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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1회-제5차-행정자치위원회-2018.01.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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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월30일(화)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나.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
    다. 감사위원회 소관
2.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나.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다. 감사위원회 소관
2.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필 의원 대표발의)(김종필·유익환·신재원·조치연·김문규·김기영·김동욱·서형달·백낙구·정정희·김원태·정광섭·이종화·강용일·김홍열·조길행·전낙운·김응규·홍성현·이진환·유찬종·김석곤·김복만·이용호·김용필 의원 발의)(계속)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성호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도민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학습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하여 충남의 미래를 여는 건강한 평생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해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가.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처음으로
(10시36분)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성호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헌 기획운영실장입니다.
  박소영 연구정보팀장입니다.
  강현정 행복학습팀장입니다.
  김영숙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저희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집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부록 1)

  이상으로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호 위원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자료요구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지금 2년 차 하고 있죠?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동안 했던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세요.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본 위원은 그걸 좀 해보고 싶어요.
  11페이지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관계자 연수 8회를 개최해서 1,100여 명 참여를 유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총 관계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시·군에 종사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그리고 교육청 학습관에 종사하고 있는 평생교육사 그다음에 평생교육 강사, 민간평생교육기관, 대학평생교육원 등 합쳐서 보통 연수의 종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작은 단위의 연수는 40명에서 50명 사이즈 연수를 진행하고요, 전체 연수를 할 때에는 약 200명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 총 1,100여 명 참여한 실적으로 작년도 결과를 냈습니다.
이공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총 관계자들이 몇 명이냐는 거죠, 15개 시·군에서.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관계자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종사자의 경우에는 약 4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에 활동하고 있는 인원들은 인원수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대략 1,000여 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8회 개최하고 1,100여 명 참여한다고 했는데 지표 자체를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정별로 있고 대상자별로 나누어져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1년에 대상자가 과정에 몇 명인데 몇 명 교육을 했다든지 수료했다 이렇게 지표 자체를 바꿨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계속 각 실·국마다 요청을 하는 거지만 지금까지 지표 자체가 투입지표로만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이공휘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명 종사자면 종사자 40명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한다든가 이게 100% 교육이 완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1,000여 명 되는 종사자들은 시·군별로 몇 명인데 몇 명이 교육 참석해서 해야 되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로써 나타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이거든요.
  뒤에도 보시면 쭉 있지만 2018년도 계획을 하시면서 ’17년도 9개 기관·단체, 38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 ’18년도도 신규사업을 한다는데 이것도 똑같이 기준이, 쉽게 얘기하면 사업의 지표가 되는 분모 자체가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단순하게 분자만 나열하는 수준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지표도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도 그렇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그렇고 실제 몇 %가 진행됐고 몇 분이 교육을 받았다 이게 파악되지 않을까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 질의와 대안제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금년도 대상 인원의 숫자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다음에 인원에 대한 연수 추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연수에 대한 종사자별이나 그룹별 연구를 금년도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연수 계획만이 아니라 중장기연수 계획을 금년도에 연구를 통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해 주신 대로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투입지표보다는 관계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그거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야지만 2년에 걸쳐서 100% 교육이 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플랜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식공유 학습생태계 조성사업 중에서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4개 시·군의 연합회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죠?  
  4개 시·군이?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 연합회 지원은 작년 2017년도에 공주시, 보령시, 태안군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5개 시·군이 연합해서 하는 동아리를 지원했습니다.
  5개 시·군은 논산시, 태안군, 아산시, 예산군, 계룡시에 있는 동극 동아리들이 연합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였습니다.
김석곤위원    전체 단체들이 몇 개 정도 돼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도내 학습동아리…….  
김석곤위원    예.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통계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석곤위원    지금 연합회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학습동아리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제 생각은 “평등, 평등” 하면서 수평적 평등을 늘 얘기하면서 자꾸 수직적으로 줄 세우기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연합회가 조성되면 그쪽에 또 예산이 지원돼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각 동아리 모임들에 가는 몫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연합회 폐해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간 마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동아리들의 개별활동에 대한 지원은 현재 충남의 각 시·군 예산을 가지고 적게는 한 개별동아리에 50만〜60만 원, 많게는 100만 원〜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활동을 15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흥원에서는 개별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연합회 임원들의 활동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거나 공동의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들이 연합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런 우려는 없는 거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개별활동에 갈 예산이 특별히 연합회로 더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석곤위원    이런 학습동아리가 도서관별로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엑스포 때 보니까 일본 시즈오카 어디 도서관 동아리 모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단체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고 진흥원에서 그런 쪽에 전혀 계획이 없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그런 폐해가 있을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래 주시죠.
  그리고 충남 문해교육센터 운영에서 지금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전체 몇 % 정도 보고 계세요?  
  이게 국내인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문화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도 해당이 되는 건지?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작년도 전체 문해교육 학습자 통계를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문해교육 대상자는 고령의 성인문해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수년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위 비문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이주여성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그다음에 탈북인들 이렇게 새로운 문해계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기존의 성인문해계층뿐만 아니라 신문해계층 교육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이주여성, 장애인, 탈북인들에 대한 문해교육을 일부는 실시하고 있고 더 정확한 실태조사가 금년에 이루어지고 해서 향후 그 영역들을 더욱더 넓혀갈 예정입니다.
김석곤위원    방법이 많이 바뀌어져야 되겠네요, 종전에 쓰던 방법이 아니고.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우리 교육이 초등부터 시작해서 의무교육으로 중학교까지 다 마치는 현실이라서 문해교육센터가 계속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에 의아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새로운 층이 구성되는 거네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인 비문해자도 기초적인 한글을 익히는, 한글을 읽고 쓰고 셈하게 하는 단계, 그다음에는 초등학력 과정을 인정받는 단계, 다음 단계가 중학 과정을 인정받는 단계, 이 3단계로 구분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중학 과정은 아무래도 과목 수도 많고 힘들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내 기관도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학습자들이 참여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중학 과정은 몇 년 정도로 계획을 잡고 하시는 거예요?  
  1년짜리 단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그렇습니다.
  초등 과정만 하더라도 저희가 3년 과정을 갖고 운영하고 있고 중학 과정은 5년 정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제가 보통 업무를 청취하고 이럴 때 “잘했다” 소리를 별로 않는 사람인데 오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마련한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인성교육 진흥 조례와 관련해서 교육실시 준비를 잘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도민에 대한 인성교육이.
  그동안에도 해 오셨지만 이제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감사에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앞으로 잘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앞으로도 확인할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알겠습니다.
유익환위원    여기 보면 충남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이나 행복학습체계 구축이라든지 이게 진흥원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즉 도와 교육청, 시·군 또 시·군 교육청 다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잘됩니까?
  결국에 네트워크 잘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잘되고 있어요?
  그냥 쉽게 말씀 주셔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현재 상태로는 아주 100점은 아니어도 거의 90점은 줄 수 있을 정도로…….
김석곤위원    이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평생교육진흥원이 하고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진흥원에서 하고, 그러니까 도에서도 그 일에 대해서 협조 잘해주고 교육청에서도 협조 잘해 주고 시·군 같은 데서도 협조를 잘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유익환위원    시·군에 있는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도 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가서 업무협조를 한다든지 하면 협조를 잘해 준다 그 말씀 아니에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상하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상호 협조체계를 이루면서 잘돼가고 있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어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대개 시·군의 평생학습원?
  뭐라고 얘기하지?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평생학습관이라고 합니다.
유익환위원    평생학습관 거기는 시장·군수가 직접 관리를 하고 관할하잖아요.
  그래서 도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업무체계가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는데 아주 잘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더 물을 게 없네?
  잘됐다고 그러니.
  하여튼 그렇게 되시기 바라고, 그리고 충남 행복학습체계 구축과 관련된 부분도 5개 시·군에 대해서 학습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이게 대개 기능보강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뭡니까?
  이 사업들이?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평생학습관 말씀하셨듯이 시·군·구의 평생학습 전달체계가 평생학습관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부단위, 더 현장단위의 평생학습으로 전달체계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적으로 보면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일부 평생학습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평생교육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혹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평생교육을 기획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단계는 우리나라에 현재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체계를 어떻게 하면 구축할 수 있을까가 시·도의 과제이기도 하고 국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일률적으로 그것을 다 구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될 수 있는 시범사업, 모델사업을 만들고 그것의 성과로 확산시켜서 도 차원에서나 혹은 국가 차원에서 확산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현재 구축 사업입니다.
유익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달체계 구축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이거예요.
  평생교육이 어찌됐든 위에서부터 밑으로 전달해 주고자 하는 체계를 만들어 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도민들이 현장에서 가깝게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익환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뭐냐 이거예요, 내용이.
  제 말이 잘 이해 안 되시나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프로그램의 내용을 말씀…….
유익환위원    프로그램입니까,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프로그램입니다.
유익환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행복학습매니저들의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유익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시간활동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건비의 내용은.
유익환위원    원장님하고 이 내용 가지고 주고받으면서 저도 머리에 딱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네요.
  제가 이 체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도 이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네.
  저는 아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러한 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진흥원에서 하는 일과 저 읍·면 단위까지 상호 간에 소통과 협조 이런 것들이 잘되느냐라고 여쭤봤어요.
  아주 잘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 아주 말 잘 듣는 고리가 뭘까를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하관계로 되어 있는 조직이 아닌 하에서는 사실 업무 협조받기 쉬운 거 아니거든.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아주 잘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서 대단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죠.
  어찌됐든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아주 보기 좋고요, 또 평생교육이 도내 전체로 잘 확산돼서 충남도 전체가 행복해지고 건전한 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려요.
  거기에 같이 힘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드려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유익환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평생교육진흥원과 시·군의 평생학습관하고의 관계 또 읍·면·동의 관계,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대한 질의이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가야 된다”라는 지론인데 “도는 도답게”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군의 평생학습관이 도의 평생교육진흥원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또한 함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줘야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과  유익환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늘 생각하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흥원과 시·군의 평생학습팀은 예산도 공유되어 있지 않고 시·군은 시·군 예산으로 하고 있고 일부 사업예산만 진흥원이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하관계는 아니지만 진흥원이 도내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각 시·군의 평생학습을 리드해 갈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부심과 함께 상하관계로서 리드하지 않고 옆에서 이끌어주는 차원에서 시·군의 자발적 협력들을 끌어내는 것에 그동안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김동욱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번에 도서관으로 이전을 하신다고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전하는 이유가 뭔가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도립도서관이 처음 계획될 때부터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 도서관과 평생교육을 협업하라는 요청이 있었고 지도부의 지시가 처음부터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도립도서관이 처음 계획되는 수년전부터 평생교육진흥원이 그리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제가 질의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평생교육이라는 부분을 꼭 도서관이라는 부분과 교육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평생교육이라 하면 꼭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남은 여가시간에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위한 게 교육인데 꼭 도서관으로 가야 되나.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충청남도를 위한, 충청남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질 때 평생교육도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따로 떨어져 나간다라는 부분에는 조금 의아심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가는 플랫폼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내포혁신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동욱    그렇지요.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지금으로서는 제가…….
○위원장 김동욱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죠?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왜냐하면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플랫폼은.
  요즘 얘기하는 AI니 뭐니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어떤 플랫폼으로 인해서 빅데이터도 축적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평생교육은 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주고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구축도 그렇게 하게 하는 플랫폼이 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플랫폼 구축에 있어서도 그렇고…….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긍정적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평생교육이 우리나라에 제도화되기 이전에 평생교육을 실시해 왔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도서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평생교육진흥원이 같이 합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 속에서 사무실을 그렇게 계획했던 것 같은데…….
○위원장 김동욱    사실 평생교육을 과거에는 교육 차원에 의한 부분으로 인식이 돼가지고 지금 괴리가 좀 있어요, 일반 국민들하고 평생교육에 있어서.
  무슨 괴리냐면 편안하게 내가 함께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한 마인드로 내려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내가 부담을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런 부분 타파시켜야 된다는 거지.
  우리 누구나가 나도 교육자가 될 수 있고 내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누구한테 넘겨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평생교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게 평생교육이 아닌가.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인간관계도 더 좋아질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이 인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성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누구를 위한 인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학령기 학생들은 현재 교육청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인들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하고 방법론적으로는 어렵기는 하겠지만 가족이 함께 받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좋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는 가정을 함께, 아주 좋은 마인드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바로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인성교육은 어떤 경험담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경험담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교육을 할 때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평생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인성에 대한 부분도 하다 보면 대학에 가서 학생들 상대로 특강도 할 수 있고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이것도 플랫폼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 부분으로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
  “도는 도답게”라는 얘기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것이 시·군에 전파되고 시·군의 평생학습관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오고 이렇게 돼야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구분되지 않고 평생교육을 진행하는 게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핵심전략 방향입니다.
  그래서 역점을 두고 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또 배운 것이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순환구조들을 만들고, 현재 역점적으로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래서 플랫폼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평생학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교육이라는 의미만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타파해서 함께한다는 생각을 갖게끔 해 주면 모든 것이 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원장님 비롯해서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더 열심히 고민해서 준비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의 문해교육 대상과 학습자 말씀 중에  2017년도 도내 문해교육을 받았던 학습자 수가 6,700명입니다.
  그렇지만 2015년 통계청이 중학교까지의 문해교육 능력을 받아야 될 사람을 추정한 결과 충남이 약 33만 명 정도입니다, 성인 중에서.
  때문에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문해학습자들을 더욱더 확대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문해계층들에 대한 문해교육도 더욱더 확장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한 가지 덧붙여서, 충남학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저는 충남학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충남인으로서 충남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워주는 것이 충남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역사라는 것은 그 지역의 자부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충남학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입니다만, 충남학을 운영하는 데 강의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함께 현장탐방 같은 것을 많이 합니까?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강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15회기 안에 두 번 정도 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사고택이나 서산의 마애불 같은 코스들이 주요 답사코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답사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이론뿐만 아니라 현재 AR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과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답사 콘텐츠를 개발해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충남학을 하면서 역사에 대한 강의만 하면 딱딱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와 닿지가 않고 거기에 대해 회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증강현실 같은 것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직접 찾아가기 어려우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활용해야 될 것이고 또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많은 돈을 들여서 타 시·군에 있어도 내 지역부터 우선 알리자, 내 지역부터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
  사실 천안에 사는 분들이 천안시민으로서 천안에 대한 역사와 역사적인 부분이 어디 어디 있는지 아는 분이 몇 분 있겠습니까?
  얼마 없어요.
  관심들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재미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충남학 강의만 한다고 하면 올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평생교육이 항상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와 닿는 것도 다르겠죠.
  그런 부분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요즘 사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닐지언정 “네 가지가 없다” 그런 말들을 주위에, 우리 사회가 점점 네 가지가 없는 사회로 자꾸 가고 있다.
  “싸가지 없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
  네 가지라고 하는 게 유교에서 얘기하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다섯 가지 도리가 있는데 그게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그중에 네 가지를 일컬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 싸가지가 없어” 이런 얘기들을 간간히 듣거든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인성교육도 그 속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仁)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진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측은지심이겠죠.
  의(義)도 마찬가지로 옳고 그름이 있을 때 옳은 일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禮)는 겸손이고 또 배려인 거거든요.
  지(智)는 지혜로운 삶인데 이런 것들이 모여야 믿을 신(信)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아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나름대로 평생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5가지 덕목 속에 녹아져 있고,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평생 지켜도 부족함이 없는 다섯 가지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말로 얘기하는 인성, 누구나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인성도 이런 우리 사회 전반에 있는, 그다음에 가정교육이랄지 학교교육이랄지 사회생활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최소한 상식도 통하고 원칙이 있는 사회가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 추구해야 될 교육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점점 자본화사회로 가면서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를 못 지키고 상식에 벗어나는 일들을 주위에서 아주 조금도 거리낌 없이 많이 접하면서 ‘아,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새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하는 생각을 갖고요.
  아무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또 새롭운 신규사업이든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든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우리 도정에도 많이 반영되고 도민들의 삶이 좀 나아지고 우리 사회가 싸가지가 없는 사회가 아닌 싸가지가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각별히 유념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는 없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이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성호 원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호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순구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우리 도의 미래발전 성장동력이 될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능력과 열정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장학사업과 학사운영으로 우리 지역 인재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나.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류순구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류순구입니다.
  먼저 제30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인구 학사관리팀장입니다.
  고상옥 행정팀장입니다.
  최형숙 인재육성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제출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부록 2)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도민과 장학생들이 만족하는 장학사업과 대전학사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서울학생기숙사의 내실 있는 건립을 위해 저를 포함한 재단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류순구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분만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가장 현안문제가 서울학사 건립 부분인데 우리 도민들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 노력을 잘하셔가지고, 이게 2020년이면 많이 늦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때 가서 해 넘기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인재육성재단에 임원들이 있잖아요?
  이사회의 구성요건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이사회 구성요건 좀 자료로 주시고, 어떤 사람들로 구성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재육성재단 운영이 잘될 수 있는 관련된 사람들로 구성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정치인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정치인도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자료를 좀, 이사회의 구성은 어떻게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대전학사를 야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야간에는 통금시간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있습니다.
  12시 이후에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12시 이후에는 나가고 들어오고 전혀 못 하는 겁니까?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김석곤위원    아무래도 야간에 들어오면 학생들이다 보니까 술도 먹을 수 있고 술을 먹다 보면 감정이 폭발할 수도 있고, 요즘 사회가 하도 뒤숭숭하니까.
  요즘 사건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도 기거를 하고 있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피해가 엄청나니까 그 점에는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위원님들의 질의도 두 가지 큰 틀로 보면 학사 운영, 하나는 장학재단 운영에 대한 문제, 그거죠.
  큰 틀은 두 개입니다.
  학사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장학사업에 있어서 어쨌든 그동안 많은 변화를 이루었고 또 류순구 상임이사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노력, 많은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선순환체계 구축이라든가 장학사업에 있어서 기부문화 확산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서로가 관심을 가질 때 발전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 지역의 인재가 육성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부문화 확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소액기부자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류순구 상임이사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순구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51분 정회)
(13시54분 속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최두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소망하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다. 감사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두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감사위원회 위원장 최두선입니다.
  먼저 오늘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낙흥 감사과장입니다.
  엄일섭 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도정현안인 청렴도 상위권 유지를 통해 청렴한 충남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원활한 도정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의 순기능을 통해 막힌 곳을 뚫어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형 감사와 정책감사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감사위원회)
  (부록 3)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최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위로 평가를, 아주 좋은 성적으로 받게 되어서 우리 도가 그야말로 청렴한 충청남도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도민들의 평가를 받게 되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렴도는 평가를 잘 받았는데 최근 신문기사에서 보니까 우리 도 소속 공무원이 기간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해서 문제가 된 게 신문보도에 나오고 또 그 공무원을 한 공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조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조사 중에 있는데 일단 조사 중이라고 해도 일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공간을 분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지금 현재 분리조치를.
이종화위원    분리했어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발령을 그렇게 해서 공공도서관으로 배치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분리를 하고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사무실 공간에 놓는다는 것은 그 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장을, 계약직을 그만두고 떠나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인권선언까지 하고 그야말로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충남도인 것처럼 도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선언문까지 만들어서 전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앞두고 공무원들이 공선법 위반을 않도록 SNS 활동 이런 부분도 자제를 시키고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이종화위원    특정 정당에 대해 비방한다든지 특정 후보를 비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그냥 단순히 정치인들이 한 발언에 대해서 ‘좋아요’ 누르는 것 이런 것도 문제되나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지금 그렇게 선관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체적인 것은 선관위에서 최종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좋아요’까지도 공선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어떤 선거의 목적으로 내놓은 게시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좋아요’를 누르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단순 의정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린 거 이런 것은 ‘좋아요’ 눌러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 부분은 저희가 선관위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선거 개시 며칠 전, 며칠 전에 따라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이 이런 공선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늘 청렴과 우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또 도의 사전예방 관리 시스템을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즘 인권 조례 때문에 뜨거운데 인권 침해되는 사유들을 보면 첫 번째 한 가지는 우리 공직자들의 월권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밖에서 자기주장만 한 나머지 어떤 책임이라든가 의무, 질서 더 나아가서 양보와 배려가 없는 가운데 권리주장을 해서 제3자에게 미치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시나요?
  그 밖의 인권침해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김종필위원    안 하셨어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해본 바가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에 혹시 작년도에, 위원장님 작년에 오셨잖아요?
  인권침해에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 어떤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 있었나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종필위원    구체적으로 없었죠?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김종필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의 월권적 요소로 어떤 인권침해를 했다고 할 경우, 우리 도 공무원이라든가 도 산하의 공무원들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저희 공직자는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고 성실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또 어떤 직무를 태만히 했다든지 유기했다든지 이런 행위,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약에 품위유지나 이런 것들을 위반했다 그러면 저희가 문책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필위원    통상적으로 어떤 약자들에 대해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하면 어떤 개별법으로 해서 경찰이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일단 처벌이, 그쪽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죠?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인사조치라든가 우리 도 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감사요청이 들어오죠?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인권침해와 관련되어서는 없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다고 해도 그전에도 없었다고 봐야 하나요, 있었다고 봐야 하나요?
  전에도 그런 사항은 직접적으로 처벌 없이 우리 위원회에, 도 차원의 어떤, 쉽게 얘기해서 인권침해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처리를 하겠지만 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경찰이라든가 검찰에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죠?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것은 내용이 검경에 고발을 해야 될 사안인지 아닌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징계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징계를 하고 그 외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도민들이 인권침해 당하더라도 그런 사항이 각 개별적으로 필요하면, 물론 상담소를 통해서 경찰이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제 실은 우리 조직에, 자치행정국에 인권증진팀이 있죠?
  또 인권관련 조례 때문에 지금 폐지하느냐의 공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인권관련 문제제기했던 사항이 작년도에 총 38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권고 하나가 있는데 채용과 관련된 문제이지 다른 사항은 없어요, 특별한 사항이.
  그런데도 우리 도는 한 삼억 칠팔천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충남 인권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본 위원이 여쭈어봤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도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별다른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우리 감사는 문제점만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런 행태가 부서에 있어야 되는지,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도 감사위원회에서 판단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욱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9페이지에요, 재난위험시설 관리실태 특정감사가 있잖아요?
  감사기간이 5월 8일하고 5월 18일 열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한 달 사이로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만큼 우선순위를 좀 당기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것은 한번 저희가 감사일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매뉴얼이라든가 재난 구조별로 잘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하는 것이 도를 위해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거하고 저희가 소방 분야 감사를 하면서도 안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해 볼 계획입니다.
이공휘위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그 부분은 우선순위를 앞당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1페이지에 계약심사제도 운영을 하시잖아요?
  사전 계약심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좀 전에 했던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는 서울학사가 실제적으로는 계약을 할 때 토지매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로구청에서 다 해준다는 얘기만 믿고, 서류검토가 미비했는지 모르지만, 입주시기가 2년 가까이 늦어졌어요.
  사전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은 잘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도 감사위원회는 직렬부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겠지만, 토지 부분 같은 경우도 시설이라든가 지적을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 내용을, 좀 더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저희는 계약심사하는 데 관련 토목, 건축, 시설 이렇게 시설직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서, 지금 벌써 2년 가까이 사업기간이 지연되면 그 도민들하고 학생들, 벌써 2년 치 학생들이 못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3년 정도 기간에 학생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거고 그만큼 사업이 딜레이되면서 지가는 상승되고 사업비가 증액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이공휘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하시더라도 더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감사위원장님!
  부정청탁 금지법,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게 시행이 됐는데요, 작년, 재작년이죠?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김영란법이 발효되어서 실질적으로 일선의 김영란법 논란 또 이게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되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위에서 김영란법의 얘기를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되어서 법의 효력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정말 없어졌기 때문에 쏙 들어간 건지, 아니면 그냥 시대의 흐름으로 이렇게 묻혀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 1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우리 도의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감사·조사의 처벌받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가 조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거에 따른 처벌조치가 있었는지?
○감사위원장 최두선    저희가 청탁금지법 위반조치가 그동안에 5건이 발생됐고요, 그중에서 금품수수가 1건이 발생되어서 징계조치가 이루어졌고, 향응제공이 4건이 발생해서 과태료가 지금 126만 원이 부과됐고 또 향응제공 4건에 대해서 이미 3건은 징계가 완료되었고 1건은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일상에서 이슈가 될 정도의 거론은 아니어도 우리 도는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홍보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 말씀이시죠?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과거하고 달라지는, 공직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부적절한 관행, 식사 이런 것들도 이제는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공직자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문화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산시에서 지방자치계약법에 따른 계약관계 부적정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게 있었죠?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최근에 말씀이십니까?
김종문위원    예,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었는데 요점은 그거예요.
  지방자치계약법에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하고 정성에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정성으로 업체를 소위 밀어줬다고 의심할 여지가 많다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일단은 지방자치계약법에 어떤 문제점도 나름대로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력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기술력의 평가비중을 높여야 하지 않겠어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김종문위원    그래야만 기술력을 가진 최우수 제품도 선정할 수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계약법에는 계약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국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례로,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행사하기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불합리한 법은 현실에 맞게 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아산에 있었던 부적정한 사례들이 나오지 않았나.
  법으로 봤을 때는 정성에 비중을 갖고 특정한 업체를 평가방법으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제도의 어떤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청렴한 공직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은행의 금리를 인하해 주는 건 추진하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때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진행 안 했습니다.
  저도 그때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유보를 한 상태입니다.
김종문위원    청렴한 공직자 그런 분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포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사기 진작이 되면 됐지 일반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그렇게 잘 추진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방법을 개선하셨다는 데 감사 표시하고요, 청렴도평가가 사실 어찌 보면 평가의 방법에 있는 건지 정말 우리 조직의 청렴도가 맑아지고 나아져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건지.
  또 어떤 해는 청렴도가 상당히 상위에 있다가 어떤 해는 갑자기 하위로 밀려났다가 또 작년 같은 경우는 1위가 맞나요?  
  이렇게 향상되고 이런 부분이 진짜 평가가 공정한 건가요?
  객관성이 있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국민권익위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는 없고요, 외부·내부를 나눠서 외부 민원인, 그러니까 공사, 용역, 물품 그다음에 민원, 보조금 이와 관련된 관련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성이 있다고 보고 또 내부평가도 내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공직 분위기라는 게 일단은 자꾸 사건사고가 많이 터지고 공무원들의 부정사건이 많이 터지면 아무래도 외부의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공직자들이 문제가 있는 걸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 외부감사나 검경이나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 감사에서 큰 사건이 터졌다든지 하면 그런 영향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직문화를 다잡아나가는 데 나름대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작년에 상당히 노력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 작년에는 큰 사건이 없었다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감사위원회에서 공직자 분들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운이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어쨌든 저희 혼연일체가 돼서 나름대로…….
김종문위원    큰 사건이 지적 안 돼서 감점 받을 요인이 줄어갖고…….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게 예방감사를 그동안에 철저히 했다는 측면도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운으로 돌리기에는 시대적인 변화도 많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제도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예방도 하고 또 감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 청렴도는 지속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왕 한 거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갑질’ 아시죠?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김종문위원    갑질도 처벌받나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감사위원장 최두선    갑질도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공직자가 부당한 갑질을 하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징계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갑질’을 보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도덕적인 처벌이 첫째 클 거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 행정적인 조치사항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요즘 갑질이라는 단어가 또 새로운 단어로 등장을 했어요.
  아무튼 좀 전에 이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성희롱도 나쁜데 앞에 ‘갑질’이 붙는 성희롱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여기 기사에 나온 걸로만 보면 “키스를 안 해 줘서 연봉을 깎을 것”이라고 하는 건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키스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아무튼 이런 갑질이 우리 행정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런 사례나 그런 부분의 홍보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네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군의 정책감사가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계속 했던 겁니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그동안에 선출직 기초단체장들이 대부분 공약을 하다 보면 계획성 없이 하는 공약이 많아요.
  결국 그 공약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 사업이 상당수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것이 정말 제대로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타당성에 있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전 컨설팅감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많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군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6개 분야에 있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데 보니까 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보조금 실태조사를 그동안 감사한 적이 있죠?
○감사위원장 최두선    간헐적으로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간헐적으로 했지만 철저하게 하지는 않았죠?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동욱    제가 왜 이런 걸 다시 한 번 강조하냐면 그동안 사실 벌써 이루어졌어야만 이런 것이 사전에 막아질 수 있는데 지금은 곪아 터졌습니다.
  아마 그거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곪아 터진 것을.
  과연 이것을 어떻게 또 쓸어 담을 것이냐, 감사를 통해서.
  이게 큰 쟁점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감은 있지만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과오 범하지 않고 또 진정으로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사실 그동안 영농조합법인을 보면 실질적인 농민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충남연구원의 채용비리 조사했는데 상당히 비리가 많았다라고 느껴지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게 행안부하고 합동조사를 한 거죠?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위원장님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최두선    어제 전국 채용비리 관련 발표가 됐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첫 번째는 제도가 정규화되어 있지 않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결과적으로는 제도가 정규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악용을 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예,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뭔가 매뉴얼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 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법률로 정확하게 똑떨어지게 절차가 딱 정해져 있는데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는 각 기관별로 조금씩 다르고 자체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장 김동욱    법률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채 개념을?
○감사위원장 최두선    출자·출연법에 보면 “공모에 의해서 채용한다” 이런 정도 큰 틀만 되어 있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중앙부처 지침도 있고 또 내부 자체 규정도 있고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또 인지를 못 하고 중요성을 인식 못 하고 업무처리가 됐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를 명료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로 보고, 두 번째는 이게 잘못된 거라는 인식조차 하지 않고 행위를 한 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도 앞으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동욱    물론 개선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강도는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개선을 안 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관례적인 관습도 있는 것이고 또 채용에 있어서 누구나가 알 수 있고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것이 다 되어 있어요.
  누구나 느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두선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저희가 건별로 봐서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누구를 채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느냐인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 밝혀진다면 그거는 엄하게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게…….
○위원장 김동욱    그러나 이제 다 조사는 했잖아요.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했으면 어느 정도 그것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객관성을 가지고 가야죠.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보면 붙이기 나름이에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어디에다 어떤 잣대를 대고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따지겠습니까?
  객관성을 가지고 가야 맞지 않느냐는 거죠.
○감사위원장 최두선    그래서 징계 양정에 관해서는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는 징계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왜냐하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가 왜 무서운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위원회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좀 더 강화된 규정을 가지고 접근해야만 피감사자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최두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필 의원 대표발의)(김종필·유익환·신재원·조치연·김문규·김기영·김동욱·서형달·백낙구·정정희·김원태·정광섭·이종화·강용일·김홍열·조길행·전낙운·김응규·홍성현·이진환·유찬종·김석곤·김복만·이용호·김용필 의원 발의)(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욱    예,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 많은 토론이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 문제는 우선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우리가 보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이 있는 위원님도 계실 거예요.
  한두 분 더 의견을 받아 보고 그런 다음에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동욱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폐지조례안을 재상정하시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어제 보류로 처리된 사항이 불과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재상정을 하셨다는 데에 본 위원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는 어제 본 위원도 도민의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각자 다른 의견들을 우리가 수렴해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그런 의견을 담아서 조례를 심사하기로 한 부분이 불과 하루 만에, 24시간도 안 된 하루 만에  도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건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어제 조례 심사 이후에 의총을 여셔서 오늘 재상정하기로 의결을 보셔가지고 재상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도민의 각자 다른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한 건지, 아니면 자유한국당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재상정하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부터 들어야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위원장 김동욱    본 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겠다라는 걸 가지고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 후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의총을 거쳤습니다.
  의총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첫 번째가 도민의 공청회도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부분.
  또 두 번째가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정안으로 처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또 세 번째가 의원님들이 폐지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 의견 속에서 물론 우리 도의원님들은 그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대의기구로서 그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의원님들의 의견이, 물론 소수의 의견이 여러 가지 있기는 했습니다만, 재상정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대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부득이 재상정을 하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    애당초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이미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스물일곱 분 중에 스물네 분이 공동발의하시고 국민의당 김용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셔서 스물다섯 분 의원님의 서명을 토대로 우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봐서도 특정하게 다수당이 서명을 통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 자체가 다소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24시간이 지난, 보류가 결정된 조례 심사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상정된 건 다수당의 수를 이용해서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폐지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다수당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어제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폐지조례가 성립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의견 듣고 또 다른 제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만을 이 자리에서 피력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타 의원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의원님.
김종필의원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자꾸 구분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아까 도민의 의견을 안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안희정 도지사는 어느 당입니까?
○위원장 김동욱    그렇게 피력하시지 말고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만 하세요.
김종필의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어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도정질문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도 있고, 또 여기에서 폐지청구한 분들은 우리 도민들이 아닌가요?  
  그러면 도민들의 의견을 들은 것이냐.
  그러면 안 들은 것이 누구냐.
  자꾸 자유한국당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전에 제공은 제가 인권선언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작용이 있으니까 내려놓고 그 사실 관계가 드러날 적에 다 삽입하든가 하자는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김종문 위원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안 될까요?
○위원장 김동욱    의견만 하세요, 의견만.
김종필의원    왜냐하면 저는 분명하지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생각에는, 에이즈라는 것이 동성애에서 생긴다고 제가 미국 질병관리본부 또 일본 감염병연구소의 자료를 근거로 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해결이, 우리 도민을, 뭡니까?
  하나의 건강권이라는 건 상당히, 인명과 관련된 건강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들이 안 계신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흠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권은 보편적인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흠결 있는 정책추진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권의 문제는 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사무라는 얘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 인권위원회가 만든 용역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체 관련법에.
  그런데 이거는 무시하고, 우리 조례가 아까 폐지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성립은 됩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의 이런 사항이에요.
  어제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도민들 행복을, 인권 조례를 만들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해서 만들었다.
  어제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폐지하려는 심정이 어떻겠느냐.
  행복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이공휘 위원님께서 어제 삼점몇 %라고 했지만 실은 대다수 많은, 서명한 인원만 7만 8,000명입니다.
  서명 안 한 분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국한해서 삼점몇 %라는 말씀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의원님.
  그런 반론을 하시지 말고 “제 의견은 이렇다”라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종필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발의한 의원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욱    추가질의 있으시면 하시죠.
김종문위원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건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인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에이즈 환자가 늘어난다는 그런 주장이신가요?  
○위원장 김동욱    그렇게 질의 답변으로 하시지 말고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만 말씀하세요.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말씀도 주시고 또 이런 조례로 인해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그렇다고 하면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 도민이 행복해지고 동성애가 없어지고 또 에이즈가 없어지느냐 이것도 한번 반론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을 해서 정말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어떤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의 단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7개 시·도 중 16개가 제정하고 107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논리를 주장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논리의 주장법이 데카르트의 삼단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A, B, C라는 게 있을 때 A, B, C가 객관적으로 사실일 때 “A가 B고, B가 C면 A가 C다” 이런 데카르트의 삼단논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변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증법이라 있어서 ‘정’이 있고, 정에 대해서 이게 ‘정’이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의견을 ‘반’이라고 봤을 때 ‘정’하고 ‘반’이 협의를 통해서 ‘합’을 이루어내는 변증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제도 분명히 반대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았고 당 대 당으로 얘기도 안 했습니다.
  다만 논리의 근거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 근거로써 7만 7,785명이 211만 6,700명 도민의 뜻을 대변할 수 없다는 논리적인 부족함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도민인권에 없는 얘기를 포괄적으로 의견을 내서 그게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이 반의 논리가 안 맞다는 표현을,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걸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게 정 잘못이라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대다수가 도민을 대표해서 한 거라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자유한국당 윤리규칙 제20조에 있는 성적지향이나 도민인권선언에 있는 성적지향이나 똑같은 단어인데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누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마도 당 대 당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본 위원도 인권 조례가 상정되기 전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동성애 찬성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이렇게 문자로 많은 의견을 표시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었는데 인권 조례가 발의되면서 벌써 프레임 자체를 당 대 당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반론을,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도의원은 지역구를 통해서 선출이 되지만 선출된 이후부터는 우리 충남도민 전체를 대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3.67%의 7만 7,785명의 의견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나머지 분들 의견도 분명히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는 얘기를 통해서 더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도의회의 역할이, 우리가 충남도 행정부하고의 역할에 있어서 보통 통상적으로 충남도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부모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도 행정부에서는 충남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고 엄격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그 정책들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진짜 대다수 도민을 위한 행복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 주민청구 폐지 절차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돼 있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공휘위원    그래서 주민청구인 대표자 증명신청 발급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공휘위원    서명요청 및 청구인 명부 작성이 5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있었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청구인 명부 제출이 서명기간 종료 10일 이내인 11월 17일까지 지켜졌고요.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규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서명 명부에…….
이공휘위원    청구요건 심사 및 수리여부까지 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현재 청구인들 명부 확인 작업이 진행된다고 하셨죠, 어제?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공휘위원    그래서 지금 나머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청구요건 심사 및 수리여부 결정을 하고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공휘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1항에 의해서 법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고 나서 60일 이내에 의회에 부의를 시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공휘위원    지금 청구를 하셨던 분들은 청구를 했는데, 우리 도의회에 요청을 한 이유는 이 절차가 행정부에서 태만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태만을 하는 게 아니죠?
  절차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워낙 인원수가 많아서 작업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도 행정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 발언은 우리 도의회에서는 행정국에서 도민들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우리가 검사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어제부터 지금도 문자가 계속 오고, 조금 전에 상임위 중간에도 모르는 전화가 오는데요.
  맞습니다.
  한 150여 통 이상의 문자가, 주민들이 의견을 보내 주시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고요, 문자내용을 간략하게 몇 개 소개해 드리면 부모가 아이 걱정을 하시고 계세요.
  본 위원도 아이들 걱정은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그렇고 당을 얘기 했을 때 민주당 의원님들 몇 분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을 때는 동성애를 찬성한다든가 옹호한다든가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커나갈 때요, 지금 인권 조례 같은 경우도 아이로 따졌으면 기껏 태어난 지 두 돌도 안 지난 거예요, 아직 걸음마도 못 할 단계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도, 오히려 부모들 입장에서 아이들을 기다려 주는 것은 아이들이 커나가고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는 우리 아이가 전부 다 천재 같고 똑똑하고 귀엽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간혹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타이르고 잘 자라도록 부모가 설득하고 대화하는 것이지 아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호적에서 바로 파내거나 이런 부모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간혹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살인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 있는 자식을 어머니는 평생을 두고 면회 가십니다.
  국장님도 그런 것 보셨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봤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만큼 부모 입장에서는 다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 정책에 있어서도 처음에 시작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증거를 대시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잘못된 증거가 있어서 객관적으로 지표가 나온다면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자는 얘기를 할 수  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논리적으로도 본 위원 판단으로는 데카르트 삼단논법에도 안 맞고 변증법적인 정반합 논리에도 안 맞는 이런 것을 가지고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본 위원도, 우리 상임위에서 국장님 이렇게…….
(「짧게 해요, 혼자 하지 말고」하는 위원 있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0분 정도 한다고.
  상임위에서 국장님한테 잘못된 것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타 상임위 위원이 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다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혹시라도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의 자식이라든가 다른 사람 자식의 미래를 가지고 논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어제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했었고 신도라는 분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기독교의 가장 큰 교리는 사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리고 본 위원도 교회에 가끔 가보면 처음 오신 분들한테 나오라고 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리는 것도 봤고, 안아주는 것도 봤고, 간혹 가다 간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한 분들도 많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감사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이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가장 많이 지적합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산안 심사에서도 그렇고 행정감사에서도 그렇고요,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을 가장 나쁜 정책이라고 하고 있고 강사들도 가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행이 되다가 정말로 나쁜 부분이 부각되면 저도 같이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자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행도 안 된 단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인권센터하고 인권위원회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또 다른 우리 도민의 귀한 자식들이고 사랑스러운 아들딸들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가야할 자리는 어디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생활하냐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서명 안 하신 분이 많았다” 그 말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언뜻 떠오르는 게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촛불시위가 있었을 때 소위 말하는 박근혜 친박단체들이 나와서 “집회에 안 나오신 분들이 더 많다” 이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 얘기 동의합니다.
  백번 동의한다고 쳐도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빌리자면 조례 폐지가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표시 안 한 도민들이 7만 7,785명을 뺀 나머지 도민들에서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예방 차원도 있는 건데요, 불이 안 난다고 해서 우리가 소방서를 폐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소방서를 짓고 있고요, 작년에 화재건수가 가장 적었던 계룡시 같은 경우도 4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소방서를 짓고 인력을 동원해서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정확한 논리와 그래도 어느 정도 합당한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수긍하겠고, 이것을 도의회에서 당 대 당으로 가져가는 논리도 좀 불합리하다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당 대 당으로 간다고 했으면 그 당에 있는 규칙 이런 부분도 한번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좀 더 논의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뭔지.
  만약에 이 조례가 폐지된다면요, 역으로 따져볼게요.
  조례에도 나와 있는 인권 취약계층이라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족,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나 인권침해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인권 정책은 포기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인권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의 의견도 사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김종두 고문은 “조례 폐지의 주된 요인을 유추해 보면 그 요인은 조례의 문제가 아닌 도민인권선언 중 일부 자구로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문제의 소지는 조례가 아니므로 조례를 대상으로 폐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함, 인권선언 자체는 선언에 불과한 것으로 법규적 효력은 없음, 따라서 인권조례는 유지돼야 하고 당해 조례를 통하여 도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과 직접 관련된 제도 또는 사업들이 시행되어 그 이익을 도민이 향유해야 하며 도민인권선언 중 문제조항은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최민수 고문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도 인권 조례는 법령에 따라 필수조례가 아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제의된 임의조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법령 위반사항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권선언문은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일정한 행위로써 선언문 자체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로서 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 조례의 폐지여부는 위원들의 표결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지만 폐지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조례를 근거로 추진하던 각종 인권시책의 제도적 장치가 없어지게 되며 인권증진 사무를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고 숙의를 거친 과정에서 폐지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자구를 수정하든 그런 부분은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논리에도 안 맞는 인권 조례 폐지는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얘기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잠시 정회를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토론을…….
이종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동욱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입니다.
  우리 충남도의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로 우리 도의회의 의원님들이 알고 제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인권이 그만큼 더 좋아졌나요?
  인권 부분은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사무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는 국가와 자치단체 모두의 사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화위원    모두의 사무지만 지방 위임사무는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국가가 위임한 사무는 아니고요, 헌법에는 국가의 의무로 돼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종화위원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돼 있고 현재 국가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는 국가사무라고 이해는 하지 않습니다.
이종화위원    국가사무로 돼 있어요, 지방 위임사무가 아닙니다.
  법이 딱 있다면 이러이러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국가에서 인권에 대한 부분은 다 하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개 시·도에 이 조례가 있는데 다른 시·도하고 유독 다른 게 충남도의 인권 조례는 제8조가 다르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종화위원    인권선언을 이행하는 규정을 제8조에 뒀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종화위원    그 8조는 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뒀기 때문에, 아까 계속 “이 조례가 다른 시·도도 다 있는데 왜 우리만 뭐 하냐” 하는데 우리 도는 다른 도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충남 인권선언 제1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차별금지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차별금지에 관해서 거기에 성정체성이 나오잖아요, 성적지향이라든지.
  그런데 계속 일부 위원님들은 “성적지향, 성정체성에 대해서 조례에 안 돼 있는데 왜 그 조례를 자꾸 문제 삼느냐?” 그 말씀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 조례 이 8조만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 조례 저도 도민인권, 물론 국가에서 개별법으로 장애인이나 청소년이나 노약자, 노인들을 위해 다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인권을 위한 법이.
  그 법에 의해서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도가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인권이 더 잘돼 있는 충남도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저도 찬성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 도민들이, 이 갈등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갈등의 원인은 제8조에 있습니다.
  인권선언을 이행하라는 부분.
  우리 도지사나 도의원들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인권 조례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도민들이 갈등과,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추운 날 천안시 광장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해야 되고 또 날 더운 한여름에 도의회에 찾아와서 집회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 우리 도지사와 도의원들 때문에 있는 일입니다, 이거 다.
  저희가 잘못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면 고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기 생각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의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김동욱    예, 김종필 의원님.
  간단하게 하시죠.
김종필의원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김종필의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왜 나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면 사무를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나누죠?
  어떤 경우에 어떻게 나눠지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지방사무에 법령위임이나 이런 근거를 둬야 된다는 뜻은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한할 때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의원    그런 말씀도 맞겠지만 하여튼 정책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나눠놓은 거예요.
  물론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위임이 안 됐어도 다 행복하다면 그 정책을 펴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공교롭게 우리 인권정책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우리가 인권지표를 자꾸 얘기해요.
  국장님, 우리 충남 인권이 열악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는 조금 열악하다고 봅니다.
김종필의원    어떤 측면에서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65세 이상의 노인도 전국은 13.5%인데 우리는 한 16% 정도 되고요.
김종필의원    그것은 많은 것이지 열악한 게 아니죠.
  그것은 노인의 인구비율이 높다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열악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또?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리고 장애인 수도 전국 평균이 4.9%인데 우리는 6%가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거주비율도 전국 3.4%에 비해서 4.5%가 되고, 취약계층, 소수 약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김종필의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인원들이 많다는 것은 비율만 높을 뿐 인권이 처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다 포용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인권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인권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열악하고 문제가 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인권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김종필의원    그러면 이 침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으로 제기가 될 거예요.
  물론 성폭력을 당했다든가 폭력을 당했다든가 하면 경찰서에서 다 조사를 받고 하죠?
  그러면 인권센터에 154명의 인권지킴이가 있습니다.
  엊그제도 말씀드렸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제출된 자료, 1년 동안 한 것이 38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의 내용에 기인해 하나의 현주소라는 얘기예요.
  우리 충남도의 실태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몇천 건이라든가 심각한 내용이 들어 있다면 우리도 공감을 합니다.
  “아, 진짜 우리 충남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돈을 들여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38건의 내용을 어제 다 일일이 읽어드렸어요.
  그것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책으로 펴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에이즈 발생의 주경로인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항이 없다면 우리도 묵인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큰 흠결이 이 속에 숨어있다 이거죠.
  미래에 우리 자녀가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우리 남자 아들이 남자아이를 며느리라고 데려오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국장님도 그렇고 뒤에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연 그렇게 한다면 그걸 용인할 수 있느냐.
  적극적으로 막아야죠.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의 순기능도 모든 것은 음과 양이 갖춰져 존재한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흠결이, 우리 도에 특별히 어떤 대책이 “딱 이거다”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이 정책이라는 것은 추진돼서는 안 된다.
  이런 사항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제와 더불어서 오늘도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토론의 내용이 어제와 별다른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24분 속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종문 위원과 이공휘 위원 두 분의 위원님께서 폐지반대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나 대다수 위원님들이 조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종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의나 의견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욱    예.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우리 도민입니다.
  그리고 폐지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우리 도민들이고.
  현실에 존재하는 우리 도내의 성소수자들 역시 분명히 우리 도민임이 분명합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마음이 정말로 무겁고 아픕니다.
  그분들 역시 분명히 우리 도민일진대 기본권은 존중받지 못해도 되는지, 차별을 받아도 되는지 심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주민들께서 청구하신 그 안에 대해서 그동안 준비작업을 하였고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 저희 의견을 붙여서 의회에 넘길 예정이었습니다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나는 그것과 연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김종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301회 임시회에 참석하시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정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출석공무원 등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원장            박성호
  •  
  •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     상임이사        류순구
  •  
  • 〈충청남도감사위원회〉
  •     위원장          최두선
  •     감사과장        백낙흥
  •     조사과장        엄일섭
  •  
  • 〈자치행정국〉
  •     국장            이정구
  •     자치행정과장    고준근
  •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     세정과장        김경환
  •     회계과장        임옥순
  •     정보화정책과장  김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