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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3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18.04.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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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4월3일(화)  15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15시59분 개의)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연한 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과 미래성장본부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보여 주심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실에서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 개정안은 도 고문변호사의 심도 있는 자문을 요청하고 송무업무에 능동적인 자세를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

○위원장 김동욱    서철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타 시·도의 평균적인 부분이 적절한지 검토를 하셨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저희처럼 월 11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타 시·도 평균치인 30만 원으로 산정을 했고, 건당 5만 원의 추가수당은 실질적으로 자문에 응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 하는 취지로 저희가 5만 원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그동안 20년 넘도록 정액을 한 번도 수정하지 않고, 증액도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이제 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아마 25년 정도 만에 하는데, 아무래도 인건비적 성격이다 보니까 실무선에서 이거를 제안하기가 그랬던 것 같고,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게 수당과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2012년도 이후 연도별 소송현황을 보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적지 않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소송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소송이 많아서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패소 건수도, 우리가 패소했다는 건 그만큼 소송에서의 어떤 문제가 우리 도에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실 고문변호사라는 것이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상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지만 실질적인 활동에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고문변호사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철모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6시08분)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 개정안은 도 송무업무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자세를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5)

○위원장 김동욱    서철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산정에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 부분이 아주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은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또는 식대 상승률, 출장여비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따져 보니까 평균치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욱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사실 물가상승 부분이나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송수행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김동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건호 미래성장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미래성장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부록 7)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을 통해 충남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활력을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부록 8)

○위원장 김동욱    이건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부록 9)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3년간 지역진흥재단 활용 실적을 설명드리면 지역자원 홍보로써 도청이전을 비롯해서 전국체전, 백제문화제 등을 홍보하였고 또 문화분야 컨설팅으로는 고암 예술문화마을, 기지시줄다리기 또 대흥면 문화특화마을 조성 등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활성화 교육 및 농사랑 쇼핑몰 리뉴얼 사업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검토의견대로 앞으로는 도정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대규모 사업 및 행사에 대한 전국단위 홍보 또 도 브랜드 및 문화관광 홍보, 지역특산물 전시판매 홍보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발전전략 연구나 마을공동체 교육 등 지역발전 전략 수립 및 지원에도 재단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먼저 금산 지역에 원활하게 배치된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진흥재단 실적을 보니까 2015년하고 2017년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이런 점이?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동안 2007년도부터 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해 왔는데 ’15년까지 매년 한 6,500만 원 정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16년, ’17년에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연금이 지원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실적이 좀 저조한 실정이고…….
김석곤위원    사업이 위축됐네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위축이 됐습니다.
김석곤위원    지금 전광판 홍보는 어디다 하는 거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정부종합청사 전광판에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또 센터시설물 광고도 있네요?
  그거는 진흥재단 말하는 건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지역진흥재단이 행안부 소속이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민법 및 행안부 소속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설립됐습니다.
김석곤위원    행안부가 세종시로 언제까지 이전하게 되어 있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내년 말까지는 이전 완료되는 것으로…….
김석곤위원    진흥재단도 혹시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지역진흥재단의 현재 위치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전 계획은…….
김석곤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김석곤위원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되면 2018년도부터는 활발한 지역홍보 사업들이 이루어지겠네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출연금은 “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를 하는 것인데요, “예산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고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꼭 출연하라는 건 아니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의무규정은 아니죠.
김종문위원    의무규정은 아니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우리 도만 7,150만 원인데, 시·군별로 다 출연금이 있네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김종문위원    이게 1억 7,875만 원인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한국지역진흥재단은 17개 시·도에서 이렇게 받으면 적지 않은 예산을 받겠네요, 출연금을?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총 공무원 수하고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도별로 출연금을 배정하는데요, 총 14억 정도 됩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이게 또 다른, 이게 정부출연기관이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김종문위원    옥상옥을 만드는 게 아닌가.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도 홍보나 지역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또 지역활성화를 위한 교육 이런 측면의 전국적인 사항으로 저희 충남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도움 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혹시 본부장님, 한국지역진흥재단처럼 전국에 이런 유사한 재단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도도 각 분야별로 많은 재단에다가 출연금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저희가 출연금을 출연하는 만큼, 여기 지역진흥재단 기능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결국에는 그쪽에서 우리 도에 어떤 사항을 발굴해서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거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요구해갖고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한 금액 이상의 어떤 성과가 있게 하는 데 본부장님이 더 역점을 두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지역진흥재단이 설립된 지가 언제예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2007년에 설립됐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런데 현재 지원 조례 제정된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도 보면, 우리가 전체 시·도나 아니면 기초단체까지 하면 243개 단체인데 실질적으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는 3분의 1도 안 돼요.
  그렇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위원장 김동욱    특히나 광역은 두 군데밖에 안 했어요.
  제가 왜 설립연도를 여쭤보냐면 지금 설립된 지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조례 제정도 되지 않은 상태가 너무 많고, 과연 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점이 들어요.
  일반 기초단체들이, 이렇게 설립된 지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 제정된 기초단체는 3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단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또 실효성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원 조례를, 10년이 돼가는 그런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조례를 이제서야 우리가 제정해야 되나.
  또한 우리 광역단체에서는 두 군데밖에 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동안은 2007년에 설립돼서 ’15년까지는 조례 없이 지원을 해 왔고, 다른 도도 마찬가지였고요.
○위원장 김동욱    그렇지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래서 아직까지 타 자치단체와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많이 안 했지만…….
○위원장 김동욱    지금 배정현황을 보면, 출연금을 배정하는데 출연금 배정내역대로 다 출연합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저희도 작년과 재작년에는 출연을 하지 못했고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욱    실질적으로 배정은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강제성을 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도 없고, 실질적으로 조례가 없는 3분의 2가 넘는 단체에서는 이런 배정을 했다 하더라도 출연을 전혀 안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위원장 김동욱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만 출연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금산엑스포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출연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저희가 출연예산으로 올해 잡은 게 7,150만 원인데요, 많다면 많은 예산이지만 전국적인 홍보를 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몇 가지 홍보라든가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 예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문제는 출연금이라는 것이 보조금 성격하고 다르다는 말이지요.
  출연금이라는 자체에서 보면 그것의 사용을 어떻게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 우리가 지원한 만큼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딱 잡아서 결론 내릴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보조금 같으면 100원이라고 하면 100원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노리고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이 출연금의 성격은 내가 100원의 효과를 볼지 200원의 효과를 볼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는 출연을 하지 못해서 활용 실적이 적었는데 출연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꼭 의무적으로 출연을 해야 되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규정에는…….
○위원장 김동욱     규정대로 해서?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산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출연을 할 수 있다”인데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출연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욱     강행규정은 아니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미래성장본부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2015년도, ’16년, ’17년도 그간에는 우리가 출연을 안 했었던 겁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2007년부터 ’15년까지는 매년 했고요, ’16년, ’17년에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지역진흥재단 ‘참고 1’에 보면 활용 실적은 ’16년도, ’17년도 해줬단 말이죠.
  안 해 줬는데도 거기서 해 준 거예요, 서비스로?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그런 셈이 됐죠.
김종필위원    그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김종필위원    고마운 곳이네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출연하는 데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효과를 볼 것이냐?
  앞으로 출연해 주기 위해서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미래성장본부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과 컨트롤하나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 이용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 내는 만큼?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내요?
  미래성장본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실·국에서 필요한 대로 이렇게 하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저희가 창구가 됩니다.
김종필위원    창구가 돼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김종필위원    글쎄요.
  실질적으로 미래성장본부에서 업무를 주관하지만 공보관실에서, 실질적으로 홍보란 말이죠.
  그쪽이 창구가 되어야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지역진흥재단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발전전략 수립이나 또 지역의 균등한,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홍보나 컨설팅, 공동체 활성화 이런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성장본부가 지역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렇다고 보면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남연구원을 이용해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쪽에서 어떤 연구용역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또 여기에 중복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7,100만 원 준다고 과연 어느 정도 만들어 낼지 의구심이 생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억 주고서 우리가 마음대로, 속된말로 우리 필요한 대로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인폼을 줄 수도 있지만 바듯이 7,100만 원 주고 과연 뭘 만들고 컨설팅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활용적인 측면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앞으로 조례안은 통과되더라도 그 안을 만들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활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셔야 돈 쓴 목적이 나오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김종필위원    그것을 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과거에 보면 말이죠, 지역진흥재단이라든가 어떤 재단에서 하는 거 보면 어떤 일거리 창출 이런 하나의 명목으로 재단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 부분도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과연 그분들이 얼마만큼 자기의 임무를 가지고 일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고요, 조금 전에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출연금에 있어서 활용계획이랄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꼭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호 미래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실장            서철모
  •     기획관          김석필
  •     교육법무담당관  구자열
  •  
  • 〈미래성장본부〉
  •     본부장          이건호
  •     미래정책과장    장동호
  •     신성장동력과장  오범균
  •     산업육성과장    오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