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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1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18.0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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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월24일(수)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나.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린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각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신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새해 인사말씀드립니다.
  어느덧 제10대 충청남도의회가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하에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도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의견을 개진하는 임시회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기획조정실, 충남도립대학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가. 기획조정실 소관      처음으로
(10시38분)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기획조정실장 서철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필 기획관입니다.
  유흥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용붕 혁신담당관입니다.
  구자열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김상태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영관 전 혁신담당관은 1월 1일 자 정기인사에 따라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발령을 받아 자리를 옮겼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 기획·조정 부서로서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첫 회기를 맞아 기획조정실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민선 6기가 알차게 마무리되고 민선 7기 준비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방점을 두고 2018년 도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정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기획조정실)
  (부록 1)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서철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8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있죠?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시·군 재정컨설팅 자료 좀 하나 주시고, 5개 지표에 대해서 상세한 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우선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이공휘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건전 재정운용을 위한 시·군 재정컨설팅, 작년도에 4개 시·군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서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동욱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충남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또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시간이라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쪽 업무일 수도 있는데, 지난 12월 14일 날 제가 눈에 띄는 뉴스 기사를 봤어요.
  그게 뭐냐면 “2021년도에 충남대가 내포신도시에 새 캠퍼스를 조성한다”라고 하는 기사.
  눈에 띄는 기사라서 그걸 보면서 ‘그동안 도에서도 노력했고 의회에서 노력해고 또 많은 분들이 노력했는데 결실이 맺어지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일 날 또다시 대학본부 측에서 반발하는 기사가 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그런 거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건 충남도의 얘기지 그럴 리가 있냐”라고 하는 식으로 반발 기사가 났거든요.
  그런데 협약을 맺은 거는, 행정부지사하고 대학 총장 또 LH 관계자 등이 같이 협약서를 들고 사진 촬영도 한 거 보면 그게 맞는데 대학에서 그렇게 반발하는 기사가 나와서 이게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히 서두른 건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봤습니다.
  이 업무가 내포신도시추진본부 쪽의 업무일 수도 있지만 도정 전체를 조정하고 있는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이렇게 묻는 건데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1월 들어서 충남대 총장님, 부총장님 그리고 주요 보직 교수들과 지사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유익환위원    1월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금년에.
  그래서 작년 12월 20일 날 지역방송에 농과대학 교수님들, 학생들이 반대하는 그런 보도가 났는데 오덕성 총장께서 “다 해결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경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총장님이 농과대 학장님이나 관련된 쪽에 “우리가 이런 이런 이유로 대전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충남으로 가야 된다, 충남대학교가 도민들의 성금, 쌀도 걷고 해서 만든 대학인데 대전에 한정돼 있다는 것은 충남대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과대학 또 수의대 쪽 핵심 교수님한테, 그분도 다 동의했고, 자기들이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렇게 항의 방문이 왔었고 총장께서 다 같이 앉아서 “‘이런 이런 이유로 내포로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 동의가 됐다” 정확한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눈이 많이 왔을 때거든요.
  그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러면 12월 15일 날 발표된 “2020년부터 건축공사에 들어가고 ’21년부터는 내포캠퍼스에 학과, 산학연기관 등의 업무를 시작으로 2028년도까지는 내포캠퍼스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기사는 맞다고 보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건 맞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20년부터는 건축공사에 들어가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육부에 대통령령을 바꾸는 작업을 같이 공동으로 하고, 충남대학교가 유성구 월드컵경기장 옆에 실험장이 있는데 거기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니까 그거를 LH한테 매각을 하고, 매각을 하면 내포에 좀 더 땅을 넓혀서 캠퍼스가 올 수 있다는, 그것을 교환해야 되는 작업들을 충청남도가 충남대학교하고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지금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야 될 일이군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유익환위원    그리고 결과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2020년부터 건축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남도하고 충남대학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저도 왜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냐면 그동안 내포신도시 조성하면서 대학을 이 지역에다 신설하자라고 하는 것은 모두의 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면서 눈에 탁 띄는 기사였는데 충남대학교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서 어디 그런 일이 있냐고, 이게 그쪽 얘기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도 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묻고자 하는 거였어요.
  여기에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수산학과 신설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얘기가 됐어요.
  저도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기조실장님께도 드린 바 있고 또 도립대학교 쪽에도 건의하고 부탁한 바도 있고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충남도에서는 또 국립수산대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해양수산국 중심으로 T/F까지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관성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자.
  기조실장님이나 도 당국에서는 수산학과의 충남도내 신설 부분을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보셔요.
  저건 어떻게 추진해요?
  해양수산국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수산대학교 유치 문제는, 그것도 추진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이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정책이라는 건 현실적인 적합성도 맞아야 되고 또 명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가장 타당한 방안이 충남대학교가 농생명대 또 수의, 새로 되는 자동차 IT·부품 그다음에 서해안 쪽으로 오면서 수산, 수산대학이 충남대학교에 없습니다.
유익환위원    예,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수산학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큰 틀에서는 돼 있지 않습니까?
  또 국립수산대학도 마찬가지로 국립이면 정부하고 타협을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충남대학교 유치를 함으로써 수산대학이 없던 충청남도에 수산학과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추진이 가능한 방안이 아니겠느냐.
  일단 여기에 중점을 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국 차원에서의 국립수산대학을 당장 “드롭(drop)”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끈은 계속유지를 하면서, 정책이라는 게 조금씩은…….
유익환위원    실장님, 이거 힘들게 설명하시는데, 그 입장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충남도내에서 해양을 바라보고, 수산 쪽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려면 수산학과가 필요하고 또 그 인력을 우리가 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도정에서는 “국립수산대학교를 유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도립대에다 수산학과를 신설하는 게 제일 좋겠다” 했는데 여기에 충남대 내포캠퍼스가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수산학과 여기에다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혼란스러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만 중요한 거는 그래도 도가 수산학과를 신설하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이렇게 하시자고요.
  가장 현실적으로, 하여튼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다.
  충남대도 국립이니까요.
  거기서 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쪽저쪽에다 놓고 하려고 하면 혼선이 오고 그러니 도청 내부에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 설정해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네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유념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앞서서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본 위원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도청 신도시를 10만 인구로 계획하면서, 10만 인구가 되려면 대학도 있어야 되고 병원도 있어야 되고 정주여건을 갖추기 위한 여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대학과 또 모 명문 고등학교, 모 대학 MOU 체결을 다 했었어요.
  그리고 병원과도 협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충대에도 여러 차례 도청이전지원본부나 도의회에서 방문했었고 충남의 기술과학대도 방문을 해서 맡은 분들은 “잘돼 가고 있다” 뭐 어떻게 하고, 그 자리 떠나면 또 없던 일로 다 하고, 이것도 안희정 지사 임기 말에 하나의 정치적인 제스처에 불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도 MOU 체결은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 실현이 안 됐다고요.
  이완구 지사 때도 MOU 체결해 놨다가 도중에 사퇴하시고 하나 추진이 안 됐고 내포신도시는 지금 계획인구에 턱도 없이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언론에 났으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 있게 우리 도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28년이면 상당히 멀리 잡았네요?
  그때 되면 우리 학생 수가 늘어나나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대학 갈 때쯤 되는데,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학생이 줄어드는데 이게 하나의 정치적인 멘트로, 제스처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구체적인,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가장 확실한 추진을 담보하는 것은 토지매각과 매입이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매각과 매입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유성에 있는 충남대 농대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1만 5,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지를 현물 등가교환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건 금년 내에  이루어지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금년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이종화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았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자리 떠나면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기 도청 신도시의 산업폐기물 관련된 부분도 지사님이 약속을 했는데 LNG와 수소발전으로 하겠다, 산업폐기물발전소는 않겠다 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장님,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금년도부터 기조실장인 제가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산자부하고 업체하고 대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우리 도가 도청이전하면서 10만 인구 계획을 2022년까지로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2025년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이종화위원    이전해가지고 10년으로…….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2020년?
이종화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일단 2020년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종화위원    ’22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걸림돌이 축산악취와 SRF열병합발전소입니다.
  그 부분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도지사께서 송년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SRF는 더 이상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올해 새해 첫 질의인데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올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고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두서너 가지 올리고 싶습니다.
  먼저 충남 지역인재육성 지원을 우리 도도 나름대로, 아까 네 가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는, 물론 지역 인재육성 해서 교육청도 하고 있고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한데 제가 우리 국가 지역발전에 필요한 과제 해가지고 ’17년도에 스물한 가지 발굴해서 16개 국정과제로 반영했다고 아까 보고를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세미나를 가졌던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100만 청년실업과 100만 외국인근로자 시대에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실은 100만이라고 하지만 100만이 아니라 300만이에요, 300만 청년실업.
  또 요즘 외국인근로자가 100만에서 300만 가까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미래의 전략을 가지고 도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항이 미치는지 나름대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인재육성도 필요하지만 지역에 필요한 인력이 많은데도 없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가 와 있거든요.
  외국인근로자가 1인당 100만 원씩은 다 가져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100만 명이라면 월 1조씩 빠져나갑니다.
  실은 200만, 300만이라고 아까 했는데 그것이 얼마 정도인지는 아직까지 어떤 통계도 전혀 없습니다.
  이 엄청난 돈이 밖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우리는 반도체 수출액이 19.7%까지 올라갔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그렇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저희 지역인 서산만 가도 9시 넘으면 불이, 상점이 다,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전에는 농산물을 통해서 시골까지 돈이 흘러 들어갔는데 요즘은 시골에 가 봐도 외국인근로자들이 전부 와서 일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시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다 빠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육칠십 프로는.
  그러니까 쓸 돈이 없어요.
  지역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미스매칭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80% 되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풀어갈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도 했고 또 충남연구원 포함해서 KDI 노동연구원 불러다가 나름대로 세미나를 간략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결과보고서도 우리 실장님이 한번 보시고 여기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즉 인재만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인력확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나름대로 우리 충남연구원도 있으니까 같이 깊이 생각해 보고 아까 우리 지역에 발굴한 과제처럼 국정과제까지 갈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에 크게 기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사항을 한 가지 당부 좀 드리고 싶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옳은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산업과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과 연계하는 업무는 경제실 미래성장본부 쪽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백업을 하는데 그런 위원님의 말씀은 지극히 정당합니다.
김종필위원    여기 기획관님도 계시니까 이런 쪽의 기획을 연구원하고 해서 어떤 아이디어도 찾고 해서 자꾸, 또 실은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학생들이 어떤 직업관이 안 섰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학생들에게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해가면서 사회제도도 바꾸어 가고 학생들의 생각도 바꾸어 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80%, 아시다시피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는 37%대, 40% 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대학 전부 졸업하고 전부 실업자 만들고 있어요.
  이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스매칭이라는 얘기죠.
  일자리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눈높이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다 필요 없는, 쓸데없는 교육 시켜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하여튼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도 실용적인 교육 또 향후 직업과 연계된 교육 쪽으로 분위기는 많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김종필위원    그것을 신경을, 관심 가지시고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본 위원이 참 어려웠던 것 중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 지방보조금 관리팀까지 신설해서 앞으로 보조금 관리 환류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는 조직이 갖추어졌습니다만, 문제가 관련된 보조금관리법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고요, 또 가장 문제는 회계 프로그램인 e-호조 프로그램에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행안부에서 작년에 나름대로 우리 도와 전국광역의장단협의회까지 건의해서 어떤 로드맵이 나오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행안부와 교류해 가면서 완벽하게 만들어 내야 정상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말이 그렇지 793억이라는 돈이 틀린데 다 이 돈이 맞다고 해서 의회 승인까지 받고 도민들에게 공시까지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26억 9,000, ’14년도 5억 3,000, ’15년도 11억 6,000 정도를 회수도 않고 있던 사항이에요.
  얼마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관리가 안 되고 있던 사항이거든요.
  늦었지만 그래도 도에 이런 전담부서를 뒀다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관리 잘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새해 들어서 또 업무 시작했는데요,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7페이지에 보면 충남연구원에 중장기계획 수립과제 등 연구과제화 하신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이공휘위원    과제선정 기본방향 마련이 2월이고 수행과제 선정이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하반기쯤인 4/4분기 정도에 과제선정을 하고 1/4분기부터 과제를 수행해서 3/4분기 내에 마무리가 되어야지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한번 올해는 지금 이렇게 기본방향 마련이 있더라도 좀 서둘러서 한번 정책과제로 책정이 될 수 있게, 반영이 될 수 있게 해보시는 것은 어떨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이공휘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지방규제 네거티브방식 도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일단 없다, 규제풀이.
  규제를 하려면 “이런 이런 경우에 규제를 한다” 그렇게 하는 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입니다.
이공휘위원    “이건 허용한다” 이게 아니라 일단은…….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지금까지는 일단 이렇게 이렇게 규제를 해놓고 이런 경우에는 예외로 해서 푼다 하는데 네거티브 방식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풀이다, 풀인데…….
이공휘위원    제로베이스에서…….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풀인데 “이런 경우만 규제한다” 이렇게.
이공휘위원    규제하는 내용만 열거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런 방식이 네거티브방식이죠.
이공휘위원    기존에는 포지티브나 네거티브가 혼용되고 그랬던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네거티브 도입이 되면 유리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규제완화의 폭이 일단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규제를 하려면 별도의 조례제정이라든지 개정 이런 부분들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 위에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시범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이 50선은 방식의 문제로 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숨은 규제를.
이공휘위원    지금 어쨌든 저희들 상임위 열릴 때마다 조례가 일괄 정비되어서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 아까 자료요청은 했는데 지속가능 발전목표가 2015년도에 유엔에서 17개 과제가 선정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지금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국가 차원에서는 지금 도입이 되지 않고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충남이 처음으로?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유엔이 바라볼 때는 경제·사회·환경 이 세 가지 큰 축을 가지고 거기서 17개 분야를 낸 거죠.
  거기에는 양성평등도 있고 빈곤해소도 있고 물문제도 있고 쭉 17개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우리 도정에서 접목을 할 것이 어떤 거냐?
  측정 가능한 것이 뭐냐라고 해서 62개 전략지표를 만들었고 62개 전략지표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표를 맞추기 위해서 실천하려면 어떤 과제가 필요하냐?
  그래서 162개 실천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자화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요?
  그것은 한번 다시 받아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광역시·도 중에서는 충남이 최초로 시행을 한다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서울시가 현재 이것을 어떻게 다듬어 나갈 것인가,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얘기하는데 지표 하면서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서 거기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표도 정했고 그 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과제들이 뭐냐를 뽑아냈고 이번에 실·국장 직무성과 계약과 실·과장 직무성과 계약에도 “나의 목표 중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관련된 것은 이것 이것입니다”라고 직무성과까지 연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나갔다는 평가입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고요, 그다음에 레저세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입법동향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박완주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박완주 의원님이 몇 차례 정책토론회도 했고, 기본방향은 현재 레저세에 대한 배분방식이 화상경마장의 경우에 100을 가지고 본장이 있는 경기도로 50% 보내고 화상경마장이 있는, 천안 위에 있는 충청남도, 도세거든요, 이 레저세가.
  50% 보내는 것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정법을 개정해서 지금 과천에 있는 본장이나 김해에 있는 것보다 화상경마장에서 나오는 수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된다 해서 화상경마장이 있는 곳에 80% 내지 70%, 경기도 과천 본장이 있는 곳에 30% 내지 20% 정도로 바꾸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그러고 나서 충청남도로 오는 것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천안시와 충청남도 간에 합리적인 배분을 한다, 그게 큰 방향이었는데 제가 국회 레저세 개정동향에 대해서 아직 팔로우을 못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파악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하고 천안하고 배분관계 그 부분하고 레저세의 법이 정비되기 전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 천안에 그런 부분들에서 피해의식이 있는 부분을 어루만질 수 있게 그런 것 좀 고민해서 다시 알려주시고요.
  어제도 5분발언을 했지만, 조금 아까도 등가교환을 말씀하셨는데 기획조정실 측면에서 직무성격하고 직렬하고 맞는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유재산 관리에 행정직들이 전부 다 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직렬 간에도 품계가 규정되어 있다고 그럴까 이런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지가만 가지고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토지에 대한 거라든가 건물에 대한 용도라든가 규제사항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거에 대한 미래가치까지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단순하게 쭉 지켜본 바로는 등가교환으로 그냥 공시지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했지만 임야에다가, 보전임지에다가 건물 지어놓고 공시지가 올라가면 대지로 바꾸면서 등가교환하는 이런 오류들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직렬과 직무하고 맞는지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공휘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시면서 안면도 도유림에 대한 관리에 대해 철저를 기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 문제고, 직렬 간의 문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공유재산 관계, 직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을 내 재산처럼 관리하고 또 가치를 넓히고 부당하게 점유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고 막아내는 그런 노력이 중요한데,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가치에 대해 재발견을 해야 될 타이밍은 됐습니다.
이공휘위원    열정은 물론 중요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열정도 있고 행정직이 결코 시설직렬에 비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못 한다는 이런 단정은 아닌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쭉 보니까 행정직들만 계속 가면서 그동안 일이 그렇게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열정이 있지만 그래도 전공을 했다든가 그거에 대한 조예가 있어서 규제정보시스템 들어가서 기본정보부터 시작해서 한눈에 파악이 되어서 가치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단순하게 공시지가만 놓고 등가교환하는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직무하고 직렬 간에 연계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아산 같은 경우는 시설직 세 사람이, 시설직렬이 다 공유재산 관리를 해요.
  그런데 우리 도 자체는, 아직까지 5년 동안 자료를 봤을 때 공업직 한 사람만 있었던 거고 전부 다 행정직이었기 때문에 그런 누수가 발생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니까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하고, 충청남도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2015년 11월 5일 날 했어요.
  29페이지 다섯 번째에 보면 빅데이터 기반 소셜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적용 및 검증협력 했죠?
  MOU 체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 자체로는 빅데이터, 데이터기반 행정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 정보화정책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이공휘위원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빅데이터 기반 소셜 시뮬레이션 기술개발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 실제 업무 자체는 지금 서로 부서들을, 팀들을 찾다가 팀은 만들었는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내부적으로 조율이 가능하다면 어차피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지만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올해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같이 상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빅데이터 관련해서 현재 정보통신과로 되어 있는데 빅데이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분석하고 하는 것은 기술자한테 맡겨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디에 써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는 게 행정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빅데이터라고 하면 대부분은 BC카드, 카드사용 내역 또 전화 통화내역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사람들이 언제 많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더라, 이런 가장 중요한 분석틀로 하는 게 카드정보하고 통화정보였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더 중요한 빅데이터 업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행정정보를 가지고 사회가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과학적인 기반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하고 행정을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필요한 거거든요.
  빅데이터 한다고 하면 다들 용역 줘요, 시·군도 보면.
  1억 5,000짜리 용역 줘가지고 결국 두 가지 수단 가지고 분석한 걸 가지고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빅데이터 전문가를 채용할 필요성이 있어서 얘기를 하면 정말 훌륭한 빅데이터 전문가는 1~2억 줘도 데리고 오지 못합니다.
  공무원 채용 차원에서 7,000만 원, 8,000만 원, 6,000만 원 이런 선에서 데리고 와봐야 수준이 떨어져요.
  공무원이 고민을 더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공휘위원    지금 단순하게 그 두 가지를 일단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적으로도 개인정보니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체도 아직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어쨌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개인정보 관련한 법률을 특화지구인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어쨌든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도, 거기에 꼭 모바일 빅데이터라든가 카드매출 내역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잖아요?
  현재 있는 데이터 활용 자체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공감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실장님도 공감하시지만 하시려면 이것도 부서라든가 직군, 직렬을 실장님이,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어쨌든 시·군별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에 있는 우리 행정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고 어떻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축적을 시켜서 올려서 데이터화시킬 건지 이런 부분들을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말씀 나와서 생각난 건데 조직의 재설계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업무프로세스를 다시 정하고.
  그래서 조직진단, 업무설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데, 현재 조직이 자치국에 있는데, 전통적으로 쭉 거기에서 같이 봐왔던 부분인데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2018년도 무술년 희망찬 새해를 맞은 지도 벌써 한 달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청렴도, 거기 등수를 매기나요?
  1위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도청 공직자 분들이 2,000여 분 되시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전체는 지금 정원상 약 4,700명 중에 2,700명은 소방, 2,000명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일반 행정직입니다.
김종문위원    2,000여 공직자 분들이, 우리 도의 청렴도가 사실 1위를 했다고 하는 건 그동안 많은 노력과 또 공정한 행정, 투명한 예산집행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추진과제에 보면 기획조정실은 종합적 기획·조정을 통한 안정적 도정운영 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행정혁신 내재화로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 또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육성 및 도민 권익보호 이렇게 추진과제를 정하시고 2018년도에 임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우리 도의 슬로건이 뭔가요?
  우리 도 슬로건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새로운 도전, 행복한 변화?
김종문위원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아닌가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맞습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입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도정을 이끄는데 민선 5기, 6기 하면서 큰 타이틀을 얘기하잖아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사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자꾸 잊혀져요.
  그런데 큰 슬로건은 우리 충남도정이 추구해 가야 될 큰 비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이 됐나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고, 아무튼 거기에 세부과제로 3대 지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3대 혁신, 3대 행복.
김종문위원    3대 혁신 사업 발표하셨잖아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자치혁신, 3농혁신, 행정혁신, 그다음에 3대 행복은 행복한 환경, 행복한 권리, 행복한 성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것도 갖다 써 드리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나오는 중인데…….
(장내웃음)
김종문위원    실장님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혁신, 자치분권, 3농혁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사실 헌법 개정도 활발하게 논의가 됐는데 현재 의견을 좁혀가는 상황에 있고 또 올해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확정돼서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헌법을 개정하는 것 중에 지방자치 분권이 사실 큰 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그래서 우리도 일 잘하는 지방정부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으로 정한 국가의 사무들이 있어요.
  혹시 실장님, 몇 개나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국가의 사무요?
김종문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기본적인 외교, 국방 또…….
김종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으로 정하는 사무.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도랑 관련된 사항, 많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게 엄청나게 많겠지만 수로 몇 개 정도 되나.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한 20개 될 겁니다.
김종문위원    20개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지방자치법상…….
김종문위원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정하는 사무가 한 4만 6,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정부가 갖고 있는 게 한 3만 5,000개 정도 되고,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게 1만 1,000개 정도.
  그러면 자치분권이라는 건 결국 중앙의 사무들을 지방으로 위임해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거기에 맞게 우리는 어떤 사무를 만약에 중앙에서 위임받는다면 자체적인 지역의 특성을 만들어서, 좌우지간 궁극적인 건 도민의 행복증진을 더 하자는 거죠.
  ‘행복한 변화’ 해서 ‘새로운 충남’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가 청렴도 향상한 거, 그전에 청렴도가 낮은 때도 있었어요.
  일취월장한다고 하죠?
  나날이 우리가 발전한다는 뜻인데, 그건 정말 칭찬받을 일이고 저는 또 이렇게 봐요.
  천안시 같은 경우는, 실장님 전 부임지가 천안시 부지사님을 보셨는데 기초단체상을 64개나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도는 70개 지자체 중에 몇 등쯤 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천안이 청렴도가 좀 낮습니다.
김종문위원    등급으로 결정하나 봐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가, 나, 다, 라, 마 있고요, 점수를 알려줍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몇 등급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4등급이라면 본래 1, 2, 3, 4 이렇게 내려가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그룹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김종문위원    좀 아이러니한 게 단체상은 64개씩이나 받았는데, 64개라는 건 부분별로 평가를 했겠죠.
  여성친화적인 도시 대상 받고, 친환경 도시 대상 받고, 지방재정 대상 이렇게 친다면 64개 받으려면 대부분 큰 틀에서 보면 그게 청렴도 속에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조금 다른데요, 상은 실적주의고 청렴도는 내부고객, 외부고객, 민원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내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설문조사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종문위원    행정사무는 거의 청렴도가, 거기에 종합적인 평가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지 못하니까, 또 내부평가든 외부평가든 이런 평가를 통해서 청렴도가 낮다는 건 그만큼 행정이 공정하지 못했든 투명하지 못했든 낭비성이 있었든 그런 게 종합된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 다소 우리 충남도가 청렴도평가 1위를 했다고, 또 일취월장했다고 자만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건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앞으로 개선사항”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하는데 실장님, 연도별로 한번 보시면 그게 정말 연속성을 갖고 의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담아져 있느냐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예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방보조금 운용평가를 강화해야 된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사업들을 하잖아요.
  지방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5개로 분류해서 향후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한 건 평가를 통해서 예산도 감하거나 과감하게 일몰도 시켜서 낭비되는 예산을 보다 새로운, 발전적인 지방재정보조금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개선의 말씀도주시고 의지도 피력하셨는데 올해 사업보고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지 않나.
  단편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보조금 평가에서 거의 보통이거나 미흡이거나 매우 미흡은, 보조금 사업 중에 매우 미흡은 한 50건, 미흡한 건 한 110건, 그러면 160건인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할 때는 배제시킨 사업들이 11건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주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편성을 실·국별로 실링제로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 실·국에, 우리 과의 예산집행을 안 했을 때 내년도 예산편성을 적게 받는 불이익을 받지 않나 싶어서 다소 부서의 평가가 감싸주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지적 말씀드린 건 이런 지방보조금도 외부의 평가를, 외부인의 평가를 보다 강화해서 이런 시대, 실·국이 갖고 있는 예산이 집행 안 됐다고 해서 다음 해 예산에 불이익을 받는 관행적인 사고나 이런 거에서 오히려 탈피할 시대가 되지 않았나.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탈피하셔야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업무 담당자들이 기존에 해 왔던 업무가 실효성을 다 했다 그러면 과감히 킬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해당 부서에 적은 것도 고쳐야 되고 총괄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어떤 보조금이 잘렸다고 해서 잘린 것만큼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더 좋은 정책,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종문위원    올해 2018년도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2018년도 사업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직은 안 했지만 이런 계획을 통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각 부서들의 의지 이런 것도 이 업무보고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한 가지, 교육법무담당관실의 교육청 협력사업이요.
  그중에 유휴교실 활용방안, 교육청이 교실을 제공해 주면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비어 있는 교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동네자치도 만들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지역 소득사업도 할 것 있으면 하고, 문화활동도 할 것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김종문위원    제가 이렇게 업무보고 받은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제 지역구에도 예전에는 2부제, 3부제 수업까지 했던 큰 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갖고 3분의 1의 교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8개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일선은 어떠냐?”
  “좋은데 우리 학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좋다고 그래서 하시자고 하니까 우리 학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서로 딱 받으면 비어 있는 교실을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하고 리모델링해 갖고,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운영하는 데 수요자는 많고 할 공간이 작기 때문에 50억 들여서 주민자치센터 지어야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유휴교실이 있으니 거기를 약간의 리모델링해서, 그리고 일정 부분 우리가 이용하니까 학교에 운영비 내지는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하면 큰 예산도 안 들이고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동떨어져 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학교의 학습권 침해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고…….
김종문위원    그러면 유휴교실 교육협력사업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런데 설득해 가면서 해야죠.
  학교 선생님들도 설득해 나가고,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힘을 많이, 그런 부분에 위원님이 도와주세요.
김종문위원    실장님, 저도 많이 이해시키고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걸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일선에,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유휴교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방보조금 운용방법 이런 것도 사실 문제점을 지적받았을 때는 금방 많이 변할 줄 알았어요.
  그게 이렇게 묻혀서 또 작년처럼 11개만 일몰시키고, 그렇다고 하면 행정이 신뢰를 못 갖는 거죠.
  이렇게 해도 지방보조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런 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이 취지에 합당하지 않나.
  큰 타이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현장을 항상 접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들은 저희가 잘 새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방의회의 중요한 존재가치 아니겠습니까?
  집행부가 현장을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위원님들이 더 현장의 이해도가 높고 또 접촉을 많이 하시니까 끊임없이, 부단하게 지적도 해 주시고 코치도 해 주시면서 저희들도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가로림만 종합개발계획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개발정책팀이 1월부터 저희 쪽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가로림만 계획에 대해서 최종성과품의에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진행 중인 줄 알았더니 최종보고회까지는 했고 최종보고회에서 요구된 사항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올해에 곧 결과가 나올 텐데 추진사항 같은 건 결과 나와 봐야 아는 겁니까?
  지금 추진사항 계획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솔직히 제가 가로림만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아직 못 받아가지고…….
김종필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충남개발공사를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행정감사 때 뭐가 문제가 됐느냐 하면 총 출자한 금액이 있어요.
  2,557억 출자를 했는데 그게 현금으로 100억, 토지가 2,457억이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이게 매각이 돼가지고, 장부가액이라고 하죠?
  출자가액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그것도 많은 금액, 187억 정도가 줄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준 지가 한참 됐는데도 그대로 2,557억이라고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됐던 사항이 있어요.
  이번에 이런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개발공사까지 못 받아 봤는데 지금 챙겨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출자한 금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 적에는 일일이 개발공사에서 우리 도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알아서 써라” 이렇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렇지는 않고요, 보령의 명천지구가 LH 택지개발사업 하는 데 부지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감정을 해서 받았고 감정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지금 소송에 있습니다, 개발공사하고 LH 간에.
  그래서 최대한 LH로부터 우리의 재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규정에 보니까 매각을 해서 자본금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도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돼 있지 않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이건 좀 잘못됐다, 의회에 가서 설명을 드려라” 개발공사한테 지난번 연말에 지시를 했었습니다.
김종필위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게 출자한 금액이라는 것은 아마 공시지가로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감정가격이 이거보다 낮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거보다 공시지가가 높은데 어떻게 된 것이 비슷하거나 조금 차이 난다면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출자가액이 714억이에요.
  그런데 매각가액은 526억이에요.
  그러면 매각차액이 187억이에요.
  자산관리가 이렇게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쟁송하고 있고, 어쨌든 토지라는 자산이 있고 토지가 매각됐으면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만큼은 들어오는 거니까 결국 총자산은 유지된다는 거죠.
김종필위원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죠.
  토지 금액으로, 이게 공시지가로 2,457억 했다 이거예요, 장부가격으로.
  그런데 팔면 토지는 일부 줄고 현금이, 가격이 준 만큼, 예를 들면 출자가액이, 그 판 부분이 714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만큼 돈이 들어와서 현금 100억 플러스 714억 하면 814억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526억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626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나타날 때도 “현금 626억” 하고 토지가 줄었으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도 있을 텐데…….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쟁송을 하고 있는데 쟁송을 해서 일부 더 받았고 지금 그래서 개발공사 측 얘기로는 우리가 출자할 당시 감정가격에 맞게 조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종필위원    보세요.
  이만큼 받고도 적다고 해서 소송을 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처음서부터 이게 협상이 이루어지잖아요.
  토지를 매각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만큼 여기가 관리 안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이라는 게 그냥 합니까?
  돈 들여서, 소송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왜 여기까지 가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자산인데 자산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제가 2006년에 정책기획관 할 때 개발공사에 설립안을 만들고 출자를 할 때 그때보다 지금은 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시지가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김종필위원    실장님, 그래서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공무원 담당자 열정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열정이 없다 이거예요, 출연기관의 직원이든지 우리 도 공무원이든지 간에.
  답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런 문제에서, 이공휘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들이.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때 당시가 그래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때 당시 감정평가를 세 군데에서 해가지고 평균 내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좀 높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도가 이쪽으로 이전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조금 내려갔다는 부분은 저도 선뜻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출자를 했는데 왜 제대로 거기에 맞게 정리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물이 나갔고 현금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특별한 그것이 없지 않느냐.
김종필위원    실장님, 충남개발공사가 지금은 내포신도시 개발해서 땅을 하나하나 팔아서 이익 난다는 것 때문에 어떤 착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고 하면, 이걸 냉정히 떼놓고 보면 개발공사는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도에서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쪽 땅 거의 다 매각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서서히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손실로.
  그러면 이 자산까지 서서히 손실로 가는 겁니다.
  그거를 잘 관리하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여간 앞으로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할 건가 우리 도에서도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철모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이공휘 위원님하고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게 자치행정국 소관의 세정과나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지만, 공유재산에 대해서, 도유지에 대해서 사실 이제는 그것을 정책적인 부분으로 기획실과 함께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종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공휘 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재산을 생각하듯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유지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는 위원님 별로 없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사실 그 도유지를 임차한 분들은 이공휘 위원님을 상당히 안 좋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도유재산 만큼은 우리가 공히 효과는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 도유재산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대그룹의 자산만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운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운용적인 측면으로.
  회계과에서 담당 직원이 관리한다는 건 사실, 담당 공무원이 왜 욕먹어 가면서 임차료 올리겠어요.
  더 싸게 주고 싶지.
  관심 없죠.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저도 위원장님 또 이공휘 위원님께서 공유재산의 중요성, 정책적으로 더 바라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감하고요.
  저도 천안시에서 부시장으로 있어 보니까 관리를 하면 더 가치가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 눈감고 아웅 할 때는 이상하게 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가치를 높이는 노력도 해야 된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적극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정책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어떤 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요.
  왜냐하면 공무원 스스로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대부분 어느 시·도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부분은 공시지가로 관리만 할 뿐이지 정책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천안역 앞에 우방에서 건설할 때 거기에 도로부지가 천안시 땅이었는데, 통상 그때는 감정을 해서 하고 우리가 개발사업할 때는 협의 보상을 하잖아요.
  이 차이가 커서 담당 실무자들이 감정을 해서 그쪽에다 매각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우방하고 협상해라, 협의를 해서 감정가보다 많이 나오면 그 협상한 가격으로 매각해라”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공무원들 생각은 규정에 매각을 감정가에서 하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나는 책임 다했다’ 이런 생각인데 내 재산 같으면 당연하게 우방하고 협상을 하겠죠.
  그런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렇지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시·군 청렴도 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15개 시·군의 청렴도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페널티 같은 거 주는 거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컨설팅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담당관님 답변 좀…….
    (○집행부석에서  청렴도는 그런 거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런 거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청렴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컨설팅이 아니고?
○위원장 김동욱    예, 청렴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시·군 청렴도는 기관 자체적으로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
○위원장 김동욱    하긴 우리 도도 잘하는 거 없으니까 인센티브나 페널티 주기가 쉽지 않죠.
김종문위원    예산 조기집행은 인센티브 주잖아요.
○위원장 김동욱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전에 김종문 위원님이 폐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3년 전인가요?
  폐교 활용도 측면에서 우리 도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지금 김종문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입니다.
  교육청 공무원들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 도청 공무원이 생각하는 거와는 다릅니다.
  어떤 지역에 매칭을 해서 지역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고 해도 처음에는 좋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내 거예요, 그냥.
  지역민들하고 아무 관계없는 학교의 소유물로 변해버리고 이러한 현상이, 지역에서도 그런 거 대응투자 많이 했잖아요.
  지금 대응투자에 대해서 활용도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가장 문제는 사실 우리 폐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관심 가질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폐교에 대해서 지역민들과 이렇게 할 테니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고 도청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폐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뒷짐 지고 앉아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정책적으로, 이게 보기 좋은 얘기지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 직원들과 우리 도민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실질적인 행정에서 보여지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인재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참 잘되어 있어요.
  미래의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한다,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물론 이것도 내일 자지행정국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인가에서 연구원을 공개모집하는데 그동안 충남지역으로 한정을 시켰다가 갑자기 풀었어요, 전국으로.
  오히려 우리 충남의 인재를 고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아야 될 판에 왜 전국으로 풀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좀 더 나은 인재를 쓰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충남에 인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충남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쪽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책적으로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실행부서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가급적이면 지역의 인재를 쓰고 한두 차례 응시자가 없다 그러면 좀 오픈하는 것도 타당한데 처음부터 전국으로 오픈하는 것이 어떠한 수준에…….
○위원장 김동욱    과거에는 충남으로 한정을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어떤 수준의 인력이 필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조율이 될 필요가 있겠다…….
○위원장 김동욱    그러한 부분이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면서 정책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실행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것이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말씀해 보시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좀 피드백이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물론 내일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제가 얘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도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뭐합니까?
  실행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쉽고 간단한 것부터 우리가 고쳐 나갈 줄 아는 것이 정책이지 아무리 포장만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포장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용물이 좋아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도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경렬 충남도립대학교 기획교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는 전문교육과 미래산업 수요에 대응한 우수인력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처음으로
    나.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을 상정합니다.
  백경렬 기획교무처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충남도립대학교 기획교무처장 백경렬입니다.
  먼저 허재영 총장님께서 지난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 대학들과의 복수학위 MOU체결과 학업 중인 파견학생 현지 지도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김동욱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일 학생지원처장입니다.
  양천호 사무국장입니다.
  유대준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과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대학은 개교 20주년을 맞이하여 공공성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대학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18년을 충남도립대학교 제2의 도약의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 덕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 능력, 좋은 인성을 가진 인재양성과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210만 도민을 위한 대학으로 정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충남도립대학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충남도립대학교)
  (부록 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백경렬 기획교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4페이지의 대학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대학역량 강화에서 자문회의 및 토론회를 2회 할 예정인 거죠?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아니요,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2017년도에.
이공휘위원    이게 2017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예.
이공휘위원    아까 보고할 때도 했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럼 이게?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예, 그동안 그렇게 추진해 왔다는 이야기…….
이공휘위원    해 왔고, 그러면 올해는 없습니까?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올해는 이게 2월 달에 발전계획이 최종적으로 수립됩니다.
이공휘위원    2월 달에 수립이 되면 그때 한다?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예, 그동안 물론 최종보고회도 남아 있고 또 관련해서 교직원들한테 설명회 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공휘위원    그거 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교수 분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6페이지에 새로운 미래와 재도약을 위한 20주년 기념사업 추진한다는데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어느 정도는 DB가 구축이 됐다고 했는데, 장학금 받거나 취업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졸업생 중에서 장학금 받는 학생들은, 이런 때에 DB 모아 놓으신 분들 초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벤트나 세리머니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기금의 CMS 전달식 같은 걸 한다든지,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게 이게 환류가 될 수 있게, 이런 거 좀 하나 더 넣었으면 하는데요,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적극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98개교 전담교수제를 한다는데 뒤에 교수명단 보면 서른두 분인데, 양천호 국장님 빼고 총장님 빼면 서른 분이서…….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서른두 명입니다.
  총장님하고 국장님 빼고 전임교수가 32명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그 30명 인원이 98개를, 산술적으로 3개씩이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예,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강의도 하고 보직 맡은 거 소화해 가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쉽지가 않습니다마는, 홍보활동을 안 할 수도 없고요.
  물론 여기에 98개교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자율적으로 경기도 남부권까지 교수들이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공휘위원    확장을 해요?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예,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도 나온 거하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올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양육시설 청소년에 대한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지원계획은 별도로 지금 수립돼 있고요, 여기 보고서에는 담지 않았지만 올해 입시결과 양육시설 출신 청소년 1명이 우리 대학에 등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월 7일부터 등록인데요, 등록이 완료되고 나면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 프로그램부터 입학하기 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학하고 나서 취업 후까지 전체적인, 전생애적인 관리 프로그램은 일단 학교에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곤위원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아니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김석곤위원    잘하셨습니다.
  내세울 건 아닌 것 같네요.
  속으로 잘하면 될 것 같아서, 학생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리고 도지사배 IT정보 경시대회하고 머드피부미용 경진대회에 매년 참가하고 있습니까?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예, 매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석곤위원    우리 학생들은 이런 경시대회라든지 경진대회를 통해서 실력이 굉장히 늘 것 같아요.
  대비하는 연습기간이, 학교생활의 만족도도 그런 때 선후배 간에 어울리고 조성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이 취업에도 굉장히 좋지요?  
  미용 관계 이런 쪽으로도.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그런데 사실은 IT정보 경시대회나 세계머드피부미용 경진대회는 대상 자체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아니고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세계피부미용은 일부 우리 학교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는 합니다.
김석곤위원    전시만 합니까?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예, 전시 정도는 합니다.
김석곤위원    지금 어쨌든 뷰티학과가 해외취업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예.
김석곤위원    헤어뷰티과 취업률이 한 73%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가 해외취업 빈도, 퍼센티지로 봤을 때 몇 %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해외취업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는 모르겠는데요, 1년에 우리 학교 전체적으로 봐서 인턴십하고 해외 복수학위제 프로그램 운영해서 열몇 명 정도, 대학교 전체적으로 열몇 명 정도가 해외에서 취업을 하는 걸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해외시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정보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정말 이런 쪽에 더 관심 가져 주시고, 대개 해외취업을 하게 되면 언어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어가 꼭 전문적인 언어가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런 취업이?
  그래서 쉽게 우리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계속 영어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고요, 일부 학생들을 선발해서 해외 어학연수도 보내고 그런 일련의 절차를 통과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해외 복수학위제나 인턴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러면 좋고, 또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우리 학생들이 별도로 이런 기술분야 말고도 언어 쪽에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또 해외시장에 나가보면 사실 전문적인 언어가 아니더라도 보디랭귀지도 있고 여러 가지 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거죠.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도립대학교가 개교 20주년을 맞이했으면 성년으로 가는 거죠.
  나날이 발전하는 도립대학을 보면서, 도에서 새로운 충남도립대학교가 점차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사업으로 잘되고 있다는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고요.
  한 가지 기획교무처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학생 정원이 자료에 보니까 1,104명이 있고 현원이 1,019명이면 수치적으로 봤을 때 85명의 결원이 있는 거거든요.
  결원의 내용을 보면 건설정보과는 18명, 전기전자과는 23명 또 호텔관광외식과는 13명 또 작업치료과는 13명으로 다소 정원에 비해서 결원이 많게 보여지는데 결원의 사유는 무엇이고 또 이렇게 결원이 됐을 때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없는 건지.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대학을 평가할 때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가 재학생 충원율입니다.
  그러니까 정원 대비 현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부족한가 하는 거를,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재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을 예방하려고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상담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입학을 하자마자 신입생 초기에 학과 적응을 못 해서 자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학생상담연구센터를 통해서 상담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상담 결과가 학과 지도교수에게 통보돼서 유기적으로 탈락률을 예방하는 차원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휴학을 했다가 복학하는 학생들이 복학을 안 하기 때문에 충원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복학 예정자에 대해서 학과별로 계속 전화상담 또는 관련된 유인물을 발송해서 복학률을 높이도록 계속 애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문위원    결원 인원하고 또 과별로 보면 취업률도 의외로 낮네요?
  결원이 많은 과가 결국 취업률이 낮은 편인데, 도립대학교는 사실 그렇게 등록금이 비싼 입장이 아니어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이 꿈꾸고 희망하는 거하고 학교하고 다소 안 맞는 것 때문에 결원이 있는 것 같아요.
  결원 속에는 다소 군대 가는 학생들도 포함이 되나요?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군대 갔다가 복학을 하면 잡히는데요, 일단 전체 재학생 수로 볼 때 복학생들까지 포함은 돼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어차피 군대 가는 학생 있고 또 복학하는 학생 있으니까 그 비중은 비슷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거에 대한 대책도, 방안도 충남도립대학교에서 준비를 해서 다소 결원이 없이, 어차피 대학교 선택해서 온 학생들이 그 뜻을 도립대학교에서 잘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기숙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빠르면 올해 2월 중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올해 착공이고요?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예, 내년 2월에 준공이고 2월 말이나, 하여튼 학생들 입학하기 전에 개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입생이 기숙사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추진하도록 예정돼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일부 지적이 있었는데 충남도립대학교 기숙사 건립하는, 그러니까 지금 150실을 마련하는 거죠.
  서울학사의 기숙사 규모하고 우리 도립대학교 기숙사 규모하고 거의 비슷한 입장이고, 또 우리가 산학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산인가요?
  당진 지역의 기숙사가 도립대학교 기숙사 규모하고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립대학교의 건축비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하는 지적말씀이 있었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도립대학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그때도 아마 보고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기숙사 토목공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서울학사하고 당진에 있는 기숙사하고 비교했을 때 토목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관련된 자재도 가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를 우리가 매입해서 기숙사 대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활용하면서 기숙사도 건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계속 우리가 활용 계획하는 데 문제가 없겠어요?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일단은 원래 학내에 기숙사를 짓고 있는 이유가 학외에 있는 기숙사가 4인 1실이라서 너무 환경이 열악하다 하는 차원에서 학내에다가 추가적으로 300명을 수용하는 150실을 짓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게 되면 학외에 있는 기숙사 환경이 조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것도 2인 내지 3인 1실로 변경을 하고, 필요하다면 리모델링 계획까지 수립해서 조금 더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환경은 좋아질 수 있지만 운영하는 경비는 4인 1실로 운영했을 때하고 비용은 똑같이 들지만 일정 부분은 이용하는 분들한테 받으니까 환경은 좋아졌을지 몰라도 나머지 운영에 대한 비용은 또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그렇지요.
  사실 기숙사를 운영하려면 사감 인력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외에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감들이 있을 거고 학내 기숙사를 지으면 또 추가적인 인력 수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들은 효율적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인력 소요를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또 우리가 대학교 운영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교육특별교부금이죠?
  그 지원금은 점점 해마다 커지고 있어요.
  물론 도서관 건립했고 지금 기숙사 건립해서 교육여건환경 개선해 주고, 또 충남도립대학교에서 학생들 교육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로 준비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작년에 도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학생회관 건립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학생회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학생회관만 없겠어요?
  타 대학과 비교하면 없는 거 많이 있겠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도립대학교는 우리 도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 시설 늘어나면 또 인력 늘어나고, 인력 늘어나면 또 지원예산 늘어나고, 뭔가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춘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학령인구가 감소해서 대학의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게 보편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마냥 정부에서도 대학교 재정 수요를 지원해 주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더러 이렇게 통합하기도 하고 축소하려고 하고 모종의 구조조정이 대학교도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도립대학교는 계속 재정지원은 사실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물론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꼭 필요한 거라고 해서 계속 사업들이 늘어났는데 결국 이렇게 늘어난 부분의 재정소요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점은 아마 도립대학교 교수님들이 함께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학생 수는 점점 줄어가는데 학교 예산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예산을 굉장히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갖추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기숙사 부분에 조금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학내 기숙사하고 학외 기숙사 부분을, 그것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있었습니다.
  기숙사 출입관리시스템 구축한다는 게, 외부에 그렇게 구축하면 사감 인력이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감 인력을 가지고 학내·학외 기숙사를 다 관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문위원    간단하게요, 꼭 우리 충남도립대학교 학생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대학생들이 인터넷 게임, 도박에 빠져서 아주 실의에 빠진, 그러니까 사회에 낙오되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는 점차적으로 사회문제로도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게임, 도박으로 인해서 실의에 빠져가지고 자칫 그거를 만회하기 위한 사회의 어떤 문제를, 사건사고든 그런 걸 언론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데 노파심에 충남도립대학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든가 그런 현황을 알고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예를 들어서 게임라든지 도박 중독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스마트쉼센터, 도박중독예방센터 이런 곳과 협력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의 특징 중의 하나가 장기간 학교를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의 수업관리 측면에서 2회 이상 수업에 빠질 경우에는 바로 학생들한테 연락하도록 학교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결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가능하면 학생들이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지속적인 개인 및 집단상담 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문위원    충남도립대학교가 저희 지역사회에서도 나름대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더 나은 대학을 원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한테 상당히 선호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선호하는 것 중에 도립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도립대학교에 가고 싶어 하고, 또 현재 자료로 보면 우리 도에 일정 부분 우수한 학생이…….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경력경쟁채용.
김종문위원    그거 아니고 또 나름대로 도립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공무원 진출반 만들어서 실질적인, 공개적인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더러 도립대학교 갔더니 고등학교 때보다 더 많이 공부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충남도립대학교는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개교 20주년을 맞이하셨는데 앞으로 30주년, 40주년 가면서 충남도립대학교가 명문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남도립대학에서 도내 우수한 학생들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 같은 경우 도서관의 멀티미디어실이나 자연과학자료실 같은 데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남도립대학 학생들의 도서대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도서관 이용도 감소하고 도서대출도 감소하는 실정인데 심화학습실이나 일반열람실 같은 경우도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 명문 고등학교 같은 데 보면 휴대폰을 학교에다가 다 반납해가지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이파이를 해 주는 건 좋은데 심화학습실이나 일반열람실까지도 다 한다고 하면 거기 좌석만 차지해가지고 와이파이 이용해서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되네요.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사실은 있을 거로는 판단됩니다.
이종화위원    와이파이 설치하는 건 좋은데 예산을 절감해서 해도 되는 데만 하고 다른 지역은, 다 하는 것보다는.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도서관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가 도립대 중에서는 우리 대학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급하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종화위원    컴퓨터들이 다 있어가지고 자료 같은 거 열람하고, 보통 도서관 컴퓨터에는 인터넷이 돼서 하잖아요.
  그런데 와이파이까지 구축해 주면 학생들 개인 휴대폰을 많이 활용하겠지만, 심화학습실이나 일반열람실 이런 데까지 다 한다고 보면 예산낭비도 되고 또 공부하는 데 오히려 더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네요.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그동안 도서대출이 계속 감소했어요.
  2015년에는 1,941권이었던 게 2017년 작년도에는 1,514건, 매년 이렇게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책도 덜 빌려 보고 학습이 덜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까지 다 되다 보면, 우려의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의회 사무감사 추진상황 보고자료의 뒷부분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도서대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려고 올해는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독서왕 선발대회라든지 교수추천 지정도서 학점 반영, 그다음에 도서관 소장 인문도서 읽기 캠페인 등등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출률을 조금 더 높이고자 애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양천호 국장님께서 유념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교내에 짓는 기숙사 1월 달에 발주합니까?
○사무국장 양천호(집행부석에서)    2월 말 착공 내지는 3월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석곤위원    3월 초?
  그래서 입찰은 언제쯤?
○사무국장 양천호(집행부석에서)    지금 입찰 의뢰해 놨습니다.
김석곤위원    이게 설계는 언제 끝났어요?
○사무국장 양천호(집행부석에서)    작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김석곤위원    전년도 언제쯤 끝났어요?
  묻는 이유는 그동안 전년도에 사건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우선 먼저 포항의 지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할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천 화재 그건 얼마 안 돼서 혹시 설계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아직 입찰 중이라고 하니까.
  또 입찰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월 1일 자로 가셨네요?
  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꼭 거기 계셔야 되니까, 우리 부모님이 청양까지 아이들을 보내 놓고 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예, 기숙사 관련해서 내진 설계는 반영돼 있고요, 내장재가 불용용품으로 일단은 준비,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러십시오.
  침대라든지 이불이라든지 불이 붙으면 연기 나고 하는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직접적인 열기보다는 연기에 질식당해서 많이 사고가 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예,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위원    하나 간단하게.
○위원장 김동욱    아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기획교무처장님, 이 자리에 앉기가 흔치 않은데 오늘 앉으셔서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네요.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감사합니다.
유익환위원    저는 도립대학교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산학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습니다.
  총장님 계시면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드릴 말씀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총장님을 대신해서 백경렬 기획교무처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만 답변 주세요.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이번에 저희들이 학과 및 학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정원조정을 학교 내의 편제정원은 똑같이 유지하면서 입학정원을 조금 줄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몇 개 학과들이 3년제로 갑니다.
  그때 논의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신설학과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2년제 30명, 학년당 30명의 정원은 지금 여유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학내에 전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요, 지사님 결재까지 일단은 난 상태입니다.
  일단 그렇게 추진하고, 예를 들어서 수산학과가 되었든 결정이 나면 학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대학 자체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장님께서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수가 있어야 될 건데 교수 T/O가 없기 때문에 교수 T/O에 대한 증원부분이 첫 번째 걸림돌이 될 거고요,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산학과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에 따른 실습실 등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가 됐든 양식장이 됐든 실습 등등 때로는 학교에서 하기 힘들면 제2캠퍼스를 해양 쪽이라든지 그쪽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 등등 해서 그런 데에 대한 소요예산이라든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교원 이외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게 정말 적정하고 타당하다면 학과를 만들 수 있는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라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유익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청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감사합니다.
유익환위원    다만 수산학과 문제에 관해서 대학 측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해 주심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요.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알겠습니다.
유익환위원    제가 인성교육에 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고마워요.
  대학생들한테 인성교육 시켜달라고 부탁하는 제가 우습기도 합니다만, 사회가 참 심각하잖아요.
  그러니 대학 측에서도 그렇게 인식들을 하시고 인성교육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바람 아니겠어요?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예.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준비하고 계신데 더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알겠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예, 위원님께서 작년에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미라클 라이프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한 세 번에 걸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만족도 조사가 95%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조금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언제 기회 되면 불러주시면 구경이라도 가야 되겠네.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도립대학이 금년도에 첫 번째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총장이 어디 갔어요?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아까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총장님께서 캐나다에 어학연수, 복수학위제 관련해서 2개 대학하고 MOU체결이 당초에 일찍부터 잡혀 있었습니다.
  양 기관간의 MOU라서 계획 자체가 조금 일찍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일정이 잡히기 전에 그 일정이 먼저 잡혀가지고 부득이하게 캐나다에 출장 가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립대학하고 캐나다에 있는 대학하고?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2개 대학하고 MOU체결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어학연수…….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복수학위제 관련해서요.
이종화위원    그게 우리 국내에서 충남도립대 출신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데 꼭 필요합니까?
  외국에 연수 안 갔다 온, 스펙 같은 건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큰 사업 중의 하나가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대학들을 다변화하자는 측면에서 많은 대학들하고 MOU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종화위원    물론 MOU체결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충남도립대학은 우수한 학생들로 해서 특히 행정 분야 쪽에 관심이 있고 공무원 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거의 가정형편이 어려우면서 학업능력은 뛰어난 학생들이 대부분 오잖아요?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예.
이종화위원    학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찍 행정 쪽으로 배워서 행정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이런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캐나다 그 멀리까지 우리 도립대학 학생들이 가서 돈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할 필요가 있겠나?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들이라면 모르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 능력이 되는, 요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정도만 되도 어학능력들이 다 좋아지더라고요.
  일찍부터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화위원    예.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관련해서 저희들이 복수학위제하고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해외 어학연수하고 있는데 복수학위제하고 인턴십 갔던 학생들은 100% 다 해외취업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학생들의 부담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많은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학생부담을 하여튼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부분에 진출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이 부분은 자기 전공을 찾아서, 특히 지금 글로벌프로그램을 하는 학과들은 호텔관광 쪽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패션 쪽하고 뷰티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해외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해외취업 시키고 일부 학생들은 해외 취업했다가 나중에 돌아오기도 하겠지만 돌아와서는 굉장히 좋은, 우수한 인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종화위원    참여를 많이 하면 좋은데 많이 못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부 참여하는 학생들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겁니다만, 우리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랑할 수 있고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일부분들은 굉장히 강조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하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꽤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만, 그만큼의 교육 성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총장님의 전공이 뭐예요?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수자원공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토목 쪽이죠?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예.
이종화위원    우리 충남도립대학은 거의 행정분야 쪽의 학과가 많이 있는데.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공업계열도 많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공업계열은 건설정보과 그것뿐이잖아요?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아니요, 소방안전관리과.
이종화위원    토지행정과?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환경보건과 등 컴퓨터정보과, 전기전자과…….
이종화위원    물론 총장 임명은 지사께서 하는 거지만 우리 충남도립대학의 특성에 맞지 않는 분이 총장으로 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 업무보고 시간에 이렇게 자리를 안 지키시고, 저는 총장님 바뀌셨나 했네요.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죄송합니다.
  하여튼 사전에 미리 계획된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갔고 의회 의사일정 자체가 그 이후에 잡혔기 때문에.
이종화위원    총장님 계획 잡힌 거하고 일정, 집행되는 예산 이런 부분 있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백경렬 처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모든 분들이, 교직원 모두가 학교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잘 해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립대 중에 입시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오고 또 우수 학생들 이 지원을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양육시설 청소년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고 소외계층에 대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 도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약, 보니까 상당히 많은 협약을 했네요?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은 드리는데 협약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다만 협약을 통해서 얼마만큼 활용하고 또 서로 정보를 교환해 가면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협약한 시간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특히나 우리 도립대학교가 충남연구원과 충남테크노파크와 공동협약이 좀 늦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늦은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노력하면 많은 성과가 학생들한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항상 인성교육, 인성교육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사실 요즘 대학교육은, 전문교육은 인터넷 통해서도 얼마든지 많이 하거든요.
  인성교육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또 협약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돋보여서 좋았다는 생각을 갖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예.
○위원장 김동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경렬 기획교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이원균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실장            서철모
  •     기획관          김석필
  •     예산담당관      유흥수
  •     혁신담당관      이용붕
  •     교육법무담당관  구자열
  •     서울사무소장    김상태
  •  
  • 〈충남도립대학교〉
  •     기획교무처장    백경렬
  •     학생지원처장    이승일
  •     사무국장        양천호
  •     산학협력단장    유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