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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1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2018.0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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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월25일(목)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나. 자치행정국 소관
2.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나. 자치행정국 소관
2.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문 의원 대표발의)(김종문·김용필·홍재표·맹정호·이종화·유병국·이공휘·김연 의원 발의)

(10시4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종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상기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도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충남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김동욱 위원장님께서 장인상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무원교육원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처음으로
(10시46분)
○위원장대리 김종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상기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술년 올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바라며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표 교육총괄과장입니다.
  이홍우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곽근수 역량개발평가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임민환 과장은 공로연수 중이며 이상용 과장은 의사담당관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부록 1)

  지금까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김상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서요, 9페이지 5번, 6번, 성인지 관련 교육훈련 계획하고 6번에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했다고 했는데 신설한 내용 31개 과정하고 7개 과정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육원이 큰 성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조직표에 보니까 전문경력관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전문경력관은요, 저희들이 체육강사로 체육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체육강사, 그분만?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지금 ‘나’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나’급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7급입니다.
김석곤위원    계약직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계약직입니다.
김석곤위원    계약직이면 보장이 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기간이 저희 현재 있는 직원이 2월 말에 저기인데 재계약할 수도 있고 그때 성과를 봐서 결정합니다.
김석곤위원    다시 재계약할 수도 있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교육 내용에서 금년도에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서 교과를 재설계하셨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재설계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작년도에 저희들이 전문과정을 했었는데요, 수요자가 없는 것은 폐지하고 새로 신규과정, 필요한 거 있잖아요?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국정시책이라든가 도정시책 또한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경영관련 과정, 출연기관 회계제도 교육 같은 것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신설하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김석곤위원    어느 정도 구성이 없어지고 몇 % 정도가?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18과정이 신설됐고요, 예를 들어 수요가 없는 것은 폐지를 많이 했습니다.
김석곤위원    폐지를 많이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자료 좀 주시고, 내진 및 구조보강을 조기에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1월 달에 설계용역 내보내겠다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김석곤위원    용역을 실시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아직 안 줬는데요, 곧 준비해서 실시설계를 6월 말까지 끝내고서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김석곤위원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맞습니다.
김석곤위원    내일 당장 터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빨리…….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빨리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하는 걸로,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기회가 된다면 빨리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즉시 공사를, 그런데 공사를 할 때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주로 방학기간을 좀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김석곤위원    그래서 1월 달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6월 달이나 된다고 하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아닙니다.
  1월 달에 할 겁니다.
김석곤위원    빨리 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있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자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하나 질의를 해 볼게요.
  11페이지에 보면 ’18년 과정별 교육계획이 있는데 집합교육이 ’17년도 대비 ’18년도가 한 1,000여 명 정도 증가돼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이 과정이 1,000여 명 늘잖아요?
  지금 보면 전문과정이 18개 과정으로 12%가 증가되었어요.
  그리고 천안시하고 2개 시·군이 그동안은 역량교육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증가되었고 도정핵심 교육도 6회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증가된 것은 알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왜 증가가 되었는지?
  어떤 도정핵심을 교육하고자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저희들이 국·도정 교육을 위해서 교육내용이 지방분권 촉진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공직가치 등 국·도정 핵심교육이 증가했고요, 전략적 사고와 기획력, 재난 시 비상대비 직무 등 교육과정도 신설하고 사이버도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1,000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민주시민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민주시민은 어떤 사항을 얘기한 것이고 교육목표가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민주시민 교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 원인부터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에 여러 가지 토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협치관계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글쎄요, 물론 갈등을 풀기 위해서 민주시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데 요즘 권리주장이 늘면서 갈등요소가 많이 있어요.
  교육내용이 갈등을 푸는 기법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인성을 교육시켜서 갈등의 소지를 줄여가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민주시민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갈등을 해결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종필    해결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위원장대리 김종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청양에 강정리 같은 게 있을 때 갈등의 원인부터 파악을 해서 군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위원장대리 김종필    강정리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해소가 됐다고 보세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아직 완전히 해결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본 위원 생각에는 갈등구조가 우리 국민들이 자꾸 자기 권리만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공공의 선이라든가 공공의 이익보다도 개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가다보니까 자꾸 갈등요인이 커지는 측면이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건강을 추구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면에서 예민한 면이 있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갈등국면을 풀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에서는 양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일본은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권리주장만 강화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표적인 것이 충남도 인권정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회기에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책임과 의무, 질서 더 나아가서는 양보와 배려를 우리 도민들이 가질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이 되어야지 갈등관계가 생겨서, 지금 인권에 관해서 갈등이, 조례 폐지청구도 들어와 있죠.
  실은 그것도 갈등국면입니다.
  우리 공직자의 갈등 푸는 기법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중요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그게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인데요, 민주적인 시민 교육에 민주적 토론문화의 방법, 정책고객의 이해 그리고 거버넌스의 이해 등 주요 내용이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토론 하다 보면 합의점, 우리 같은 경우는 상대를 인정해 주는 풍토가 중요하죠.
  우리는 나의 주장, 답은 정해놓고 거기로 가려다 보니까, 다름을 인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큰 갈등요인의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더 면밀히, 교재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또 강사가 어떤 분인지 몰라도 이런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교과 운영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그런데 전문교육과정 역량개발은 과정 수가 줄었어요, 44회로요.
  역량개발이 더 필요한 사항 같은데 왜 줄었나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량교육을 작년에 2016년도보다 많이 했습니다.
  역량교육을 우리 도하고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감소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수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수요가 줄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한 가지 또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인권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4시간.
  우리 공무원이라면, 민간인이라면 사정이 다른데.
  혹시 인권교육 담당이 자치행정국이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그쪽하고 교육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신 적 있나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인권 관련 교육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위원장대리 김종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자치행정국에서 인권 관련 인성교육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협의도 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협조를 하신다 해도 어떤 식으로…….
  전에 어떤 식으로 했고 앞으로 올해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저희들이 인권교육은 과정상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에서 직원 전체를 우리 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강사라든가 그런 거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그런데 지금 충남도의 공직자가 기초단체 포함해서 몇 명 정도 되나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위원장대리 김종필    공무원 수가 몇 명이에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한 4,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직 포함해서요.
○위원장대리 김종필    우리 도만 그럴 것 같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도에는 한 1,500명 정도.
○위원장대리 김종필    기초단체까지 합치면 몇 명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전체로 하면 1만 8,000에서 한 2만 명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거기다 도 산하 출연기관을 합친다면 한 2만 5,000명 정도는 된다고 봐지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시키는 거 보면 10% 내외밖에 안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에서 시키는 것은.
  물론 인성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보았을 적에도 인성교육뿐 아니라 성인지교육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 또 민관협치, 이상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알면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조례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빗나가고 있다.
  그리고 4시간이라는 것이 실은 공직자들이 일부러 빼서 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총 172개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에 일부 넣어서 알맹이만 빼서 실제로 교육시켜서 인성을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저희들이 인권 과정 이외에 정예공무원하고 신규임용과정 그리고 전문교육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목에 편성해서 인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한 39회의 전문과정에 2,200명 정도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그러면 올해 계획과 작년도 실적과, 인성교육이 포함된 거 있죠?
  어떤 과정에 어떻게, 어느 정도 했는지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공직자들한테 바라는 게 민원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이 좀 더 친절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맞추기는 정말 쉽지는 않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맞습니다.
유익환위원    무한 요구를 하는 거니까.
  그러나 적어도 공직자들이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돼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전에 김종필 부위원장도 인성 문제를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공직자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도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인성 문제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도 좋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교육은 계속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해 주셔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저희들이 공직가치관 교육이 일부 과정 있고요, 다른 과정에 교과목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공직자 인성교육 관련해서 ‘사서가 말하는 인성의 길’이라는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성교육을 전문적 과정으로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익환위원    저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공무원교육원에서 4만 명 이상의 인원이 교육을 받게 되잖아요.
  물론 다수는 사이버교육으로 교육을 받지만, 집합해서 5,000명이 이 교육을 받는데 적어도 그들은 직접 대면해서 교육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규공직자들도 다 같이 교육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업무능력의 뛰어남도 좋지만 그거보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말씀에는 원장님도 동의하시나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동의합니다.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 교수진들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탁을 드릴게요.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요, 설명하시면서 도정핵심 교육에서 자치분권 쪽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치분권이 화두가 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면 우리 공직자분들도 어쨌든 지금 미국의 연방제 수준까지 가게 되면 준비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커리큘럼 내용은 어떤 게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잠깐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또 제도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중앙에 예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지방분권 관련해서 커리큘럼이 이런 내용입니다.
  지방자치 체제와 지방분권하고 발전방안 그리고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그리고 주민자치 운영 및 활성화 방법 그런 커리큘럼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도 주민자치 관련해서 주민자치회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개헌은 어쨌든 하기로 했지만 시기가 문제이긴 한데 개헌이 되더라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더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봐야겠네요.
  저도 공직에 있을 적에 아주 인상이 깊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직자에 대한 일반 대기업 연수원 있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위원장대리 김종필    거기서 공직자 1박 2일 연수받은 게 있는데 지금도 그때 들었던 내용들이 기억에 아주 생생하고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의 마인드를 공직자들이 가질 필요가 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도의 실패한 정책들이 몇 가지 있죠?
  그중에 안면도 개발한다고 했는데 못 했던 사항, 그 실패원인이 에머슨퍼시픽이라는 기업하고 MOU 체결했는데 응모기준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2,000억을 나중에 보증금으로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MOU 체결할 적에는 그 기업의 자본금이 55억에 불과했단 얘기예요.
  또 환황해자유구역 추진하다 실패했죠?
  그것도 보면 계획은 참 훌륭하죠.
  그런데 그 실패원인을 제가 분석해 볼 적에는 사전에 너무 홍보에만 열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값이 계속 급상승하다 보니까 경기도 포승보다도 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발사업자가 그 땅을 다 사서 개발해서 판매를 해서 이익을 보고 가는 것인데 이익이 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개발사업자가 나타나지 못해서 실패하다 보니까, 몇 명입니까?
  67명의 공무원이 1년 6개월 허송세월했고 또 당시에 108억의 예산 소비했고 지금 1,938억 들여서 보상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무원들이 기업의 마인드가 전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교육에서도, 대기업의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일반 기업들의 마인드를 넣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비교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우리 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포가 실패한 이유를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땅값 보상비가 너무 비쌌던 거예요.
  40만〜50만 원대 됐죠?
  경북도는 10만 원대로 다 해서 지금 상당히 활발합니다.
  지금 여기 문제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비싼 땅값에 건물 투자해가지고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비싸다 보니까 세탁소도 이쪽에 제대로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기업 마인드가 없이 단순하게 행정만 가지고 덤벼들었다고 봐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 있단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교육 문제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런 마인드를 키워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항을 대기업들 있죠?
  다만 1박 2일 가서는 어렵겠죠.
  우리 교육원에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나름대로 교육을 시킨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제가 들은 기억이 뭐냐면 LG 인화원이라는 곳, 이천에 있는데 당시에 거기 가서 들었는데 뭐냐 하면 기업이라는 생명이 30년이라는 얘기예요.
  ’91년도에 제가 들었는데 30년 전이면 ’61년도란 말이죠.
  그때 10대 그룹이었던 곳은 금성사였죠.
  럭키금성그룹인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하고 삼성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8개 다 없어졌고 8개 기업이 새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또 LG그룹의 그 당시 카피 있죠?
  광고에 보면 “결재란이 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고객은 밖의 고객, 상품 구매해 주는 분이 아니라 직원이다.
  왜냐면 직원이, 불량제품 많으면 밖에서 호응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거를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맞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에 경영 도입 방안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사회적경제의 이해라든가 4차산업 혁명 등 7개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에도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LG나 삼성, 현대, 금호 같은 데도 저희들이, 이 과정뿐만 아니라 신규반이라든가 전문과정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적극 강사로 초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대기업의 교육기관에 있다가 퇴직했던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그렇게 강사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초대해서 한번 들어보면 어떤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석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 중에서 퇴직공무원 DB 구축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퍼실리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교육도 있고 하지만, 그 수요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건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역량교육 퍼실리데이터가 기초과정하고 심화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퇴직자 중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방행정연수원에서 받은 사람은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연수받은 사람만 있지 그 수요처.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받은 사람이요.
김석곤위원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받은 사람이 있고 지금은 각 시·도에 역량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충남도 퇴직하신 분들도 교육원의 역량교육 강사(FT)로도 초청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도의 퇴직공무원들이 바로, 퇴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기간에 패닉상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늘 와이셔츠 또 양복 입고 출근했던 그것이 갑자기 중단됐을 때 이런 상태를, 공백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부위원장님이나 유익환 위원님도 아까 공무원의 인성교육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펄벅 여사 있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김석곤위원    ‘대지’의 작가 펄벅인데 그 양반이 원래 이름이 펄 씨데요, 펄.
  그런데 벅 씨하고 결혼해서 펄벅이 됐대.
  그런데 그 양반이 한국동란 때 고아들을 많이 데려다 돌봤잖아요?
  그 양반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농촌마을을 거닐면서 본 것 중에 놀란 것이 뭐였냐면 농부가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모습을 봤는데 지게를 지고 그다음에 구르마, 소달구지를 끌고 오는데 그 지게를 메고 지게 위에다가 짐을 싣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 양반은 구르마가 오는데 거기다 실으면 되지 왜 또 힘들게 메고 오는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소도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힘을 덜어주려고 자기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고 한국사람들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한국사람 생각하는 것이 그거와 더불어서 까치밥, 심지어 미물까지도 생각해 주는 민족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자세가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달라질까 생각이 들어서 교육원에서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인사이동이 있으셔갖고 새로운 과장님이 부임해 오셨네요.
  특별자치도하고 특별자치시, 원장님 들어보셨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김종문위원    지방자치 시대에 제주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해서 올해 시범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김종문위원    말 그대로 지방자치제는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정부에 앞으로 롤모델로 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제주도는 이미 해 왔고 세종시가 포함돼서 두 군데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적잖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거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 분권이 현실적으로 실행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충남도가 이 교육과정을 넣어서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분권이 되면 정부의 사무 중에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져있는 사무가 4만 6,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중앙이 갖고 있는 게 한 3만 5,000개, 지방이 갖고 있는 게 1만 1,000개, 지방자치 분권이 되면 대폭적으로 지방으로 그 사무가 위임해 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공무원교육원 보니까 52개 교육과정에 5,037명 교육계획을 올해 갖고 계신데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해서 향후에 맞는 지방정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사님께서 새 정부 들어오기 전부터 지방분권 교육을 시켰 잖아요?
  그래서 올해에도 지방분권촉진 과정으로 해서 새로 지방 관련해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육과정이 있나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강화할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국가의 사무를 지방으로 많이 이양해 주면 결국에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그런 점에서 충남공무원교육원에서 충남에 있는 공직자 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맞이하게 될 지방정부가 우리 충남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 가장 모범적이면서도 가장 으뜸으로 갈 수 있게끔 교육에 전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신규임용과정 인원목표도 있고요, 11페이지에 과정별 교육계획 인원이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도하고 시·군 공무원들 숫자가 2만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목표인원이 4만 명입니다.
  2017년도에 3만 4,000명이었는데 이거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가 됐든 시·군이 됐든 15개 시·군 전체 공무원 중에서 몇 명을 교육했는지.
  그 분모가 총인원이 됐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따로 있나요?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인원으로만 해서는, 매번 실적이 몇 %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실은 도 공무원 2,000명 중에서 실제 받아야 될 분들 직급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몇 명 했고, 15개 시·군별로는 몇 명 했다 이거는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파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도 공무원도 3〜4년 주기로 한 바퀴 순환이 된다든가 아니면 시·군 같은 경우도, 그게 실은 공무원교육원에서 100% 목표를 달성하는 달성률이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숫자로만 해서 이렇게 되면, 2만 명에 4만 명이면 숫자로만 봐서는 200% 달성한 거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숫자가 많은 거는 3만 5,000명이 사이버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사이버교육을 여러 가지, 작년에 사이버가 한 115개 과정이 있었어요.
  중복적으로 받기 때문에 인원수가 2만 명인데 4만 명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이공휘위원    중복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승진 때 어느 정도 교육을 이수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하려면 연간 80시간 정도 있어요, 승진에 소요되는 게.
  그래서 그 현황은, 저희들이 실제 2만 명인데 몇 명이었다는 건 솔직히 파악은 안 됐어요.
  그렇지만 파악은 가능합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승진자가 몇 명인데, 어찌됐든 승진자도…….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총 대상자가…….
이공휘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중에서 몇 명이 교육을 받았다, 이게 실제적인 실적이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지금 도는 인재육성과고 시·군의 인사를 하는 총무과 같은 데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데이터를 분모로 해서 기준을 잡는 것이 실제적으로 교육이 얼마 정도 진행됐고 몇 명이 교육을 받았는지 실체 파악에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올해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좀 더 내실 있는 교육과정하고 교육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기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상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종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도정참여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는 지방자치의 확산은 물론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자치도정 구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나. 자치행정국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김종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자치행정국장 이정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준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현경 인재육성과장입니다.
  김경환 세정과장입니다.
  임옥순 회계과장입니다.
  김상중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종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술년 금년 한 해 각 위원님들에게 가장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자치와 분권, 인권확대 등 도민들이 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속적인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자치행정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치행정국)
  (부록 2)

  이상으로 2018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위원    국장님, 참 오랜만에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뵙고 해서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유능하신 분이 다시 교육 마치고 오셔서 자치국장으로 보임되셨는데 충남도정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좀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각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한 것 다 기억하시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이름도 거명해 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업무보고라든지 감사라든지 의회에서 공식적인 회의가 열리면 저는 ‘그 전 회기에 제가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했지?’라고 하는 것을 챙겨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라든지 광역의원 정수문제 같은 것도 국장께서 관심 가지시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도 ‘지난번 회기에 뭐 가지고 했지?’라고 해서 회의록을 제가 살펴보니까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사항과 우리 충남도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권문제와 관련된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의 생각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문제와 관련해서는 금년에 승소를 해서 우리 도 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선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무슨 얘기를 했나라는 것을 지난번 회의록을 보니까 “땅 뺏긴 죄인들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 표현으로는 “우리는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을 “관할권 회복”이라고 약간 사용하는 말은 달라도 결과적으로 내용은 같은 거 같아요.
  저는 질타하는 의미에서의 “땅 빼앗긴 사람들 죄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되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인 되지 맙시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 이거 다 믿으면 되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올해 국장들 직무성과 계약을 하는데요, 각 국장들이 역점을 둬야 될 거 몇 가지 가지고 그걸로 올 한 해 동안 국장을 평가해 달라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이것을 저는 우선순위로 앞에 넣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저는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듣고 싶은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또 다음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인권충남 실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행정자치위원회로 소속이 되어서 의회에 와서 2016년도 7월 달에 첫 업무보고를 받는데 인권 이 정책이 제1순위로 들어가서 업무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뭐라고 그때 당시의 국장한테 물었냐면 “우리 충남도의 인권 문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이 정책을 제1순위에 넣었습니까?”라고 물었어요.
  어찌 보면 자치행정국은 지원부서인데 왜 이 문제를 제1순위로 넣었는가라고 하는 말로 물었는데 그때 당시의 국장께서는 “도지사의 중점사업이고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저하고 여러 얘기를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인권 문제를 순수하게 받았어요.
  도내에 사실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향상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인권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 사업을 실행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나면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해.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면 꼭지가 그렇습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인권충남 실현”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수준의 인권보장 노력과 함께 현장에서의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행과제 확대, 결국 이것을 하는 것은 도민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인권정책을 우리 충남도에서 주요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유익환위원    그런데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2017년도 초부터 충남도에서 본 조례의 후속조치를 위하고 동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규칙을 공고하죠.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이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도 진행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유익환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즉 뭐냐 하면 당면 현안사항에 도민인권 조례 폐지청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도민인권 조례 폐지청구가 들어와서 현재 이거에 대해 서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민등록 및 선거권 유무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지금도 현재 확인 중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유익환위원    우리 인권정책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인데 8만 7,000여 명이 동 조례 폐지를 요구하면서 청원을 낸 사항이거든요.
  왜 이 문제가 발생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왜 이 폐지청구가 들어왔을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우리 도민 팔만칠천 분 정도가 폐지청구를 하면서 사유로 우리 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건전한 청소년들의 상식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분들도 분명히 우리 도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견도 분명히 있고요, 또 다른 그거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도 의견이 있고, 도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왜 도민인권 조례 폐지청구를 했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묻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고 해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앞으로 도 당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물으면 되는 건데 결국 인권정책을 도가 도입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한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갈등이 생겨 버렸어요.
  그게 걱정스러워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조례에 대한 폐지청구 같은 게 자주 있는 일이고 수시로 발생되는 일이라면 그렇다 쳐.
  아주 이례적인 일이란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아마도 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주요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조례 폐지를 해 주십시오”라고 청구 들어온 건 도 역사상도 별로 없는 일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유익환위원    왜 이 일이 발생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보편타당한 정책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8만 7,000명이 서명하는 일, 적지 않잖아요?
  그리고요,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성직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고.
  이 문제를 도에서 간과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답을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도에서도 도민들의 청구사유, 청구한 내용 이런 우려하는 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정말 깊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도민인권 조례는  도에서 각 시·군에 조례를 빨리 제정하라고 협조요청도 했고 그렇게 해서 일부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또 이 조례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군에서도 문제가 발생되고, 폐지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참 걱정스러워요.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 하면 도민의 의견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수도 있고 의견 전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이 문제를 엄중하게 보고 앞으로 대처하겠다라고 하시니 그 말씀 그렇게 듣고 저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런 무거운 얘기해서, 사실 아까 각 과장님들 소개하시는데 우리 의회에 있다 가신 두 분 있고 또 한 분은 태안에서 근무하다가 오신 과장님도 계시고 또 자치행정과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무척 가깝고 친한 과장님이고 정보화담당관도 다 그러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듣기에 따라서 무거운 얘기를 해서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도민을 대신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국장님은 도지사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이런 과정을 겪었지만 다른 생각은 추호도 없다.
  서로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다양성을 갖춘 공정한 인사조직을 운영하시겠다고 했습니다.
  5급 상당 이상 관리직에서 여성 비율을 5.2%에서 7%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인원수로 환산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가 나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현재 우리 도에 5급 이상 관리자가 421명 되는데요, 그중에 현재 22명입니다, 여성공무원이.
  그래서 5.2%인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7%, 그다음에 점점 10%까지는 최소한 올리겠다는 생각이고요, 10%까지 올린다면 거의 한 50명 가까이가 될 것입니다.
김석곤위원    최근의 승진 비율하고 그전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퍼센티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승진비율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전체 비율을 맞추려면.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우리 도뿐이 아니고 타 시·도, 광역을 먼저 비교해 봤는데요, 저희가 사실 여성 공직자 간부·관리직 공무원의 비율이  5.1%로 최하위입니다.
  최하위이고, 바로 저희보다 조금 위에 있는 데다 거의 1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올리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인데요, 관리자 비율을 저희는 법정 배수 내에 20%를 여성공무원을 우선 승진시키겠다는 기본적인 방침은 정했고요.
  그렇더라도 6급 이하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풀이 많이 있고 관리가 되어야 나중에 승진할 때쯤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번 인사 때도 아마 승진 또는 선호부서라고 하는 기획실, 자치행정국의 비율을 많이 높였습니다.
  많이 받았고 적어도 7급, 6급에서 여성공무원들의 보직경로를 미리미리 선호부서나 이런 쪽에 개인 희망을 받아서 배치하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비율을 높인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보직경로에 따른 배치를 균형 있게 우선적으로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석곤위원    지금 여성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 사무관으로 승진하게 되면 보통 남은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여성공무원 같은 경우에 사무관 승진을 하면 보통 3년, 4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남은 기간이?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김석곤위원    지금 현재 22명의 인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매년 나눈다고 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매년 보면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새로 승진하시는 분도 있고…….
김석곤위원    3년 남은 사람, 2년 남은 사람, 1년 남은 사람 몇 명씩 있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
김석곤위원    그거는 체크 안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 데이터는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사무관 승진하고 나머지 근무연수가 3년 정도뿐이 안 됩니까?
  그렇게 늦게 승진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관리자라고 해서…….
  제가 대답이 정확지 못했습니다.
김석곤위원    관리자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과장, 서기관 이상은 한 2년, 3년이 되고요, 사무관 승진은 한 10년 안팎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10년 단위로 나눠서 봤을 때 10년 전에는 여성 비율이 적었을 거라는 얘기를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훨씬 적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러면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새로 승진되는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어느 한편으로는 또 남성비율이 너무 축소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에서 다양성을 갖춘 균형인사를 하겠다고, 노력을 하겠다고 비정규직이라든지 장애공무원 또 저소득층 문제를 제시했어요.
  이런 부분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5페이지에 충남형 동네자치 추진하시잖아요.
  이게 마중물 사업을 통해서 101개를 했는데 이 101개의 사후관리는 되고 있는 건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만 원씩 마중물 사업을 줘서 101개를 한 거잖아요?
  여기 성과 같은 거는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처음에 200만 원을 줘서 한 것의 주요내용이 마을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 간의 의사, 협치, 양보, 회의,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이 대부분이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조직화가 되고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다 보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둘러보고는 있지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충남형 주민자치회라는 걸 올해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공휘위원    8개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동네자치 시범공동체사업을 하는 데도 봤지만 재래시장 같은 데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사업도 비슷하지만 사후관리를 좀 더 해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여기도 가보면 그 당해에만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사무소하고 해서 주민화합회의라든가 동네자치 대부분 그런 식의 마을청소를 한다든가 단순한 사업을 통해서 끝나고 후속작업을 보지는 못했어요, 천안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한번,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과거에 한 것도 할 수 있게 좀 더 사후관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같은 것도 있고 인사조직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어제 5분발언한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행정직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시설직들에 있어서, 지적을 전문한 분들이 와서 해야 될 부분들이 간과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기획조정실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직무하고 하는 업무하고 직군·직렬별, 46개 직렬별로 해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제가 올해 관심 있게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이 9페이지에도 있고 뒤에 14페이지 도의회 세부처리 사항에도 있고 본 위원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20페이지에도 있고 26페이지에도 있어요.
  그런데 26페이지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건 분할납부라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고마움을 모르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 땅을 가지고 1년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그거를 대부해서 사용했으면 충분히 그만한 혜택을 누렸을 텐데 지금 와서는 낸 돈을 따지고 있어요.
  그거는 몰염치한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도 조치를 한다고는 했지만 변상금 부과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1건인가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공휘위원    대부계약서 작성을 주거하고 경작으로 해 놓고 본인들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또 다른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레저세 배분 기준은 오늘도 과장님 왔다 가셨지만 현재 세 분의 법안이 발의된 거는, 가장 근접한 게 박흥근  의원 안이라는데 이 자체는 50%로 온 제한된, 기존에 있던 파이에서 35%하고 65%로 쪼개는 배분방식이라서 이렇게 되면 또 시·군 간에 형평성이 발생될 수 있어요.
  지금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거는 장외발매소를 소지한 광역시·도 거기하고 본점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 부분 50 대 50을 20 대 80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20 대 80이 됐든 30 대 70이 됐든 어쨌든 우리가 가져올 파이를 키운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는 어쨌든 줬다 뺏는 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게,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변상금 같은 부분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10페이지에 디지털 충남행정 구축은 본 위원도 작년에 많이 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어제 기조실에서도 있었지만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도 빅데이터 관련해서 MOU 체결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조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들 이렇게 나눠서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데이터를 가지고, 실은 이게 미래성장본부하고 자지행정국하고 그다음에 경제산업실하고 어느 쪽으로 갈지 자리를 못 잡다가 잡긴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시작하는 거를 제대로 시작해서 한번 기조실하고도 해서 어디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기존에 있는 행정데이터만 가지고 활용해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가지고 시작할 때 제대로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시작한 지 많은 해가 지났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이종화위원    이제 도민의 눈높이나 욕구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행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우리 도정을 이끌어가는 중심에 자치행정국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치행정국의 업무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금년도 업무계획을 하면서 우리의 최대 당면 현안사항인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반드시 승소를 해서 아주 좋은 업무평가를 받겠다, 그런 각오를 갖고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정말 국장님 고맙게 생각하고요.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한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사나 또 새로 되는 지사라든지 지역 국회의원들,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의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해서 반드시 승소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 청사의 주차장이 처음부터 계획이 많이 잘못돼서 문제가 심각한데, 문예회관에서 행사라도 있으면 청사 앞의 도로가 완전히 다 주차장화 돼야 되고 또 이 안에 행사가 없어도 평상시에도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그런지 어쨌든 항상 지하 1·2층이 꽉 차서 민원인은 고사하고 의원들도 회기 아닐 때 오면 차 세울 때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제가 오자마자 지하 1·2층 그리고 남문주차장 행태를 보면서 많이 답답하고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대표하고도 그런 고민을 같이 얘기했는데 작년에 지하주차장의 주행노선을 일방으로 돌리면서 면수는 거의 한 100개 정도 확보가 더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주차 공간을 더 확충하는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주차 가능한 공간들, 기존에 있는 것을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현재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들을 보면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장기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직원들이 차를 두 대씩 운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량을 확보하는 측면과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우리 공무원들 간에, 또 민원 부분은 충분히 배려하고 공간을 놔둬야 외부에서 내방하는 민원인들의 편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공무원 내의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하고 어제 제가 정식으로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또는 고통이 있더라도 그거는 합의를 해 달라” 하고 요청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는 청사나 모든 부분들이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청사 주차장도 물론 출근하는, 청내에 있는 직원들도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출장을 간다든지 차가 필요치 않은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출근하는 방법을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종문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종필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님이 올해 1월 1일로 부임해 오셨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전에는 어디에?
  전임 근무지는 어디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제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도청에서 과장으로 5년간 근무했고요, 그러다가 교류에 의해서 행자부에 올라가서 7년 있다가 재작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내포건설본부장 1년 하고, 작년에 국방대 1년 교육 갔다가 이번에 복귀를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1월 1일 날 부임해 오셨는데 업무는 다 파악이 되셨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워낙 내용이 많고 방대하고 또 현안들이 있어서 저는 틈나는 대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깊이 있게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전에 보셨던 그때 업무하고 지금의 업무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업무 차이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 저한테 지사님께서 자리를 맡겨 주신 이유는, 여기 내려오기 전에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과장을 하고 조직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인사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또 중앙에서 제도 개선했던 그런 것들도 접목시키면 되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맡겨 주셨다고 생각하고 맡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행정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있죠?
  예전의 행정, 자치행정국의 주요업무 내용하고 사실 시대가 변하고 또 바뀌면 거기에 맞는 주요업무들이 바뀌기도 하고, 아무튼 자치행정국장님으로 오신 거 환영드리고요, 축하드리고요.
  국장님, 이거 업무보고 갖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김종문위원    이거 한번 봐 주시죠.
  25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거기 9번 항 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충남을 전국 최초의 인터넷 청정구역으로 조성.
김종문위원    이 내용 업무파악 기간이 짧아갖고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국장님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청소년들이 인터넷, PC,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폭력이나 게임, 그다음에 음란 이런 데 관련해서 접촉해도 그거에 대한 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로 하여금 정보화시대에 맞는 역기능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도가 인터넷 청정지역을 만들겠다라고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작년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음란물이나 청소년들의 이용이 불가한 게임들은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거죠, 온라인상.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지요.
김종문위원    오프라인은 아니잖아요.
  오프라인은 우리가 제도장치로 해 주면 되고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전국 최초의 인터넷 청정구역 조성” 이렇게 하면 그럴 듯해요.
  이게 용어가 맞지 않아요.
  한번 의미에서 읽어 보세요.
  “충남을 전국 최초의 인터넷 청정구역 조성” 맞는 것 같지만 정확한 명칭은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이 돼야겠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이 돼야지 인터넷 청정구역으로 표기하는 건, 잠시 뒤에 오늘 조례 심의 있잖아요.
  인터넷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이 업무보고 끝나고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가 있는데 사실 전부개정조례가 심의를 받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어떤 사유로 우리가 개정하게 됐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거에 관련된 장치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거를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가정에 있는 PC 그다음에 다중시설, PC방이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쓰는 개인 스마트폰의 유해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때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가 그것을 사든 개발하든 해야 될 텐데 그게 정부계약법상 BMT(품질성능 평가시험)라고 하는, 기존에는 상용 프로그램 간에 성능을 비교하는 틀이고 정부계약법상 정성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 있는데 BMT만 하다 보면 정량평가가 돼서 이게 상위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라고 문제제기가 돼서 그동안 우리 의회 전문위원 등과 같이 계속 협의해서 그 문제는 문구를 수정·보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조례가 작년 2월 달에 제정됐고 또 우리 정보화정책과는 시범사업을 계획해서 작년에 추진하기로 했는데 실은 지방계약법 계약방법과 조례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갖고 이게 추진이 못 됐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전부개정조례를 잠시 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심의를 받게 됐고 그 점에 대해서 조례 문제 또 지방계약법 문제 관련해서 정보화정책과에서 많이 협조한 부분 또 조례를 대표발의한 제 입장에서도 대폭 양보한 부분  해서 협의를 통해서 잠시 후에 조례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조례 위반이에요.
  조례 제3조2항에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표기한 건 규정 위반이에요, 규정 위반.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들어보면 다 그 얘기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 역시도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면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음란물 보고 온라인상이죠, 오프라인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 말씀드리는 게 그 위에 “동성애 차별금지 독소조항이 있는 도민 인권보호 및 시행규칙 제정 관련” 이렇게 타이틀로 쓰셨어요.
  그러면 동성애 차별금지 독소조항은 우리 충남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몇 조 몇 항에 있나요?  
  독소조항이라고 쓰셨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가 이렇게 쓴 거는 그 당시에 5분발언을 하셨을 때 제목으로 있었던 그 내용을 썼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동성애 차별금지 독소조항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때 제목으로 나와 있던 문구를 그대로 쓰다 보니…….
김종문위원    이 조례를 폐지하시는 단체에서는 이런 표현도 쓰셔요.
  “나쁜 충남인권조례”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표현하시면 여기다가 나쁜 충남인권조례 이렇게 그거를 인용해서 갖다 붙이실 거예요?
  동성애 차별금지 독소조항이 우리 충남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몇 항 몇 호에 있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없지요?
  그러면 충남도 인권선언문 몇 항 몇 호에 동성애 차별금지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무분별하게, 어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표기하는 건 이것 역시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거 가지고 제가 지적말씀드린 건 사실 모든 일들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조차도 제가 표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다른 큰일도 많이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정당업자’ 들어보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김종문위원    부정당업자 그거 한번 국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갖췄다고 했지만 내용파악을 해 보니까 허위이거나…….
김종문위원    공정한 경쟁을 해친 거잖아요.
  해친 업자, 이런 업자들은 사실 법령으로도 엄하게 처벌해야지요.
  이분들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지요.
  부정당업자로 지정이 되면 페널티를 받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정보화정책과가 부정당업체에 관련된 사업자 선정의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부정당업자는 공정한 경쟁을 해쳤기 때문에 법령으로 엄벌에 처하지만 또 입찰에 많은 제한을 받고, 그런 부정당업체가 우리 입찰에 참여하고 또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 정보화정책과에서 최근 3년 동안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들 있지요?
  그런 내역하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으로 부정당업자 통보해 오지요?
  정보화정책과장님!
○정보화정책과장 김상중(집행부석에서)    예,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김종문위원    입찰 보려면 통보 오지 않나요?
○정보화정책과장 김상중(집행부석에서)    예.
김종문위원    아무튼 최근 3년 동안 정보화정책과에서 그것을 자료로 주시지요, 여기서 답변을 듣기보다는.
○정보화정책과장 김상중(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지요.
  아무튼 잠시 후에, 그동안 조례하고 지방자치계약법의 정성적인 평가, 정량적인 평가의 상충 부분 때문에 작년 2월에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서, 예산까지 세워졌음에도 사실 이 문제로 못 해 왔지요.
  만약 잠시 후에 개정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올해는 당초 5%씩 매년 하기로 해서 1만 5,000명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된 내용을 신청 받아서 지원함으로써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우려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4억 5,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마 조례에도 금년 6월에 입찰공고하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6월에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좀 늦어요.
  맞지가 않아서 혹시라도 조례가 통과되면 향후 추진계획을 다시 세우셔가지고 아마 4월에 계약 내시고 입찰공고 내시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려면 6월에 입찰공고 내셔서 추진하기에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혹시라도 개정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한 번 사업추진계획을 작성하셔가지고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참고로 도의원 정수 확대를 위해서 정부에 건의를 12월 달에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지금 충남도의 국회의원 정수가 2명 늘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도의원의 정수가 여섯, 그다음에 기초가 스물다섯 이렇게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행안부에 건의했던 내용이 국회로 가서 국회 정개특위,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
  2월 7일 날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개정 등이 1차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우리가 건의했던 내용대로 어떻게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의회가 끝나면 바로 올라가서 동향을 파악해야 될 텐데요,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우리 안을 받아서 국회에 넘겨줬고요.
  추이는 좀 더 동향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끝까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와 더불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서두에서 거론해 주셨듯이 예산 결산에 있어서 문제점들, 작년도에 로드맵까지는 만들어냈습니다.
  793억이라는 금액이 틀리고, 또 이런 틀린 금액 가지고 우리 도의회의 승인까지 받았고 또 공시까지 이루어졌었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6억 9,000만 원 환수 할 돈도 환수 않고 있는 사항이 있었고, 또 실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얼마가 샜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 내에도 지방보조금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두어져 있고, 행안부에서 지방보조금 관리법 제정과 회계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e-호조 프로그램이지요.
  예산 확보와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행안부의 장관님께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보고가…….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예, 그걸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국장님께서 행안부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국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인권조례 폐지 관련 사항입니다.
  이게 국장님, 어디까지 보셨는지 몰라도 제가 최근에 나름대로 자료를 보니까 7만 8,000여 분이 폐지 청구에 서명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분들, 대표되시는 분들을 한 번이라도 만나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는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그럼 누가 주로 만납니까?
  아까 의견을 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안 듣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작년 11월 24일 날 300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요.
  그때 이윤선 당시 자치행정국장님,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또 도지사님 상대로 일문일답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업무보고서 20페이지지요.
  20페이지에 보면 도의회 도정질문 추진상황, 충남인권정책 관련해서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제가 질문을 잘못했었나 완전히 방향도 틀어지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은 질문했던 내용을, 도정질문서를, 여기 있습니다만, 빼 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게 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물론 이 안에는 자치행정국 소관도 있고 또 복지보건국 관련 사항도 있고, 물론 도지사님께서 답변한 사항도 있는데, 이거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지사님이 직접 관리하시나요?
  인권 관련 업무는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한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렇게 아까 당면 현황에서도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 있던 것이 조례 폐지안인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않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제가 여기에 대해 질문했던 내용을 국장님, 한 번도 안 보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제가 그동안 5분발언하셨던 거, 도정질문하셨던 거, 이런 것들을 쭉 묶어서 살펴는 봤는데 꼼꼼하게 다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그러신 것 같아요.
  오신 지 20일 정도 돼서 이해는 해요.
  그런데 과장님이라든가 담당 사무관님, 팀장님은 그대로 계신데 그쪽에서 잘해 줘야 할 텐데 이거는 방향이 밖에서 어떤 갈등이 이렇게 빚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도의원이 관련 사항 때문에 이렇게 도정질문 사항을 했는데 동문서답이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 참 갑갑해요.
  그리고 실은 오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다루려고 하다가 김동욱 위원장님께서 상중에 있어서 29일 날로 연기된 사항인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문제는 기독교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문제가 나오고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반적으로 보면 인권센터라든가 내용이 알맹이가 없다.
  또 교육이 4시간씩 의무로 되어 있어요, 이런 사항이 없는데.
  실은 인권 조례는 상위법이 없이 만들어진 조례란 말이지요.
  이게 ’12년도 당시에 송덕빈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자유선진당이었어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한 건 맞습니다.
  그 후 ’14년도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인권선언문 만들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 후 ’15년도에 이 조례가 전면 개정됐는데 문제는 8조에 보면, 당초에는 조례가 19조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15년도에 31조문으로 12조문이 증가됐습니다.
  대폭 바뀐 거예요, 완전히 내용이.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일부 의원님들 아까 조례에 성적표현이라든가 성적지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있으면 차라리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8조에 보면 “도지사는 인권선언 이행을 위해서 뭐뭐뭐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권선언문이 우리 도의회 심의 받나요?
  우리 의원들한테 그걸 검토했나요?
  전혀 안 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하나 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보고 문자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보좌관도 없고 본 위원도 와서 활동하다 보니까 “의원 중에 대표발의한다, 찬성하거나 공동 발의하자” 하면요, 제목과 주요 골자만 보고서 하는 게 실상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고해성사하라고 하면 저부터 고해성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인권선언문이, 아니, 이것 먼저 여쭤볼게요.
  광역단체가 17개 단체지요?
  몇 개 광역단체에 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광역단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16개 광역단체는 제정되어 있고 인천광역시만 안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인권선언문은 몇 개 광역단체가 발표했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희하고 광주 두 군데가 선언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그러면 가장 문제를 빚고 있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주도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광주는 성적지향은 있고요, 저희는 성적지향하고 정체성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유일한 거예요, 유일하다.
  그리고 제8조에서, 인권선언이라는 것을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저부터 그래요.
  처음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하면 그게 뭔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눈 밝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잘 알거든요.
  이분들이 그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들도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동성애 옹호와 남녀구별, 차별이 없음으로써 남녀결혼, 그런 전통적인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다, 그 우려거든요.
  제가 도정질문했습니다만, 동성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에이즈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 경로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저는 의학지식은 없지만 안전한 성관계가 아니고 안전하지 않으면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제가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이거는 안 보여드렸지만,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에 또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에 ‘에이즈는 동성애가 주 경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거론해 가면서 실은 안희정 도지사님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인권선언문에 있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이 부분을 빼자, 수정하자, 아니면 폐기하자, 요청을 했어요.
  도지사님께서 에이즈는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걸 근거로 해서 계속 제기했어요, 그날.
  그러니까 “팩트를 체크하겠다” 이러고 끝났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개월 지났지요?
  11월 24일이면 두 달 됐습니다.
  제가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반응 떠보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자료 진행상황을 하라고 하니까 이런 내용이 싹 빠졌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대 도의회 도정질문약속사항 처리상황, 제가 마지막에 질문해서 맨 마지막 장에 나왔어요.
  여기는 질문요지 “충남도 인권정책 관련하여 타 시·도 광역단체 비교할 때 인권실태는” 이거 하나만 딱 나오고 말았어요.
  과연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엊그제, 우리 정무부지사님은 언제 오셨지요?
  오시자마자 한 것이 뭐냐, “인권 조례 폐지안에……” 제가 신문 갖고 왔습니다.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충남도 윤원철 정무부지사는 20일 정무브리핑에서 일부 충남도의원이 추진 중인 인권 조례 폐지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헌법 정신과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부지사는 충남 인권 조례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보편적 가치로 생각하고 추진해 온, 지속해서 지지해 온 사안으로 폐지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난 국정감사와 김종필 충남도의원이 도정질문 등을 통해 이미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헌법이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충남도 조례가 이를 지키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아니, 본 위원이 했고 도지사가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안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도의원이라는 그 자체가 자괴감이 들어요.
  우리가 도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하찮을까.
  그리고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신 분이 과연 우리하고 한번 만나보고 어떤 의향인지, 아니면 갈등을 빚고 있는, 폐지안을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이 뭔지 깊이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이런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 분을 저는 충남 정무부지사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인권에 관한 조례를 심사할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지요.
○위원장대리 김종필    다만 이 업무보고에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글자 틀린 거와 내용이 틀린 거 있듯이 도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충분히 핵심이 뭔지 하고서 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다 빠뜨리고 겉만 보고 넣는다 이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29일 날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모르는 점이 많다.
  인권이라는 건 누구나 생각해도 보편가치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 있는, 큰 흠결 있는 것을 방지책이 없는데 그대로 갖고 간다는 것은 큰 문제다.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문 의원 대표발의)(김종문·김용필·홍재표·맹정호·이종화·유병국·이공휘·김연 의원 발의)      처음으로
(14시55분)
○위원장대리 김종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용필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시고 서형달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3)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PC와 스마트폰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제공하여 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는 한편 부모님들의 게임중독 걱정을 해소하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마련하려는 겁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4)

○위원장대리 김종필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이원균입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정구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종문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의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경된 조례안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과 후를.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그 차단 프로그램에 관련된 성능 비교할 때 BMT라고 하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성능테스트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BMT를 가지고 한다면 수치로 나와서 정량평가가 되는데 상위법에는 정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상치가 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 그동안에 협의와 논의를 거치고 또 양보를 해주셔서 정성평가를 하되 BMT의 평가 내용을 최대한 반영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정성평가라고 하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객관성을 높이는 게 이번 개정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랬을 때 기술력 위주의 평가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BMT로 평가내용을 많이 참고하고 정성평가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기술력 평가하는 데 객관성을 많이 도모할 수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께서 9대, 10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고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을 텐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동안 말씀이 계셨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작년에 하다가 그 진행과정에서 정부계약법 거기에 대한 상충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결국은 담당 공무원이 일을 하려면 상위법과 상치되는 부분을 치유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요.
  어떤 물품이든지 가장 기술력 위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대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꼭 이렇게 조례를 바꿔야만 이걸 바꿀 수 있는가 그게 좀 의문이 돼요.
  왜 그걸 앞장서서 하지를 못했는가?
  기술부분은 기술력 위주로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담당 공무원의 노력도 필요했지만 조례와 상위법상의 상치되는 그것 때문에 저희 실무진이 진행을 못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고 상의를 드렸고 그래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BMT 부분을 뺄 수는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동안에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요, BMT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비교 경쟁되는 여러 가지 상용프로그램 간의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기술력평가,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플러스 객관적인 데이터가 보강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김석곤위원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건 뭡니까?
  기술부분에서는 기술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객관적인 평가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BMT에서 평가하는 항목들이 요구 반영률, 시간, 차단율 이런 것들.
김석곤위원    그런 것들이 전부 기술과 연계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죠.
김석곤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 저로서 이해하기가 곤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기술력 평가를 그동안에는 했지만 소프트웨어에 관련해서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BMT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5,000만 원 이상 이런 것들은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런 것은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기술적인 부분 세밀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공부가 더 필요합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요.
  지금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서 김종문 위원님께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전에 사용했던 방법이 차단이 안 된다고 하면 이 법을 진즉에 개선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거의 8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서 조례로 확정되면 그 부분이 개선될 걸로 보는데 우리가 너무 팽개쳐 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 나오기 전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 미리 챙겨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문 의원님이 우리 행자위뿐만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서.
  그런데 안 되는 기술을 가지고 계속해서 집행을 해왔거든요.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을 때는 좀 더 우리 일처럼 법을 떠나서, 법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데 법이 문제가 된다면 법을 바꿀 생각을 했었어야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필    없으세요?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 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종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종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고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출석공무원

  • 〈공무원교육원〉
  •     원장              김상기
  •     교육총괄과장      김현표
  •     교육운영과장      이홍우
  •     역량개발평가과장  곽근수
  •  
  • 〈자치행정국〉
  •     국장              이정구
  •     자치행정과장      고준근
  •     인재육성과장      김현경
  •     세정과장          김경환
  •     회계과장          임옥순
  •     정보화정책과장    김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