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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0회-제5차-행정자치위원회-2017.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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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12월4일(월)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공보관 소관
2.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가. 공보관 소관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공보관 소관
2.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공보관 소관
2.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49분 개의)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공보관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소관별 예산안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공보관 소관      처음으로
2.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공보관 소관      처음으로
(10시50분)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준섭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준섭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고견의 말씀을 주신 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공보관실 직원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공보관-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부록 1)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홍보환경의 적절한 활용과 함께 보다 적극 적으로 도정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한준섭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임옥순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공보관-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부록 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공보관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지요.
○공보관 한준섭    먼저 2회 추경 관련해서 지역언론지원사업비를 해마다 감액하는 이유와 정확히 추계 없이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언론지원사업은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도 5개 분야 49건을 선정 지원하여 현재 완료된 사업은 사업내용과 예산지출의 적정성 증빙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환수 조치하고 집행잔액을 반납 받고 있습니다.
  금번에 감액하는 5,812만 원은 3개 사업으로 미디어영상 제작 지원 사업비 3,600만 원과 지역언론지원사업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조사사업비 1,823만 원과 예비언론인 육성사업비 389만 원입니다.
  미디어영상지원 사업이 저조한 이유는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지원해 오던 미디어영상 공모제 사업에 대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도에서 직접 시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방식을 재학 중인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으나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직접 집행잔액 소모를 위한 추가공모 사업을 지양하라는 지적의 말씀에 추가공모를 하지 않고 집행잔액을 모두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동안 신청사업의 수요, 관심도, 성과 등을 참고하여 사업 및 사업비를 재조정하는 등 현재 추진 중인 개선안에 담아서 사업성과를 높이는 한편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공공 공간을 활용한 정책홍보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빈번한 이동이 있는 공원, 광장, 공공시설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과 그래픽 등을 하는 주민친숙형 홍보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다는 평가에 따라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필요성 및 활용가능 시설 활용방안 등 연구용역을 통해서 올해 시범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설치 장소는 충남연구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지를 확인하여 적정한 공간을 선정하여 안전, 환경보호, 사고예방 등 공공성 캠페인 및 정책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정기록집 발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설문집은 당해연도 주요 연설만 담아 발간해서 업무활용도가 다소 낮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민선 5·6기 도정에 관한 도지사 연설, 핵심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수립과정 문제점과 개선 등, 끝에는 도지사의 평가를 담아서 종합정리 발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활용은 정책입안 추진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디테일한 내용까지 담아서 발간해 도 및 시·군에 배부 공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뉴미디어 채널별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관련입니다.
  뉴미디어 채널 콘텐츠 제작 사업은 SNS에 게시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노출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뉴미디어에 대한 홍보가 트랜드를 넘어 대세인 온라인 홍보를 위해 기존 콘텐츠를 SNS에서 유통 소비하는 콘텐츠로 재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뉴미디어 채널로 하는 홍보방안은 모바일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콘텐츠를 기획·제작하여 구독자수를 증가시키고 온라인 홍보를 통한 게시물별 도달률을 강화하는 한편 이용자를 연령별, 지역별, 관심사별 등으로 그룹화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적 홍보로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도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17년, ’18년 차이가 거의 100% 증액이 되네요.
  그래서 ’17년하고 ’18년하고의 대비표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18년도 신규사업 중에 공간활용 정책 홍보 답변을 잘 들었는데, 이걸 시범사업으로 할 예정이라고요?
○공보관 한준섭    예.
김석곤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공원, 광장, 관광지, 공공건축물, 공사장 가림시설, 주차장 등등해서 대개 어떤 시설들을 할 예정입니까?
○공보관 한준섭    우선 차량 이동이 많고 사람들 이동이 많은 곳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충남연구원에서 어떤 대상지를 조사한 기초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선정하고 장소 선정 문구는 그 지역과 그 시기에 맞는 문구를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김석곤위원    문구로 하는 겁니까?
○공보관 한준섭    예를 들어서 깨끗한 충남을 만드는 데에 우리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호성.
김석곤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공원이나 광장 또 관광지 이런 부분에 뭔가 다른 요소들이 표출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구호만 써놓는 것보다도 거기에 맞는 그런 안이 안 나왔습니까?
○공보관 한준섭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이미 연구원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석곤위원    대개 그렇게만 나온 겁니까, 연구원에서?
○공보관 한준섭    예, 그것이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해서 축약하고 글씨크기도 사람들의 가시권에 들기 위해서는 단어, 글귀의 양이 한정돼야 됩니다.
김석곤위원    나는 ‘공사장 가림시설’ 이렇게 해 놓았길래 다른 기존에 있던 가림시설하고 차별화된 시설물이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냥 말로만 쓰는 겁니까?
○공보관 한준섭    그냥 글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부분이 함께하고 있고 요, 현재 지금 내포 양쪽에 2개씩 되어 있습니다.
  홍성 쪽에 2개, 덕산 쪽에 2개 게첩을 해 놓았습니다.
김석곤위원    보니까 디자인해서 했더라고.
  그런 것은 다른 시설하고 차별화되어 있는데, 혹시 공원이나 광장, 공공건축물 이런 부분이 똑같은 타입보다는 다른 타입으로 시범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 가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공보관 한준섭    보통 그것 하나 설치하는 데 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시범으로 해 보아서 효과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더 늘리려고 합니다.
김석곤위원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한 가지 주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좀 적지 않을까 싶어서 그 내용을 들어보려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사용하셔서 시범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보관 한준섭    예, 감사합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을 세울 때는 막연하게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대상지가 충남연구원에서 이미 연구가 다 되어 있나요?  
○공보관 한준섭    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좋다는 것이…….
○위원장 김동욱    되어 있으면 2,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대상지를 우선 시범적으로 어디어디에 할 것이다라고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한준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어디어디에 하려고?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민선 7기를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맞는 도정구호라든가.
○위원장 김동욱    대상지 위치를 어디어디에 하려고 하는 건가?
○공보관 한준섭    대상지는 현재 공공시설물에 들어가는 5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을 4개소, 또 임시가림막 2개소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러니까 어디어디를 하려고 해요?  
○공보관 한준섭    구체적인 지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위원장 김동욱    시범사업이다 하면, 이미 연구도 되어 있고 하면 우선적으로 위치까지도 이미 대상지로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한준섭    그런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 민선 7기가 출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원장 김동욱    그러니까 내용은 좋다 이거예요.
  대상지도 선정돼서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막연하게 500만 원짜리 4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공보관 한준섭    지역은 미처 못 했고 요.
○위원장 김동욱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74쪽에 뉴미디어 홍보 강화해서 예산을 전년도보다 대폭 상향해서 편성했네요?  
○공보관 한준섭    예.
이종화위원    2억 2,676만 9,000원이 더 상향되었는데 블로그를 운영 관리하고 있고 기존에 하는 것에서 특별하게 예산이 대폭 상향된 이유가 뭔지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일반 보상금에서 민간전문가 보상금도 9,100만 원 정도가 상향되었는데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준섭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 건데, 새로운 것도 아니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상향된 것이 무슨 이유인가 알고 싶네요.
○위원장 김동욱    그 자료가 지금 바로 될 수 있나요?  
  설명 좀 해 주고 바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에 근무하시는 미디어센터 민간전문가 보상금이 3억 3,000에서 4억 정도로 한 7,000여만 원 증가되었어요.
  미디어센터 조례와 관련해서 나가는 건데 이것이 내년이 8년째라는 말이지요.
  하여간 이번에도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만, 내년도에 이것은 충청남도의 총액임금과 정원 기구 조례에 위반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자치행정국에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걸 분명히 거기에 반영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올해는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있다.
  1년도 아니고 올해도 4억씩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공보관실에 외주업체 있지요?
  블로그 운영관리라든가 등등해서 보통 몇 명 정도 나와서 일을 하나요?  
○공보관 한준섭    지금 외주업체는 도 홈페이지 관리 인력과 인터넷방송 관리 인력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여기저기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유지관리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전문가그룹이 여기 있는데 또…….
  글쎄요, 이것하고 성격이 다른지 몰라도 이분들을 이렇게 계속해야만 되는지 모르겠어요.
  홈페이지 기능 강화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유지관리 설명서 보니까 상주인력이 중급기술자 1명에 2개월, 초급기술자 1명에 5개월이고, 또 비상주도 고급기술자 1개월에 중급기술자 1개월, 초급기술자 1개월 이렇게 준다는 말이지요.
  여기다 또 직접 경비에서 한 3,800만원 주는데, 물론 기준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지원 협약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홈페이지 관리를 외주 줘서 어느 정도 개선하고 외주만 줘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홈페이지 올릴 때마다 외주 줘서 하면 되지,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근무하게 하고 비상주인력까지 인건비를 줘야만 되나요?  
○공보관 한준섭    사실 저희들이 온라인 쪽 인터넷을 관리하는 데는 일반직원들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지금 현재 우리 담당직원 1명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유지관리는 위탁을 주는 상황이고요.
김종필위원    그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예산 2억 5,600만 원 예산액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1년에 분기별로 몇 번 외주해서 얼마씩 받아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이분들이 여기에 매일 근무해 가면서 뭐를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한준섭    저도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지만…….
김종필위원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 공보관님이 아셔야지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보관 한준섭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하는데요, 행정포털도 마찬가지지만 다운이라든가 새로운 버전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 일반공무원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분기에 한 번씩 외주 줘서 업그레이드 시키면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런 비용이 별도로 있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인건비 직·간접비를 주고 있다 이거지요, 반 정도가.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이분들의 업무강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예산 세우고 그간은 도에서 승인해줘서 썼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봐야 한다는 얘기죠.
  공보관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안 되죠.
○공보관 한준섭    업무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진단을 해보고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분야는 찾아가지고 최대한 외주용역 주는 것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글쎄 외주를 1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번 정도 나눠서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면 시키면 된다 이거죠, 얼마 주고.
  왜 사람까지 둬가면서 유지관리하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동욱    공보관님,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차피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외주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중적으로, 모든 것을 외주를 줬으면 거기서 관리를 다 하면 되지 왜 또 따로 하는 게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공보관 한준섭    하여튼 중복되는 부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외주 주는 사업량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번에 인터넷방송국 장비 구입이 카메라 1대 캠코더, 중계장비 등등 해서 1,800만 원이에요.
  기존에 있던 장비들이 낡아서 고장 나서 다시 구입코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입코자 하는 건가요?
○공보관 한준섭    비디오카메라…….
  잠시만…….
(자료확인)
  저희들이 사실은 비디오카메라랑 영상편집기 이런 게 영상편집기 같은 경우는 2010년도 6월에 구입해가지고 상당히 노후화되어서.
김종필위원    영상편집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어요.
  1,800만 원 인터넷방송국 장비구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이 사실은 캠코더라든가 카메라 이런 것은 매일 1회 이상씩 사용하다 보니까 카메라의 노후화가 다른 부서보다도 우리 공보관실 사진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노후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비를 보강하려는 사항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보면 매년 유지관리비가 900만 원씩 또 잡혀있다는 얘기죠.
  수리를 하는데 또 이게 신규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꼭 사야 하는 겁니까?
○공보관 한준섭    예.
  900만 원은 사진실의 인화료라든가 사진앨범 케이스 이런 것 사는 비용입니다.
김종필위원    도 공식블로그 운영관리에 있어서 스킨제작 디자인 초급기능사 인건비가 119만 원인가요?
  잡혀있는데, 이 사람은 초급기술자가 와서 뭐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번에 도 공식블로그 운영관리 해서 2,250만 원 잡혔는데요.
  사업설명서 8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공보관 한준섭    (자료 확인)
김종필위원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너무 과연, 이 돈이 예산이 다 필요한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이 블로그는 다음의 생활블로그라든가 네이버의 뉴스블로그, 네이버의 영상블로그 이런 블로그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이 초급기능사가 과연 스킨 제작·디자인을 하는데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니고 110만 원 정도 잡혔다는 말이죠.
  그런데 초급기능사한테 맡겨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내용에…….
○공보관 한준섭    초급기능사는 사실은 이 단가를 산출할 때 블로그 운영관리 위탁 운영할 때 노임단가를 부기해놓은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노임단가가 있더라도 너무 지침에만 따른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될 것인가를 따져보셔야지.
○공보관 한준섭    가능합니다.
김종필위원    내가 보기에는 많아요.
  많이 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뒤로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이벤트에 보면 이벤트 행사가 설명절 이벤트 때 1,500만 원, 봄축제 이벤트 때 1,500만 원 또 여름 휴가철 1,5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들이죠?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공보관 한준섭    예를 들어서 설명절맞이 이벤트를 한다면 올해 설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 이런 것을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어떤 조그마한 경품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몇 명에 대해서 얼마씩 줍니까?
○공보관 한준섭    경품은 저희들이 농사랑이나 온누리상품권 400만 원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맞이 이벤트의 경우에.
김종필위원    그런데 홍보비가 900만 원 잡혔어요.
  이런 것은 페이스북에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겁니까?
○공보관 한준섭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하는 겁니다.
  “충청남도가 설맞이 이벤트를 이렇게 합니다” 이런 광고.
김종필위원    충청남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띄우는 건데 돈을 또 내야만 되나요?
○공보관 한준섭    아닙니다.
  저희들 공식 페이스북이 아닌.
김종필위원    그것까지 과연 이걸 뭐라고 해서 응모해서, 글쎄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얼마나 충남도 홍보가 되나요?
○공보관 한준섭    홍보는 사실 측정이 안 됩니다.
  무형의 가치는 저희들이 이런 이벤트를 할 때와 안 할 때의 참여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김종필위원    왜냐하면 이것만 하는 분들이 얼마를 받기 위해서 간단하게 응모를 많이 해요.
  이런 것만 해서 주로 경품이나 상품 또 금액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 아닌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보관 한준섭    그런데 상품이 크게는 아니고요, 지역상품권 만 원부터 농사랑상품권 적은 금액을.
김종필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제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동욱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산서 72쪽에 도정기록집 발간 해서 민선5·6기 도정에 관한 도지사의 연설문이라든지 핵심정책 수립 그동안 집행했던 것을 책으로 발간한다는 거죠?
○공보관 한준섭    예.
이종화위원    그동안 이 분야에 대해서 카메라로 다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공보관 한준섭    예,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요즘에 영상물이라든지 아니면 PC 인터넷상을 통해서 그런 필요한 자료는 다 보는 것 아니에요?
  책으로 만들면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은 그런 어떤 단순한 연설 기록집이 아닌…….
이종화위원    이게 몇 쪽짜리 몇 권 정도 발간할 계획이에요?
○공보관 한준섭    200페이지 정도로 3개 파트로 해가지고 500부씩 한 1,500부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종화위원    200페이지 해서 3부로 해가지고?
○공보관 한준섭    예, 1부·2부·3부로 해서 3권으로 해가지고.
이종화위원    기존에 계속 해오던 정책 같은 것은 전임 도지사나 쭉 해내려온 것 말고 안희정 지사의 핵심적인 것만 담는데도 그렇게 200페이지씩 해서 1·2·3부 해야 돼요?
○공보관 한준섭    민선5·6기 8년 동안의 내용이기 때문에, 또 연설만 담는 게 아니고…….
이종화위원    영상이나 이런 건 지금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PC에 들어가면.
  우리 의회 것도 오래 전 것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고 싶은 영상물이니 사진이니 다 보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보관 한준섭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수립과정, 집행과정과 문제점 개선 등 이런 것을 담아가지고…….
이종화위원    문제점 개선 이런 것까지 다 넣는 거라고요?
○공보관 한준섭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 내포 도청신도시 이전해 오면서 축사 많은 데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축사 악취 때문에 사람들 왔다가 다시 이사 가고, 또 열병합발전 이런 부분도 처음에 여기 지역 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그 업체 가는 것 붙잡아가지고 SRF로 해줄 테니까 하라고 해가지고 산업쓰레기로 한다는 이런 것까지 다 문제점에 넣는 거예요?
○공보관 한준섭    예,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 성공적인 핵심사업보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추후에 거울삼아 볼 수 있는 시책 중심으로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화위원    다른 데 혁신도시 같은 데는 집단에너지로 계획을 했다가 “그 정도 인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맞는다, 정부지원도 없어지고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그러면서 다 바꿨어요.
  여기도 정부지원 없다고 하니까 롯데에서 처음에 받았다가 우리 않겠다고 가는 것을 도에서 붙잡아가지고 SRF를 권해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개별난방으로 그때 바꿨어야 돼요.
  모든 이런 부분들이 막대한 예산이 도에서 앞으로 지출되게 되게 되었어요, 이런 부분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넣으려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영상물로 홈페이지에 다 있는데 할 필요도 없어요.
○공보관 한준섭    알겠습니다.
  저희들 실패한 시책을 많이 담아가지고 나중에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예산안 74페이지요.
  뉴미디어 채널별 콘텐츠 제작 및 홍보인데, 이것 행감 때 지적을 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뉴미디어 기존에 하고 있었잖아요?
  하고 있었고, 태안TV 같은 것을 지적을 했지만 갑자기 신규로 1억 3,500만 원이 들어온다는데 이것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좀 있나요?
○공보관 한준섭    사람들이 자꾸 페이스북을 통한 영상 시청이라든가 온라인 활동으로 하는 비디오 시청 이런 소비가 월등히 자꾸 높아지는 추세여서 저희들이 카드뉴스라든가 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라이브방송 이런 것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갔고요, 소비자들의 호응도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콘텐츠를 당연히 높이는 한편 도달률 강화를 위해서 하고, 페이스북은 현재 타깃팅 홍보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령별, 지역별, 관심사별로 분류, 그룹화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한번 시도를 해보려면 한두 개 정도를 한다든지 몇 개 정도 해서 효과를 보고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 태안TV 1억 뷰 얘기하고 그랬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존에 몇 번 조회수 많았던 것 있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몇 개 정도 한다든지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무턱대고 그 얘기가 나왔다고 뉴미디어를 통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서 도대체 얼마만큼 더 바뀔 건지 이런 목표가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하시던 게 어쨌든 공보관님은 공보관이라는 직을 맞고 계시니까, 공보관님도 SNS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어제 공보관님 SNS를 보면서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송년회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송년회를 하고 오실 때 충남의 명소를 홍보하시는 방법이 공보관님으로서는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보관 한준섭    예,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지인들하고 송년회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공보관님이시라면 제가 볼 때는 충남을 홍보하는 SNS 활동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이렇게 1억 3,500 얼마나 계획을 세밀하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공보관님이 직접 리포터를 해보신다든가 이런 시도를 좀 해서, 회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찾아가고 할 것 아니에요.
  무조건 콘텐츠가 기존의 콘텐츠보다 어떻게 좋아지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페이스북 타깃팅 홍보라든지 인스타그램 타깃팅 홍보, 페이스북 라이브동영상, 이런 사업계획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본 위원이 보고 싶은 것은 페이퍼화로 된 타깃팅 이런 사업계획서를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성과계획서하고 보고서도 얘기했다시피 지표 자체를 결과물로 내는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보관 한준섭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지역언론인 육성지원 사업이 올해 추경에 5,800만 원을 삭감시켰어요?
  그래서 3억 4,000인데, 다시 또 내년예산으로 3억 8,700을 해서 1,200, 예산 10% 절감한 것으로 했는데, 올해에는 3억 4,000이면 되는데 4,700이 또 늘어난 것 이 부분은 정리추경하시면서 예산 수립하는 시기가 비슷했을 텐데 그러면 올해 해온 것에 나머지 집행내역하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갈 텐데 앞으로 언론사가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도 신규로 들어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요 자체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4,700이라는 건 그냥 관례적으로 예산절감 10% 해서 작년 것 3억 9,900에서 10%만 절감해서 예산 세운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올해 3억 4,000으로 정리추경하셨으면 여기는 최소한 왜 5,800을 삭감하게 되었는지 원인이 나왔을 테고 그러면 그 원인을 바탕으로 3억 5,000 정도만 해도 3,700이라는 예산을 다른 데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공보관 한준섭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의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미디어영상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사실은 신청방식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홍보도 사전에 안 되어 있고 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3,600만 원을 사실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부 학생들이 영상공모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이 사업은 계속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이 사업비를 담고 가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3,600이 예산집행이 안 되었더라도 3,600이면 한 3억 6,000정도면 되었던 거잖아요, 3억 6,000∼7,000.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하고요.
  도정신문 발간도 올해 삭감을 했더라고요?
○공보관 한준섭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5,600이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도 보면 비슷해요.
  또 증가해서 4억 1,500으로 삭감을 시키고 4억 2,300이에요.
  8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것도 왜 5,600이 삭감되었는데 10%만 절감해서 4억 2,300으로 잡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보관 한준섭    도정신문 발간비 이번에 감액한 것은 저희들이 도정신문 제작 및 운송업체를 입찰한 결과 낙찰률이 88.2%였었거든요.
  그래서 낙찰차액 5,678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조정하려는 것이고요.
  도정신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소포라든가 우편으로 가는 것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파악을 해서 진짜 도정신문이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해서 예산도 점진적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도정신문 하나 발간하고 DM작업, 우편료까지 481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편으로 나가는 게 지금 4만 7,000부가 되는데요, 제가 들여다보니까 한 기관에 우편으로 가는 것도 여러 개가 있고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우편료, 도정신문이 적정하게 가는지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또 내년에 그런 예산을 절약해가지고 온라인 쪽을 강화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웹진으로 해서 문자서비스로 해서 필요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작업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신문구독료가 1억 8,000이에요.
○공보관 한준섭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73페이지에 보면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활용 홍보 15억 있고, 지역언론 육성지원 3억 8,000 있고, 국·도정홍보 시책추진업무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1억 5,000도 있고 그런데, 263개라고 했나요, 우리 신문사가?
○공보관 한준섭    도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거요?
이공휘위원    예.
○공보관 한준섭    예.
이공휘위원    그 신문사별로, 사업별로가 아니라 신문사별로 실제 지원되는 금액 좀 한번 뽑아주실 수 있어요?
  그 금액하고 지금 신문 구독하는 것 실·과별로도 다 해서 그것을 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실은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 본청에 들어오는 신문 같은 것은 그냥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일 텐데, 갖가지 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게 얼마인지 한번 파악 좀 해줘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그것하고 실제 우리가 구독하는 부수가 몇 부나 되는지 그것 좀 파악해서 주시면 바로는 안 돼도 괜찮으니까 그것 좀 한번 해주세요.
  이걸 봐야 좀…….
○공보관 한준섭    예, 제가 그 각 언론사별로 나가는 광고비와 신문 매체별 구독부수 이런 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각 위원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신문에 대해서 이공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공보관님도 웹진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관행적으로 4만 부 이상을 항상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연세 드신 분들도 요즘은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때문에 웹진 활용해서 보는 게 오히려 더 구독률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공보관 한준섭    저도 몇 군데 읍·면을 다녀봤어요.
  그런데 일부 면장님들께서, 사실은 저희들도 신문 오면 팽개치고 말잖아요.
  읍·면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도정신문에 대한 관심과 열독률이 높은 출향인들, 타지에 계신 분들은 고향 소식을 늘 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한번, 도내 분들보다도 그런 분들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사실 일반 관공서에서는 잘 보지 않거든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좀 보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온라인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적극 검토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가면 안 돼요.
○공보관 한준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공보관님, 다양한 홍보채널들이 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어떤 홍보의 변화도 따라줘야 한다는 건 공감하시죠?
○공보관 한준섭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하루가 다르게 홍보의 매체들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공보관실의 홍보가 기존의 구태한 방식을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름대로 새로운 홍보매체를 더 개발하고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해왔던 효율성이 떨어지는 홍보에 대해서는 뭔가 좀 새롭게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새롭게 신규사업하시는 것 다 좋은데, 그전에 한번 구태한 홍보방법,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 받았듯이 나눠주기식 홍보비는 다소 개선해야 되고 새로운 미디어시대 콘텐츠 개발해서 SNS를 통한 그런 다양한 홍보는 신규가 되더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기존이 잘 정리가 안 되고 있다.
○공보관 한준섭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전통매체 중심에서 새로운 매체, 온라인 뉴미디어 매체로 도정홍보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를 통한 홍보가 작년도에 14억2,500만 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1억을 더 증액해서 15억 2,500만 원이잖아요.
  이쪽에 보면 지역 일간지, 인터넷 및 통신 홍보, 농축산 신문 홍보, 지방신문 홍보 200개 매체, 일반잡지 35개 매체 이렇게, 이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눠주기식 언론홍보가 아니냐 해서 지적도 받고 이런 게 사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언론홍보비가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공보관 한준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정책과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변화가 와야지 기존에 주는 건 그대로 하고 새롭게 뭐 나왔다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공보관실의 홍보방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월·주간지도 구독하고 있잖아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어느 정도 우리가 보고 있는지,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로 없고 늘 해왔으니까, 또 신문구독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이것을 공보관실에서 전부 구독료 지불하고 각 실·국별로 신문을 보고 있는 건가요?
○공보관 한준섭    예, 지금 저희들이 총괄 지급해가지고 각 부서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을 도외시한 그냥 구독하고 언론비로 주고 이런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실·국으로 예산을 각자 편성해서 신문을 구독하라고 이렇게 선택의 여지를 줘야 하지 않겠어요?
  사무실에 가면 각종 신문들이 아주 즐비하게 책상 위에 나열되어 있어요.
○공보관 한준섭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하고 오후 되면 또 정리해서, 이런 것도 어차피 언론사들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수입도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소 낭비성이 크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도에 부스대를 만들어놓고 필요하신 분들 부스에서 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끔 선택하든가, 이것도 이제 방법을 좀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개 이렇게 적어놓고 질의를 드리려고 보니까 다소 위원님들하고 질의내용들이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도정여론조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정기여론조사도 하고 수시여론조사를 해요.
  사실 여론이라는 게 1년 그 짧으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우리 도정의 주요이슈나 도민들의 인식을 이렇게 자주 조사해서 어느 정도 변화를 우리가 감지해가지고 도정에 반영하는 건지 그게 저는 의심스러워요.
○공보관 한준섭    올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충청남도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인식도 조사를 했다든가 도정신문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또 충청남도 에너지 전환정책 도민의식조사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이런 조사를 토대로 계획도 수립하고 중앙에 또는 대외적으로 도민들의 의식, 바람 이런 것을 표출함으로써 상당히 탄력을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종문위원    글쎄, 도정여론조사를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시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여론조사도 그렇게 사안·사안별로, 뭐 미세먼지 여론조사 하면 미세먼지 심각하다고 답변하시겠죠.
  우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책의 효과를 얼마만큼 거둘 건지, 그 다음에 여론 조사가 그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도정신문 우리가 발행하는 것만 해도 4억 2,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발송비만 해도 4억 1,700만 원 그래서 거의 1년에 8억 4,000 정도 도정신문에 많이 할애하고 있죠.
○공보관 한준섭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누차에 걸쳐서 개선도 하시고 점검을 토대로 해서 효율적으로 하신다고는 하지만 도정신문 또한 홍보매체로서 다시 한 번 공보관실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면 저는 일정부분 도정신문이 광고비용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공보관 한준섭    사실 초창기에는 도정신문 광고비를 받았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받는 것이 맞는 건지, 기업들한테, 일반 유관기관들한테 부담을 주는 폐단이 있다고 해서, 사실 초창기에는 몇 년 동안 하다가 지금은 광고를 거의 않고 공익광고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도정신문 발간으로 인한 비용도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정신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도 정책을 널리 홍보하는데 저는 광고가 필요하다고 봐요.
  관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한 광고수익으로 본다면 지탄을 받아야지요.
  그렇지만 도정의 정책을 홍보하는데 일정부분은 광고수입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서울방송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가 방송국 운영하니까 광고비 받지 말아야 하잖아요.
  다 광고수익을 통해서 서울방송을 운영하고 있지요.
  우리가 왜 도정신문을 발행하면서 광고수입에 대한 일정부분 수입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앞서서 제가 지적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중복되어서 여기에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도정여론 조사말씀을 여쭈었는데요, 산출근거를 봤어요.
  FGI(Focus Group Interview) 도민 인터뷰가 700만 원씩 3회 잡혀있고 IDI(In-depth interview) 전문가 인터뷰 600만 원씩 2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여론조사인데 왜 인터뷰가 들어가지요?
○공보관 한준섭    인터뷰 같은 것은 도민의 생각을 직접 얼굴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이고 또 민감한 지역의 이슈 이런 거 할 때는 인터뷰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까 여론조사도 미세먼지, 에너지 관련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여론조사는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미세먼지라든가 에너지 관련한 것은 기후환경국에서 한다든가 해야지 홍보하는 데에서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방향이 좀 틀리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도정신문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하는 사항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방향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이 여론조사할 때는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또 해당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여론조사하려면 그야말로 정책방향이라든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 부서에서 해야 맞는 거지, 왜 공보관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공보관 한준섭    홍보가 포괄적으로.
김종필위원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예기예요.
  홍보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하느냐, 여기서 기후환경에 대해서 뭐 홍보할 것이 있어요?
○공보관 한준섭    홍보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정책에 대해서 도민들, 직원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야 홍보를 사실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김종필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공보관에서 작년도 여론조사했던 것 있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김종필위원    그 결과를 가지고 기후환경국이나 해당 국과 어떻게 주고 받았는지 결과를 해서 자료로 별도로 주시고요.
○공보관 한준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도정기록집 백서를 발간하는데 이것을 기획조정실도 5·6기 민선 관련해서 하는데 거기와 협의를 해 본 적 있나요?  
  거기에도 이번에 이런 예산이 잡혔는데, 모르셔요?
○공보관 한준섭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은 도정 결산자료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거기도 비슷한 사항이에요.
○공보관 한준섭    백서 같은 성격일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거기도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중복되어서 도에서 따로따로 올라와 있어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공보관 한준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방송 모바일 등 매체활용 홍보비가 2억 7,500만 원 신규로 올라와 있지요.
  지상파 방송홍보가 8,000만 원으로 4개 매체에 2,000만 원씩 주는 것 같은데 어디어디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공보관 한준섭    지상파 매체요?
김종필위원    예.
○공보관 한준섭    지상파 매체는 KBS, MBC, TJB…….
김종필위원    종편도 6개 매체, 라디오 홍보도 3개 매체, SNS 홍보도 10회, 이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몇 회를 해 놓은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공보관 한준섭    제가 이것을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자료로 받아보시지요.
김종필위원    그래요, 자료로 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언론매체에 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해서 주시고요.
○공보관 한준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민간 전문가 보상금 중에 예산이 7,100만 원 증가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17.7%가 증가되었어요.
  이것은 인건비 보상 성격인데 보통 올해 공무원들 인건비라든가 몇 % 오르지요?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 보통 많이 올라야 2%∼3%.
김종필위원    3∼4%인데, 17.7% 더 올라가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인원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관 한준섭    인원은 안 늘리고요, 저희들이 인상분에 따른 퇴직적립금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김종필위원    퇴직적립금은 뒤에 별도로 있어요.
  2,000만 원 이것은 더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는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직개편할 때 꼭 정원규정에 담으려고, 우선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아까도 그것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민간전문가 보상금이 여기에 17.7% 인상되었다 이거예요.
  왜 증가가 되었느냐 이거예요.
  3억 3,000에서 4억 200여만 원으로 17.7% 증가되었다 이거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 정도 증가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되었느냐 이거예요.
○공보관 한준섭    수당, 출장비 이런 것을 좀 더 계상을, 이 친구들도 내내 똑같이 출장을 다니는데 그동안 출장비가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증액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금년 인상분하고 출장비 인상분하고 따로따로 세세하게 해서 자료로 주세요.
○공보관 한준섭    자세히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공휘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이공휘위원    뉴미디어 채널별 콘텐츠 제작 홍보의 사업설명서 산출근거를 봤는데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하고 기획운영비하고 홍보비, 제작비가 똑같아요, 금액이.
  횟수도 똑같은데, 페이스북 타깃팅 홍보, 인스타그램 타깃팅 홍보라고 하는데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은 성격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획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라이브 동영상 제작도 기획운영비가 1,200만 원이나 되는데, 어차피 3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기획운영은 한 번만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뒤에 미디어전문가 보상금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미디어전문가 보상금 사업계획 사업명이 뭐예요?  
  소셜미디어 콘텐츠기획,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2,900건, 인터넷방송 운영관리, 영상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450건 이렇게 해서 소셜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록 2,900건, 여기에서 제작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기획을 해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획운영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장소를 선택하고 무엇을 할 건지 할 것 같은데, 이것은 뒤에 미디어 전문가들이 있는데 왜 중복해서 하는지?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데서도 영화 촬영 헌팅지 개발한 것도 있을 테고 스토리텔링해서 그런 명소들이 있는데 거기를 일단 몇 개만 해서 시범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보관님이 직접 리포트를 해 본다든가 이런 시도를 하고 나서 효과를 보고 실질적으로 방문객 수라든가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 그다음에 홍보내용을 보고 다시 해야지 이것은 행감에서 지적 나왔다고 이렇게 페이퍼용만 해서는 뒤에 전문가들하고 또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다릅니까?
○공보관 한준섭    뉴미디어 타깃팅 홍보를 3개 단위사업으로 분류했는데,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쓴 것이 아니고 관련 업체로부터…….
이공휘위원    관련 업체도 봐요.
  페이스북은 관계망 위주 아니에요, SNS.
  그러면 페이스북에는 무슨 정책이라든가 장기적인 것, 연례적인 정책 같은 것을 홍보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동호회 개념이고 사진위주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음식점이 되었든 관광지가 되었든 이런 타깃팅 계획서를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트위터는 전파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니까 도정에서 급하게 한다는 거라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타깃팅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세워야지, 무조건 그 사람들이 써 준…….
  그 사람들은 하나의 일거리를 찾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의 작업을 우리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제안서를 낼 거라고요!
○공보관 한준섭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는 좀 알기는 하지만 어렴풋이 알아서요, 온라인팀장이 전문가인데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설명을 들어도 중복되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미디어전문가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들을 활용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동욱    온라인팀장 얘기를 잠깐 들어보지요.
이공휘위원    예,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동욱    답변석에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하세요.
○온라인팀장 김재원    온라인팀장 김재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설명을 드리자면 페이스북은 30∼40대 중심으로 타깃팅을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은 20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매체라서 세대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운영비는 전반적인 운영전략과 기획들은 민간위촉직들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요.
  이것은 1일 1회 이상 주 5회 이상 콘텐츠를 계속 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콘텐츠별로 기획과 디자인 제작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민간위촉직과  민간전문가는 다른가요?  
  그분들을 따로 위촉하나요?  
○온라인팀장 김재원    지금 민간위촉직중에서 뉴미디어 SNS를 담당하는 직원은 저하고 2명이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여러 채널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미디어전문가 보상금 주시는 것은 어떤 내용에서 보상금 주시는 거예요?  
○온라인팀장 김재원    그것은 보수하고.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하는 일이 뭔데요?  
○온라인팀장 김재원    도청의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런 채널들을 다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이분들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온라인팀장 김재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좀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뉴미디어 채널별로 맞는 콘텐츠들을 카드뉴스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작년에도 해서 몇 가지 카드뉴스하고 동영상이 올라온 것처럼 이분들이 오래 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명소라든가 그걸 찾아서 시범적으로 해 봐도 될 텐데 굳이 1억 3,500이라는 신규사업을 통해서, 내용기획이 얼마나 꼼꼼한지는 모르겠고, 얼마나 콘텐츠가 획기적인 것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걸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중복이 안 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팀장 김재원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요, 정량적인 목표로 세운 것이 전체 구독자 수는 10%, 그다음에 게시물별로 도달률은 12% 이상 증대하려고 내부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공휘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은 전문가들이 자료수집만 잘해 주면서 그냥 올리면 되는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되는지 자꾸만, 그것 문제는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없음」)
  공보관님,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14.2%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 증액분에 대해서 신규사업하고 전체적으로 A4용지로 해서, 목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12월 5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공보관 소관은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준섭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나. 공무원교육원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상기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민환 교육총괄과장입니다.
  이홍우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상용 역량개발평가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공무원교육원-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부록 3)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물음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직원 인건비와 교육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 및 노후시설 보강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상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임옥순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공무원교육원-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부록 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칠판 구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향후 업그레이드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관리가 어려운데 기존 구입한 전자칠판의 활용효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칠판은 PC와 모니터로 구성되어있으며 모니터에 글씨, 그림, 인터넷, 메일 송수신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별도의 기기 없이 사용 가능하며 매우 편리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지보수비가 필요하지 않고 각종 소프트웨어의 무상서비스 등으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설치된 4개의 강의실에서 29회 545명이 활용한 결과 강사의 이용만족도와 연수생의 설문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내진보강을 금년에 하셨나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김석곤위원    내진보강.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내진보강을 작년도에 10억하고 올해 본예산이 내년에 확정되면 내년 1월 달에 저희들이 종합건설사업소에 설계 시공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김석곤위원    아직 안 들어갔군요.
  금년하고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교육원 외부의 마감재가 뭐죠?
  빨간 적벽돌인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김석곤위원    적벽돌로 쌓은 것들이 내진에 굉장히 취약해서, 속에는 기둥이 서있기는 하지만 외부에 싸고 있는 것이 적벽돌이다 보니까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난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년에 할 것이 통로 부분에 페인트 도장공사가 있데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김석곤위원    그 도장공사는 어떤 거죠?
  후생동 연결통로 지붕 페인트공사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철판으로 통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햇빛에 의해서 페인트가 벗겨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보기가 흉합니다.
김석곤위원    다른 재료를 벗기는 게 아니고 도장만 하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도장만 할 계획입니다.
김석곤위원    들어가는 현관 부분을 벗어나는 부분에서 안전조치할 것들이 뭐 없나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현관…….
김석곤위원    현관에 들어오면, 건물들이 거의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층이 비어 있잖아요, 2층부터 건물이 있고.
  그랬을 때 만약 유사시 피난을 하게 되면 그 주 통로로 빠져나올 텐데 피난을 할 때 그 위에서 뭐 떨어지는 그런 대비는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4월 26일부터 3개월간 저희들이 지진 대비해서 행정동이나 후생동을 다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0억 예산으로 그런 모든 것을 내진 보강할 계획입니다.
김석곤위원    어쨌든 제 얘기는 1층이 비어있고 기둥이 이렇게 서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층 부분이 외부가 빨간벽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 빨간벽돌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현관 부분에서 이쪽으로 피난을 할 것 아닙니까?
  떨어지는 벽돌에 다치는 수가 있어서 어느 일정 부분을 슬레이트 쳐 있는 것처럼, 그런 안전조치는 생각 안 해 보셨나 해서.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나갈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판으로 통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 현관으로…….
김석곤위원    그건 위험해서 안 되고 이번에 포항에 보셨잖아요, 벽돌 쏟아지는 것.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라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어찌되었든 역량 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공직자를 능력 있는 공직자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려요.
  요즘에, 저도 이 얘기 꺼내기가 좀 그런데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 중에 인성교육과 관련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하고 계신가?
  별도로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과목을 정해 놓고 하지는 않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유익환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인성교육을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현재는 저희들이 신규나 다른 저기 때에 공직가치관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인성교육은 포함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인성과정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익환위원    이게 참 그래요.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는 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회의 엘리트들인 공직자들을 향해서 인성교육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저 또한 이상합니다만, 그런데 모든 교육기관에서는 이 인성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의원발의로 인성교육 진흥 조례를 의결했다는 말이죠.
  이게 이번 회기 말로 12월 15일이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될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 인성교육을 전도민적으로 하자는 게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공직자들을 향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성 조례가 통과되면 공무원에 대해서 인성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익환위원    검토로 하지 마시고 꼭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관련되어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이나 도립대학교 쪽에도 이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성교육이라는 내용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공무원을 역량 있는 공직자로 양성시키는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이 교육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맞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않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을 한번 여쭤볼게요.
  교육원 진입로 개선공사는 왜 시행하는 것이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개선공사…….
김종필위원    페이지까지 말씀드릴까요?
  196페이지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진입로 개선공사가 있잖아요, 작년도 현장 행감 때 이공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우리 교육원 진입로가 의당 쪽에서 오려면 커브가 너무 급해서 대형버스가 커브를 틀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있고 저도 차를 운전하지만 거기가 너무 커브가 있어서 위험한 그겁니다.
김종필위원    대강당 앞 보도블록 교체공사 4,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왜 교체를 하나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대강당 앞에 보도블록이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되어서 요철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걷기 힘들어서 그것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다음에 안내방송 및 음향장비 설치에 2,400여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안내방송용 앰프 교체인데 이것을 보니까 저희가 구입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기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임토의실 시청각은 저희들이 6개실에 하는데 장애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음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필위원    교육운영 시스템 개편과 관련해서 8,5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이것은 집합교육생 학사관리, 교육운영시스템과 공무원 상시학습관리시스템인 인사랑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랑 연계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이 또 노후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내용으로 6개 메뉴가 있거든요.
  교육과정 관리랑 교육생 관리, 학사관리 등 80개 메뉴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김종필위원    내년도 예산 중에 공무원들 교육하는 부분에서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 않는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이 어떤 어떤 분야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안전 분야요?  
김종필위원    않는 분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역량을 올리기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청남도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기초단체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있는데 그중에 않는 교육이 뭐뭐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안전교육이…….
김종필위원    안전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교육.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안 하고 있는 교육요?
김종필위원    예.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를 들어서 통·반장이라든가 인권교육하는 것 있잖아요.
  각 실·국에서 현안사항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시책교육 같은 것, 공무원이나 직장교육 같은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것을 왜 않지요?
  현안이 아니라 인권교육 같은 경우는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해서 “연 4시간 이상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현안이 아니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위원님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12월 초면 확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3박 4일, 3주, 예를 들어서 신규과정을 쫙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주로 하고요.
김종필위원    제 얘기는 인권교육이라든지 상시교육 같은 것을 공문상에 의해 한다면 시간을 나름대로 배정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그렇지요.
김종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12월 달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왜 안 넣느냐 이거예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저희들이 필요한 과정, 장애인이라든가 인권교육에 관해서 각 실·과에서 교육수요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충남공무원교육원이 굉장히 피동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공무원교육원이니까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너희들 독단적으로 하느냐, 우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야 맞지.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훈련계획상 집합교육은 교육원 소관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봤을 때…….
김종필위원    인권교육도 집합교육이에요.
  거기에서 인권교육이 안 되면 사이버교육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해 줘도 되잖아요.
  그러나 충청남도는 공무원교육원에서 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의 인권증진팀 주최로 해서 어떤 다른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을 빌려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충남공무원교육원이 그것을 왜 방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사이버 인권교육 같은 것은 사이버에 4개 과정이 있거든요.
  장애인이라든가 다른 사회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조사해서 개설하는데.
○위원장 김동욱    아니, 원장님 말이지요.
  우리 김종필 위원님 질의는 어쨌든 공무원교육원이니까 인권교육 같은 것도 집합교육이잖아요.
  공무원교육원에 대강당도 있고 그러한 좋은 시설도 있고 또 말 그대로 교육원인데 4시간짜리를 왜 타 장소에 대여료까지 줘가면서 가서 해야 되느냐,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집행부하고 교육원하고 관계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질의하시는 건데 답변이…….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실·국 시책교육이거든요, 4시간짜리 그런 것은.
김종필위원    시책교육이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해 보니까 충청남도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가면서 무슨 자치행정국에서 하도록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해야 한다면 공무원교육원에서 적극 나서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왜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엄연히 공무원교육원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인권교육이나 필요성이 있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내년도부터는 넣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하여간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역량평가 예산이 얼마 서 있지 요?  
  역량교육과정 사무관리비가 1억 4,640만 원 잡혀있고 역량교육 관련 연구용역비가 9,900만 원이에요.
  연구용역은 어떤 과제를 개발코자 용역을 주는 건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개발 연구용역비 9,900만 원은 내년도에 3,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를 위한 과제개발하고 운영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제를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역량평가 전문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수행하는 예산입니다.
김종필위원    내년도 역량평가 쪽에 2억 4,800여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종문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께서 역량평가에 대해서 실효성을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본 위원은 전에는 그래도 공무원들을 최소한 거르는 장치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역량평가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아주 망측하고 해괴한 일이 벌어진 거 아세요, 원장님?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분이 올해 승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저는 이번 일 겪으면서 이 역량평가야말로 빨리 없애야 한다,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부서까지 운영해 가면서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원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
김종필위원    답변하기 힘드셔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는.
김종필위원    그리고 역량평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주시지 않아요.
  그런 사항을 볼 수 있도록 주셔야지 안 준다!
  그것이 기밀사항으로 딱 지정되어 있나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그것이 정보공개법 9조1항에 개인신상이나 그런 사항의 공개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김종필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방법이 없네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를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역량평가에 있어서, 물론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정보공개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역량평가의 기준과, 물론 여기에 기준은 있습니다만, 성함이나 이런 것은 빼고 전체적으로 역량평가를 30명이 받았으면 30명에 대한 평가내용은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열람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개나…….
○위원장 김동욱    성함은 다 빠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구의 평점인지는 모르지요.
  30명이 받은 평점은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평점요?
○위원장 김동욱    평점하고, 각 항목별이 6개 항목 아닙니까?
  그 항목별로 점수를 위원님들한테 제공 못합니까?
  개인 이름이야 다 빠지기 때문에 30명이면 30명,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제공할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위원장 김동욱    그것도 쉽지 않나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욱    평가항목을 보면 여섯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평점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기준점, 그러니까 어떤 항목을 높게 산정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너무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평점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의 역량평가를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객관성은 가질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좋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역량평가를 받아서 진급을 했을까라는 의아심이 들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객관성도 좋지만 어떤 항목에 대한 좀 더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지자체 공무원이던데 외국어 경연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서산인가, 서천인가?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서산입니다.
이공휘위원    우승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성적이 나온 공무원들은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기회들이 있나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우리가 외국어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정도로 하는데요,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어요.  
  그래서 참여율이, 이번에도 영어로 했는데 전 시·군에서 12명이 참석했어요.
  저희들도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실제적으로 현지에 가서 배우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공휘위원    197페이지에 외국어 경연대회 720만 원하고 외국어 경연대회 입상자 등 시상 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포상금이라서 따로 항목을 분리하신 거예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예산이 총 따지면 1,2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이공휘위원    이런 것은 사기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은데 요즘은 헤드셋이 번역해 주는 기계와 이어폰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어 교육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공무원들 교육받으면서 사기증진 측면에서는 조금 예산을 늘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저도 공감이 갑니다.
  해외 현장에 가는데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매칭도 고려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해외연수 비용 50%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꾸 나가봐야지 그래도 남는 것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해 드린 거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공감합니다.
이공휘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역량평가와 관련해서 과제가 서류함 기법(IN-Basket)하고 역할 수행, 이 두 가지 주제로 해서 6개 과제인가요, 지금까지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8개 과제로 개발한다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역량평가과제에 대해서 자료는 제공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전략적 사고는, 예를 들어 어떤 문제 같은 것을 낸다, 그리고 이것은 정량적인 평가일 것 아닙니까?
  정성적인 평가는 아닐 것 아니에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정성적인 평가입니다.
이공휘위원    정성적인 평가도 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여섯 가지 중에서 정성적인 평가는 어떤 거예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모두 정성평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자꾸만 개발하는 것은 한번 평가한 과제 있잖아요.
  그것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후임자가 할 때 또…….
이공휘위원    옛날의 족보처럼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그래서 자꾸만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군요, 이게 참…….
  어쨌든 정성적인 거라도 이름하고 다 빼고 점수 배정 같은 것은 제공이 가능하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한 과제에 2명이 하는데요, 평가서에는 사람 이름이 안 들어가고 1, 2, 3, 4, 숫자로 들어갑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는 제공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것도 저촉이 돼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열람은 가능한데 제출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출이 안 되면 열람이라도 한 번 해 드려야지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가릴 것 다 가리고, 개인정보 가리고 이렇게 받은 것은 보여주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를 들어서 일정부분 개인을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공휘위원    그렇지요.
  번호대로 나오면 번호만 놓고 열람은 가능하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위원장 김동욱    그러니까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이지, A, B, C, D로 주는데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A, B, C, D, 1, 2, 3, 4, 이렇게 해서 30명 받아서 30명 다 해서 주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 것인지 압니까?
  그것을 속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이공휘위원    6개 항목이 있으면, 여기 있잖아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이 있으면 그것을…….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점수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항목별로 5점 만점에 쭉 점수로 나옵니다.
이공휘위원    그것은 난수표처럼 봐도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공사는 길을 높이는 건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7,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공휘위원    예.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커브된 것을 깎아내고 그것을 좀 넓힙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공휘위원    깎아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그러니까 커브가 딱 되어 있잖아요?
이공휘위원    예.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거기를 깎아내고 도로를 좀 더 넓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 자체를 공주시하고 해서 높이는 것도.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도로 부분은 공주시의 협조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공휘위원    높이고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이공휘위원    그렇게 해야지 안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위원님들이 역량평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도 갖고 있는데 역량평가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 봐요.
(역량개발평가센터장, 이공휘 위원에게 자료 전달)
  원장님이 세세하게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으며, 왜 공개가 안 되는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 좀 하고.
(위원 돌아가며 자료 확인)
○역량개발평가센터장 이상용    역량개발평가센터장 이상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역량평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많으신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량평가는 2005년도, 2006년도 경에 중앙부처에서 도입해서 고위공직자를 거쳐서 지금 과장급 이상은 중앙부처의 경우는 다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도 전반적인 추세로는 내년, 내후년부터는 과장급으로 승진할 때는 역량평가를 다 하라는 내용입니다.
  역량평가의 본래 교육은 4개 기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 기법 중에서 2개 기법을 가지고 역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하고 있는 기법은 서류함 기법과 역할수행입니다.
  저희들이 각 역량평가를 하기 전에 역량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교육 전에 역량 모델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직위에 가서 고도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역량을 각 직급별로 6개 정도 추출해서 서류함 기법에서 3개 역량, 역할 연기에서 3개 역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역량평가에 대해서 그것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직접 와서 일을 해 보니까 역량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6개 역량을 평가하는데 저희들이 수능을 보더라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하면서 각 점수별로 차이가 나듯이 역량에도 6개 역량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6개 역량 중에 1개 역량에서 4급에서 3급의 경우는 관계구축역량이 있거든요.
  그 역량에 저희들이 평가가이드북에 보완해서 그런 부분을 더 중점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역량평가를 두 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인사 주기하고 맞지 않아서 직원들의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역량평가를 두 번 하는 것이 인사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보통 교육과 평가에서는 사무관리비와 용역비로 나누어지거든요.
  각각 1억 500, 역량예산은 9,900입니다.
  저희들이 올해와 같은 예산으로 내년에도 두 번 평가를 하려고 하고요, 예산을 더 부풀리지 않고 2회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평가는 사실 인사권자 입장에서 보면 인사권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자기가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승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 정도 역량까지 저희들이 체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서 역량평가를 통해서 우리 도가 요구하는, 도민이 요구하는 핵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됐어요.
  들어가세요.
  위원님들은 역량평가에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합동감사에서는 한 번 했다고 오히려 지적 받아서 두 번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역량개발평가센터장 이상용(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담당센터장님이 얘기기는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언성이 좀 높았습니다만, 우리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위원장 김동욱    단지 어떻게 평가를 했나, 그 평가가 잘됐나, 못됐나를 보기 위해서 모든 개인신상은 가려놓고 평가한 사람들과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에 점수라든가 이런 것은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정보가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그냥 보고 가라고요?  
  ‘01님의 역량 총평’ 한 사람 것만 우선 샘플로 보고 말아라?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다른 것도 번호로 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점수는 차이가 나지요, 정성평가니까 요.
○위원장 김동욱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하나의 샘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면 안 돼요?
  이게 누구인 줄 알아.  
  그런데 여기 가서 열람으로 한 번 보고 말라고.
  ‘01’님이라고 했는데 누구인지 알아.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면 안 돼?  
  이것이 개인 신상공개가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저희들이 그 문제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뢰를 할 수 있도록 보여주셔야지.
  안 보고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누구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신상공개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모르면서 우리한테 예산 세워 달라고 하면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평가관리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더군다나 역량평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역량평가가 제대로 안 되었다라고 지금 위원님들은 신뢰를 안 하고 있는데!  
  신뢰를 받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갖다가 공개하면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있으면, 역량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역량평가를 한 것을 보여줘야지!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역량평가를 할 때 평가교수가 한 과제에 2명으로 들어가서 평가를 그분들이 다 해서 그것도…….
○위원장 김동욱    원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결과물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느냐 이거예요!
  결과물을 봐야 될 것 아니야.
  그 결과물에 대해서 누가 신상을 공개해 달라고 했습니까!
  심사결과에 대한 것만 보자.
  그런데 그것을 개인신상정보 유출이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주면 이게 누구인지 알아요?
  심사한 내용을 보자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부분은 검토 좀 하셔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의 역량평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개선방법에 대해서 그래야 논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원장님께 몇 가지 묻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진입로 개선공사를 하는데 회전반경과 높이를 조절하고 보도블록을 하는 거네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보도블록이 420㎡가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462㎡인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이종화위원    거기 보도블록 한 지는 몇 년 됐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
이종화위원    아니, 보도블록 예산 다른 게 있고 이것도 보도블록 예산인데요?
  대강당 앞에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4,000만 원 있고 진입로에 또 있더라고요, 2,500만 원.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보도블록이 거기는 안 됐답니다, 연수원 저쪽으로.
이종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진입로에 보도블록이 없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연수원 쪽에 쭉 있습니다, 교통연수원에.
이종화위원    진입로 쪽에?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거기 벚나무 있잖아요?
  그쪽에 쭉 있는데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거기도 교체를 해야 되나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지금 교육원 현관 앞이라든가 다른 데는 다 교체했는데요, 진입로에서 교통연수원, 저희 정문까지는 오래되어서 좀 노후되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여기 460㎡로 해서 ㎡당 5만 4,113원으로 해가지고 2,500만 원이 산출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미터로 되어 있네요, ㎡가 아니고.
  이게 ㎡로 되어야 되는데, 원래?
  미터면 폭이 얼마에 몇 미터라는 게 나와야 되고.
  보도블록 언제 한지 모르세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이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현재 있는 보도블록이 몇 년도에 공사를 했는지 그것하고 이 진입로 개선공사 세부산출내역을 다시 좀 해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대강당 앞에 보도블록 하는 것은 지금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도 언제 보도블록 공사를 했는지.
  보도블록을 하면 몇 년 지나면 높낮이가 다 틀려져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요철이 대강당 앞에는 아주 심합니다.
이종화위원    그래가지고 요즘은 콘크리트로 바닥을 친 다음에 위에다 모래를 어느 정도 하고 위에다 또 이것을 하더라고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도블록 하는 의미가.
  왜냐하면 보도블록 하는 것은 지하수 고갈되지 않게 우수가 침투되게 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법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일반 보도블록보다는 블록의 두께가 두껍고 잔디가 살 수 있는 그런 친환경생태블록이나 이런 게 앞으로는 좋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대강당 앞에는 적벽돌로 되어 있거든요?
이종화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사업량에는 400㎡로 되어 있고 밑에 산출근거에는 또 350㎡로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 또 옆에 후생동 연결통로 지붕 페인트 공사 있잖아요.
  이 도장을 몇 년도에 했는데 벌써 도장을 새로 해야 되는지, 지난번 공사한 게 언제인지 자료를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료에는 300㎡로 도장을 하는 면적이 300㎡로 사업량이 되어 있는데 밑에 산출근거에는 200㎡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매우 궁금하네요.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음향장비 설치 해가지고 2,466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쓰고 있는 게 몇 년도에 한 건지, 음향쟝비가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음향장비는 ’94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보수하고 그런 비용이었나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보수만 계속 했었거든요.
이종화위원    예, 전자칠판은 4개 하는 거예요, 2,000만 원씩?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4개 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기존에 2개 했고, 그런데 교실마다 그것 꼭 다 해야 될 필요가 없을 텐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저희가 현재 4개를 설치했거든요.
이종화위원    강사들이 거의 전자칠판을 사용 않고 파워포인트로 해가지고 강의하고 화이트보드에다가 쓰고 그러던데 전자칠판이 굳이 이렇게 필요가 없는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현재 시스템은 PC가 있고 빔프로젝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자칠판은 스크린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종화위원    강의하시는 분들이 거의 PT를 사용하지, 파워포인트로.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가지고 PC에서 문자라든가 도형 같은 것을 즉각 전자칠판에 하면 그것을 PC에서 직접 스크린에 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하여튼 예산 계상한 부분들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원장님, 의무실에 의약품 구비 해서 600만 원 예산이 서있네요?
  소화제하고 감기약, 소염제 등 약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건데, 혹시 감기약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3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김종문위원    감기약 유통기한이 6개월이래요.
  연고나 기타 우리가 지금 준비하시겠다는 약의 유통기한이 대개 다 6개월인데 600만 원어치를 한 번에 다 사지는 않겠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한 33가지 종류가 되거든요, 의약품 구매하는 거요.
김종문위원    아마 300만 원씩 두 번 나눠가지고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상비약 같은 것 물론 준비해야 하지만 이런 작은 부분도 좀 세심하게, 이것도 약을 구입해 놓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또 다 폐기하고 버려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외국어 경연대회를 하시는데 아까 이공휘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12명 참여해서 720만 원 정도의, 이것은 심사하고 대회준비하고 쉽게 얘기하면 외국어 경연대회를 하기 위한 준비과정 그렇게 하는데 720만 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경연대회 입상자들 해서 또 500…….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수상 시상금으로.
김종문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1,200만 원인데, 12명이 올해 참가했다고 했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김종문위원    차라리 이렇게 저기할 거면 1,200만 원 갖다가 12명 100만 원씩 나눠주면 되지 않겠어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이게 중국어하고 일본어는 격년제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어가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만 했거든요?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 외국어 경연대회가 언제부터 해왔던 거예요?
  뭐 전통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영어는 2001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는 2009년도, 일본어는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외국어 교육을 받고 외국어 어학실력 향상을 위해서 경연대회를 토대로 역량을 더 확대하려고 이런 경연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해보실 생각 없어요?
  12명 참석했으면 100만 원씩 그냥 나눠주죠, 뭐.
  사기진작이 더 될 것 같은데.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아까 이공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서 수상한 사람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현장 어학연수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
김종문위원    혹을 떼랬더니 혹을 더 키우시려고.
  또 한 가지, 성적우수자 시상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지는 않아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더군다나 성적우수자에게 상금을 준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역량교육, 역량평가해서 그분들이 평가기준 이상이 되어서 통과가 되었어요.
  이렇게 치면 그분들한테도 포상금 줘야 하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공무원 과정을 10기에 326명 했고 이번에 11기 마지막은 290명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수상 받는 1등 하는 사람 보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차원에서 주는 것이.
김종문위원    제가 포상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성적우수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게 좀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 거죠.
  얼마든지 성적우수자 포상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런데 이 성적우수자에게 포상금 상금 돈을 준다는 게.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줍니다.
김종문위원    상품권이나 돈이나죠, 뭐.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공무원교육원 전체적으로 자세히 본 것은 아니지만 청사관리랄지 운영비를 좀 방만하게 책정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로 청사관리에 보면 소방시설 위탁관리도 있고 청사에 관계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비용 외로 뒤편에 보면 또 교육원 시설 유지관리에도 거의 중복성인 비용들이 많이 중복되었다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교육원 청사 유지관리하고 교육원 시설장비 유지관리하고 타 기관에 비해서 이런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가 좀 과도하게 많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타 다른, 여기에 보니까 초화류 정원관리도 그렇고 청사관리 중에 또 나무 관리하는 것 있죠?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정원가.
김종문위원    정원관리하고 초화류 및 정원관리, 이것은 물품인가요?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예.
김종문위원    정원관리도 다소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김상기 원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12월 5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상기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위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 및 주요감사 실시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총 91건으로 시정사항은 지역언론홍보비 집행실태 개선, 지방보조금 재정운용 평가 방법 개선 및 환류방안 등 17건, 처리요구 사항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채무관리 철저, 수소연료자동차 보조금 등 지원 확대, 보조금 정산 및 결산 시스템 개선을 위해 행안부 적극대응 요구 등 51건, 제안사항은 광역의원 정수조정 필요성 논리개발 및 중앙부처나 국회에 능동적 대응,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도립대학교 도서관 열람시간 확대 등 23건입니다.
  본 처리의견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 협의해 주신 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 5)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12개 실·국·원 및 출자·출연기관을 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 준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임옥순

○출석공무원

  • 〈공보관〉
  •     공보관          한준섭
  •     
  • 〈공무원교육원〉
  •     원장              김상기
  •     교육총괄과장      임민환
  •     교육운영과장      이홍우
  •     역량개발평가센터장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