잠시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건호 미래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정회)
(12시34분 속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조정 위원을 위원장이 지정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김종필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2시40분 속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부터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종필 김종필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변동원인은 출연금, 지방세 징수 증액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변동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계수조정위원회와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추가경정 예산 취지에 부합하고 원활한 도정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김종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간 실·국·원 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졌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7회계연도 결산안, 2018년도 추경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제10대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10대 의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이 더욱 행복하고 좀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철모 실장님, 이번 결산 및 예산안 심사 등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자치위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안은 당초 사업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이원균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 국장 이정구
- 자치행정과장고준근
- 인재육성과장김현경
- 회계과장 임옥순
- 정보화정책과장김상중
- 〈공동체새마을정책관〉
- 정책관 김찬배
- 〈미래성장본부〉
- 본부장이건호
- 미래정책과장장동호
- 신성장동력과장오범균
- 산업육성과장 오왕진
- 〈기획조정실〉
- 실장 서철모
- 〈공보관〉
- 공보관 한준섭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위원장 최두선
- 〈공무원교육원〉
- 원장김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