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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1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2018.0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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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월29일(월)  10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공보관 소관
    나. 충남연구원 소관
    다.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2.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공보관 소관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나. 충남연구원 소관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다.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2.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필 의원 대표발의)(김종필·유익환·신재원·조치연·김문규·김기영·김동욱·서형달·백낙구·정정희·김원태·정광섭·이종화·강용일·김홍열·조길행·전낙운·김응규·홍성현·이진환·유찬종·김석곤·김복만·이용호·김용필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준섭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을 신속·정확하게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과의 소통창구 다변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발맞춘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충남의 이미지 제고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과 충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가. 공보관 소관      처음으로
(10시08분)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공보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준섭 공보관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준섭    공보관 한준섭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훈 미디어센터장입니다.
  신현성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태우 언론홍보팀장입니다.
  노중일 메세지팀장입니다.
  김재원 온라인팀장입니다.
  이병욱 콘텐츠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고 지적해 주신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과 의정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공보관)
  (부록 1)

  이상으로 공보관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한준섭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얘기됐던 내용 중에 KBS방송국 문제, 사장하고 이사장이 해임됐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보관 한준섭    그동안 사실 미동도 않던 고대영 사장이 해임되고 또 이인호 이사장 사퇴 등 여건의 변동이 확실시되고 후임 사장이 내정되면 저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도의회라든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내포방송국 설립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에 보다는 희망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곤위원    가능성은 몇 %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100%로 보십니까?
○공보관 한준섭    지금보다는 퍼센트가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100% 가능 이런 말씀은 좀…….
김석곤위원    어쨌든 내포가 신설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의 인프라 부족 때문에 정주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오셨던 분들도 다시 떠나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더 많은 노력을 펼치셔서 환경을 좋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한준섭    예, 적극 임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공보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혹시 ‘범죄도시’라는 영화 보셨지요?  
○공보관 한준섭    범죄의 도시요?
이공휘위원    범죄도시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공보관 한준섭    예, 조금 봤습니다.
이공휘위원    보셨어요?  
○공보관 한준섭    예.
이공휘위원    688만 명이 봤다고 하던데 본 위원도 보다가 뒤에 맨 끝에 자막이 올라가는 걸 봤어요.
  자막이 올라가는 걸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장소협조가 천안이 많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아셨어요, 그거?
○공보관 한준섭    천안에 범죄도시가 구 도청…….
이공휘위원    아니요, 범죄도시가 옛날에 구로공단이라고 불리던 데를 배경으로 해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중국인들…….
○공보관 한준섭    예, 맞습니다.
  매매하고…….
이공휘위원    범죄조직에 대한 얘기를 다룬 스토리잖아요.
  그때 당시 구로 같은 경우 가산디지털단지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서 없어져서 그 배경으로 천안에서 촬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협조로 올라온 게 천안이 굉장히 많아요.
  모르셨죠?  
○공보관 한준섭    예,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영화 내용은 봤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협조, 도움을 준 사람 중에, 제작협찬에 문화산업진흥원도 있고 충남영상위원회도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2016년 충남영상위원회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작인데 우리가 그러면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서 로케이션을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688만 명이라는 관객 수를 유치할 정도면 꽤 흥행이 됐다고 보는 건데 지금 공보관님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협찬하고 이런 건 사실 모르고, 제가 영화는 봤지만 뒤에 협찬장소 이런 거까지는 기억이 전혀…….
이공휘위원    공보관실에서도 그걸 파악하고 계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천안의 성정동도 있고 불당동도 있고 거기 보면 노래클럽이라든가 나이트클럽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배경이.
  그다음에 평택도 있고 그런데, 이걸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나중에 자료로 필요하시면 드릴 텐데, 아산의 희다방도 있고 천안 리버파크 호텔, 천안 강남 목욕탕, 태양여인숙, 불당동 스카이타워, 밀라노 노래클럽, 천안 더케이호텔, 천안 피카소호텔, 티롤리아 호텔, 천안 쇼호텔, 추월 노래클럽, 어쨌든 유흥가를 대상으로 해서, 천안 스타나이트클럽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당구장도 나오고, 그다음에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영상위원회를 만든 지 3년 가까이, 이제는 4년째인가 그런 것 같은데, 소위 말해서 헌팅이라고 하잖아요?
  장소 섭외하는 사람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천안시에다도 물어보긴 했거든요?
  ‘도움을 준 사람들’ 해서 천안시에 있는 직원들 이름까지 나왔어요.
  천안시청 직원 이름도 나오고 그다음에 천안시 문화재단도 나오고 천안 성정동에 있는 주민들까지 나왔어요.
  이런 문제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뜻 얘기를 물어보니까 외부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다가 외부 신은 몇 개 안 되고 내부 신만 찍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충남도 홍보가 자연스럽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부각이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공보비 예산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아까 보니까 291개의 언론사가 출입하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정기간행물도 253개나 되고 출입기자가 456명이라는데 과연 이분들한테는 얼마나 홍보가 됐을까.
  이 자체로 어쨌든 대중가요라든가 대중미디어가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활용하면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공보관님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공보관실에 통보된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공보관실에서 못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올해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올해 계획이니까 아직 시간 있으니까 그 부분들 다시 파악하셔서요, 지금 보면 영상위원회에서도 몇 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남 홍보하는 데 있어서 명소라든가 장소도 할 수 있을 테고,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보관님도 충남 홍보를 위해서 거기서 패러디해 보는 동영상 같은 걸 찍어서 페이스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고 전체적인 걸 다 아는 상황에서 공보관실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충남도 홍보를 위해서 적절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한준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2018년도 홍보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영상위원회 여기를 통해서 올해라든가 작년 정도 리스트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홍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자료를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홍보하셔야지, 좋지 않은 방향의 홍보가 될 수도 있어요.
○공보관 한준섭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많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언론 홍보비 배분 문제에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홍보비를 집행해 주십사 하는 시정요구가 있었는데 개선이 됐나요?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이 홍보비 집행계획을 올해 수립하면서 ABC협회 인증 부수라든가 도정 뉴스생산 및 보도실적, 주재기자 인원, 대표포털 노출, 창간 1년 이상 경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항목 기준을 세웠고요, 또 특정언론에 편중되지 않도록 분명히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뉴스소비 패턴에 맞춰가지고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서 전략적인 기획기사, 광고를 많이 하고 올해 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모바일 쪽 광고를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특정 언론사들의 반발이 없어요?  
○공보관 한준섭    이거는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김종문위원    있어요, 없어요?
○공보관 한준섭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없으면 별 효과가 없는 거네.
○공보관 한준섭    아니, 증액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소위 말하는 특정사로 가지 않도록 해서, 그거는 3억 2,500만 원 증액해 주셨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모바일 쪽, 뉴스전문채널로 배정할 테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SNS상에 도정영상이나 홍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비중이 큰 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 공보관실에서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구독자들은 많이 늘렸나요?  
  유튜브랄지.
○공보관 한준섭    그거는 사실 일반 전문업체, 최저 100만 명 가지고 있는 전문채널들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도의 콘텐츠 개발과 동시에 그런 전문업체들과 손잡아서 더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김종문위원    2018년도 도정홍보의 핵심은 뭐가 있나요?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은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 민선 5·6기 마무리라든가 미래발전 가속화, 충남의 제안 국가정책화 또 지속가능한 도정구현 이런 큰 틀을 중심으로 거기에 시책들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지금 도정방향이, 4대 핵심과제가 그런 거거든요.
  민선 5·6기 마무리와 미래발전 가속, 충남의 제안 국가정책화, 지속가능한 도정구현입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7월에 민선 7기 새로운 지사께서 취임하시면 거기에 맞는 시책 이런 걸 중심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종문위원    2018년도 국비확보 예산이 단군 이래 가장 많다고 언론에 일부 보도되다가, 단군 이래 제일 많았는데 홍보는 못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도민들도 지역별로 어떤 국비가 확보돼 있는지, 그러면 지역별로 어떻게 우리 도가 2018년도 예산 반영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도가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면서도 도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또 이런 게 공보관실의 홍보를 통해서 도의 예산확보 자랑이 아니라 충남도가 이렇게 예산확보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합니다.
  하물며 장항선 복선화 전철 예산도 2018년도에 반영되면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장항까지 그동안 기차편이 얼마 소요됐는데 이제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면 그 일대 관광사업이랄지 이런 것도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님 공감하시나요?  
○공보관 한준섭    지역의 일간지, 지역의 언론사들을 통해서 일부 보도된 거는 사실입니다만, 자세한 부분은 자체 매체인 도정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꾸 더 전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세히 알릴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도정신문을 통해가지고 새해 주요 한 시책별, 부분별 추진계획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러한 내용도 각 사업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도정 정책은 도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어야 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공감대를 통한 도정정책이 힘을 받다 보면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도 바뀌고 도정이 추구하는 ‘행복한 충남,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공보관실의 역할이 중요하고 뭔가 핵심적인 부분들, 홍보도 충남을 전부 다 홍보한다면 막연하잖아요.
  정말 “충남의 미래먹거리 산업은 이거다, 충남의 관광은 이거다” 이렇게 타깃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홍보의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공보관 한준섭    예, 올해에도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기자 브리핑실이 리모델링 사업비 포함해갖고 예산 반영해서 1층으로 장소를 이동했죠?
○공보관 한준섭    예,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거에 대한 기대효과나 아니면 효과를 공보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공보관 한준섭    우선 청사 배치가 1층은 민원인들의 공간이고 2층부터 업무공간으로, 그런 차원에서 1층으로 갔는데요.
  제가 기자님들을 쭉 뵈면 일부에서 한두 분은 불만이라기보다는 불평 정도고요, 나머지 70%〜80%는 다 만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어떤 타 자치단체, 특히 광역이라든가 기초에 큰 획을 그은 사례로 생각됩니다.
김종문위원    자꾸 타 광역단체하고 비교하는 게 썩 좋은 건 아닌데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공간 활용도 높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내포신도시 주변에 정주여건들이 마련되고 또 이주민들이 많이 이주도 해 와있고 그렇게 봤을 때, 경북도청을 가 봤는데 경북도청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도청사를 마치 문화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휴게실도 이용하시고 또 도청에서 제공하는 편의시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 도청 내에 설치해 놓은 카페가 마치 일반 관공서라고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또 북카페에서 책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일반 도민들이 여가시간을 도청에 와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내포에도 많은 주민들이 입주해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주민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은 못 되고 있다
  우리가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공간을 많이 확대하는 요구는 고사하고 지금 되어 있는 공간조차도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보다 얻어 가시는 게 많으면 도청과, 또 의회청사 1층만 해도 공간이 상당히 넓거든요.
  아무런 공간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가 도청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했지만 이런 도청 공간을 주민들께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한준섭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우리 도정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흔히 SNS, 미디어팀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새로운 정책방향이나 뭐가 있으면 도민들에게 SNS로 송출해 줍니까, 아니면 어떤 자료만 만들어 놓고 필요에 의해서 볼 수 있는 사람만 보게끔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한준섭    지금 사실 문자 알림서비스 이런 거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SNS 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이런 거 합니다”라고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적극적인 홍보가 아니라는 얘기죠.
  필요한 사람만 찾아볼 수 있게끔 이런 체제로 되어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선방안을 찾으셔서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 조직기구를 보면 공보관 있고 6개 팀이 있어요, 미디어센터가 있고.
  미디어센터를 보면 온라인팀, 도정신문팀, 콘텐츠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제상으로 보면 공보관님은 서기관이에요.
  팀장들은 대부분이 사무관급이에요, 민간위촉직도 있고 일반임기제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미디어센터장 위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보관 한준섭    지금 4급 상당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과연 민간위촉직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요즘 일반 기업들은 조직개편을 옛날에는 ‘부’로 있던 것을 ‘팀’제로 다 바꾸어가면서 중간위치가 없어요.
  과연 센터장 위치가 꼭 필요한 것인가?
  팀장 있고 공보관 있으면 되지 중간에 이 위치가 왜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도정신문팀장은 지금 공석입니까?
○공보관 한준섭    지금 공석이지만 인원은 풀티오입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팀장은 없지만 현재 3명이 풀티오인데 일 중심으로 현재 팀을 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필위원    아까 일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디어센터장은 일 중심으로 가면 과연 중간에 결재라인만 있을 뿐이지 미디어센터장이 민간위촉직인데 전에 어떤 문제점, 굳이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안고 가면서 이런 조직이 조례로 있는 건데 언제까지 갖고 갈 것인가.
  지난번에 자치행정국하고 직제 할 적에 정원조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협의해 가고 있나요?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이 향후에 조직개편 시 조직진단 또 직무분석 등을 통해서 정원규정에 담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조직부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많이  바뀌어 가는 겁니까?
○공보관 한준섭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예상컨대 신임 지사께서 오시면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으실까, 그때가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건 기형적인 조직이에요, 기형적인 조직.
  물론 당시에 어떤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생겼는지 몰라도 이게 7~8년 유지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셔서 조정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우리 공보관님께 말씀드립니다.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김석곤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우리 도정신문을 몇 부씩 보내는 거죠?
○공보관 한준섭    지금 저희들이 3부 정도씩,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성독자 중심으로 관리하려고 우선 5만 5,000부 하다가 5,000부를 감했습니다.
  5,000부 감한 것은 읍·면·동에 지금 현재 28부씩, 25부씩 가던 것을 확 줄여가지고 5,000부를 감했고요, 나머지 우편으로 가고 있는 부분도 반송 우편엽서와 표지에다가 계속 구독여부를 하면서, 사실은 지금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계속 교체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등록이 되면 계속 가고 있는데 경로당은 지도자님들이 거의 매일, 1주일에 한두 차례는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게 경로당으로 한 5부씩 옮겨가지고 부녀회장님, 새마을지도자, 이장님들 몫도 그쪽으로 해서 경비를 아끼면서 그 경비로 온라인 쪽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3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석곤위원    3월 말까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김석곤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경로당 중에서도 행복경로당은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곳이잖아요?
  아무래도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많은 남녀 어르신들이 모이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더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꼭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준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문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종문위원    우리 김석곤 위원님 질의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도정신문이 들어가나요?
  지금 한 부도 안 들어가죠?
○공보관 한준섭    관리사무소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신규로라도 한번, 단지의 연락처만 있으면 충분히 보내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도 있고 그래서, 물론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도 많이 있어요, 도심에는.
  거의 단지 내에 경로당이 있는데 도정홍보라는 게, 도정신문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는 독자층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고 불필요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도 한 번 고려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공보관 한준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참고로 지난 연말에 한 2만 4,260분한테 우편엽서를 반송우편을 담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1,745명이 답신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대다수는 계속 구독하겠다, 일부는 그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고향소식을 접하는 향우회 회원님들께서 고맙다는, 고향소식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게 도정신문뿐이 없다, 이렇게 고마운 인사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5만 5,000부를 물량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내 기업체라든가 어떤 의사와 무관하게 보내는 게 사실 많아가지고 이번 3월 말까지 그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진성독자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아까 행복경로당 아파트관리사무소 이렇게 열독률(熱讀率)과 윤독률(輪讀率)이 높은 곳은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추가로 하고, 정말 의사도 표명 않는 이런 데는 과감하게 단절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석곤 위원님께서 KBS 유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지금까지 KBS 유치에 대해서 도민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나 이런 거 있나요?
○공보관 한준섭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회 이런 것도 검토를 했다가요, 안 했습니다.
  처음 단계는 그런 것까지 했었는데 중간에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나 의장님들께서 건의문이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사실 현재 물러난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는 어떤 재원확보 노력은 않고 자기 공약, 신사옥 2,600억 들여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수신료 인상 이런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않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후임 사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위원장 김동욱    그것이 “어느 어느 사장이 이랬다”라고만 변명하는 것은 안 돼요.
  우리는 얼마만큼 노력을 했냐도 부족하거든.
  그러면 그분의 마인드를 고쳐줄 수 있는 방법론을 우리가 찾아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건데 우리 도민이 모두가 함께 갈망하는 부분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또한 지역적인 공공성을 띤 방송으로서 지역에 편중되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거든요.
  우리 전 국민이 다 시청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민을 상대로 한 유치 추진이 왜 필요한가는 우리 도민이 그만큼 돈은 같이 내면서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도민을 상대로 한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왜 필요하냐?
  바로 그 시청료 문제가 우리 도민들도 똑같은 시청료를 내고 있는데 그런 공공성을 띤 방송국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도민은 할 수가 있어요, 추진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자면 “우리 충청남도에는 KBS방송국이 유일하게 없다, 고로 우리 충청남도민들은 앞으로 시청료를 거부하겠다” 이런 운동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KBS 중앙방송에서 충청남도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갈망을 하고 있고, 그래야 그분들도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거죠.
  우리 관에서만 움직여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관이 어떻게 우리 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나 그러한 것을 만들어 주는 게 관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한준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의 통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 번 저희들 내부적으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가장 큰 것은요, 도민들 전체의 마음이 함께 갈 때는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몇몇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움직여집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마음이 함께 움직여 준다는 것을 표현해 주면 그분들도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문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김종문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간단하게 제안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SNS을 통해서 온라인 서명운동을 한 번 받아 보시지요.
  KBS방송총국이 전국에서 저희 충남만 없어요.
  그런 논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한 번 SNS에서 서명을 좀 받아서, 그거 비용 안 들어가잖아요.
  서명 받아서 그거라도 우리가 KBS에다가 요구하고 정 안 되면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사십 분 다 머리 깎고 가시죠, KBS로.
  아무튼 공보관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관 한준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공보관 한준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자 봐요.
  위원님들 이렇게 다 함께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매일 가서 질의하고 만나서 회의하고 맨날 하면 뭐합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죠.
○공보관 한준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변화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한준섭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도정과제에 대한 전문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유용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도민의 행복을 책임진다는 열정과 긍지를 가지고 도민이 신뢰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나. 충남연구원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강현수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김종필 부위원장님, 신재원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다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리며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연구원이 올해도 도민 행복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연구원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연말에 2017년 도정을 빛낸 10대 시책과제에 저희가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어촌특화산업 유공으로도 기관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욱더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연구원 간부들 잠깐 소개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현 연구실장입니다.
  이용로 행정실장입니다.
  송두범 미래전략연구단장입니다.
  백운성 기획조정연구부장입니다.
  임준홍 지역도시연구부장입니다.
  김양중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관률 농촌농업연구부장입니다.
  정옥식 환경생태연구부장입니다.
  박철희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장입니다.
  김종화 행정복지연구부장입니다.
  어촌특화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임재영 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님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방재성 공공디자인센터장입니다.
  권오성 농어업6차산업화센터장입니다.
  박춘섭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입니다.
  박근오 재난안전연구센터장입니다.
  구자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입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을 대체하여 윤종주 기후환경연구센터장이 왔습니다.
(인    사)
  2018년 충남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충남연구원)
  (부록 2)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강현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충남연구원, 늘 충남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연구자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캐비닛의 연구자료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원장님, 충남연구원 페이스북에 가입돼 있죠?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예.
김종문위원    가입돼 있죠?
  원장님도 친구죠?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예.
김종문위원    팔로우가, 친구가 몇 명이나 되죠?  
  충남연구원의 팔로우.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1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오늘 배석하신 충남연구원 중에 페이스북 혹시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의외로 많으시네요.
  연구 쪽에 계시면 상당히 앞서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페이스북을 의외로 안 하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저도 충남연구원의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간혹 충남연구원에서 올라오는 소식이랄지 연구물들을 페이스북으로 접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1월 26일 자 “제27회 충청중국포럼 초대합니다” 이런 거를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충남연구원에서.
   지금 팔로우가 1만 22명인데 ‘좋아요’가 1명이 됐네요.
  아마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좋아요’는 공감하시는 표현이거든요.
  ‘좋아요’가 1명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찾아보니까 충남연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충남연구원이 “초대합니다” 올리고 ‘좋아요’ 찍고, 그다음에 1월 24일 날, 오늘 여기에 자료도 주셨네요.
  ‘충남 김산업 실태 및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충남리포트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여덟 분이 ‘좋아요’를 하셨어요.
  그리고 1월 2일 날 “더 신나게” 기억하시죠, 원장님?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예.
김종문위원    “더 행복하게” 그다음에 “충남연구원답게”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신년 인사를 충남연구원에서 올렸는데 열 분이 ‘좋아요’를 찍었어요.
  거기 화면에는 충남연구원에 근무하시는, 어디 사진인지는 몰라도 한 100여 분도 훨씬 더 되는 것 같아요, 원장님 중앙에 계시고.
  원장님, 페이스북 하시나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자주는 못 합니다.
  이따금씩 합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원장님은 ‘좋아요’를 한 번도 안 하셨네?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예,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을 거의 못 들어갔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셨어요?
  제가 왜 우리 충남연구원의 연구물이 케비닛용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김 산업 실태, 물론 올려놓았어요.
  또 오늘 주신 충청남도 산업별, 직업별 취업자 현황 또 충남축사회 축종별 사육두수와 사육면적, 화면으로 이렇게 보면 금방 이해를 하겠어요.
  이런 자료를 1만 명이나 팔로우가 있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도정정책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홍보할 수 있는데 충남연구원에 계신 직원 분들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원장님, 페이스북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은 누가 자료를 하나 올리면요, 호감도에 따라서 ‘좋아요’를 찍어주면 찍어줄수록 그게 자꾸 위로 업그레이드돼요.
  그런데 충남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좋아요’를 찍어도 상당수가 될 텐데 평균적으로 호감도를 표한 건 2명, 3명, 많으면 5명이에요.
  이래서야 어떻게 우리 충남연구원의 연구과제를 많은 도민들과 공유해서 연구과제로 삼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페이스북만 얘기를 했는데 홍보할 수 있는 SNS 공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직원들조차도 여기에 관심이 없는데 일반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냐 이거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하십니다.
  사실 제가 원장이 된 이후에 SNS를 통한 도민 직접홍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한동안 팔로워 늘리기 운동을 했었는데 최근에 사실 저도 SNS를 소홀히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SNS를 통한 도민 직접홍보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행사 소개와 연구결과 보고물을 올립니다.
  그런데 보통 행사 소개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좋아요’가 굉장히 인색하고 오히려 저희들의 멘트라든가 개인적인, 정서적인 거에 대해서 반응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딱딱하지 않게 좀 더 부드러운 코멘트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접촉해서 저희 연구원의 여러 가지 연구성과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원장님!
  그 발상보다요, 오늘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인데 보고 끝나시고 원에 돌아가시는 대로 최소한 충남연구원의 직원 분들은 페이스북 계정을 다 만드시고 충남연구원의 친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알겠습니다.
  일단 연구원 식구 150명부터 저희 연구원의 페이스북에 친구로 가입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관심을 끌만한 자료를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요’를 찍어 준다기보다는 자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있다라고 알면, 혹시라도 내가 충남연구원에서 올린 어떤 자료를 하나 심도 있게 읽어봤는데 상당히 관심 있는 쪽에서 유용하다고 느꼈으면 아마 추후에도 충남연구원에서 올린 자료를 검색해서라도 다시 꼭 볼 것 같아요.
  저는 충남연구원이 충남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많은 연구자료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 정책에 반영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도민들이 충남연구원의 상당히 수준 높은 연구를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바로 다 페이스북 계정 만들어서 친구맺기 하시고요, 그다음에 충남연구원에 올라오는 자료들은 직원 분들이 사실 다 같이 공감해줘야 돼요.
  백오십 분이 공감만 해도요, 충남연구원의 자료들을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앞부분에서 다 접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1만 명이라는 팔로우가 적지 않지만 앞으로 1만 명뿐이 아니라 팔로우도 훨씬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주변의 지인 분들 또 충남연구원에 관계되시는 분들 전부 다 홍보해서 충남연구원의 친구가 되도록 그렇게 홍보하셔야죠.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예, 저희들이 다음 보고 때까지 페이스북과 SNS, 좀 더 도민들에게 저희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마련하고 당장 우리 연구원 원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 후에 질의 있으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금 연구원 결원이 13명이나 되네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지금 공모 중인가 보죠?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지금 공채 중입니다.
김석곤위원    어느 파트에서 결원이 나 있습니까?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지금 중간 중간 퇴직자들이 있고요,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구실에 6명, 센터에 6명 있는데 이번에 12월 말에 여기에 대해서 충원을 하고 있고 다음 1월에, 지금 현재 공고가 오늘 내일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결원은 해소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김석곤위원    다른 직장으로 이직 파트는 어떤 쪽에 많은지는 안 나와 있고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다른 직종으로 연구소 같은 경우는 정년퇴직자와 대학으로 간 분들이.
김석곤위원    대학으로?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예, 그다음에 센터 같은 경우가 결원이 많아진 것은 6차산업화센터가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던 관리직 3명을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하면서 먼저 정원을 늘려놓고 지금 공채 중이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김석곤위원    충남연구원의 연구인력은 우리 조직의 핵심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정말 좋아야 되는데 대개 사람들 보면 이런 머리를 쓰는 부분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과가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연구용역을 받으면 최장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제일 깁니까?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2년 정도 하는 게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장기적인 연구 정도 되면 어느 부분이 될까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환경 쪽의 자료조사가 필요한 게 있고요, 지역도시 쪽도 자료조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역도시나 환경 쪽에 좀 긴 용역들이 있고요, 보통은 1년 이내지만 특히 용역액수가 크거나 중요한 것들은 2년 정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연구성과가 나왔을 때 결과물에 대해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저희들이 수탁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 저희 수탁금액만큼 별도로 연말에 성과급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 정도?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그리고 또한 별도의 정량적인 평가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부용역을 많이 하면 그만큼 내부적으로 성과가 있는 걸로.
김석곤위원    별도로 다른 연구기관처럼 특허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가 들어왔을 때의 성과를 제가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연구원들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연구실적이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런 인센티브가 충분히 지급되어야 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금년 들어서 정말 우리나라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안전 부분에서 굉장한 변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금년도 계획서를 내셨는데 대개 계획을 잡을 때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여기 보니까 지진 방재대책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을 해주시면 지금 재난안전연구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곤위원    그래 주세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센터장님, 나와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연구센터장 박근오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근오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11월경에 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재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다방면으로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그 당시에는, 특히 충남 같은 경우에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7개 분야가 전반적으로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는 지역안전지수와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서를 마련했습니다.
김석곤위원    우리가 몇 년 전에 해난사고 때문에 생존수영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많은 학생들 또 민간인들이 그 부분에 참여를 하고 안전한 물놀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사고가 나더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재난에 관해서는 예측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불시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화재사고가 사실 병실에서 나서, 저번에 목욕탕 건물.
○재난안전연구센터장 박근오    제천.
김석곤위원    거기처럼 외부재료에 번져가지고 불길이 내부로 확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사고가 날 줄 몰랐거든요.
  더군다나 1층 응급실에서.
  그런 부분을 혹시 조사한 것에 대한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사고 원인에 대해서.
○재난안전연구센터장 박근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 사고 이후에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 스프링클러라든가 비치가 되어야 할 시설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든가 작동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발생한 피해 그런 쪽으로 원인 같은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형태로 수집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연구원에서 소방이나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사는 안 하겠지만 사실 원인분석을 해봤을 때, 며칠 전 또 신문 보니까 스프링클러 파이프라인이 얼어 터져가지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물을 잠가서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을 못 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런 연구를 좀 해서 여러 군데 자료를 제공해서 방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연구센터장 박근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참고해서 외적으로도 저희가 좀 더 선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신 것 잘 들으면서, 충남연구원이 많은 일 하고 계세요.
  늘 격려와 성원 보내고 싶습니다.
  국비확보를 하기 위한 우리 도정에 대한 기여도 문제라든지 또 충남의 정책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해서 제안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성원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도 그런 말씀 계셨는데 연구자료가 캐비닛에 들어가서 사장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자.
  이것은 충남도내의 산하기관,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고급인력들 모여 있는 집단이 연구원이에요.
  그 고급인력들이 연구하는 자료들이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연구가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연구의 과제를 선택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그 선택된 과제를 연구해서 연구 성과물이 나오면 그게 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앞으로도 그 문제는 더더욱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던 말씀, 마침 공공기관의 인사비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로 제보가 들어 왔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알고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충남연구원에 이러이런 제보가 들어왔다, 민원이 들어왔다, 이게 사실이냐라고 하는 물음으로 감사를 했거든.
  그런데 우리 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면 앞으로 연구원의 공채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가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되어 온 것은 약간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거든.
  그 사안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상, 그래서 이 제도를 규칙까지 개정하는 일이 되었어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그것은 저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민원에서 제기되었던 인사채용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는 거냐?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아무 말씀도 없고, 예를 들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 나누기가 어려우면 어떤 형태를 빌려서라도 그 문제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실질적으로 물은 건 그걸 물었는데 이게 여기에는 없어.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사항입니까?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아닙니다.
유익환위원    아니잖아?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예.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원장님도 잘못됐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이런 사항이란 말이죠.
  지적받은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저희들이 그 후에 행정안전부와 도로부터 그것과 관련되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결과를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사안이 있었는데 투서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여러 가지 각종 제도적으로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현재 감사처분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싣지 못했습니다.
유익환위원    감사를 받고 보면 문제가 있음, 없음을 당사자들이 제일 먼저 아는 거고요, 그 기관의 장이 가장 먼저 알아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문제가 있기는 있었어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 개선책 마련하고 그러는 겁니까?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감사결과하고 관계없이 개선책을 마련했고 감사결과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개선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래서 감사에 의해서, 이것은 그런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의 인사비리 문제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정부 차원에서 감사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래서 충남연구원도 감사원에서 감사 받았어요, 아니면 어디 어디에서 받았어요?
  행안부?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도 감사위원회.
유익환위원    감사원은 아니고 행안부하고 도에서?
  합동으로 해서?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래서 감사를 받았다?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있다?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 지적사항은 개선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지금 대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유익환위원    개선이 되었어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개선됐고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내려온 바가 없다?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내려올 예정이고 아마 조만간…….
유익환위원    아직 내려온 바는 없다?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아직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유익환위원    공개할 수는 없다?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예, 그런데 조만간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결과통보를 받을 예정입니다.
유익환위원    그렇다면 행안부와 도의합동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잘못되었다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모든 조치는 도로부터 통보받는 대로 조치를 하겠다?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예, 제도개선은 이미…….
유익환위원    그 내용을, 저도 지적받은 사항을 여기에서 말씀하라고 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따 이거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말씀하세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그러겠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고 앞으로는, 저것을 내부자의 고발로 저도 보거든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왜 그러냐면 알지 못하면 그 내용을 제대로 남한테 전달 못 하는 거거든요.
  내부자를 조직에서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혁신이나 개선하려고 하는 차원에서는 내부자가 또 있어야 되는 거거든.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내부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걸로 봐요, 저는.
  지금 우리 의회에 이 문제를 제기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불이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유익환위원    알지 못합니까?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예.
유익환위원    내부자라고 내가 좀 전에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라고 하더니 알지 못한다고?
  알지 못해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전혀 모릅니다.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불이익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당연합니다.
유익환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불이익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면 그것은 보복 차원으로 저는 여길 테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저는 내부자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누구라고는 전혀 알 수도 없고.
유익환위원    정부 차원에서도 인사비리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제도적 개선 측면으로 가줘야지 보복적 차원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옛날에 오일장 있지 않습니까?
  오일장 서던 곳을 ‘장옥(長屋)’이라고 흔히 표현하더라고요.
  이 장옥을 보면 너무 아깝게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활용방안을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관리주체가 시와 군, 기초단체에 있는 게 아니고 자산이 아마 시장이니까 산업통상부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쪽이 쥐고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행정이 미치지도 않고, 이것을 이관한다든가 어떤 활용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그 지역의 활성화라든가 사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충남연구원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를 몇 가지 한 게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장옥에 대해서 연구를 집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이 아니라 대부분 민간입니다.
김종필위원    그 실태가 땅은 국가 땅이에요.
  그 위에…….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건물이 민간건물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안을 제시해서, 아니면 그 땅을 실소유하는 건축주에게 필요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활용방안이 없다고 하면 매각을 한다든가 그분들이 어떤 보수라든가 용역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맞습니다.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깊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연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깊이 해서 활용방안을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 국민들이 편리하기도 하고 또 장옥이 아까운 형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활용방안이 없을까 그런 상황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충남연구원의 예산이 170억대, 특별회계까지 178억 정도 돼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어떤 사업별로 예산이 짜여졌던 것을 풀비를 흩트려서 인건비라든가 경상경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예산서도 꾸몄고 결산서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항목별로 나눈 이유는 예산이 과연 타당한지 보기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제가 언뜻 얼마인지는 몰라도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충남연구원의 인쇄비가 1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입니까?
  작년에 얼마였죠?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혹시 아시는 분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확인하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엊그제 저희 위원님, 다 받으셨을 거예요.
  공공디자인 쪽에서 책자를 보내줬어요.
  그 책자도 그렇고 여기 유인물이 3개있는데, 참 예산이 많은데 과연 여기 있는 충남축사의 축종별 사육두수와 사육면적, 좋습니다, 이 보고서.
  그런데 인쇄물 보면 이런 종이에 이렇게 인쇄를 해서 준다?
  제가 얼마 전에 의정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유권자들에게 보내려고 보니까 무게까지 다 달아서 계산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개인의 돈이라면 공공디자인 그 책자와, 이렇게 보니까 앞쪽에도 공백이 2〜3장 되고 뒤쪽도 있어요.
  종이도 보면 너무 양질이라는 얘기죠.
  역시 마찬가지에요.
  우리 보고서를 이런 양식에다 만들어서 한다면 얼마는 절감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출연기관들이, 충남연구원뿐만이 아니라 너무 예산을 개인 돈처럼 쓰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절감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
  세금으로 쓰는 거라고 해서,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자영업자들은 요즘 세금 내기 위해서 마른수건도 짜가면서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지 않다.
  과연 이런 종이에다 인쇄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걸 하나하나, 인쇄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찾아서 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종이에다 꼭 해야만 연구성과가 확 보급되는 건가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아닙니다.
  사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연구성과물의 상당 부분을 인쇄가 아니라 온라인 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받으시는 인쇄물의, 충남연구원에서 보내는 인쇄물의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을 겁니다.
  인쇄물의 수를 굉장히 줄였고요, 또 결과적으로 인쇄비가 상당히 절감됐습니다.
  지금 보내드린 거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별도 출력을 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부분은 지금…….
김종필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엊그제, 원에 돌아가셔서 보세요.
  공공디자인 거기에서 켄트지에, 과연 일반인들이 그걸 얼마나 보관해가면서 보는 것인지 뒤에 계신 센터장님들, 부장님들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금 낸다면, 자기 돈 가지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만들 것인가.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공공디자인센터는 디자인 쪽이어서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필위원    디자인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가서 한번 보세요.
  이번뿐만 아니라 올 적마다 ‘돈이 이렇게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 가지고 봤는데 또 이 자리에도 이렇게 인쇄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예산 한 푼이라도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9페이지에 보면 국책연구원, 학회, 해외기관 등 전문가 풀 구성, 네트워크 매니저 역할 확대하신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현안과제, 정책과제 발굴을 2017년도까지는 21개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16개가 국정과제로 채택됐어요.
  혹시 올해는 몇 개 정도나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올해 저희가 도지사님하고 직무성과계약을 했는데 일단 목표로 10개를 잡았습니다.
  10개를 잡은 게 작년에는 대선이 있어서 조금 초과수요가 있었다고 보고 저희들이 올해는 10개를 목표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올해 10개가 중간에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과제 변경되는 거나 수정 같은 것도 고려되신 건가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연구성과물에 대한 정책활용도 향상 등의 환류체계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난번 기획조정실 보고 때 과제선정 기본방향 마련을 2월 달에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행과제 선정을 9월 달에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제선정을 9월 달에 했으면?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은 이걸 앞으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과제선정 같은 거를 전해 11월이나 12월 달쯤에, 일단 10월까지 어쨌든 정책반영하고 예산 편성한 다음에 그 기간 동안 과제선정을 하시고 바로 당해연도 1월이나 2월부터 사업수행을 시작해야지만 3/4분기 안에 어느 정도 과제가 마무리돼서 환류체계가 구축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12월 말에 과제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실제 인쇄가 한 2월쯤 되고 그다음 3월부터 새로운 과제를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공휘위원    결과론적으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로 밀리다 보니까 아까 지적된 사항이 연구결과물이 정책에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과제를 한 10월쯤에 마무리하고 11·12월에 기획을 해서 1월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그걸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 부분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17페이지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소장님이 아직 안 계시네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전체적으로 연구소가 운영된 건 몇 년부터인가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연구소가 운영된 게 지금 3년 됐습니다.
이공휘위원    3년 됐죠?
  본 위원이 2016년도 행정감사 때 홍성지역의 기후랄까 통계자료가 있나 확인을 했었는데 자료가 없다고 했어요.
  그때 제설장비라든가 비품 관련해서 조사 좀 해 보려고 했는데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기상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았는데 지금 DB 구축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까지 돼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지금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기후 쪽이 있고 물 쪽이 있습니다.
  기후 쪽은 주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과 온실가스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물 쪽은 금강을 비롯한 충남 주요 하천의 수질, 수량 모니터링을 쭉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리스트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일단 한번 리스트를 줘보세요.
  2016년도 행정감사 자료에는 없다고 해서.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구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건 개별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1페이지 재난안전연구센터, 지역안전지수 취약성 분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범죄분야가 작년에 연구모임을 하면서 데이터를 얻으려고 했는데 범죄분야 데이터는 얻기 쉽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방법론 쪽으로 계획하신 게 있나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각 시·도의 지역안전지수를 산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가 전체적으로 지역안전지수가 낮은 편입니다.
  7개 지표가 있는데, 7개 지표 중에서 대체적으로 낮은 편인데 중앙정부의 지역안전지수 취합 방식이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충남도 전체를 통으로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범죄발생 건수는 알 수 있는데 국지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나고 있다는 걸 가지고 미시적으로 분석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경찰청 데이터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요, 실효성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체적인 충남은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세부적인 걸 알아야 그쪽에 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 물론 경찰청 자체도 할 테지만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CCTV라든가 카메라 그다음에 행정적,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책에 활용하려면 구체화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데이터가 다른 어떤 데이터보다 얻기가 가장 어려운…….
이공휘위원    본 위원도 직접 지방청까지도 찾아가 봤지만, 또 중앙경찰청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안 주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하고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예, 그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다음에 현안연구과제하고 수탁과제하고 기본과제, 연구조성사업, 전략연구과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들을 통상적으로 6건 정도 하신다고 했죠, 1년에 연구원 한 분당?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하는데 일이 벅차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전반적으로 다들 벅차합니다마는, 도민의 싱크탱크로서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과제들하고 성과물에 대해서 특허라든가 실용신안이라든가 의장등록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그런 데이터가?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저희들은 이공계 쪽이 아니라 사회과학 쪽 정책연구기 때문에 특허 쪽은 대체로 별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외부, SCI(Science Citation Index)라고 해서 학회지나 학술지 발간을 통해서…….
이공휘위원    학회지나 학술지 발간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걸 벤치마킹한다든가 할 때 충남연구원에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그런 건 없습니다.
  공유자산이고요, 지적재산권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걸…….
이공휘위원    지적재산권 가지고 있는 거를 실태파악한 이런 건 지금 현재 안 되어 있는 것 같죠?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아직 개개인의 그것은 확인을 안 해보고 있는데요,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적재산권이면 이 부분을 다른 데서 활용했을 때 우리가 어쨌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있으면 우리 출연금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DB가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정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이거든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그 부분은 제가 조사를 해 보고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일거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쭉 해 왔던 과제에 대해서 점검 차원에서도 해 보고, 실은 공유재산이라고 줬는데 활용은 엉뚱한 데서 해서 또 다른 성과가 났을 때 그건 우리는 정책에 반영을 못 한 아쉬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시간 내셔서 해 보시고 24페이지에 외부 출장 개선을 봤는데 총 6회로 제한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토론회라든가 세미나 같은 게 있으면 패널로 참석해 주고 서로 교류가 있어야 우리 충남에 필요한 연구를 한다든가 세미나 할 때 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위원님들이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은 간혹 뉴스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근무시간을 허위로 작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적되는 건 맞는데 어쨌든 연구원하고 학위 가지신 분들은 자체적으로 네트워크가 있어서 본인들도 서로 품앗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우리가 가서 그분들 패널로 참석 안 해 주고 의견제시나 자료라든가 지식을 공유 안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주지는 않잖아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개선방안을 만들어 오신 건 잘하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꼭 6건으로 제한한다든가 이거는 연구원 성격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연구원에서 결과물을 내려면 새로운 기술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교류도 좀 있고 이래야 연구원 본연의 임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잖아요, 원장님이.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제한하신 건 제한하신 거지만 실제 충남연구원하고 충남도에 필요한 거라면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예, 월 3회로 제한하기는 합니다만, 3회를 넘을 때는 원장의 특별 결재를 득해서 허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공휘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판단하셔서 충남도에 진짜 도움이 되는 부분 같으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 따러 중앙부처 안 찾아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꾸 찾아가서 보고 같이 식사라도 하고 서로 자꾸 봐야 편안해지고 부탁하기도 쉬운 편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중간 조율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닐 텐데, 원장님 판단하셔서 이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원위원    이번에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이 많았는데 대책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또 사망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법규를 준수한다든가 시설을 관리한다든가 하는 데 여러 가지 법규 준수가 미비했던 것들이 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전준비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어쩔 수 없이 화재가 났을 때 대응하는 대응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밀양에서는 대응이 빨랐지만 제천에서는 대응이 좀 늦었기 때문에, 특히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충남도 소방본부하고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화재발생 원인과 장소에 대해서 지도를 만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 소방본부의 소방서 위치라든가 화재 사각지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차원에서도 조금 더 안전한 충청남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화재가 안 나도록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규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충남에서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예, 저희들이 특히 안전 쪽을 올해 중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 제시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협력, 공동연구에 대한 부분, 공무원과 함께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의 평가를 위원님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캐비닛 연구’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앞으로는 공동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무원들 스스로도 연구용역을 주고 나서는 나중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냥 캐비닛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나, 실무용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거에 대한 평가도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채용에 있어서 상당히 공정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의 어떤 민원제기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행안부와 합동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징계는 했나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비공식적으로만.
○위원장 김동욱    그래서 아직 징계는 없었고요?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미연에 방지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잘하겠다라는 부분만 가지고 나오면, 결과를 제대로 안 하면 또다시 재발될 수 있는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공정성에 있어서는, 출연기관에 대한 공채의 기준은 그동안 잘못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세하게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으로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부에 있는 분들이 어떤 심사를 해서, 내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내부에서 심사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고쳐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무원 공채임용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검토해서 법령에 의한 것보다는 나름대로 객관성을 더 갖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강현수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지역여건과 산업특성에 맞는 지역산업 육성과 충남 경제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첨단산업 육성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산업 육성의 거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다.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종언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해 항상 깊은 통찰과 애정 어린 관심으로 살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저희 기관이 2018년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충남테크노파크 임직원 모두는 충남의 지역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충남테크노파크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순 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유용구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이상백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이태경 자동차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윤병진 디스플레이센터장입니다.
  이재정 바이오센터장입니다.
  임은식 미래산업기획연구단장입니다.
  송인상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만섭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충남테크노파크)
  (부록 3)

  이상으로 충남테크노파크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윤종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8페이지에 충남의 미래유망 신산업 발굴 5건 및 기획 3건이잖아요?
  내용을 좀 주십시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앞으로 계획인데요, 저희가 1년 내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도내의 미래먹거리에 관한 사업기획을 받아서 다양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에 제안할 후보를 뽑습니다.
이공휘위원    아직…….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최종 후보가 연말에…….
이공휘위원    연말에 나오는 거예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5건 나오고 그중에서 3건 정도를.
이공휘위원    지금 현재 준비 중이거나 그런 건.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저희 한 것은 작년 연말에 2017년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2017년 실적이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주십시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방향을 할 건지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기업 핵심기술의 개발지원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광진기계에서 고감성기반의 저소음형 초경량 도어모듈 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고감성 쪽에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데 기존 자동차는 단순히 과거에는 스피드, 저효율, 저감, 고효율 이런 식으로 기능을 강조해 왔는데 앞으로는 탑승자, 고객의 감성을 감지해서 편안한 운전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어를 여닫을 때, 창문을 여닫을 때 소음이 심하다든지 바람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해서 편안한 승차감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쪽의 기술개발이 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젠스기업에서 여기 디젤차량용 통합후처리 시스템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자동차센터장님!
  혹시 내용 아십니까?
김석곤위원    6ℓ급.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디젠스, 혹시 내용 아세요?
  자동차센터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곤위원    예, 궁금해서.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본인 소개하시고.
○자동차센터장 이태경    자동차센터장 이태경입니다.
  디젠스에서 6ℓ급 디젤자동차 엔진 관련한 일들을 하는데요, 이 업체가 지금 현재 유럽 기준에 맞춰서 후처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지도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 대한 독소라든가 미세먼지 또 질소화합물들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디젤이 주범이라고 언론에 자주 출몰해서, 그래서 디젤 차량용이 나왔길래 물어보는 건데 후처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자동차센터장 이태경    엔진에서 가스가 머플러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데요, 엔진에서 나온 가스에서부터 맨 끝단까지, 자동차 배출되기까지를 후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백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소재들을 써가지고 질소화합물이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나가는 기술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동차센터장 이태경    이게 6ℓ 급이면 상용차거든요.
  6,000㏄를 얘기하는데요, 지금 유로 V6 기준인데 저희가 지금 유로5까지는 도달되어 있고요, 수출이 가능한 V6까지는 아직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김석곤위원    국내 기준하고 유럽 기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자동차센터장 이태경    국내 기준하고 유럽 기준은 현재 상용차 같은 경우 유럽 기준에 조금 못 미쳐 있는 게 국내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승용차인 경우에는 유럽 기준하고 거의 동등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곤위원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겠네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자동차센터장 이태경    예.
김석곤위원    미세먼지 이 부분만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에, 저번 주인가요?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시에서 막대한 돈을 부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해소될 수 있겠네요?
○자동차센터장 이태경    당장은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이 계속 된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이런 기술이 개발됐을 때 자동차 부분에 미치는 코스트가 많이 늘어날 계획은 없습니까?
○자동차센터장 이태경    지금 현재 R&D 과제를 통해서 원가분석을 해 보니까 코스트가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거는 지원이 돼야 되겠네요?
  찾는 기업도 많을 테고.
○자동차센터장 이태경    예.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센터장 이태경    고맙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8페이지에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AMOLED-Display 혁신센터 구축사업’ 이게 예타에 아직 선정은 안 됐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작년에 3개 지역이 경합을 해서 사업지역은 저희 충남으로 결정됐고 예타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게 8,400억짜리인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1차, 2차로 되어 있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이공휘위원    이게 그러면 충남의 두 번째 예타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산업도 2,324억에서 708억으로 쪼그라들었는데 이것도 8,400억 그대로 유지할 수 있든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거점 확산이라든가 이런 사업 보면 많은데 계속 하고요, 그다음 16페이지에 지역 외 유출방지는 2월 달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실 건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이공휘위원    아직까지는 전수조사를 안 하신 거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계획하고 있고요, 연말·연초가 돼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이공휘위원    혹시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계약서 같은 거를 다시 작성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사실 과거에는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저희 TP, 충남지역으로 유치해 오는 게 상당한 성과였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지요.
  MOU 체결해서 보도자료 내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기업이 충남으로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성과였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다시 나간다고 해서 초기에 입주 심사할 때 제한을 둔다든지 불이익을 줄 경우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조금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이공휘위원    그러려면 계약서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계약서 수정하고 계신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본인들이 필요해서 들어올 때는 분명히 계약 내용에 동의를 하고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충남TP에서 혜택을 본 기간 동안은 충남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계약조항은 법률적으로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은 더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충남 지역으로 유입되는 건수가 급격히 줄지 않을까.
이공휘위원    왜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그게 혹시 또 다른 지역에 소문이 나면 충남이 배타적이라든지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건 역으로 생각하면 충남은 구속도 없고 소위 말해서 먹고 튀어도 편하기 때문에 온다는 얘기하고 똑같이 들리는데.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하여튼 좋은 지적은 분명하시고 위원님 지난해 지적 때문에 사실 전혀 생각지 못한 변수였는데, 정말 일리 있는 지적인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이공휘위원    혜택을 봤으면 충남에서 기업을 하고 전문직이 아닌 이상에서는 충남의 청년들도 채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혜택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간다든가 이런 부분 있으면 기금이라든가 재단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가능할 것 같고 제가 기업인 입장이라도 처음에 혜택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들은 용인이 될 것 같은데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본 위원의 의견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생각도 해 본 거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하셔서 괜찮은 방법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정말 저희가 생각 못 했던 아주 좋은 지적이신 건 분명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실적’ 했는데 직무(상담) 개발 있고 장애인으로 한정한 특별고용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천안에 장애인고용공단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상의하셔서, 지원도 받는 것 같던데, 그렇게 되면 TP의 재정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웰니스스파 같은 경우는 센터 개소식 때 갔었는데, 그때 임상지원센터 개소식이었죠?
  작년 12월 달이었던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대전한방병원.
이공휘위원    얼마 전에 천안시 시정연찬회 가 봤더니 간판이 또 달려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간판도 없었어요.
  일이 시작되려는 것 같다 보니까, 어쨌든 예술의 전당에 오신 분들, 그리고 거기 옆에 지금 대명으로 바뀌었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대명리조트.
이공휘위원    바로 옆이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게 강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명심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다소 무거울 수 있습니다마는, 지역중소기업 거점 확산도 그렇고 미래성장동력 발굴도 그렇고 보면 우리가 자동차 부분이 꽤 많아요.
  그렇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이공휘위원    TP 사업의 거의 주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첨단이고 큰 사업을 하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발바닥에 고름 잡힌 것 때문에, 그거는 어찌됐든 치유는 하고 가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고름을 짜내든 수술을 하든 치유를 하고 뛰어야만 더 잘 뛸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 아파가지고 힘을 제대로 못 쓴다면 상대방을 만났을 때도 위축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인데 원장님, 그거는 어쨌든 명확하게 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하실 거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는 우리 도의 기업이나 산업체의 성장동력을 위해서 새로운 신성장동력이 과연 뭔가.
  그쪽을 집중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기존에 테크노파크에서 해 오던 거를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충남도의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 그쪽을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일산화탄소 배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분야 쪽으로 하고 있는데, 자동차도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가솔린도 그렇고 디젤 같은 경우 “일산화탄소 배출하는 차들은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운행을 못 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신성장동력 산업을 어떤 쪽으로 잡고 있는지.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서 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서, 특히 드론 같은 경우는 중국한테도 우리가 뒤지고 있는 상황이고, 금년도 어떻게 신성장동력 산업 쪽으로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지적하신 대로 일산화탄소나 공해배출을 최소화하는 자동차 분야에 관해서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작년에 예타로 따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그 사업이 바로 공해를 최소화가 아니고 아예 제로로 만드는 가장 최고의 궁극적인 대안이 될 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아까 여기에 ‘유망기술기업 주도의 기술개발과제 공동참여 및 지원’ 했는데 디젤스 같은 경우는 디젤 차량에 대한 거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좀 때늦은 거 아닙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이 기술개발과제는 사실 소형과제입니다.
  소형과제이고 이 R&D과제는, 기술개발과제는 주관이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당장 상용화할 수 있는 작은 과제가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예타로 따오고 있는 700억짜리 사업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완료시기가 2021년입니다마는, 4〜5년 후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인데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를 뛰어넘는, 궁극적으로 공해물질을 제로로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예타사업을 따오는 자체도 바로 그런 걸 감안해서…….
이종화위원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우리 도의 테크노파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데, 충남도에서도 그쪽을 아주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충전소를 많이 갖추는 인프라가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에도 보면 지금 전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자동차의 문제가 한 번 충전했을 때 얼마만큼 가느냐.
  수소는 많이 가는데 전기는 많이 못 가잖아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많이 갈 수 있는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쪽도 같이, 수소는 국가에서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상당히 앞서가고 계신 건 좋은데 국가와 충남도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충남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수소에너지, 수소자동차 시대를 선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예타 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하여튼 그쪽 분야는 잘하고 계신데 전기자동차에 대한 배터리부분도 도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년에 충남테크노파크에서 도내의 기업들 또 산업체의 신성장동력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좋으신 말씀을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셔서, 금년도에 충남테크노파크의 소관 부처가 산업부에서…….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중소벤처기업부로.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 업무 전체가 갔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다른 문제가 없죠?
  부처만 바뀐 건가요, 중앙으로?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유익환위원    우리 내부적으로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중간에 어떤 업무가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 조금 나눠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유익환위원    나눠진 거 있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조금 나눠진 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래도 업무처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유익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조정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양 부처로…….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계속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산업이 크게 두 가지 산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력산업이 있고 협력산업이 있는데 주력산업은 충남도가 알아서 하는 산업이고 협력산업은 문자 그대로 이웃동네, 저희 같은 경우 충북 또는 전북, 다른 시·도와 같이 하는 산업인데 주력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왔는데 아직 협력산업은 산업부가 그대로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특별히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래서 주력산업이 재편됐다라고 그러셨어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5개에서 3개로 줄었습니다.
유익환위원    충남도에서 결정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과거에는 5개 정도 있었는데…….
유익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뭐였어, 5개가?
  그러면 지금 5개가 3개로 재편이 됐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그렇습니다.
  3개로 된 게 친환경자동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식품.
  과거의 주력산업이 그대로 다 왔고요, 그중에서 인쇄전자라든지 작은 것들은 아예 털어내는, 소위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 잘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유익환위원    친환경자동차…….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자동차, 디스플레이, 바이오는 원래부터 충남도의 주력산업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집중하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그 말씀은 그동안에는 5개 주력산업에 대해서 테크노파크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라는 건 금년부터 그렇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금년부터 자동차산업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바이오산업에 집중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맞습니다.
유익환위원    이 3개 사업이 뭔가 해서 여쭤봤고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물론 이게 추경까지 아직 안 들어가서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2017년도 예산보다 현재 ’18년도의 예산이 적어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좀 줄었습니다.
유익환위원    준 이유는 뭐로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국비·도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3페이지 예산현황을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26억 원이나 준 것으로 나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으로 해서 보완이 되겠습니다만, 26억이 준 것의 주원인은 특히 바이오센터 쪽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이 주로 설비, 장비를 구축하는, 센터 구축하는 사업이 많았는데 그 사업들 두세 개가 동시에 끝이 나는 바람에 전체 예산규모가 확 준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유익환위원    그러면 추경 관련 없이 전체 사업 자체는 준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센터 설립 같은 게 줄어들었으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줄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다른 사업이 더 유치되면 다시 늘어날 수는 있겠죠.
유익환위원    예산이 줄어들었어도 테크노파크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이미 장비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준 게 당연합니다.
유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충남산업 발전시켜서 충남이 아주 잘사는 지역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알겠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리고 기업들로부터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하고 성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느끼도록 해 주셔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명심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필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죠.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윤종언 원장님 반갑습니다.
  작년 행감 때 충남TP의 보유금이 113억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충남TP가 1년 사용하는 예산, 사업비를 제외하면 30억이 채 안 됐고 임대수입이라든가 장비사용 수수료 등 해서 한 24억 정도 수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5억 정도만 확보하면 충남TP는 1년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 113억,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남겨서 그런 사항이 왔는데 이런 돈이 은행 통장에서 자고 있다.
  이런 사항을 지난번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찾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적립금은 주식회사의 법정자본금 개념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쌓아놓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과거의 산업자원부, 지금의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서 테크노파크의 적립금, 다른 말로 기본재산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재산은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적립하라는 게 그것이었고, 쓸 수 있는 길이 있기는 있습니다.
  경상운영비 1년 치 정도의 적립금이 있으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김종필위원    원장님,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라는 것은, 위에 중앙부처에서 기준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 기준은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최악의 상황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년에 5억씩이면 몇 년간 모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최악이라는 상황을, 물론 어떤 경우도 안정적으로 대비해야겠지만, 3년 치 정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넉넉하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한 30억 정도면 충분한데, 나머지 돈을 적극적으로 R&D사업이라든지 써야지 은행에 남겨둬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국민의 세금을.
  그런 차원에서 위에서, 제도도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항을 중앙부처도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와 상의를 하셔서 “이런 사항 이렇게 지적을 한다” 실은 아십니까?
  작년도에 본 위원이 충남도의 결산하는 문제도, 793억 틀린 것을 본 위원이 해서 로드맵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앙부처는 모릅니다.
  이런 사항을 일선에서 문제점을 거론해서 제도를 개선해 가야 바꿔지는 것이지 제도만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저희 경상운영비를 30억 정도로 보시는데요, 나눠드린 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지출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상운영비는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출예산 중에서 운영경비라는 항목 중에서 두 번째, 운영비만 보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거기다가 인건비를 포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따든 안 따든 110명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장으로서 판단하기로는 TP의 1년간 최소한의 경상운영비는 1번에 나와 있는 운영경비, 즉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한 100억 정도가 최소한의 경상운영비로 봐지거든요.
김종필위원    원장님, 보세요.
  일반 기업들은 얼마 정도씩 보유한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충남도의 출연기관이지만 그렇게 안 가져도 다 됩니다.
  한번 이거를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뭐하지만,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깊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저희도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지금 김종필 위원님의 질의는 어떻게 보면, 물론 법적인 적립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사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
  그런 법적 제도개선을 통해서라도, 예를 들자면 충남도로부터 채무이행보증을 세운다든가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R&D사업 쪽으로 좀 더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맞죠.
  그런 식의 행정적인 처리 문제로 인해서 아까운 자금이 사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이행에 대해서 도로부터 보증을 받고 이런 방법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을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재원 위원님.
신재원위원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태양광발전 한 거 있죠?
  일단 허가를 신청해가지고 태양광발전에 대한 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개발행위가 걸려서 지금 못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허가를 받은 분들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사실은 제가 자세한 절차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준공검사와 동시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사용전 검사 확인을 한 30일 이내에, 담당 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입니다.
  에너지공단에 설비확인 신청하는 등 절차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절차를 자료로 송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재원위원    예, 자료로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언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종언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장에는 아산시 인권위원회와 아산시의회사무국 그리고 인권조례지키기 시민행동과 인권위원회 대표 분께서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필 의원 대표발의)(김종필·유익환·신재원·조치연·김문규·김기영·김동욱·서형달·백낙구·정정희·김원태·정광섭·이종화·강용일·김홍열·조길행·전낙운·김응규·홍성현·이진환·유찬종·김석곤·김복만·이용호·김용필 의원 발의)      처음으로
(15시16분)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유익환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4)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5)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이원균입니다.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정구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종필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천안시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저도 폐지조례안의 대표발의를 하신 김종필 의원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할지 상당히 혼돈이 오는데요, 일단 그래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그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로써 이것은 해외토픽감에 나올 일이다라는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의원님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제안이유에 보면 ‘인권증진보다도 도민들 간의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게 현 실정’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역차별과 부작용의 사례가 본 위원이 볼 때 명확하지 않고 단지 우려스럽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한다면 우리 충남도의 434개 조례 중에 이렇게 우려되지 않는 조례가 별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434개의 우려되는 조례는 모두 폐지되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의 뜻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민이라기보다는 일부 단체의 의견으로, 조례 폐지안에 찬성 의견을 내신 분들을 보면 일부 단체로 보여지는데 도민의 의견이 능동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폐지이유를 말씀하시는 게 합당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제안이유를 말씀 주셨는데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조례 폐지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우리 도에 보내왔는데 혹시 이 폐지의견을 읽어 보셨는지?
  이거라면 폐지조례의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여전히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의원    서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김종필 의원입니다.
  저의 본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 대표발의에 관련해서 김종문 위원님께서 세 가지 물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 헌법 제10조와 11조의 근거를 들면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또 “433개를 우려만 가지고 폐지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또 한 가지는 능동적인 대처에 관련해서 “일부 단체만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던 것 같고 또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폐지관련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이 될지 몰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누구나 보편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고심을 했지만, 여러 가지 우리 인권 조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볼 적에,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인권 조례는 당초 2012년도에 19개 조문으로 해서 송덕빈 의원님 대표발의로 해서 발의가 되었고, 그 이후 2015년도에 유병국 의원 대표발의 해서 31개 조문으로 해서 12조문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제8조,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만 “도지사는 이 인권선언 이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인권선언문을 보면, 제가 이렇게 도정질문서 자료를 묶어서 드렸어요.
  이거 보시면, 자료 좀 찾겠습니다, 막 섞여가지고.
  자료 2에 있습니다.
  타 시·도 인권조례 중 인권선언 조문 비교가 있는데 이 인권선언 조문에는 16개 광역단체가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서울과 광주, 충북, 충남이 인권선언문 조문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울과 충북은 인권선언헌장이라고 할 수 있죠.
  선언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남은 있는데, 광주는 인권헌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의 가장 핵심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차별금지’인데, 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대부분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광주에는 인권헌장에 ‘성적지향’이라는 표현만 담고 있고 우리 충남도만이 이 두 가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다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눈 밝은 기독교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 사항을 문제제기 했습니다.
  일부 단체가 아니라 7만 8,000명이 이 조례가 문제 있다라고 해서 서명해서 조례 폐지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또 제가 지난 11월 24일 날 제300회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도정질문서 같이 좀 보시지요.
  제가 제1쪽에 보면 이윤선 국장님과 질문내용인데 우리 도정운영 방향에 있어서 인권관련 내용이 첫째 항으로 ’16년도에 우리 도정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남도가 타 시·도 광역단체들과 비교해 볼 때 충남도 인권사항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여쭈어봤습니다.
  최고 아래쪽 답변이 “꼭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윤선 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또 “타 시·도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인권지표로 비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항이 있었고요, 또 자료 4에 보면, 이 내용 한번 보실까요?
  인권센터와 인권지킴이 인권침해 권익구제사례 실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 충남도가 안고 있는 주소, 어드레스가 어디인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충남도의 인권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인권이 민원으로 제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충남도가 인권센터에 제기한 내용들이 2017년도에 몇 건이냐 하면 38건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보자고요.
  주요 조치결과만 볼게요.
  38건 중에 조사현황, 권고 1건입니다.
  각하 5건, 조사 1건, 상담 24건으로 마무리했고 종결 7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도 보면 임용시험 면접과정에서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침해 이게 권고사항으로 조치결과 했던 사항이고, 음주운전 금지 서약 의견제출 하나 있고요, 충청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 인권침해적 용어 개정이 있고요, 역사유적지 녹음방송, 안내자료 등 인권적 관점 개선의견 제출, 충청남도 관광홍보물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 제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이런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충남도가 아까, 헌법을 지켜야한다고 했어요.
  인천광역시는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그렇다면 인권을, 헌법을 안 지키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좋다고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자료가 뒤쪽에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 뒤에 남녀 손잡고 있는 이 종이 있을 거예요.
  보시죠.
  이게 미국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화면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경로라는 내용이고요, 또 뒷장에 한 장 더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감염병연구소에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여기 똑같은 내용이 있다 이거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난 300회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도지사님과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우리가 동성애자들, 저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나와서 참여하고 관리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가를 책임지고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인으로서 옹호, “리버럴리하다” 언론과의 답변도 많이 했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이즈 확산의 우려를 나타내는 거예요.
  단순한, 다른 게 우려가 아니라.
  이런 사항이 없으면 우려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와의 질문이 있었는데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5페이지를 보세요.
  본 의원이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이런 사례를 들면서 이 인권선언문에 나타난,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수정하거나 폐기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안희정 도지사께서 “팩트체크를 하겠다” 15페이지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24일 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또 저와 대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 2개월 지났죠?  
  2개월 지났는데 한번 보자고요.
  우리 도에서, 자료를 제가 첨부했는데…….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우리 김종필 의원님은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김종필의원    답변 있어요.
  인권해석을 왜 하느냐?
  하나하나 갈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김종문위원    그건 그거대로 또 질의드릴 테니까…….
김종필의원    답변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하다 말 수는 없죠.
  기자님도 계시고 다른 분들이 다 아셔야 되니까.
○위원장 김동욱    지금 질의한 거에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의원    이걸 왜 제가 폐지를 하는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도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약속사항 추진상황을 책자로 만들어서 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복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본 질의서가 아까도 있듯이 우리 국장님도 갖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갖고 계신데, 몇 쪽입니까?
  전혀 질의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만 있어요.
  한번 보시라고요.
  이것을 글쎄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도민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일부 의견”이라고 했는데 도의원은 우리 도민들의 대표로서 도의회 추진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의 답변이 하나 없다 이거지요.
  체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어떤 근거를,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을 보면 92.8%가 남성이에요.
  그러면 그중에, 에이즈환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에이즈가 걸렸느냐” 하니까 33% 가까이는 무응답이었어요.
  34~35%가 “이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발생했다” 또 32~33%가 “동성 간에 의해서 발생했다” 그런데 아까 “무응답”이라고 했는데 무응답인 것이 어떤 경우에 답변을 안 하겠습니까?
  수치스러워서 답변 못 하는 거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남자가 92.8%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문제는 10월 16일 자 조선일보 Y면에 나타난 사항을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대 남성 청소년들이 성을 판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항문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로부터 에이즈가, “HIV(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가서 검사해 봐라” 가보니까 HIV 걸렸다 이거예요.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게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인권 조례 좋습니다.
  인권에서 순기능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음과 양이 있지만.
  우리 도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나요?
  자살방지를 하기 위해서,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복지보건국을 통해서 정책을 펴고 있고 또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 소방본부에서 한 사람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인력을 늘려가지고 119센터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인명, 우리 젊은 세대가 한 순간의 아차 하는 순간에 의해서 에이즈라는 질병에 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옹호한다, 단순한 문제하고 차원이 다르다, 엄청난 흠결을 갖고 있다, 물론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
  제 지난 질의에서 다 나옵니다.
  복지보건국에서 세운 거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에이즈 예방단체, 물론 관련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어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인권선언문 수정을, 폐기하자 했습니다.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권선언문 우리가 폐지할 수 있나요?
  이것은 충청남도지사가 만들어서 공포한 겁니다.
  거꾸로 이것을 가지고 2015년도에 제8조에 얹어가지고 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답변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인권이라는 것은, 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이 조례도 어떤 법령에 의해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임의조례로 제정된 것이에요.
  그러면 인권위원회법에, 대전사무소 와 있습니다.
  저도 전에 노동부에 있었습니다.
  노동부 지방청에서 그 관계를 다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전사무소가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물론 우리 도 차원에서 손 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우리 인권팀이 있으니까 어떤 구상도 해볼 수 있고 어떤 상태 파악은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가장 팩트는 우리 충남도가 그렇게 열악하지 않다.
  이거 조례 아까 했듯이 백배라든가 천배 쏟아진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분석해서 이런 이런 대책을 세워야겠다 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38건의 큰 문제도 없는 것이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충남도의 인권정책은 알맹이가 없는 정책이다.
  또 여기에 대해서 돈을 얼마 씁니까?
  사업비 삼억 칠팔천 씁니다.
  올해는 더 늘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각 공무원들이 전부 교육을 받으러 하루 4시간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 하루 되겠죠.
  이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 전체 공무원 규정대로 할 수 있느냐?
  4시간 의무조항으로 ’15년도에 되어 있는데 10%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무원 교육도, 우리 충남공무원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사이버교육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예산 들 여가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한 가지는, 또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인권위원회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이 조례에 인권위원회 직무가 나올 겁니다.
  자료 좀 찾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제12조 설치부터 구성, 14조 회의운영 나오죠.
  그러면 제12조2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추진,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지난 우리 충청남도민들이, 어떤 특정한 단체인지 모르지만 이 조례 폐지청구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심의를 했는지, 자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의·자문보다도 그 위원회 계신 분이 우리 충남이 아닌 타 시·도, 서울에 있는 각 종교단체의 인권위원회를 찾아다녀 가면서, 뭡니까?
  이 조례 폐지청구를 반대해 달라 해서 다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 이 규정보다 더 어겼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권 조례의 현주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은 안 됐는지 몰라도 이런 사유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조례 폐지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욱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큼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해서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김종문위원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은 장구하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질의드리고자 한 거에 대한 답변은 없으셨어요.
  그냥 단답형으로 김종필 의원님, 역차별,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도민들 간에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제안이유에 말씀을 주셨는데 역차별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다 하게 명확한 답변은 없으셨고, 설령 역차별이 있어서 우려된다면 조례를 폐지해도 되는지 그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 434개의 조례가 있는데 이런 조례들이 우려가 되면 폐지해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담아서 우리 도민들의 인권증진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세부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그럼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필의원    아까 역차별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인권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보다도 서구의 조류를 따라서 온 것이라고 봐집니다.
  서구에서 동성애나 동성애를 지지 않는다고 지금 해고되거나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고요, 미국에서도 역차별 논의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 차별금지에 대한 정의를 보면 “보호대상을 우대하는 것을 차별로 보지 않는다”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선택적 인권, 특권을 부여해가지고 다수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또 차별금지법에서 정의한 차별은 보호대상들이 기분이 나쁘다 생각하여 고발하면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보호대상자에게 비판적 의견 표현이 금지되어서 일반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역으로 박탈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까 부작용에 대해서는 에이즈라는 걸 얘기했죠?
  그러면 그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대책을 우리 도에서 내놓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차별과 아까 그런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권 조례라는 것은 물론 타당성 있지만 그런 부작용을 낳는다면 정책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우리 충남도만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느냐 이거죠.
  그리고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도 하나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기준이라는 얘기죠.
  헌법이라든가 상위법에서 이걸 해라 하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폐단과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는, 아까도 쭉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가치보다도 부작용과 역차별 우려가 되기 때문에 폐지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전체 의견입니다.
김종문위원    끝까지 그 답변은 안 하시는데 조례가 폐지되면 헌법과 법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그런 부분을 다 부정하시는 건지 그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이게 집행부 발의였으면 김종필 의원님이 저렇게 많이 발언했다가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얼마 전 우리 도와 도의회에 결정문을 보내 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저희가 폐지에 관련된 동향이 있고 주민들의 청구가 있어서 폐지 관련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의 문제로 조례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의장과 충남도지사에게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그게 주문의 내용입니다.
김종문위원    또 여기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이런 결정문을 내려서 우리 도에 통보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권 조례를 폐지하시겠다.
  그리고 제안이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 원칙을 담고 있다면서 동성애 옹호와 남녀구분이라는 인간 근본질서를 어지럽힘으로 에이즈라는 질병의 확대와 사회적 혼란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우려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에 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조례에 동성애, 에이즈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김종필 의원님께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여 차별금지 원칙을 담고 있어서 이로 인한 동성애 옹호와 남녀구분 또 에이즈 질병 확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진짜 동성애 옹호 문제하고 에이즈 질병 문제를 우리 인권 조례에 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거와 연관시켜서 인권 조례까지 폐지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우리 조례에서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 차별금지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에 대해서 없다고 그랬어요.
  도리어 있으면 다행일 텐데, 보세요.
  교묘하게, 제8조를 보세요.
  ’15년도에 일부 언론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많은 언론이죠.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전에 자유선진당인가요?
  의원들이 대표발의해 놓고 또 자기들끼리 없앴다라고 했다고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순수한 목적 가지고 그때 만든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15년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신 유병국 의원께서 대표발의해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 사항을 보면 제8조가 들어간 거예요, ‘인권선언 이행’이라는 것이.
  이 내용이 뭐냐 “도지사는 도민 인권선언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이 사항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불거졌느냐 우리가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2월인가요?  
  이 인권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충청남도에서 만들고자 하다가 입법예고를 했죠?
  이게 여기서부터 불거진 거예요.
  그러면 본 의원이, 도정질문서도 있지만 이거를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행하기 위하여”이니까 인권선언문을 당연히 있는 거로 봐야 하는 거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인권선언문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인권선언문을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만들 적에 모른 거예요, 의원들이.
  여기에 함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11월 24일 날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기는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폐지하자, 수정하자.
  왜?
  아까 부작용과 역차별, 에이즈라는 질병의 우려가 상당히 크니까 내려놓고 보자, 일단은.
  도지사께서 에이즈는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질병관리본부, 아까 보여드렸죠?
  그런 자료, 자료는 안 보여드렸지만 거기와 일본의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에이즈는 동성애 주경로다” 거론하니까 “팩트 체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단 얘기예요.
  그런데 2개월째 아무 답변이 없어요.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약속사항, 책자로 만들어가면서 제출하고, 엊그제 보고했던 도의 자치행정국 2018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전부 약식하고 글쎄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그렇게 안 쓸 겁니다.
  두리뭉실도 이런 게 아니에요.
  싹 끊어버리고 해 왔단 얘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지난 1월 달에 자치행정국,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사항을 알아봤어요.
  이런 내용은 없어요, 진행사항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다면 없는 게 아니죠.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도지사가 안 움직인다 이거예요.
  우리 도 7만 8,000명, 그거 냈어도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진위를 파악 안 하려고 하고,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이 “어디 어디에 이런 사항이 나와 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 논의 않는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의원님, 다 아까 하신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김종필의원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본 조례에 함정적으로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폐지에 나선 겁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김동욱    국장님, 좀 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조례는 어느 법에 준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인권에 관련된 법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논의는 되고 있는데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리고 객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에서는 폐지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해 준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인천광역시가 없다고 그랬나요?
김종필의원    예.
○위원장 김동욱    인천광역시에서는 조례 제정하라고 권고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확인이 안 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위원장 김동욱    알았습니다.
김종문위원    국장님,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금 인천광역시만 인권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16군데가 제정됐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혹시 지방자치단체는 몇 군데가 제정됐는지 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
김종문위원    107개 단체가 조례로 제정하고 있고, 우리가 인권 조례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인권 조례는 헌법과 법률이 명시하는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서 구현함으로써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조례 제정은 상위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보다 앞서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 평등권,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조례에 담아서 충남도민들의 인권 증진과 보다 더 삶이 보호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구현하는 것인데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조례를 폐지하자고 일사불란하게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셔갖고 조례 폐지안을 내신 거는 우리 도의회가 대의민주기관으로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김종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폐지안으로서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제안이유로 폐지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우려스럽다고 해서 조례안을 폐지한다면 우리 충남의 434개 조례안 중에 폐지 안 될 조례안이 어디 있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더 논의하고 고민하고 또 일부 김종필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부분도 전혀 근거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 간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부담감도 있고, 도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풀어가야 될 기관이 이렇게 이견이 나누어져서 논쟁하고 있는 것조차도 참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보다 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있고, 의견 수렴은 간담회도 있고 공청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이 되고 있는 이런 사안을 이 회의장소 내에서 결정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문 위원님 질의와 또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의원님 답변 과정 속에서 아마 방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폐지 이유와 또 반대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찬성이 아닌, 대부분이 서명 의원이니까 서명하지 않은 위원님 중에 반대 이유에 대해서 한 분만 더 의견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용어를 좀 정의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의원님, 성적지향하고 성별정체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성적지향의 정의를 혹시 찾아보셨어요?  
김종필의원    …….
이공휘위원    김종필 의원님?
김종필의원    예?
이공휘위원    성적지향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셨나요?
김종필의원    정의요?
이공휘위원    예.
김종필의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공휘위원    아니, 어떤 문제…….
  성적지향이라는 게 어떤 거죠?
김종필의원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세요.
이공휘위원    성적지향이란 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떤 성별에 끌리는 걸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성, 동성, 양성 등에 끌리는 감정적 성적 끌림.
  영어로는 섹슈얼 오리엔테이션(sexual orientation)이라고 그러는데 자신과 반대의 성에 끌리는 게 이성애고, 같은 성에 끌리는 게 동성애고요, 이성 혹은 동성에 모두 끌리는 양성애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남성, 여성이 아닌 모든 성에 끌리는 범성애가 있고, 성적 끌림이 없는 무성애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개인이 느끼는 감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해서 분류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성별정체성을 말씀하셨는데 성별정체성이란 스스로 자신을 어떤 성별로 인식하는지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성정체성하고 좀 비슷한데 젠더 아이덴티티(gender identity)라고 해서 자신의 젠더에 대한 자각입니다.
  자의식을 말하는 거고 성별정체성, 성주체성, 성동일성이라고 하면서 성적 정체성하고는 다른 겁니다.
  용어를 좀 정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성정체성의 종류는 남성정체성이 있고요, 여성정체성이 있고, 젠더퀴어(genderqueer)적 정체성, 세 가지로 나눠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성정체성이 타고난 신체의 성과 일치하는 경우는 시스젠더(cisgender)라고 부르고 자신의 성정체성과 다른 신체성별과 반대인 경우를 우리가 보통 트랜스젠더(transgender)라고 들어보신 것처럼 성전환 수술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그리고 시스젠터나 트랜스젠더에도 속하지 않는 성정체성을 가진 경우를 젠더퀴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적 정체성이라는 거하고 다르게 성별정체성은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정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충청남도 도민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없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8조에 의해서 인권선언문에 그 얘기가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적지향하고 성별정체성이 들어가 있으면 나쁜 건가요?
  말씀하셨잖아요.
김종필의원    나쁜 거라는 표현보다도요, 그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죠.
이공휘위원    어떤 부작용을 말씀…….
김종필의원    동성애, 아까 얘기했듯이 동성 이걸 옹호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분들의 가장 문제가 에이즈라는 질병을 가져온다는 문제 또 우리 전통적인 기본, 근본, 인간의 질서라고 볼 수 있는 남자와 남자의 결혼,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부작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젊은 분들의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이웃의 아이들도 과연,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성애 한다, 물론 건강하다면 그럴 수, 자기들이 모르게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이걸 공적으로 나타내서 부추긴다는 것이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없앤다고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헌법 위반되는 말씀하셨는데…….
이공휘위원    의원님 죄송한데 부추긴다거나 이런 조항은 없잖아요.
  그런데 의원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김종필의원    아니, 이공휘 위원님.
  안희정 지사님께서 언론과 대담한 걸 보세요.
  언론과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공휘위원    어쨌든 부추긴다는, 인권선언문에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우리 충남도민 인권선언문 제1조 차별금지의 원칙에 1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종필의원    문구만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원장 김동욱    위원님들, 객관성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주관성을 얘기하지 마시고.
유익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이공휘위원    팩트만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욱    답변도 그렇고…….
유익환위원    잠깐만, 말씀…….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위원님, 제가 지금 팩트만 확인해 가는 진행이에요.
  조금 이따가 말씀하세요.
유익환위원    너무 자꾸 이렇게 되면 뭐하니까.
이공휘위원    아니요, 위원님.
  지금 싸우는 게 아니라 저는 팩트만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선언문에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제1조 차별금치의 원칙 1항에.
  그래서 이게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해석을 하신 거고 동성애는 에이즈의 원인이라고 해석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김종필의원    부작용이 올 수가 있다.
이공휘위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요?
김종필의원    그럼요, 우려하고 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동성애 얘기는 없잖아요.
  어쨌든 단어 자체는 없는데…….
이종화위원    안희정 지사가 하는 바람에…….
이공휘위원    저는 안희정 지사는 조금 이따 보고요.
  지금 발의하신 것 때문에 팩트 체크하려는 거예요.
김종필의원    위원님, 보세요.
  그렇게까지 않고 우리…….
○위원장 김동욱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이공휘위원    그 얘기가 없는데 그렇게 해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질병본부에서 HIV바이러스하고 에이즈 감염 현황에 대해서 2016년도에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에이즈환자 최초 발생 198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에이즈 통계를 냈는데요.
  남자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성 접촉, 남자 같은 경우는 이성에 의한 감염도 2016년도 같은 경우 355명이고 동성애에 의한 감염도 325명이에요.
  그런데 여성 같은 경우는 동성애에 의한 에이즈 감염은 1명도 없습니다.
  이성에 의해서 있어요.
  198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통계 연보를 찾아보시면, 그래서 지금 주장이 동성애가 에이즈 원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2017년도 국감에서 자료로 활용한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인가요?
  동성애가 에이즈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봤을 때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에이즈 같은 경우가 동성애도 문제지만 위생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분도 한국가족보건협회 ‘디셈버 퍼스트’라고 12월 1일 날도 성일종 의원님하고 에이즈의 날 기념해서 토론도 하시고 발제도 하시고 계속 교류하시는 분이 주장한 것이 “그거는 바이러스에 의한 위생 문제가 더 크다”는 말씀도 하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밖에 우리 도민이, 지방의원들의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지방의원은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대표로서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임용권자에 의해 임명되는 일반직 공무원과 구별되는 선거직 공무원이고요,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원을 선출해 준 지역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제안하신 거에 보면 아까 말씀대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부분을 포함하여 차별금지 원칙을 담고 있다고 그랬고, 이로 인한 동성애 옹호와 남녀 구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고, 그 앞에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민의 뜻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7만 7,785명이 211만 6,700명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3.67%거든요, 7만 7,785명이면?
  그런 거고, 성적지향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나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신 분들이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하고 김용필 의원님이신데 제가 자유한국당 윤리강령하고 윤리규칙을 찾아봤는데요, 자유한국당 윤리강령에도 “우리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윤리규칙 제20조 차별금지 “당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 국적, 인종, 피부색, 학력, 병력, 신체조건, 혼인, 임신 또는 출산 여부,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정치적 견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례가 쭉 진행된 걸 봤는데요, 헌법하고 지방자치법 아까 말씀하셨고 충청남도 도민인권 조례가 2012년도 5월 10일 날 충남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22명의 공동발의, 좀 길더라도 들어 주십시오.
  22명의 공동발의와 22명의 찬성인데 공동발의자 송덕빈·유익환·김정숙·김득응·김종문·맹정호·명성철·유환준·김홍열·조길행·유기복·권처원·김장옥·고남종·명노희·김지철·윤미숙·박영송·조치연·박문화·박찬종·유병돈 이렇게 공동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십사 분 전체 해서 도민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2015년 10월 30일 발의된 조례 4035호,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9명이 공동발의하셔서 10월 8일 날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공동발의하신 의원님 유병국·조이환·조길행·백낙구·김동욱·이기철·조치연·이용호·윤지상.
  6명 찬성, 오배근·서형달·이종화·장기승·유익환 이렇게 전체 의원님들이 도의회 차원에서 같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82회 제2차 본회의 2015년 10월 8일 날 본회의 심사보고에서 백낙구 위원장님께서 “충청남도 도민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병국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님이 찬성한 것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인권에 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기존 조례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권지수개발, 인권영향평가, 인권센터 설치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 보완하는 등 전부개정조례로서 유병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해서 재석의원 39명, 재석의원 이의여부 확인, 반대의견 없음, 재석의원 36명 중 35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찬성하신 서른다섯 분, 강용일·김기영·김명선·김문규·김연·김용필·김문규· 김종문·김종필·맹정호·백낙구·서형달·송덕빈·신재원·오배근·오인철·유병국·유익환·유찬종·윤석우·윤지상·이공휘·이기철·이용호·이종화·이진환·장기승·전낙원·정광섭·정정희·조길행·조이환·조치연·홍성현·홍재표, 기권 김복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민인권에 관한 연혁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인권 조례가 2001년도에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해서 되어 있고 2조 정의의 3항에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에 밖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주장으로는, 조금 아까 김종필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지방자치법 제9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아까 인권선언문을 기초로 해서 인권선언문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에이즈 감염의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해석을 해볼게요.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부과 사항이나 벌칙을 제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령이라는 게 뭡니까?
  법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요, 그 좋은 선례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김종필의원    잠깐, 너무 긴 거…….
이공휘위원    마무리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법이 없는 상황에서 청주시에서 조례로 먼저 출발해서 좋은 조례다 해서 법률로 제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공교롭게도 의원님들이 하셨지만 이 부분은 지금 주민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주민청구에 의해서 행정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걸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3.67% 도민의 의견을 가지고 폐지를 낸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해석 차원에서도 반대의견에 대해서 똑같은 해석의 결과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공휘 위원님이 반대의견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한 말씀으로 끝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위원    이공휘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공휘 위원님 말씀 중에 2012년도에 제정되었던 충청남도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저 발의자입니다.
  2015년도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할 때 또한 발의에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다 같이 참여해서 찬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왜 찬성했을까?
  왜 찬성했을까?
  정말 우리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충남도지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권증진 시책 잘하라고 해 줬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 때문에 지금 도민 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이 조례를 시책하면서 거기에도 도민행복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고 또 이 조례증진 시책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적어도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옳고 그름 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치국 또 집행부한테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아까도 동료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도에서 인권증진시책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규칙 제정해서 공포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 조례에 문제가 있고 조례규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일부 도민들이 이 조례는 잘못된 조례다라고 이의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도지사 면담, 도 관계자들 면담, 개정해 달라고 하는 요청 수차례 했어요.
  거기에 변함이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
  그래서 도민들이 이 조례 폐지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법률적 요건을 갖추어서 재청했어요.
  지금 도에서 분석 중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유익환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동욱    언제까지 확인을 하는 건가, 그게?
유익환위원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언제까지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이달 말까지는 확인을 해서요, 2월 중에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유익환위원    지금 일련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 조례를 폐지청구하고 있는 분들은 도 당국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안희정 도지사의 가장 큰 핵심정책이 뭡니까?
  도민과 소통 잘하고 갈등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편안한 충남도 만들고 행복한 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안희정 도지사의 핵심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왜 못 믿게 만드냐?
  이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저는요, 이 문제에 접하면서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적어도 우리가 발의했고 찬성한 이 조례 폐지하자라고 하는데 폐지발의에 발의자로 이름 올리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도민 갈등 겪게 만들어 달라고 이 조례 통과시켜 준거 아니에요.
  적어도 충남도에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나와서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갈등해결을 충남도가 해야지 누가해요, 이걸?
  그 요청에 여러분들 응했으면 응했다라고, 제대로 응했다라고 하는 분들 있으면 한번이라도 얘기해 봐요.
  의회에 와서도 얘기 한마디 않습디다.
  그래서 의회가 나섰어요.
  이게 폐지조례안 제안이유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발의한 25명의 생각이 이 제안이유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저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는 추후에 하시고요, 우선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양쪽 다 들어봤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정회)
(16시41분 속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권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토론을 장시간 했습니다.
  인간중심의 인권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물론 헌법과 법률 다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인지를 못 하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두가 다 인지한다라고 보는데, 다만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륜적 가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대립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현재까지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정회시간에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론 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심도 있는 검토를 더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는 기회를 갖고자 다시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출석공무원 등

  • 〈공보관〉
  •     공보관            한준섭
  •  
  • 〈충남연구원〉
  •     원장              강현수
  •     연구실장          권영현
  •     행정실장          이용로
  •     미래전략연구단장  송두범
  •  
  • 〈충남테크노파크〉
  •     원장              윤종언
  •     감사실장          엄이섭
  •     정책기획단장      유용구
  •     기업지원단장      이상백
  •     자동차센터장      이태경
  •     디스플레이센터장  윤병진
  •     바이오센터장      이재정
  •     지역산업육성실장  송인상
  •     행정지원실장      정만섭
  •  
  • 〈자치행정국〉
  •     국장              이정구
  •     자치행정과장      고준근
  •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     세정과장          김경환
  •     회계과장          임옥순
  •     정보화정책과장    김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