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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0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2017.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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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11월28일(화)  14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4.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5.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6.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익환 의원 대표발의)(유익환·김동욱·김종필·김석곤·김종문·이종화·이공휘 의원 발의)
2.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4.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5.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6.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14시33분 개의)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300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익환 의원 대표발의)(유익환·김동욱·김종필·김석곤·김종문·이종화·이공휘 의원 발의)      처음으로
(14시35분)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익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이공휘위원    아닙니다.
  회의진행에 관한.
○위원장 김동욱    예, 말씀하시죠.
이공휘위원    오전에 시간을 내서 왔는데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 주시든지 말씀을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위원회가 어느 몇 분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일이 재발 안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와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통보가 없다가 왜 위원회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성원이 안 되고 개의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언질이라도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시간 40분 지나서 통보 형태로 받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불쾌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어차피 우리 여덟 분의 위원님들과 다 같이 공히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우리 공통사였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그것 아닌 상황에서는 미리 양해를 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고 양해구하고 저는 나가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퇴장)
○위원장 김동욱    나가시는 건 나가시는 건데 구태여 회의진행에서 속기록에 남기면서까지 나가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또 하나는 지금 이공휘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백번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의회의 문제에 있어서 의회는 어차피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함께 가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회의를 속개하지 못했다는 점 아마 백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 문제를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미리 양지를 해서 양해를 구했을 텐데 그것이 늦게 알려지는 바람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미리 공지를 못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의원    태안군 출신 유익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종필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조길행 의원님을 포함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주신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1)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도민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2)

○위원장 김동욱    유익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임옥순입니다.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철모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유익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필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다른 것보다 우리 도에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인권정책을 지금 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의 권리주장에 너무 앞선 나머지 인성이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지금 사회의 책임과 의무, 질서, 배려라든가 양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사회에 큰, 제3자라든가 당사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인성교육 지원에 조례는 좀 늦었고,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뭐, 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조례안은 조금,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은 밖에서 보면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의 월권적인 자세 때문에 당하고 있고요, 실은 보면 사회에서 각자의 책임과 의무, 질서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제3자에게 자기 권리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장님!
  이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운영할 건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기본적으로 인성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 다 연관되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는 영역은 부모가 절대적인 영향력과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학교는 기존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도내 청소년들에 대한 건전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청소년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어서 인성교육에도 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동 조례안이 의미하는 바대로 청소년의 인성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의회하고 협조해서 더 타당한 시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필위원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참 밖에 가보면 제가 엊그제도 서산에서 봉사활동으로 쓰레기 줍기를 했는데 한 시간 주우면 한 보따리 나옵니다.
  이만큼 질서가 무너져있고, 어떻게 보면 요즘 어디 나가보면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양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도 생기고 이런 사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밖에서 이기는 것을 가르치는데 일본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미국은 남에게 양보하거나 배려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 계몽지도를 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배정하고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엊그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권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자기주장은 누구나 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문제는 책임과 의무를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조례안의 통과를 계기로 해서.
  내년에도 이러한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나요?
  아직 조례 통과가 안 되어서 반영이 안 되었나요?
  얼마나 예산 잡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내년도에 잡혀있는 것 중에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차원에서 공주나 청양이나 이런 지역의 학교를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주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도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김종필위원    실장님 제가요, 이번에 인권 관련해서 분석해 가면서 우리 충남도에서 과연 아까 말씀대로 책임과 의무 이런 것으로 해서 얼마큼 하고 있는가를 봤더만, 바르게살기협의회 있어요.
  이쪽에서 한 것만 가지고 실적을 올렸어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미흡하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인성교육이 꼭 교육을 시켜서만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자연과의 어떤 함께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통해서라도 건전한 인성이라는 것은 함양할 수 있죠.
김종필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 문제는 밖에서 느껴보시라는 얘기예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만 가지고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많이 미흡하다.
  인권 증진을 위해서 인권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것이 그것보다, 인권정책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인권은 자동적으로 배려하고 양보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렇지만 하여튼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동 조례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충남의 청소년의 경우에 학교교육에 대한 보충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잠깐요, 실장님!
  여기 보면 “충청남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선언적 의미로 한다면 이 조례가 있으나마나한 조례예요.
  그런데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보면 “뭐, 뭐 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조례안은 진정, 어떻게 보면 인권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로, 분명히 제가 질의했잖아요.
  내년도 예산 그런 식으로 해서는 미흡하다.
  하여튼 여기서는 계속 할 수 없고 실장님, 내년도 추경으로라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을 좀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의원    제가 전제를.
○위원장 김동욱    예, 유익환 의원님 말씀하시죠.
유익환의원    기조실장님 답변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저도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기조실과도 여러 내용도 협의하고 이렇게 한 사항이에요.
  좀 전에 김종필 위원님이 도지사의 책무나 또 도지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왜 강제규정을 안 하고 임의규정으로 두어서 하냐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조례의 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전국적인 광역단체로 봐도 이 조례 있는 곳이 경기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 이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 도민들에게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까’ 저는 이런 고민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아까 김종필 위원님 말씀대로 강제규정으로 할까 하다가 저는 임의규정으로 해서 우리 공직사회 스스로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갖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거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으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는 이게 너무 약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뜻도 좀 헤아려서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각 시·군에서도 이 조례를 시·군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협조를 좀 해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청소년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도 지난번 도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대학교에서도 해라, 인성교육에 관한 것을” 그래서 총장님으로부터 “저희 지금 조금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답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익환의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일거리를 제가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인성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부분 지금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드는 조례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알겠습니다.
유익환의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익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유익환 의원님께서 평소에 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결국 조례까지 이렇게 대표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서서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이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명목상의 조례가 되지 않도록 예산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육효과가 나고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담고 있는 그 뜻을 실현하는 것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앞서서 인권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임의규정 가지고는 좀 부 족하지 않나 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예산지원이 뒷받침이 되고 또 우리만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시·군과 연계해서 할 수 있게 해서 충청남도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권 조례에서도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부분이 조례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 지원이 많이 부족하고 지금 우리가 직영 체제로 운영만 하고 있지 어떤 사업비를 주면서 인권교육, 인성교육 열심히 하라고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질책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보다 더 실현가능한 실질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예산지원과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이 따라줘야 되고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인권 조례도 직영에 운영비만 있지 사업비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실 선전적인, 홍보적인 그런 입장으로는 이런 조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서철모 실장님께서도 반드시 조례에 담고 있는 정의와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간담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유익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익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57분)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4)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하고자 새로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정의 내실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5)

○위원장 김동욱    서철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옥순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임옥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전문위원께서는 크게 두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실·국장 등 당연직 위원과 각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했던 것을 정무부지사, 충청남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충남연구원장 등으로 한정한 것은 위촉직 외부전문가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진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아울러 기존 조례 제3조에서는 위원회 조정사항으로 23가지를 세분화해서 규정했는데 개정 조례안에서는 여섯 가지의 포괄적인 내용으로 명시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실·국장 외에 충청남도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정무부지사, 충남도립대학 총장, 충남연구원장, 여성정책개발원장을 포함한 것은 아무래도 융복합적인 행정 차원에서 실·국장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포함을 했습니다.
  도립대학 총장님은 어쨌든 청양에 소재한 도립대학의 총장님으로서 연구도 오래 하셨고 도립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포함했고, 충남연구원장님은 충남연구원이 그래도 씽크탱크로서 도의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의견을 내실 수 있다라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야 정책자문위원들의 위원장으로서 다양한 의견들을 대표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봤고,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은 성평등 문제, 여성정책과 관련된 차원에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봐서 포함됐고요.
  현재 개정안 5조2항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의에 참여시켜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기존 조례가 스물세 가지로 세분화되었던 위원회 조정사항을 여섯 가지 포괄적인 내용으로 명시했는데 동 조례가 만들어진 1972년도에는 사실 행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고 스물세 가지의 각종 논의할 것들이 도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 왔었는데 그 사이에 행정이 전문화·다양화되면서 별도의 위원회에서 많은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고 다수 부처가 관련되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주요사항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도정조정회의 안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도정조정위원회를 회의로 변경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외부인사 전문가를 위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우리 도의 산하기관장과 도 간부들이고 여기에 정책자문위원장 한 분만 포함돼요.
  이것을 굳이 조례로 해서 담을 이유가 어디 있나요?  
  왜냐하면 일반 회의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내고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조정해서 결정된 사항이 특별한 효력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도정조정회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중요사항에 대해서 결정한다는 의미가 분명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주로 도 간부들이니까 회의를 소집해서 진행하고 거기에서 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하면 되지 굳이 이 조례에 다 할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외부인사라면 외부인사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한다고 하지만, 바뀌는 것을 보면 우리 도 집행부, 일부 산하기관 몇 분, 유일한 민간인이라고 하면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말이지요.
  이 위원장 한 분 때문에 회의를 바꿔서 한다?
  특별히 여기에서 한다는 것이 어떤 효력을 거쳐야만 된다라고 하면 이 조례가 필요하지만,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동안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양 부지사 체제로 가면서 정무부지사께서는 정무적인 것, 갈등과 관련된 부분, 체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맡아서 오셨는데 정무부지사님도 회의참석 위원으로 명문화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원 중에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시고 도립대 총장이나 충남연구원장, 여성정책개발원장 같은 분들도 상시 참석하는 멤버로 규정을 두기 위해서.
김종필위원    그분들은 이런 회의가 있으니까 참석하라고 하면 올 거란 말이 지요, 우리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경우에 개최하고, 작년에는 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개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도정조정회의를 활성화해서 실질적으로 도정에 어떤 결정 자체가 공무원들이 중심인데 실·국장 회의에서 끝나지 않고 도지사 중심으로 결정되지 않고 그래도 검증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참여시켜서 좀 더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회의체에서 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필요하다면 회의소집해서 하고서 정책을 결정해 가면 되는 것이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의 모법에 근거를 갖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도민들한테 보다 공정한 행정을 펼치기 위한 취지가 큰 뜻으로 담겨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 인원들이 도 실·국장님으로 새롭게 조정되다 보면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가 자칫 책임 면피도 이쪽에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많은 외부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게 논의해서 간다기보다는 도 정책 부분에서 도지사님과 의장님의 권한, 또 이것이 합의제이더라고요.
  의사결정에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견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 찬성과 동의를 얻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자칫 그렇게 되면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지적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더 심의 조정하거나 의결하는 사항에 있어서, 실무조정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규로 신설도 하셨네요.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다소 보다 더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실장님, 그런 우려의 내용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위원님들이 도 정책이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실·국장들이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의식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근본취지가 도지사, 행정부지사, 실·국장 선에서 중심을 가지고 결정을 해 왔던 측면이 있다면, 물론 그중에도 도민평가단의 평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사안별로도 의견 수렴을 해 왔지만,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는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들 외에 그래도 소속기관장으로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과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도정 멤버로 참석시켜서 좀 더 신중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취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청의 정책결정 프로세스와 도정조정회의를 봤을 때, 이 조례개정안을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동 개정안을 제출한 근본 이유가 좀 더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민간의 전문적인 식견을 받아들이겠다는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종문위원    민관협치정책단 구성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조례 심사 중인데 여기도 45명 두게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차별적인 것이 있나요?
  이것은 중장기 도 정책을 심의하는데 거기는 현재 일어나는 것을 심의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도정조정회의에서 논의될 주요한 내용들은 제3조에 나와 있듯이 도의 중요한 장기플랜이나 중앙부처와 연계된 사업이라든지 또 다수가 관련된 사항 이런 측면에서 도정조정회의가 있고 민관협치에 대한 부분은 민관이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구분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조선왕조에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구를 설치했는데 이것도 지사의 권한은 강화하되 책임은 경감시키는 이런 쪽으로 자칫 비쳐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종국적인 도정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도지사가 지게 되어 있지요.
  어떤 사항이 와도 종국적인 책임은 도지사한테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위원    예.
○위원장 김동욱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우선 도정조정위원회 자체를 격상시켰다,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도지사로 격상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이지요.
  그런데 기조실장님께서 여러 정책자문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민간의 전문적인 식견을 도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참여위원 구성의 범위를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뜻은 상당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심의 의결하는 기구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유익환위원    여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도정에 그대로 반영되는 사항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최고의 도정 의사결정기구야.
  예를 들어서 실·국 간 문제가 생기는 것도 여기에서 다 조정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유익환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전 조례에서는 스물세 가지를 분류해 놓았어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여기에다 다 넣었어.
  도정 전반에 관한 것을 이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놓아서, 김종문 위원님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을, 조선왕조의 왕권강화 등의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꼭 이렇게 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아까도 말씀…….
유익환위원    아까도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대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기존 운영하던 거에 있던, 예를 들어 조례 같은 경우는 기존 운영하던 조례에 문제점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부분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개정이야.
  그래서 꼭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일단 조정사항이 23개 있던 것을 6개로 포괄적으로 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규칙 훈령 개정에 관한 사항은 조례규칙심의회가 따로 있고, 물자소비절약과 관련된 사항, 수산조례 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다 각계에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이 안대로 하면 사실 안건을 올리기가 충분치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핵심은 충남도립대학 총장, 정무부지사, 충남연구원장, 여성정책개발원장, 자문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들이 상시 참석 멤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그래서 좀 더 열린행정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유익환위원    저도 이해하려고 해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도 아니고 도정의 정책결정을 좀 더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하고자 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유익환위원    취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멤버들이라든지 6개 항목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위원 누구누구 다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너무 앞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도정조정위원회조례가 ’72년에 만들어지고 2007년에 한번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2007년만 해도 10년 전이니까 지금의 현실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익환위원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겠지만 동료위원님들의 우려와 걱정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알겠습니다.
유익환위원    저도 약간 우려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도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래서 실무위원회로 도정상황관리 회의를 둬서 거기에서 안건도 실무적으로 다루어 보고 해서 거기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니까요.
유익환위원    하여튼 그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조정위원회가 좀 더 우려스럽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실장님께서도 느끼겠지만, 앞으로 도정조정위원회가 자질구레하고 세부적인 것은 각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로 넘기고 말 그대로 거버넌스 측면으로 굵직하게 가시겠다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앞으로 굵직하게 잘 좀 이끌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기획조정실 소관      처음으로
4.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기획조정실 소관      처음으로
5.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기획조정실 소관      처음으로
6.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기획조정실 소관      처음으로
(15시26분)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철모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기획조정실-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3건)
  (부록 7)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서철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옥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기획조정실-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3건)
  (부록 8)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 임옥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실장님 답변부터 하실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위원장 김동욱    해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먼저 추경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예산절감성과금을 500만 원 세웠다가 전액 삭감한 것은 정확한 예측이 없이 예산 편성한 거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미리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을 상정하고 세웠는데 불행하게도 예산 절감 공무원이 나타나지 않은 것도 문제고 그만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린혁신 행사 추진비가 2017년 본예산 2,500만 원 편성했는데 집행을 1,200 하고 1,300만 원을 추경에서 감액했는데 이것도 정확한 사업추계가 없이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금년에 정부가 중간에 바뀌는 사항에 의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부3.0 행정혁신 그 부분이 하반기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그런 사정으로 취소됨에 따라서 감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민디자인단 과제 운영과 관련해서 400만 원을 편성했다가 3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국민디자인이라는 것이 무슨 디자인을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문제점, 어려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발굴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이 400만 원으로 적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예산인데, 당초에는 모여서 그런 발표대회도 하고 그러려고 했다가 이것을 서면으로 함으로써 민간인 실비수당을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개 시·군의 장학기금 부담금 미납에 따른 서울학사 건립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납된 시·군의 부담금 20억 8,000만 원 중에 11억 원은 2018년도 시·군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확인했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아산시와 논산시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적극 독려해서 서울학사 건립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학사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서 공정 단계별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미납된 4개 시·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관련입니다.
  금번 정리추경에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3,422억 7,582만 원 대비 2,030억 3,71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냐는 검토를 하셨는데, 지역개발기금 예치금이 증액되는 것은 그동안 시·군에서 채무제로를 추진하다 보니까 예치금 상환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비해서 3,600억 원의 채무상환이 도래되었고 2017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채권매입 면제를 통해서 공채 매출금액이 2016년에 1,565억 원으로서 600억 이상 감소되었고 그래서 점점 예치금 규모는 앞으로는 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군에 그동안 신규투자 시에 지역개발채권을 많이 활용했는데 이자율 자체가 또 떨어지면서 시·군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기보다는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서 시·군한테 빌려준 것을 상환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예치하다 보니까 예치금 규모가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본예산입니다.
  보통교부세로 전년 대비 350억이 늘어난 6,000억 원을 편성했는데 국세수입이 6.8%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도 좀 적게 편성했다는 검토에 대해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지난해 지방세 초과징수분이 1,457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라는 게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을 비교해서 수요액이 커지거나 수입액이 적어지면 그것을 균형을 위해서 교부세를 더 줬다가 적게 줬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초과징수분이 1,457억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입액이 늘어난 것으로 카운팅이 되어서 국세 증가율보다는 좀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2.8%만 증가한 6,000억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민선7기 새로운 도정운영 방향을 영상물과 책자로 제작해서 대내외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에 대해서는 민선7기가 출범함에 따라서 새로운 도정이념과 목표를 반영한 도정홍보 영상물 및 책자 제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선5·6기 도정성과를 백서로 제작해서 도정사료 및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2018년 본예산에 7,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선5기·6기 8년간이면, 그래도 그 사이에 도청이 이전되어 왔고 대전시 축에 있던 도청이 서해안권 중심인 내포로 왔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민선 5기·6기의 주요정책사례와 아쉬운 점을 정리해서 백서화하는 것이 행정의 매듭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검토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뉴욕, 호주 시드니, 프랑스 파리 이렇게 거점 운영을 하는데 광역시·도가 돌아가면서 그 거점지역에 근무할 근무자를 시·도의 국장급으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정책기획관을 했던 조원갑 국장이 지금 뉴욕에 나가 있는데 이 분담비 운영의 룰은 파견자를 보낸 시·도에서 분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견자가 생활하는 주택수당이라든지 재외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고, 지방분권과 관련되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5,000만 원이 증액요구가 되었습니다.
  회장도 경북, 서울, 경기가 1억씩, 그리고 다른 광역시·도는 5,000만 원씩 증액이 요구되어서 5,000만 원 편성하다 보니 금년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남연구원 운영비로 2018년 본예산에 60억 6,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17년 대비 15.6%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건비 부분이 ’17년 대비 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사전 결과 나왔고 연구사업비의 경우에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한 공공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사업비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16억 2,9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 센터운영비에서 신규사업으로 5억 6,5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부설센터 흡수통합에 따른 출연금이 증액되었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 재정컨설팅 용역비 7,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필요성과 결과 활용방안은?
  2017년도에는 4개 시·군을 시범적으로 2,0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아산, 부여, 서천, 청양.
  그래서 2016년도 시·군 재정분석 결과에 다 등급이 10개, 라 등급이 5개로 조금 우리 충남도의 시·군이 재정운영평가에서 약세였었는데 금년도에 4개 시·군에 한 것을 내년도에는 11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컨설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와 시·군의 재정운영평가에서 금년도 2017년도는 2016년보다 양호하게 등급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컨설팅을 통해서 시·군 재정을 좀 더 분석하고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결산현황을 보면 집행액이 410억 3,300만 원임에도 전년도 대비 24.2%가 증액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요청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별조정교부금은 도가 도세 보통세에서 일정 부분을 모아서 인구나 징수실적이나 재정자립도나 이걸 토대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행안부의 보통교부세와 같은 것이 일반조정교부금이고 특별교부세 같은 것이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우리는 전체 파이가 100이다 그러면 90%를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하고 나머지 10%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일반조정교부금은 그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예상치 못한 긴급 수요가 생겼다거나 여러 개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항이거나 도세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배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광역적 사무의 효율적 추진과, 시·군이 필요한 사업에 배분이 돼서 재정이 열약한 시·군의 재정을 보전하는 효과와,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재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조정교부금은 4,608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조정교부금이 4,375억 원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은 46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참여예산제 운영비로 전년도 본예산 7,000만 원 대비 약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3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민참여예산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지방 거버넌스도 실현하고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도민들의 민주성을 제고시킨다고 보여 져서 저희가 권역별 예산 설명회를 세 차례 정도 생각하고 있고 합동토론회도 2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금년보다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2017년 예산을 50%만 집행했는데, 2018년도 본예산에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책서포터즈를 2회 개최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부득이 금년에는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서는 정기회의를 두 번 개최해서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등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업무지원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로 2018년 본예산 2억 5,000만 원 대비 1억 4,413만 원이 증액된 3억 9,413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공기관 업무지원 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비가 증액된 사유는, 그동안에는 무상으로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수행했는데 이제는 무상으로 더 하기가 어렵고,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인건비도 필요하고 장비 사용에 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제가 다시 들여다 보니까 우리 도의 산하 출자·출연기관 20개 기관 중에, 이런 업무처리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전자결재라든지 문서유통을 전자적으로 안 하고 수기로 한 기관이 6개 기관이고, 전자결재 문서유통이 안 된 경우가 1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송금하는 것도 직원이 은행가서 전표 끊어서 송금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정보화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그 기관의 수입과 지출내역이 공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관의 행정수준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책임성도 제고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들어가지만 20개 기관을 나누어서, 지금은 기조실에 예산을 세워서 하지만 적절한 분담액으로 나누어서 출연금에서 조정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개별기관으로 보면 크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전체 20개 기관을 묶어서 이것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실장님, 대답만 해 주세요.
  물은 건 다시 말하지 마시고, 답만 불러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용역에 대한 4,700만 원 편성이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데 현재는 정부로부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명확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출연기관의 비정규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직무분석 표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를 통해서 기금이나 기본재산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수익구조 분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학교교실 학생·주민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비로 도비 1억 4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시·군에 있는 학교가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이나 취미, 욕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8개 학교에 2,600만 원씩 2억 800만 원을 시·군하고 같이 해서 자수교실, 벽화그리기, 목공교육 등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2017년도 본예산 2,851억 3,900만 원 대비 7%에 해당하는 209억 8,9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2018년도에 도내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함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에 충남학사 건립비로 36억 9,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부지매입 등 문제가 발생해서 학사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뭐냐 하는 검토에, 기본적으로 충남학사 부지매입에 대한 문제는 현재 없고, 다만 네 필지 중 두 필지가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장부지 두 필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학사를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이 진행이 더뎌서 그렇습니다.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충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비로 2018년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했는데 내용이 뭐냐라는 검토의견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도립대학에서는 약 13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21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관리하는 실무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사무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에 공주 마을교육공동체 기반구축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했다, 이 내용이 뭐냐라는 검토의견에, 공주시 관내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6개를 조성해서 마을단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역사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도비사업과 시비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 2개소를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거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수입 8억 8,000만 원 대비 11.9%에 해당하는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9억 8,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금리 시대에 맞는 효율적 기금운용 방안은 무엇이냐라고 검토를 하셨는데, 도가 예치한 예치은행인 하나은행의 이자율이 전년 대비 약 0.16% 증가해서 그만큼을 높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2018년도 융자금을 180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지출액 1,653억 원 대비 1,473억 원이 감액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2017년도 공사·공단 융자금에서는 저금리 융자로 차환 예산, 즉 2.5%를 2.25%로 돌리는 예산이 1,153억 원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8년도에는 차환 예산이 없고 충남개발공사 융자수요만 141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473억 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20억 1,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효율적인 기금관리 방안은 무엇이냐, 재정안정화기금은 도의회에서 제시하여 만들어진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 많이 들어올 때 모아놨다가 세입이 적게 들어올 때 불경기 때 쓰자는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일단 금년에는 20억을 편성하고 1,500만 원의 이자수입을 같이 고려해서 20억 1,5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시죠.
김석곤위원    자료요구 좀…….
○위원장 김동욱    예,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18년도 신규사업예산 중에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10개 부분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위원    예산안 95페이지에 범도민 정책서포터즈 연찬회 예산이 2회를 계획했다가 1회만 집행했는데, 1회 집행한 세부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질의도 함께 하시죠.
  자료요구만 하시지 말고.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내에 출연기관이 충남연구원, 인재육성재단, 평생학습진흥원 이렇게 있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김종필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서 출연기관에서 예산을 얼마나 요구했고 또 우리 도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이거를 체크 했는가 자료요구를 해서 봤어요.
  여기에서 질의를 좀 할게요.
  실장님이 답하기 어렵다면 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충남연구원 요구액이 65억 5,800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60억 6,8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4억 9,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김종필위원    뭐, 뭐 했는지 혹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자료 확인)
○위원장 김동욱    담당자들이 답변하셔도 돼요.
  예산 요구액에서 무엇이 삭감이 돼서…….
김종필위원    페이지가 없는데요,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뒤로 넘기면 중간 정도에 충남연구원 출연금 요구서가 있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기가 참 난해합니다.
  여기 보면 2018년 사업비 산출근거 출연금 해서 59억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65억 5,800만 원이 어디에서 갑자기 나오고.
  또 이상하게 연구원 본예산이 이렇게 있어요.
  얼마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뭐, 뭐 삭감했다고 내용을 보기 좋게 정리가 안 됩니까?
  그런데 여기 준 것에는 요구한 금액이, 앞표지로 한 거는 출연기관에서 청구한 예산과 도에서 검토한 예산현황 해서 기획관실, 예산담당관실, 교육법무담당관실 해서 각 기관별로 쭉 있죠.
  7개로 구분해 주셨어요.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요.
  여기 보면 65억 5,800만 원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희에게 사업비 산출근거를 내라고 하니까 여기는 59억 1,8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자료가 안 맞는데.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자료가 정확하지 않네요.
김종필위원    또 뒤쪽으로 가면 충남연구원 ’18년 본예산 편성현황 해가지고 106억짜리 이건 전체 다 한 것 같아요.
  여기는 도비 출연금 60억 6,800만 원, 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픽스했다는 그 자료를 껴주셔야 앞뒤가 맞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자료에 표시가 안 됐는데요.
  당초에 연구사업비, 위원님께 드린 자료 60억 6,800짜리에서 보시면 연구사업비가 19억 9,000만 원을 요구한 것을 16억 2,900만 원으로 약 3억 5,000만 원을 감하고 그다음에 공공갈등연구팀에서 2억 4,000만 원 요구한 것을 1억 9,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사회적경제연구센터에서 4억 요구한 것을 3억 7,500만 원으로 해서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거 깎았다는 금액은 아는데 ’18년도 쭉 가보면 59억 1,800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 금액과 여기는 또 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연구사업비에서 4억 6,800만 원을 깎았습니다.
  또 인건비에서 2억 깎았어요.
  그래서 6억 6,800만 원을 삭감했다고 하면, 금액 있는 것에서 이 금액을 빼면 위에 59억 1,8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앞뒤가 안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
김종필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충남연구원에 대해서 결산서와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토털 얼마인지, 경상경비가 얼마인지, 인쇄비라든가 출장비가 얼마인지가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여기도 들고, 저기도 들고.
  그래서 올해는 전부 이것을 털어가지고 인건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순수한 운영비, 우리 도의 출연금 기획조정실 쪽 소관으로 57억 6,700여 만 원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7억 6,700만 원을 기획조정실하고 당시에 상의해가지고 그 정도 깎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큰 문제없이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보면, 인쇄비라든가 출장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혀있어요.
  뒤에도 보면 예산 내역이 있는데, 우리 도민들께서 세금을 내는데 굉장히 어려워들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출연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도는 경상경비를 몇 % 절감해서 이렇게 계속 해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산하기관들이 이런 것을 안 해왔어요.
  경상경비가 얼마인지도 몰랐었으니까.
  얼마 깎는다는 것도 없었어요.
  앞으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고통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출연기관들에게 더욱 세세하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절감운동을 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세세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전문성을 가지시고 시정을 하셨는데, 큰 틀에서 충남연구원이 도정의 싱크탱크로서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필위원    보세요, 이번에 삭감한 것은 인건비만 깎았어요, 인건비 2억.
  경상경비는 삭감을 안 했다는 얘기죠.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쪽을 해 보시고.
  또 인재육성재단이 있죠?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1년에 주는 장학금이 10억이에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런데 인건비랑 운영비가 얼마죠?
  15억 정도 되죠?
  얼마입니까?
  올해 운영비가 인재육성재단 23억에서 25억으로 늘었다는 얘기죠.
  여기도 보면 과연 그 인원이 그것 지급하는데 그렇게 필요할까.
  여기는 보일러 기사를 작년에 나름대로 조정해서 위탁을 했다는 말이죠.
  이렇게 줄였는데도 이렇게 는다?
  그 장학금 주기 위해서, 8명인가 있어요.
  이건 과감하게 업무평가를 해서 줄일 필요가 있다.
  안 되면 예산으로 우리가 팍 줄여줄게요.
  거기 조정하라고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지금 대전에 충남학사가 있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인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학사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장학금을 운용하는 인력은…….  
김종필위원    물론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기기사가 얼마 거기에 있는데, 300㎾를 위탁하면 월 30여만 원씩 주면 끝나요.
  이분 월급도 그렇고, 모든 상황을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충남학사뿐만 아니라 이쪽 내부에 한 여덟 분 정도 있어요.
  그분들 하는 일이 장학금 10억을 주기 위해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들 빼더라도 10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일반 기업들 있죠, 거기 업무 강도하고 여기 하는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다 드렸던 말씀인데 제대로 실장님한테 보고가 안 들어간 모양이네.
  이번에 나름대로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많은 것 같으니까 출연기관 것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다시 추가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비가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사례별로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고, 어떤 성과가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죠.
  실장님이 바로 안 되시면 담당관이 나오셔서 설명해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양해해 주시면 교육법무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구자열    교육법무담당관 입니다.
김석곤위원    먼저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교육법무담당관 구자열    이게 작년에 1억 원이었는데 올해 2억 원이 증액이 되어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늘린 이유는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7개 시·군이었었는데 2개 시·군으로 내년에 늘어납니다.
김석곤위원    7개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한 겁니까, 얼마씩 지원해서?
○교육법무담당관 구자열    논산 같은 경우는 학교 밖 행복마을운영, 아산은 시민참여학교 운영, 그리고 당진 같은 경우는 창의체험학교 운영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김석곤위원    이것도 자료를 먼저 받아봐야 되겠네,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당초 1억에서 2억 증액해서 3억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200%나 증액됐는데 어떻게 증액을 하는 건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사업비가 늘어나고 해당되는 시·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교육법무담당관 구자열    당초에는 우리가 교육청에 줘서 거기에서 교육예산에 반영을 해서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너무 적다, 교육청에서 항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올해는 시·군이 늘고 사업내용을 좀 더 내실 있게 하자고 그래서 교육실무협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2억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석곤위원    가장 먼저 설명한 것이, 논산시죠?
○교육법무담당관 구자열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논산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한 거예요?
  한번 구체적으로.
○교육법무담당관 구자열    마을교육공동체 연수.
김석곤위원    마을공동체 연수 몇 개?
○위원장 김동욱    그것도 자료로 받으시죠.
김석곤위원    그래야 되겠네.
  자료를 주세요.
○교육법무담당관 구자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위원님들한테 다 줘요.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서 90페이지, 국민디자인단 과제 운영 관련해서 400만 원을 편성했다가 3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료 좀 한번 주시고, 100만 원 집행한 거네요, 4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삭감하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 이런 사업들이 왜 필요한지?
  현재 충남에서 건축전이나 공공 디자인전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또 이런 디자인전이 필요한가.
  그 사업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이종화 위원님, 디자인단이라는 게 저도 처음엔 제목만 보고 디자인을 제안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역의 문제와 해결책을 주민이 스스로 디자인 한다’ 그런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어떤 사례를 우리가 이렇게 해결했다, 그런 취지로 하는 거지 건축전이나 디자인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이종화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 부분도 그렇고 인재육성재단도 그렇고 많은 예산들을 편성해놓았다가 우리 도민들한테 진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해서, 꼭 필요한 데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예산서 93페이지네요.
  이것이 89.7%나 증액되어서 편성을 하셨는데 우리 도민들이 도의회 의원들한테 도 살림을, 도 예산을 잘 살펴보라고 했는데 또 굳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을 하면서 진짜 실질적으로 예산을 도민들이 꼼꼼히 살펴보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기존 비용도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또 내년에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어요.
  우리 도의원들은 도민이 선택해서 도 살림을 챙겨보라고 보낸 사람들이고 도민참여예산제에 위원으로 오신 분들은 도지사가 임명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임명하기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시·군의 추천과 본인이 신청해서.
이종화위원    어쨌든 도지사가 운영을 하는데 도지사가 예산을 편성하고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이 예산을 심사한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데다 예산을 이렇게 많이 증액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정책서포트제 연찬회도 이렇게 많이 예산이 필요한가 아주 정말 궁금하네요.
  아까 이런 부분을 자료요구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 도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도정 기금까지 다 합치면 6조 6,477억인데 도민참여예산제를 도비 30억, 시·군비 22억해서 52억을 처음으로 해 본 겁니다.
  그래서 도정 예산 편성의 주축은 집행부가 편성해서 제출하고 도의회에서 삭감 내지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일부를 하는 거니까.
이종화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있으니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이종화위원    하여튼 그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집행을 하나도 않고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한 예도 있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그런 부분은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도정현안정책회의가 있지요?
  올해 예산이 1,875만 원이었는데 본예산에 2,500 세워서 지금 625만 원이 추경에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본예산에 도정현안 정책회의를 보니까, 이것이 추경에 회의가 취소되어서 625만 원이 감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도 2,500만 원 예산보다 거의 2배 가까운 4,680만 원이 본예산에 서 있거든요.
  도정현안정책회의뿐만 아니라 지금 충청남도 사회지표 조사에도 보면 본예산에 1억 3,590만 원이 서 있다가 885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오히려 1억 8,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추경예산에도 다 쓰지 못하고 감액되어 있는 예산과 사업을 본예산에 더 증액해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도정현안정책회의는 아무래도 내년도에 민선 7기가 출범함에 따른 그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해서 금년보다 더 높게 잡았다는 부분하고요.
  사회지표에 한 600만 원 안 쓴 부분은, 이 사회지표라는 것이 약 200개 지표를 1만 5,000 가구에 대해서 매년 조사해 나가서 통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흐름을 쭉 보는 건데 금년도 집행이 입찰차액에서 좀 남았습니다.
  1억 3,590만 원에서 하다가 입찰차액이라는 것이 생기니까 그것을 감액코자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이것이 통계청 기본품셈에 의해서 1만 5,000 가구를 12개 부문, 200개 지표를 조사할 때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예산에 감액되어 있는 사업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또 증액해서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기존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든가, 물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도정현안정책회의가 다소 많이 필요한 것은 올해가 됐든 작년이 됐든 내년이 됐든 그다지 변할 일이 없다고 보여져요.
  선거가 있다고 해서, 특히 우리가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감액된 예산들이 본예산에 늘어난 것은 다소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않겠어요.
  아무튼 지금 단편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사안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김종필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신규예산 현황을 보면 교육법무담당관실 학교 교실 학생·주민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 폐교 활용을 통한 지역 명소화 사업, 천안 방과후 재능 프로그램 운영, 천안 한들초 도서관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교육청으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로 이렇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천안 방과후 재능 프로그램 운영, 천안 한들초 도서관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김종필위원    그것은 물은 것에 답변만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이것이 도의회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해서 편성 요구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교육청에서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김종필위원    천안은 자체적으로 예산도 많은데 이런 특정학교에 몇 천만 원씩 준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도비가 가면 천안시 시비가 붙고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되겠지요.
김종필위원    의원현안사업은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그다음에 법정전출금 말고 비법정전출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농산어촌 체험학습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생존수영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물론 저도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예산이 그렇게 없나요?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여유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세우고 어떻게 보면, 작년 예산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는 예산을 삭감 조치했다가 나름대로 이것이 꼭 필요하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했었는데, 그때는 누리과정을 충남교육청에서 담당을 해 왔고 부담을 해 왔기 때문에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아마 생존수영은 천안지역 학생들에 대한 특수한 사정으로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던 사항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생존수영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차지하겠습니까?
  이것이 세월호 때문에 나왔던 사업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저도 김종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과감하게 지양하고 교육청에서 하도록 하고 꼭 필요하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사항들, 학교와 협력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요.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한다면 좋다 이거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해야지.
  이런 사업은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해야지요, 법정전출금을 해 주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맞습니다.
  우리가 법정전출금도 209억을 증액 편성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성에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김종필위원    이것을 우리 도에서 편성해 준다는 것이 의문이에요.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다음에 추경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라고 하고, 진짜 우리 도민들, 학생들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체험학습하는 데 도와주고 특성화고…….
  특성화고 학생들 여행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경험이 되겠지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예산 중 민선 7기 도정홍보 영상및 책자 제작이 있어요.
  물론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새로운 도지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공보관실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으로 해야지 기획관실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기획관실에서는 도정 전체에 대해서 종합기획을 하는데요, 도 홍보관실에서 하는 홍보적인 측면과는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민선 7기가 4년 동안 어떠한 비전과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상당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노하우도 있고 이것을 근거로 4년 동안 도민들한테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획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김종필위원    아니요, 보세요.
  기획관실에서 비전 같은 것을 새로운 도지사께 받아서 비전도 제시하고 정책방향도 제시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공보관실이 있으니까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해야 업무가 효율성이 있지.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업무연계는 분명히 같이 합니다.
  다만 이것은 민선 7기 출범함과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정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고 기획관실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아까 출연금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건 있지요, 3억 8,000만 원?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김종필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을 내는 겁니까?
  아까 얼핏 설명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전 기획관님 미국 뉴욕 근무지원비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왜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지방자치단체의 선진적인 행정도 파악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 가서 투자유치활동을 할 때 편의도 제공해 주고 그러한 목적으로 몇 개 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몇 개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제가 알기로는 동경, 북경은 직접 행자부에서 나가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돌아가면서 나가는 것은 뉴욕, 시드니, 파리, 런던,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지자체가 17개지요.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서 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러니까 네 군데 경기도, 충남, 경북, 전남이 갔다 그러면 안 간 시·도에서 적임자가 있느냐, 어학점수도 되고 직급도 맞고 그런 사람들을 거기에 로테이션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천해라 해서…….
김종필위원    이 비용이, 예를 들면 동경이라든가 미국 뉴욕하면 체류비가 다 다를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가 있는 체류비는 그 해당 시라든가 도에서 책임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비율을 내서, 각 시·도의 재정규모를 감안해서 얼마씩 내서 파견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기본적으로 시·도가 시도지사협의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분담금을 냅니다.
  우리 같은 경우 1억 5,000만 원인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내면 거기에서 광역도 받고 기초도 받고 그것을 다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외협의회 운영도 하고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거점에다도 해 주는데, 거점에 나간 파견공무원은 해당 시·도에서 주택수당하고…….
김종필위원    한 가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이렇게 보내서 시·군에서,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 금액이 시·도협의회에서 “얼마, 얼마 내세요” 해서 딱 픽스(고정)되어서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시·도에다 우리가 2억 원을 내고…….
김종필위원    그 자료를, 시·도에서 온 공문 있지요, 저한테 줘 보세요.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나가있는 곳이 있지요.
  중국 상해도 있을 텐데, 한 사람 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든다?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시·도에서 얼마 내서 간 것인지, 아니면 우리 부이사관급이 갔기 때문에 체류비가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근무수당, 주택수당, 가족수당 같은 걸 계산한 것을 시도지사협의회에 보내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각 거점에다 보내줍니다.
김종필위원    거점에다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내라고 하니까 무조건 돈 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자료 있지요?
  한번 줘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뉴욕이나 시드니나 파리나 여기가 다 생활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저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이 월급은 월급대로 나갈 텐데.
○위원장 김동욱    자료로 해서 주세요.
김종필위원    시도협의회에서 내려온 자료, 이분이 어디에 얼마얼마 산출근거, 한 가지 또 다른 실·국 관할도 나가 있으면 그분한테 체류비를 어떻게 주는지 같이 해서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직무파견 및 수당지급 근거는 외교부 예규 제86호와 직무파면…….
김종필위원    외교부 예규 들으면 제가 금방 이해 안 되니까 그 자료도 주시고, 다른 직원들도 다 봐야 하는 것이니까 같이 일목요연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이 한시적입니까, 앞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파견기간 동안만 추가분담하는 거예요.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분이 2년 과정으로 가 계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가면 2년간 이 부분은 우리 해당 시·도에서 보냈으니까.
김종필위원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러면 그것은 빠지게 되는 거지요.
김종필위원    다음에 안 보내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만약에 뉴욕을 전라북도에서 다음에 갔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특별부담하는 거예요.
김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간 것을 나중에 성과를 제가 요청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가 있는 목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체류비까지 대주는데.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지금 나가 있는 조원갑 국장님은 뉴욕에서 충청남도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분 자체는 시도지사협의회의 일을 다 하는 것으로 해서 갑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국 시·도를 위해서 한다면 형평성을 위해서 서울시 같은 데는 예산규모가 많으니까 더 내고,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그 기준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시도지사협의회에 분담하는 것은 서울시가 더 많이 냅니다.
김종필위원    그 기준과 체류하는 다른 분들의 기준과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저도 공직 노동부에 있을 때 교육이라고 파견해서 가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까지 많이 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에는 좀…….
○위원장 김동욱    그러니까 그 자료로 해서 주시면 돼요.
김종필위원    나가 있는데 그 기준이 너무 많이 있다 이거지요.
  세부사항을 다룬 얼마라는 지급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동욱    자료를 나중에 보시고 하시면 되지요.
  추후라도 자료로 받아보시고 나중에 하면 되니까.
김종필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필 위원님 자료준비 중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종필 위원님이 앞서서 도정백서 발간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니까 도정백서 발간 및 CD 제작이라고 있는데 실장님 CD로 주면 볼 데가 있어야지요?  
  지금은 컴퓨터에 CD플레이어가 없어요.  
  이것을 어디 가서 보라고요?
  ‘또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지적말씀드리는 건 시대가 자꾸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반복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사실 CD를 받아서 볼 데가 없어요.
  지금 컴퓨터하드에 CD 플레이어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USB에 담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USB로 일단 개선해서 하시겠지만, 그냥 관행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10만 원씩 10개 제작하신다는 것이 금액으로는 별거 아닌데 제가 지적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에도 시대가 변한다고만 말씀을 하시지 예산편성은 늘 관행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편성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눈여겨 볼 사항이다.
  시대에 맞게는 가야지 않겠어요?  
  위원님이 자료 찾으신 것 같은데요, 보충질의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필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우리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되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통교부세를 중앙으로부터 교부받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결론은 그 얘기거든요.
  350억 원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증액되어서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도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적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국세가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왜 이것이 줄어들었느냐.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본예산으로는 이렇게 편성하지만 아마…….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잖아요.
  내국세에 13.27%를 보통교부세로 중앙정부에서 산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통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내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으로 삼거든요.
  즉 우리의 예산구조라고 하는 것이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국고보조금 이런 것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부세하면 의존재원이잖아요.
  그래서 교부세를 가능하면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들을 자치단체별로 해.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2017년도 정리추경에 보면 훨씬, 그런데 아까 왜 이 정도뿐이 안 되느냐 하니까 실장님이 지난해에 우리가 생각 밖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저는 이해하기를 세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부금을 우리가 덜 받았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예산에 ’17년도 전체 정리를 하면서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예산의 12.67%예요.
  그런데 예산편성이 된 것을 보면 12.03%야.
  그러면 이 교부세가 어떻게 보면 예산 비중에서 전체적으로 0.64% 교부세가 덜 들어온 거야.
  지난해하고 달라진 거예요, 퍼센티지로 보면.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교부세가 생각 밖으로 덜 확보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교부세가 내시되어서 그것을 여기다 예산편성 기준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부세를 따질 때는 2016년도 결산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런데 한 40 몇 개의 지표가 있어요.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다 갖고 있어요.
  자기들이 다 돌려요.
  자기들이 돌려서 이 내용은 공개를 않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감액되는 부분을 디펜스 하는 거예요.
  우리가 6,000억을 편성했지만 보통 정부 추경하면 이것이 늘어나거든요.
  또 이렇게 보정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교부세는 우리가 많이 잡고 어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감액시키려고 합니다.
  정부가 법령위반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복수∼금산으로 가는 구례터널이 무너져서 공사비가 당초보다 250억에서 490억으로 올라간 이 부분을 행안부의 교부세과에서 127억을 감액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디펜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보통교부세 산정은 행자부가 갖고 있는 지표대로 시스템을 돌려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통교부세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방교부세로 표기를 했잖아요.
  2018년도 예산에 보통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2.03%예요.
  예산서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심사하고 있는 2017년도 추경에 보면 12.99%예요.
  우리는 이게 의존재원인데 의존재원이 좀 많아야 돼.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상보다 많이 오른 겁니다.
유익환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도의 재정 운영이 다 어렵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결론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우리 지금 여기 예산서 같이 놓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유익환위원    2017년도 추경예산이 6,300…….
  특별교부세를 뺀다고 하더라도, 특별교부세는 중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올 거지만, 소방교부세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심사를 하면서 그게 6,374억이에요.
  추경 예산서를 보세요.
  그런데 ’18년도 예산서는 6,053억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가 많이 난다.
  삼백 몇 십억이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이유를, 실장님의 말씀은 지방세 수익이 금년도에 많이 늘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2016년도에 늘었기 때문에…….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답변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은 되겠지만, 내국세 전체는 늘어나는데 왜 우리 충남도는 무슨 환경이 그렇게 변했기에 지방교부세를 이렇게 2017년보다 낮게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가라고 하는 질의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묻는 건지,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게 의아하고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이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아니, 예산이라는 게 대개 전년도 보다 계속 늘어나.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지난 2017년도의 교부세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산안을 보면 보통 익년도에 제출한 본예산보다 2회 추경을 하면 예산안이 커지지 않습니까?
유익환위원    예, 조금 더 커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커지듯이 중간에 상황 변화가 생기는데, 이 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교부세는 의존재원이니까 많이 따와야 좋은데…….
유익환위원    따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산정 기준이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저희가 보통교부세 6,000억은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측면도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텐데, 그렇지 않잖아.
  그 차이가 크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유익환위원    이게요, 우리 전체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교부세가 차지하던 비중이 12.99%였는데, 지금 예산 편성에 12.03%라고 보면, 전체 5조 몇 천억의 1%면 얼마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보수적으로 했어도 너무 보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보수적으로 한 거는 맞고요.
유익환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아까 저는 이해를…….
유익환위원    됐어요, 보수적으로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약간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
  다음에 쓰려고 돈 조금 놔뒀구먼.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하여튼 예측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몇 십년 해보면…….
○위원장 김동욱    유익환 위원님이 왜 보수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사실 위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본예산에 잡아서 편성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꼭 추경에다가 그러한 부분을, 지금 보수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건 완전 최소로 잡은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맞춰주고 잡아서 해야지.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위원장님, 제가 천안시 부시장 할 때 2017년도 천안시 보통교부세가 2016년보다 한 300억이 깎였어요.
  그것은 2015년도 세수가 커져가지고 그렇게, 본예산에서 깎았다가 나중에 보전이 됐는데…….
○위원장 김동욱    물론 보통교부세야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에 의해서 오는 건 알아요.
  그러나 너무 최소로 잡아서 했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유익환위원    위원장님이 저 도와주시느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래도 실장님이 솔직한 부분은 있으시네.
  “보수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라는데, 그게 너무 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사장되면 그 피해는 도민들한테 가거든.
  그런데 세입 재원을 보면 지방세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늘려서 잡았어요.
  그래서 세입부서에서는 지방세를 굉장히 많이 세입재원으로 내놓은 것 같아.
  그런데 교부세 같은 경우는 기획실 소관이거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유익환위원    그런데 자치국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이만큼 될 거다라고 해서 타이트하게 내놨는데, 기획실 쪽에서 세입재원은 줄여 내놓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가 늘어나면 또…….
유익환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방세 늘면 교부세가 그래도, 이 정도로 줄어들면 난리가 납니다.
  예산이 줄어들어도 지방세가 늘어나면서 세입이 좋아진다고 해서, 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들고 한다고 하는 건, 그렇게 표현하시면 이건 좀 문제가 돼요.
  그렇게까지는 차이가 안 나고, 일부 약간 변동은 있을 수 있죠.
  지방세가 교부세 산정 기준에 일부분 차지하죠.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물론 경기도 같은 데나 서울시 같은 데는 정부 의존 안 받고도, 보조금이니 교부세 같은 것 별로 안 받고도 살림을 하죠, 거기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까.
  자, 이거는 그만 정리를 할게요.
  그렇게 인정하시니.
  그런데 다른 거는 막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게 여러 개 있어, 자꾸 늘려 잡은 게.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그거는 아마 나중에 여러 가지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나올 텐데, 하여튼 제가 보니까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자주도를 높여달라는 얘기예요.
  교부금도 많이 확보를 해서, 어쨌든 자주도를 높여주면 우리 충남의 발전을 위한 거니까, 그만큼 노력해달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종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김종필위원    예산심의보다도요, 충남개발공사 관할이 어디서 하죠?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김종필위원    개발공사에 토지를 출연해서 평가금액이 2,457억이고요, 현금으로 100억 원을 출연해줬어요.
  지금 토지분야가 금액이 얼마로 있는지 혹시 보고받으신 사항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감정을 다시 하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증가되는 쪽이 아닐 수도 있어서, 감정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감정평가가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러니까 제가 2006년도에 정책기획관을 할 때 충남개발공사에…….
김종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토지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매각했어.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매각했다고요?
김종필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자본금은 보령 명천지구하고 안면도 도유지, 거기인데요?
김종필위원    담당하시는 과가 무슨 과예요?
  여기에 대해서 매각하게 되면 우리 도에다가 보고를 하든가.
  담당관님, 잠깐 좀.
○예산담당관 유흥수    예산담당관 유흥수입니다.
김종필위원    개발공사에서 땅을 매각하게 되면 상의하도록 하나요?
  상의를 한 적이 있나요?
○예산담당관 유흥수    매각을 하게 되면 우선 매각하겠다고, 개발공사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이사회에다 사전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의회한테 보고를 드리는…….
김종필위원    의회에다가요?
○예산담당관 유흥수    예,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밟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있나요?
○예산담당관 유흥수    매각 절차나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회에다가 꼭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보고서를 보다가 이번에 찾아냈습니다.
  자본금이 2,557억인데, 토지 2,457억과 현금 100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재무제표를 보다 보니까 이게 틀려졌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 매각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받은 기억이 없는데, 변경되는 보고를 그때그때 했다는데 전혀 안 했다 이거예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 도회의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만 되는데,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아까 오전에 다른 어수선한 일이 있어서 제가 확인 못 했는데 보면 땅값이 715억인데 돈 받은 매각대금은 527억 받았어요.
  그 내용을 혹시 담당관님이 알고 계셨나요?
○예산담당관 유흥수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우리 도의회에도 지금까지 하나 이런 사실도 없고 그래서 나는 우리 도는 과연 알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매각된 부동산이 내포지구에 있는 겁니까, 안면도에 있는 겁니까?
김종필위원    보령 명천지구하고 태안 지포지구예요.
  물론 LH로부터 수용당해서 이런 문제도 있기는 있지만, 이건 중대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개발공사에서 하나하나 팔아먹어도…….
○위원장 김동욱    본래 그게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던 현물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유흥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런데 그게 보고가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예산담당관 유흥수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공사도 의회 상임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위원장 김동욱    자본금에 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대로 현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 명확한 대답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예산담당관 유흥수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개발공사에서 당연히 이사회는 거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사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승인조건인지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지만 그 절차를 거쳤느냐.
  우리 의회에 보고 할 적에 이것으로 봐서는 전혀 한 적이 없다.
  변화가 있었다면 여기도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철저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파악을 하시고 관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유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이거를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시죠.
○위원장 김동욱    정식으로 자료 받아야죠.
김종문위원    우리 충남개발공사 설립 당시에 자본 출자…….
○위원장 김동욱    출자 내역서하고 현재의 변동사항이라든가, 그 가운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았나, 이런 부분을 전체 다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유흥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동욱    예.
유익환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실장님께 물었던 사항이 있어요.
  도립대에 수산학과 관련된 신설 요청을 하면서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추진에 탄력을 받게끔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사님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도립대 관련 예산 지원 등도 있고 해서 관련돼서 묻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일단 “유익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 중에 도립대학에 수산학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때 지휘부하고 실·국장들 있을 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국립해양수산대를 유치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는데 급격한 정책변화는 나중에 중앙정부로부터 우리한테 불리하게 갈 수 있으니까 일단 더 집중을 하자, 그래서 해수국장이 그 부분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는 걸로 일단 그 당시에 회의는 정리됐습니다.
유익환위원    저도 여기서 더 얘기를 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해양수산대학교의 충남도 유치 문제에 재 뿌리고 이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그 일에 전력을 다하시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노력들 하시는데.
  그래서 그때 저도 별도로 도립대학교하고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눴거든요.
  이 자리에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도립대 내에 수산 관련 학과를 증설하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다, 의지만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화를 마쳤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도립대 총장은 정원 조정이 돼야 되는데 증원은 교육부의 승인사항이고 내부적으로 학과를 다이어트를 시켜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가능한데 그 부분은 현재 있는 학과 학생들의 문제, 교수들의 문제 해서 좀 복잡하다, 머리가 아프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익환위원    그래서 결론은 그거거든.
  왜 우리 충남도에서는 국립해양수산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가를 들여다보면 바다에 우리 충남도의 살 길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충남도의 앞으로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유익환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 해양수산국도 신설하고, 그리고 해양건도를 주장하고, 환황해권 시대를 외치고 있는 우리 충남도잖아요.
  만약 국립해양수산대를 유치하는 문제가 지난해진다라고 하면, 쉬운 길로 가면 된다고 봐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 문제만 확보하면 돼.
  학생 수가 증원이 안 되니, 내부적으로 있는 14개의 학과에서 인원수 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도 길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저는 국립해양수산대학교를 충남에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딴지 걸지는 않겠다, 추진하시라, 그런데 그게 만약에 잘 안 될 경우에는 이 방향으로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그 부분은 적정한 타이밍에 정책 변화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익환위원    그러면 기조실에서 추정하건대, 지금 중앙과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 문제는 언제쯤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국립해양수산대학교.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거기까지 깊이 있게는…….
유익환위원    지난번에는 그거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말씀하시더니 왜 지금은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해서 피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동안에 국정감사 끝나고 행정사무감사도 받았지만, 예산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확인은 못 했는데요.
유익환위원    기획관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보시고서 답을 주세요.
  기획관 저기 계시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뒤를 돌아보며)기획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유익환위원    자,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도도 수산학과라든지 수산인력 양성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시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유익환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수산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도는 국립해양수산대학교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양성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전부터 여기 도립대학교에 수산학과를 증설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하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국립해양수산대학교가 이쪽으로 유치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디서 하든 그 인력만 양성하면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유익환위원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검토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철모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후라도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시죠.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바로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12월 5일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철모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임옥순
  •     전문위원      김동환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     실장          서철모
  •     기획관        김석필
  •     예산담당관    유흥수
  •     혁신담당관    김영관
  •     교육법무담당관구자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