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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0회-제6차-행정자치위원회-2017.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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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12월5일(화)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계속)
6.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도지사 제출)

(11시17분 개의)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2.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3.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4.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11시18분)
○위원장 김동욱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위원을 위원장이 지정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김종필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위원    저는 매번 할 때마다 하는데 이번에는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필위원    어차피 해도 다 같이 하는 것이니까요.
유익환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하셔.
○위원장 김동욱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종화위원    예.
○위원장 김동욱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놓아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위원장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7시54분 속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부터 예산안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종필    김종필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거나 중복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공보관실 소관 도정여론조사, 방송 모바일 등 매체활용 홍보 등 7건, 4억 2,900만 원, 기획조정실 소관 도정정책 학술용역비, 충남행복교육지구사업 등 5건, 3억 7,3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직무분석 및 업무량 산정분석 연구용역, 지방분권개헌 국민운동지원 등 17건, 20억 8,898만 원, 미래성장본부 소관 청년네트워크 구축 및 청년기자단 운영, 국방대 체력단련장 발전기금 등 3건, 17억 2,500만 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의무실 의약품 구입, 외국어경연대회 등 3건, 1,52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35건, 46억 3,119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소관 실·국·원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하고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실·국별, 사업별 계수를 조정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를 조정한 결과이므로 예산안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조서
  (부록 1)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김종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7년도 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안 등은 그간 실·국·원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졌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00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2018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자료준비와 제안설명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철모 실장님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안은 당초 사업목적이 훼손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정회)
(18시03분 속개)
○위원장 김동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6.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원안 중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심사대상이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을 동의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제6항의 수정내용을 반영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이 끝나고 검토보고까지 이루어진 사항으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곧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선 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 보고에 앞서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금번 조직개편 관련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과정에서 특히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대해 제가 업무연찬을 잘못해 여러 가지 혼돈을 빚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한 말씀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기존에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설치한 공동체정책관의 명칭을 공동체새마을정책관으로 변경해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설치하고 새마을 및 자원봉사 업무를 공동체새마을정책관으로 이관 조정하여 지역공동체 업무와 융복합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등 법정 기준에 적합한 기구 정원 운용을 위해 새마을회계과 명칭을 회계과로 변경하고 일자리분야 강화를 통해 도민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행정안전부로부터 추가승인 받은 기준인건비 2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 2)

○위원장 김동욱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번 수정안으로 내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조직도 수정한 것을 보면 기획관실 아래에 디자인기획조정T/F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국 건축도시과에 공공디자인팀이 있는데요.
  물론 이번이 디자인기획조정T/F팀은 앞으로 건축 예정인 내포혁신플랫폼과 자연놀이뜰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계부터 준공까지 조성단계별 점검 및 자문을 통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충남형 건축 및 시설물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국에 있는 공공디자인팀의 업무분장 내용을 보면 행정5급 임기제를 보면 공공디자인, 경관 담당업무 기획을 총괄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공공디자인·경관 발전방안 수립 및 시책을 발굴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공디자인, 경관사업 관련 부서 자문 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도가 발주하는 사업을 컨설팅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공공디자인 공모사업까지 추진하도록 이렇게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상당히 중첩되고 중복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 수정안에 따르지 말고 별도로 충분한 검토와 우리 도의 내부의견도 받고 해서 다시 통합해서 같은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이것은 저희가 기획조정실 기획관실에 있는 정원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T/F팀은 내부토론을 거쳐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위원    제가 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안이 지난주에 토의가 되었으면 여러 가지가 원만할 수도 있었겠는데,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수정안 제출을 했고 또 소방본부의 소방인력 문제 등등해서 이게 일주일여가 더 늦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늦어진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동료위원님들과 견해를 같이 하고 저 또한 소방인력 증원에 관한 문제로 많은 부분을 들여다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치국장님 소방인력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말씀이 계셨고 제가 조금 전까지 소방본부장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의혹을 가졌던 것이 뭐냐 하면 당초에 194명이었는데 이게 288명으로 증원되는 과정의 내용이 우리 위원들에게 그에 대한 설명 같은 것이 여러 가지로 미흡했던 부분, 따라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의원들을 통해서 아는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위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압력이라고 할까 이런 행사를 한 것은 유감스러운 사항이라고 제가 그 부분도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지금 소방조직의 또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방인력들의 어려움을 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원하는 바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고 저 또한 충분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인력운용을 좀 명확하게 해줘라.
  즉, 지난번 여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현장인력으로 배치해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인력들이 열심히 일해 줄 것을 기대하고 부탁하는데, 물론 이것을 소방본부에서 답변해도 되겠지만 국장님, 어떻게 하겠다는 그 각오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우선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간담회 때도 제가 그런 것에 미흡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면서, 저희가 이번에 늘리는 288명이 대부분 다 현장인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배치하는 것도 조직관리에서 철저히 감시라기보다는 같이 협력해서 위원님들 걱정대로 착오 없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예, 현장인력 앞으로도, 현장에서 결원이 생기면 지원부서에서 라도 가서 현장인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고 그게 시스템화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소방본부에 전달을 해서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본부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동료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에 있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달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설명이 부족했어요, 사실.
  오늘에서야 중앙으로부터 온 공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서 보여주면서 말이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도 책임감을 느끼셔야 되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또한 소방본부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더 적극성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윤선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의 수정내용이 반영된 제5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의 수정내용이 반영된 제5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윤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청가위원(1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동환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실장        서철모
  •     
  • 〈자치행정국〉
  •     국장      이윤선
  •     
  • 〈미래성장본부〉
  •     본부장      김현철
  •     
  • 〈공보관〉
  •     공보관    한준섭
  •     
  • 〈공무원교육원〉
  •     원장      김상기
  •     
  • 〈소방본부〉
  •     소방행정과장  조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