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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0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2017.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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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11월21일(화)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2.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윤지상 의원 대표발의)(윤지상·김동욱·이종화·김종필·유익환·신재원·이공휘·김종문·김석곤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조길행·김동욱·김종문·유찬종·유익환·홍재표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4.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5.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활동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윤지상 의원 대표발의)(윤지상·김동욱·이종화·김종필·유익환·신재원·이공휘·김종문·김석곤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37분)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지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윤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동욱 의원님 등 아홉 분이 공동발의하고 오배근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부록 1)

  이상 설명드린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부록 2)

○위원장 김동욱    윤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임옥순입니다.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부록 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이윤선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윤지상 의원님께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발의자 중의 한 사람이지만, 윤지상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조례안의 정의를 보시면 “민관협치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민간과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정책을 제안·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도정 운영 방식 및 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지속가능한 사회란…….
김석곤위원    민관협치는, 우리 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서포트를 해주셨을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고, 민간과 충청남도 공동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 정책을 결정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어느 부분까지는 조례를 운영하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석곤위원    충청남도 전체를 말하는 건지?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지금 현재는 충청남도 전체를 포괄한다고 보는 것이.
김석곤위원    전체를 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석곤위원    이런 부분이 의회라는 기능이 있는데 의회의 기능이 무시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런 것보다도 주요사례를 말씀드려 보면, 지금도 저희가 민관협치팀도 있고 협치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정보공개를 제로백 프로젝트라고 해서 정보 원문 공개를 90% 이상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민관협치에서 그것을 보면서 도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준다든가, 아니면 정책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로 정책 수립할 때도 타운홀 미팅으로 해서 주민 의견을 듣는다든가 또 여러 가지, 서해비전이라는 비전을 할 때도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이런 게 다 민관협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런 민간의 의견을 청취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주 전문기관을 두어서, 청취할 수 있는 기관을 두어서 운영한다는 이 제도가 또 하나의 기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런 것보다도 이제 그런 것을 활성화하고 또 위원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셔서,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데에서 정책도 평가하고 위원회 운영평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석곤위원    어쨌든 정의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민간과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정책을 제안·결정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말했어요.
  말했는데, 이 기능을 보게 되면 각종 위원회, 민관협치형 센터 등 기존 운영 중인 민관협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진단·권고 및 제도 개선까지 다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이쪽에서 체계적으로 해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제7조(설치) 부분에서 보면  “도지사는 협치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 개선 실행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행정기구 조례 내용에 벌써 이게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 조례 내용보다는 현재,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팀은 지금 협치지원팀과 협치기획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합쳐서 하려고 이번에 올린 거지 새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김석곤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이쪽에 통합해서 하겠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현재는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민협력담당관실에.
김석곤위원    아까 ‘정의’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욱    예.
김석곤위원    우선 제 질의는 먼저 이것만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인데요, 윤지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저도 찬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세부내용은 우리가 깊이 보지를 않았는데 깊이 보니까,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뒤에 보면 비용추계가 있어요.
  미첨부 사유가 있는데 이게 연평균 1억 미만으로 사업비가 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이상으로 들 이유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현재 비용추계는, 예.
김종필위원    제가 이번에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이따 다루겠지만 여기 올라와 있는 안을 봤어요.
  여기에 공동체정책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조정하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현재는 그것과 직접 관련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김종필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현재 민관협치 팀이 두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종필위원    민관협치팀 두 팀 있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종필위원    어디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도민협력관실…….
김종필위원    도민협력관실에 정식명칭이 민관협력팀이라고 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협치기획팀하고 협치지원팀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서 묶어서 하는 거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묶어서 하는 겁니다.
  현재 일도 하고 있습니다.
  내포플랫폼 이런 게 다 그런 겁니다.
김종필위원    저는 한 가지, 지금 인권 관련해서도 제가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비용도 우리 충청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제출되는 것 보면 6.5% 정도 더 늘어나서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요즘 경제성장률 보면 1∼2% 대인데 우리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조직도, 물론 있으면 더 뭔가 좋겠지만 계속 늘어날 적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하는 게 실제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또 경제 전망하는 것 보면 요즘 계속, 보셨겠지만 대한민국이 IMF 때 그러니까 ’97년도죠, 그때는 급성심장질병이 왔지만 지금은 암에 걸려서 서서히 경제가 도탄에 빠져가고 있다라고 신문에 계속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볼 적에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들이라면 몰라도 이게 너무 조금, 물론 민관협치라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도 그런 입장인데, 다만 이 비용추계가 1억 미만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내년도 그렇고 5년 후도 이 비용 가지고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아까도 보셨겠지만 기본계획 용역이야 저희가 5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것은 위원회 수당입니다.
김종필위원    위원회 수당인데, 이 조례안과 해서 가장 문제는 비용추계가 여기 있다는 말이죠.
  미첨부 사유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가면 이게 5년 후에, 10년 후에도 계속 이 조례가 한번 제정되면 운영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1억 미만으로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제가 알기에는 조례 내용에서는 담고 있는 게 위원회 수당 말고는…….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게 늘어날 경우에 책임은 누가 지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것까지는 제가…….
김종필위원    우리 도에 제가 와서 3년 반 정도 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그냥 하면 끝나.
  우리 국장님도 몇 개월 있으면 아마 정년 하셔서 들어가실 건데, 전 국장님도 지난 건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책임 안 져요.
  그런 사항이 우려된다.
  그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주셔야만 이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비용추계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민관협치하고 거버넌스 정책하고의 차이는 또 뭡니까, 그러면?
  한번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거버넌스고, 협치라고 하면.
○위원장 김동욱    우리가 거버넌스 정책을 지금 많이 펼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체계화해 보자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거버넌스 정책이 체계화가 안 되어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지금도 되어 있지만 또 말씀드리면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각 분야에서 하니까 그런 것을 점검해보고 민간하고 하는 업무에 의견을 체계화시켜서…….
김종필위원    이렇게 오늘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주셨던 내용에도 있지만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없앤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은 정책도 어떤 정책이든 대부분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자문을 얻고 또 의견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종필위원    그런데 별도로 두어서 또 한다?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옥상옥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생깁니다, 충분히.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사항들은 위원회 활동이 미진하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 위에 이런 위원회가 또 하나 생겨서 과연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 하는 우려, 아까 말씀드린 비용추계는 어떻게 책임질 건가 하는 두 가지 우려를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답변 있으시면 답변 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비용추계는 저는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9조 구성에 협치회의가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45명 이내에 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인원 구성 면에서 무리는 없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해보자고 해서 최대한 45명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공휘위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그것은 저희가 다른 것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비용은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위원회 수당이 대부분입니다.
이공휘위원    45명이라도 수당이 보통 1회 참석할 때마다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위원회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지금 실비보상으로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2시간까지는 10만 원이고요, 2시간 초과하면 15만 원입니다.
이공휘위원    45명이라면 45명 다 참석한다고 해도…….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1회 1,350만 원으로 전체회의할 때.
이공휘위원    600이내로 수당은 잡을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2회를 하면.
이공휘위원    정례회의 2번에 임시회의 있어도 5번 정도?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비용 같은 경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특정 성을 3분의 2 초과 안 해서 추천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럼요, 그것은 다양하게 저희가 공개모집도 하고 직능단체 같은 경우는 추천 받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공휘위원    보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시·군의 추천을 받은 사람, 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이 시민단체하고 직능단체에 대한 기준도 잘 좀 수립을 하셔서 보면 위원회에 가끔 강하다고 해야 될까 성격이?
  그런 분들, 어쨌든 단체라는 명목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그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그렇게 운영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위원    저는 여기서 하나 좀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죠?
○위원장 김동욱    예.
유익환위원    기능 부분과 아까 존경하는 윤지상 의원님의 제안설명에서 제정이유에 나오는 사항이에요.
  집행부, 즉 충남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민관협치용 각종 위원회와 또 그와 관련되는 센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다 검토했을 사항이라서 어렵지 않은 거니까 바로 좀 제출해 주시면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바로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도민과 지역사회의 활발한 도정 참여,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해서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도정을 이끌겠다는 취지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디까지나 정책의 자문을 받기 위한 거라면 공정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회의라는 게 누가 주최하고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회의의 성격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당연직 위원 또 외부인사를 두는 건 그만큼 의견의 방향이 한쪽으로 흘러가게 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구성을 두고 있는 건데요.
  여기 9조 “구성”에 보면 “협치회의의 의장은 2명으로 한다”, 그런데 2명을 두는 건 공정성 때문에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공동의장을 두면 공동의장 중 한 분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참석 못하실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정성도 있고요.
김종문위원    그런데 다음 3항에 보면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위촉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밑에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여기 위원은 다 도지사가 위촉한다는 뜻입니다.
김종문위원    시·군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면, 시·군은 포괄적인데 시·군의 단체장 추천을 받은 사람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시·군을 통해서 공무원도 할 수 있고요, 시장·군수한테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것은 필요한데 다소 우리 위원회 중에 민관협치 전체를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관협치에 준하는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죠?
  정책자문위원회, 갈등예방 해결하는 위원회도.
  그래서 좋은 취지로 만들기는 하는 거지만 다소 구성인원이 45명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회의하는 데도 그렇고 상당히 의견을 많이 담기 위해서 구성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군의 추천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시·군의 추천은 15개 시·군이니까 각 1명씩의 추천을 받는다든가.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것은 협치회의 운영할 때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사님이 협치회의의 공동의장으로 있고 또 대부분 지사님이 위촉하다 보면,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반하는 정책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수렴하기 어려운 정책제안들도 있는데 이런 게 잘 녹아들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것은 공동의장이라서 걱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지사가 위촉해서 걱정하시는 건지 그건 제가 잘…….
김종문위원    물론 도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도지사가 다 위촉은 하겠지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을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추천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공개모집도 할 예정입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정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 분권 시대에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보여요.
  점점 도민이 주인인 또 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도정을 펼친다는 취지로 민관협치 또한 활성화해서 보다 우리 도가 도민을 섬기는 그런 정책을 펴기 위한 방안으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다소 구성원의 인원수는 좀 많지 않은가.
  회의운영이나 여러 가지 부대비용, 또 이게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이루어져야 될 회의인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래서 운영위와 분과위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회의도 하지만.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없음」)
  유익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금 조정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도 해야 되니까, 오늘 6개 조례안을 우리가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결은 추후에 정회를 통해서 좀 더 논의를 해서 마지막에 의결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의결할 때는 발의자이신 윤지상 의원님은 참여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마지막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하고요, 자료가 오는 대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김연·조길행·김동욱·김종문·유찬종·유익환·홍재표 의원 발의)      처음으로
(11시03분)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의원    천안시 출신 행자위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동욱 의원님, 김연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원태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 4)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 5)

○위원장 김동욱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옥순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 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이윤선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공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정의 미래예측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활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빅데이터 활용을 도나 시·군에서 각종 정책 계획 시에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활용한다는 부분에서도 조례가 꼭 필요한가를 한번 묻고 싶고, 지금 타 시·도에 조례가 있는 데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은 충남연구원에서 정책기획 시에 빅데이터 활용을 그동안 잘 안 했는데 빅데이터 활용을 하면 될 텐데 또 센터를 둔다든지 그러면 연구원에 그 조직이 되어 있는데 연구원에 다시 또 센터를 하나 설립해서 둔다면 자꾸 연구원 직원만 더 늘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필요성은 아시겠지만 4차 산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전망이…….
이종화위원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빅데이터 활용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필요하면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의무화를 한다든지 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런데 의무화는 어렵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종화위원    빅데이터 활용 의무에 관한 조례라든지.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것을 의무화하기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활용으로 한계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제정은 타 시·도도 지금 광역은 부산, 광주, 경기, 전남, 경남, 제주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센터는 금방 만드는 것보다는 이공휘 의원님도 제안을 하셨지만 저희가 전담조직부터 하고 나서 점진적으로 필요성에 따라서 센터는 설치해도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센터를 설치하면 자꾸 직원이 늘어나니까, 가뜩이나 충남연구원이 제일 연구원이 많으면서도 실적이 없는 상태인데.
  그 센터 안 만들어도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도 정책에 활용하면 될 텐데 여기에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공휘의원    그 부분은 본 의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라는 것이 꼭 별도 조직은 아니고 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센터는 지금 축제 같은 경우 도정질문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해 드린 것처럼 실제 빅데이터를 활용했을 때는 10분의 1이나 이 정도 인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도정을 정책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도 본 의원이 연구모임을 통해서 충남연구원의 연구원 몇 분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를 설치해서 추가 인원을 뽑는다든가 비용 같은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    국장님은 아까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앞으로 향후 운영해 봐서 한다고 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담조직부터 운영해 봐서 앞으로 필요성이 있을 때 한다는 말입니다.
이종화위원    우리 도의 정책 부분은 다 연구원에서 나오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종화위원    연구원에 기본조직이 다되어 있고, 거기에서 각종 용역을 수행하면서 스와트분석을 할 때 기본적인 조사나 다른 국토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있는 자료 같은 것만 활용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빅데이터를 정확한 근거에 의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용역결과물을 만들어내야지 이런 거고, 굳이 센터를 만들고 센터를 운영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여기에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종화위원    “하여야 한다”고 하면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의무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이종화위원    여기에 “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다” 했잖아요.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 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치하는 거지.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러니까요, 앞으로 운영을 전담해 봐서…….
이종화위원    국장님은 이 조례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참.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러니까요, 향후 전담조직을 운영해 봐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사실 이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 융통성이 큰 거거든요.
  제일 문제는 빅데이터가 사실은 우리 이공휘 의원님이 연구회를 통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빅데이터라고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개인정보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쉬운 거거든요.
  말로만 하는 빅데이터는 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그만큼 많은 정보와 이런 것이 수집이 되어서, 그것이 정리가 되어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행정적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미약하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센터를 설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아직 비용추계도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보다는 각 분야별로 해서 좀 더 노력하는 부분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이 발의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시16분)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7)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8)

○위원장 김동욱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옥순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9)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시19분)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10)

  이상과 같이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규정으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11)

○위원장 김동욱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옥순    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 1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얘기예요.
  조금 전에 통과시키고 의결해 드린 그 조례 또한 2014년도 11월 19일 날 법이 개정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조례를 또 개정하는 안을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또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이 2013년도 12월 달에 제정이 되었어요.
  이 조례는 4년이 경과되어서 지금 조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이런 경우가 유사하게 계속 되풀이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그런 건가?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챙겨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유익환위원    그것을 챙겨보지 못해서 그런 거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제.
유익환위원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것이 있나를 검토해서 지금 올리게 된 겁니다.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몇 건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지금 현재는 2건입니다.
유익환위원    두 사람 거 2건.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유익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일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항들을 잘못 적용했었다고 하면 모든 책임을 도가 져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시기를 준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위원    그런 말은 내가 잘 듣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꼭 그럴 것 같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조금 전에 이공휘 의원님이 발의한 빅데이터 조례안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행정에 있어서도 빅데이터가 활용되려면 사실은 바로바로 그런 것이 시정되어야 가능한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시23분)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선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3)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4)

○위원장 김동욱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옥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5)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위반행위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떨 때 포상금을 주는지, 포상금은 얼마를 주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자가용화물차를 화물운송용으로 할 때.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되나요, 포상금 주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저희가 네 가지입니다.
김종문위원    그 네 가지가 뭐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자가용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할 때, 유상으로 제공할 때는 10만 원.
김종문위원    자가용을 영업용으로 쓴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또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에 있어서 금품수수 시, 그러니까 견인차량 이런 것에 대한 거네요.
  결탁해서 금품을 챙기는 경우에는 20만 원.
  고장으로 사고차량을 운송할 때 견인차…….
김종문위원    차가 사고가 났는데 견인차가 이송하지 않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정비업체나 이런 데하고 결탁할 경우에.
김종문위원    개인이 줄 묶어서 간다든가 할 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그럴 때는 20만 원.
  자가용화물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아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15만 원인데 1번하고 똑같이 제가.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수령할 때 20만 원입니다.
    (실무자와 확인)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도 1번하고 유사한 건데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재위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화물운송용을 사업자가 안 하고.
  그럴 때는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재위임할 경우에.
  그렇게 네 가지 경우입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그러니까 어디 위반된 사항이 이 네 가지뿐이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렇지요.
김종문위원     일단 네 가지 사항들이.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포상금까지 지급하면서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시·군비로 한다고 합니다.
  1인 포상금 1년에 100만 원 한도고요.
김종문위원    지금 충청남도지사가 시·군에 사무를 위임해 주는 거잖아요.
  도지사의 위임사무가 지금 몇 개나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죄송합니다.
  건수는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전에 시·군 행정사무감사 조례 때문에 보니까 우리가 한 560여 가지 되는 것 같아요, 시·군 위임 사무가.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위임 사무 목록이 다 나오기 때문에 많은데, 건수는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자동차운수사업법 말고 다른 것도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꼭 이 자동차운수사업법 말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이것은 제가 볼 때 법에 근거해서 포상금 지급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혹시 회의가 끝나더라도 도지사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가 다 목록하고 사무가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목록이 있습니다.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그것을 회의 끝나고라도 자료로 한번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윤선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시33분)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윤선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6)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국정 주요 과제 및 도정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7)

○위원장 김동욱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옥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8)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임옥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임옥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시 얘기한 대로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매번 의회에 제출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것은 진짜 매번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저희가 6일밖에 못했는데요, 변명 같지만 중앙부처와 사전협의 및 관련부서와 업무공유를 하다 보니까 업무조정을 하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최대한 입법기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매번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답변을 매번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해 달라는 이유는 입법예고를 20일하는데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라는 게 뭡니까?
  의견 듣고자 하는 건데 그것을 준수를 안 하고는 “이상 없습니다” 라고만 표현하면 되나요.
  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한테 조직도 있죠?
  조직도를 하나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조직도를 지난번에 한 번씩 봤는데 그 조직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조직도가 없는 것 같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공동체정책관이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안에 공동체기획팀, 사회혁신팀, 협치정책팀, 갈등정책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체정책관을 지금 이 시점에 두어야 하는 필요성이 뭐죠?
  아까 말씀 중에 새마을회계과에 협치정책이라든가 협치지원팀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공동체정책관은 제가 연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은 중앙에서 전국으로 이 조직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뿐이 아니라.
  그런데 저희가 업무조정을 하다 보니까 과가 하나 나왔는데 공동체기획과 사회혁신을 하면서 아까처럼 협치 두 팀과 갈등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꼭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15개 시·도 공통사항입니다, 공동체 과는.
김종필위원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이런 팀을 신설해야 한다 해서 정원 T.O도 늘려주고 그렇게 해서 지시가 떨어졌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연초에 그게 되었었는데요, 저희가 그때는…….
김종필위원    연초면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제가 지난번에 미래본부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과를 그때는 미래본부만 신설했고 이것은 추후에 반영한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서, 연초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저는 그때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고요, 물론 뭐 하셨다고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 “공동체정책관을 만들어라!”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그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도민협력새마을과 여기가 보면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지금 있는 민관협치하고요…….
김종필위원    지금 세무회계과가 있는데 여기에 세정과하고 새마을회계과로 나누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 현재 있는 것에서 협치기획과 협치지원을 합해가지고 공동체담당관실로 가고 갈등도 그리 갑니다.
  그리고 민원하고 새마을봉사만 남고 경리·계약을 세무회계과에서 옮겨오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새마을과 뭐가 남는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새마을하고 민원이요.
김종필위원    민원도 뭐하면 그쪽에서, 민원도 하나의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거라는 말이죠, 갈등요소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런 민원은 아니고 그것은 단순 민원으로 창구에서 하는 거라 조금 성격은 다르다고 봤습니다.
김종필위원    글쎄요, 중앙부처에서 어떤 식으로 내려왔는지는 몰라도 우리 조직이, 자치행정국장님 전에 공보관 하셨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종필위원    공보관에 인원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알고 계시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종필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충남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해가지고 민간위촉직 미디어팀장과 온라인팀, 도정신문팀, 콘텐츠팀 10년간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종필위원    이 당시는 물론 미디어 부분이 상당히 홍보적으로 필요성 때문에 아마 조례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7년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항은 조직개편하기 전에 아마 각 실·국들 협의를 했을 것 같은데, 또 국장님께서 전에 공보관도 하셨고 이런 사항 아실 텐데 이런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이것은 반영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간위촉직은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씩, 물론 계속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민간을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요.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없었나요?
  이번에 다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이분이 7년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미디어 홍보하는 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있어요?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더 정식기구로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지난번에 안희정 도지사께서 대선에 예비후보로 나오면서 여기 팀들이 갔었어요, 그만두고.
  그리고 또 복직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때 또 공백기간이 생겼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다면 이 정원 안에 넣어서 운영하는 게 맞잖아요, 한시적인 이런 조례로 할 게 아니라.
  이해가 가지 않아요.
  현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자꾸만 없애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안에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원과 총액임금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건 목적이 뭡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정원규정과 총액임금제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미디어팀도 이렇게 둔다면 실제적으로 이것은 그 목적에 위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7년째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필요하다면 이 인원을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종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더 면밀하게 더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여기까지 일단 아까 행안부에서 내려보냈다는 공문을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제가 지난번에 행정자무감사 시에 입법예고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다 미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 입법예고를 이렇게 안 했어.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러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가 없어요.
  이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공직사회에서는 가장 큰 관심 중의 하나거든요.
  거기에서 충분한 입법예고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그게 이 조직개편에 반영되어야 바른 조직개편이지.
  아까 답변에서 해당 관련 부서들의 업무조정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말씀이 과연 충남도정에서 나올 법한 얘기인가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익환위원    아니, 죄송이든 아니든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과연 정당성을 어떻게 할 거냐.
  적어도 집행부서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명할 때만 해도 한참 전이야.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이해관계가 가장 많은 분야가 같은 공직사회거든.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래서 내부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유익환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법으로 입법예고를 하라는 거예요.
  법적인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물론 입법예고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런 사유가 충분해야 돼.
  그런데 그 사유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그런 이유로 해서 매번 이렇게 온다고 하는 것은 비밀주의가 여기에 많이 포함되었나?
  남이 알면 곤란한 일인가?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업무조정 협의를 위해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의회를 경시하는 거고.
  오늘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다시 입법예고 해가지고 와야지 뭐.
  입법예고 법적 절차 거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
유익환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늘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인사의 시급성이라든지 조직의 동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 이 위법사항을 알면서도 동의해서 어떻게 보면 협조를 해준 거예요.
  그러나 이게 관행이 되어 버렸어.
  이것은 그대로 하기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그러고 통과시켜준다면 위원들이 직무유기하는 거죠, 이건.
  그때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들 다 하십니다만, 이건 아니잖아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 말씀 지적하시고 했는데 저도 이 말은, 위원들이 만약 이것을 그냥 뭐한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직무유기하는 거라고 동료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니까 계속 이 부분만, 입법예고 미준수한 게 뭐냐고 했더니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만 입법예고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 제 얘기는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예,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유익환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그게 만약에 일반 사업이었다면 법정기간 안 지켰으면 뭐라고 할까요?
  짜고 했다고 합니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일 나죠, 그것 안 지키면.
  과거에 많이 있잖아요, 일반 기업들도 인터넷에 올렸다 바로 떼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금전적인 이익과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러나 도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민관협치라고 아까도 조례하고 만날 하면 뭐합니까?
  문제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민관협치 이런 것 안 해도 돼요, 그런 것만 잘 지켜도.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도 하셨고 또…….
김종문위원    저도 질의가.
○위원장 김동욱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인데요, 세무회계과가 세정과와 새마을회계과로 분리되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종문위원    그중에 새마을회계과의 협치기획이나 협치지원, 갈등관리 이쪽은 이관이 되고요, 새마을봉사하고 경리하고 계약, 민원 이렇게 남는데 명칭이 새마을, 이게 언제 때 새마을이죠?
  제가 알기로 1970년도에 새마을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새마을회계과라고 이렇게 명칭을 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
김종문위원    국장님, 새마을회계과로 이렇게 명칭을 둔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경리, 계약, 민원, 대부분 회계과의 업무고 새마을봉사인데 명칭은 새마을회계과예요.
  전체 일은 회계 일인데 과 명칭은 새마을회계과라는 말이죠.
  그렇게 새마을회계과로 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
김종문위원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 무서워서 그랬나요?
  아니, 새마을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이제 시대에 맞게 가야 하지 않겠어요?
  과 이름도 사실 새마을봉사 뭐 여기는 봉사팀으로 있을 테고 전체적인 업무는 경리·계약·민원업무인데 이것을 새마을회계과로 둔 것은 옛날에 우리 지역사회 한번 잘살아보자고 해서 새마을운동해서 상당히 오래도록 새마을운동이 타의 귀감이 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계속 새마을회계과라고 해서 ‘새마을’ 이 과를 계속 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전에 이것 2011년도인가 조직개편할 때도 이게 분분했었죠.
  아무튼 국장님이 답변 못할 저기가 있는 것 같네요?
  또 하나, 보건환경연구원.
  몇 분이 증원되시죠?
  대기평가과에.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6명이 증원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6명이 늘어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김종문위원    이게 물론 대기오염 측정소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여러 가지 사회의 큰 화두가 되고 있어서 우리 도도 대기오염하고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평가과를 설치한다는데, 요즘은 뭐 과학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아요?
  미세먼지, 대기오염 측정이나 이렇게 과까지 둘 정도로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런데 아시다시피 식품분석과와 약품화학과를 식품분석과는 존치하고 대기평가과를 만든 거라 크게 특별한 건 없는데, 지금 대기오염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저희 도에서 특히 큰 화두가 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기능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정무부지사님 질의드리기가 죄송하네.
  정무부지사님의 역할이 그동안 뭐였나 잘 모르겠어요.
  우리 정무부지사님의 역할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래서 역할을 주신 것 같아.
  잘 역할을 안 하셔가지고 주신 건지, 공동체정책관을 두고 공동체기획, 사회혁신, 협치정치, 갈등정책을 이쪽으로 통합해서 정무부지사 밑에 공동체정책관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따 오후 시간에 정무부지사님 오셔서 어떤 정책하고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정무부지사님의 역할이 우리 도에서의 역할이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데, 아마 역할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런 일 좀 하시라고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무부지사님의 역할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고요, 답변은 오후에 하시고, 위원님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다 갖다 주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지역공동체 전담조직 설치와 관련해서 행안부 지시사항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지시가 아니라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역공동체 전담부서 설치현황을 파악했던 것 같고요.
  ’17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저 산정결과에 ‘그런 부서의 인건비를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이 내려 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의 내용을 쭉 보면 희망마을이라든가 아파트공동체, 마을공방, 마을기업, 공동체 일자리 등 이런 것을 다 모아서 전담과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꼭 그런 것을 모아서 하라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관리하는 과를 만들라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이런 것을 과를 만들려고 했는데 기구개편안에 보면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에 있는 자치분권이라든가 인권, 농정국에 있는 마을가꾸기 이런 파트는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이 기준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요즘 우리 도민들께서는 공무원 조직이 더 커가고 더 증대되는 것을 별로 원치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도라든가 시·군들을 가보면 “계장님 이상들은 별로 하는 일도 없다, 신문 보는 것이 일과다, 40% 정도는 없애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자꾸 조직이 커가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일자리차원에서 공무원을 늘리는 안도 있기 때문에 이번 안도 소방인력이라든가 그런 분야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부서들은 우리 도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여야 하는데  공동체정책관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거기와는 좀 동떨어진 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성화가 시대의 화두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야를 합치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 내부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치하고 갈등 부분을 그쪽에다 같이 넣게 된 겁니다.
  그쪽은 정책이나 공동체의 정책기획 부서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에 있는 것은 실행 부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새마을회계과에 있는 협치지원팀과 협치기획팀이 여기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회계과도 실은 거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구가 생기더라도 정무부지사는 뭐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무슨 직이라고 그러지요?
  정무직이지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별정직이시고요.
김종필위원    별정직이지만 도지사 임명직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한시적인 근무기간을 갖고 계시는데 거기다 두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무부지사가 아닌 다른 부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저희가 본 것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민관협치라든가 갈등 같은 경우가 저희 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갈등이 참 많은데 어차피 우리 국에서 관리를 하니까 갈등조정이 잘 안 됩니다, 저와 똑같은 수평적인 국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김종필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국장님이 왜 조정이 안 됩니까?
  정무부지사님이 하면 조정이 되고 국장님이 하면 조정이 안 된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를 들면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환경부서에서 당신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하고 생색낸다고만 생각할까, 막말로 말하면 그런 것도 있고요.
김종필위원    그것은 공직자들의 자세가 문제고요.
  공직자들이 같이 국으로서 하나의 충청남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각 국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은 큰일 날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이 행정쇄신을 하겠다고 항상 하는데 그런 거에 행정쇄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것은 말씀이 굉장히 앞뒤가 안 맞으니까 제가 못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입법예고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이에요.
  그러나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하루 정도는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지난번에는 3일 하고, 6일 하고 반도 안 되는 기간을 입법예고하고서 이렇게 올려놓는다?
  아까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질의 없습니까?
김종문위원    제가.
○위원장 김동욱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여기 지역안전T/F팀을 신설하고 있는데요, 위임사무에 보면 대부분 시·군에 위임하고 있는 안전문제를 우리가 지역안전T/F팀 구성해서 할 만한 또 다른 안전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이것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것 같아서 그 T/F팀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아직 도입도 안 되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래서 그 준비를, 여러 가지 지역이 안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내년도에는 가시화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들은 경찰위원회에서 안을 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종문위원    다른 안전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경찰자치에 관한 문제…….
  예.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없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김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유익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직 기구개편안에 보면 공동체정책관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두고 과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사례도 갖고 왔고요.
  김종문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회계과 ‘새마을’이라고 하는 표현은 앞으로 크게 안 써도 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새마을봉사도.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돼요,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체 부분이 16개 팀이 있어서요.
○위원장 김동욱    그러니까 ‘새마을’자를 꼭 넣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얘기가 있었고, 어쨌든 간에 세정과와 회계과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새마을회계과’라는 부분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공동체정책관’에 대한 부분을 자치행정국에 둔다는 것이 왜 안 되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협치니 갈등이니 이것을 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 개편안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재수정을 해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다시 정회를 하고 결론을 내릴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결론을 내릴까요?  
유익환위원    특별히 문제가 될 일은 없잖아요?
○위원장 김동욱    유익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유익환위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참 답답해요.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겠지만 또 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의회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될 책임 또한 집행부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안전이나 이런 측면에서 협조라는 것보다도 집행부에 동의를 해 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적어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입법예고 기간과 관련된 문제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새로 만들고자 하는 팀을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도민대표인 의회의 의원으로서 판단해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싶어요.
  어쩌면 집행부에서 이런 발상을 했을까.
  적어도 여기에 올라올 때까지는 도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의회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올렸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올렸을 때 그럼 의회에서 선 뜻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거로 판단을 하셨습니까?
  정무부지사의 역할이나 정무부지사의 일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또 지금 소방 쪽과 관련해서는 아무 말씀들이 안 계신데 이것도 상당수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지난해에도 소방인력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란이 굉장히 컸었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초 “소방인력을 뭐 이렇게 많이 증원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방본부에서 “그러면 몇 명 증원 인원 중에서 줄여도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다가 나중에 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런저런 논란 끝에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소방인력 증원이 288명?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맞습니다.
유익환위원    당초계획과 달리 82명이 더 늘어나.
  소방인력 증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소방본부에서 그 나름대로의 인력계획에 의해서 “충남도에 이렇게 늘려도 됩니다”라고 했겠지요.
  여기에서 요청도 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은 또 달라요.
  제가 지난해 소방본부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결원이라고 하는데 소방본부 쪽에는 결원이 하나도 없고, 늘 필요하다고 하는 일선 소방서라든지 기동인력에는 다 결원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진통을 겪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다시 이 자료를 보니까 결원이 68명이야.
  정원이 2,422명이고 현원이 2,354명으로 현재 결원이 68명입니다.
  본부에 결원자가 한 사람이고 나머지 다 소방인력, 소방서는 전부 다 결원이야.
  동남소방서가 9명이 결원, 서북소방서가 8명이 결원, 공주 3명, 아산 5명, 논산 8명 등등 그렇게 해서 68명이 결원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현지 일선 소방서에 대한 충원을 다 하겠노라고 해서 186명 증원을 했음에도 결원이야.
  이것을 어떻게 믿고 해야 되겠습니까?
  참 보면 다 이 자리에서 모면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가본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들은 다 약속이거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그만한 책임도 져야 돼요.
  책임져야 된다는 말로 맺으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세입부분하고 회계부분은 조직에서 분리가 되는 것이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맞습니다.
  저희만 합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새마을이 들어가 있는 거에 보면, 혹시 기획조정실에 있는 보조금 관리 같은 것이 회계 쪽으로 해서 오는 것이 어때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것은 보조금심의라든가 그런 것을 다 기획조정실에서…….
이공휘위원    기획조정실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공휘위원    정산부분을.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내부적으로 그것도 논의를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본 위원은 세입하고 세출부분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표상에서는 같이 조합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표를 이렇게 그려놓아서 그런지 몰라도 계약이나 경리부분이 굉장히 큰 건데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더 해 봤으면 하는 것 같고, 어쨌든 회계부분이 독립되어서 있는 것이 맞는 건데 새마을이 언제부터 같이 붙어 있던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새마을회계과, 제가 볼 때 좀 됐습니다, 저는 완전히 기억은 못하지만.
이공휘위원    아까 검토보고상으로 보면 그것이 분리가 되었다가 합쳐졌다가 다시 또 분리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그동안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는 분리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분리되어야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 될 여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소방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이 가는데 지난번에 성과지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를 보면 맨 투입지표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인원이 가서 그동안 순환근무를 보니까 예전에 인원 부족할 때는 2명이 근무하고, 한 사람 출동하면 한 사람 자리 비워놓고 출동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근거하고, 그다음에 화재건수라든가 예방건수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맨날 자료를 몇 명 투입하고 몇 명…….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표관리 자체를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방서가 되었든 센터가 되었든 “기존에 데이터상으로 얼마가 있었는데 이렇게 인원이 보강되어서 얼마가 되었고 인원이 몇 명 더 보강되면 사고예방이라든가 화재예방에 이런 성과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지표가 있어야지 만날 인원만 가지고 몇 명 투입하고 몇 명 늘어나고 이것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만드실 때 그런 것을 고민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도 실제로 있기는 있는데…….
이공휘위원    있는데 그런 걸 줘야지 왜 만날 이런 부분만, 인원이 투입된 것은 필요인원이 있어서 투입된 거예요.
  그러면 인원이 투입되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정책이라는 게 도민에 대한 효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지표를 좀 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그 부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공휘위원    따로 주지 말고 이런 때 보고를 하셔야지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타당성이 있는 거지.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교대근무인력이 3인 1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 구급차 출동하고 한 사람 또 화재 나서 출동하고 나면 전화 받는 사람도 없고 비워두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인원이 이렇게 된다면 몇 명 늘어났을 때 이건 어느 정도 순환근무가 완벽한 조가 짜진다든가, 아니면 해도 몇 명 부족하다 뭐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인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제가 알기로 현장인력은 50%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이공휘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우리 소방서 직원께서는, 지금 지적 잘 하셨어요.
  뭐냐 하면 전년도에 올해 필요로 하는 증원계획이 있었어요.
  거기에 98명이 더 플러스 알파가 된 건데, 지금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증원에 대해서 198명인가 192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무슨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또 플러스 알파 98명을 왜 해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계속해서,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질의보다도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체정책관 신설의 문제등 조직운영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 안건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종필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필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김종필 위원이 동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오후로 미뤄두었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여 민과 관 사이에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적극 공감하나, 향후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위원 구성이 너무 과하다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들과의 차별성 또한 부족하며, 도정현안에 절실히 필요한 입법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에 대해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동 안건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방금 김석곤 위원으로부터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석곤 위원의 보류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석곤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김석곤 위원이 동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윤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임옥순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
  •     국장                이윤선
  •     자치행정과장        고준근
  •     인재육성과장        구본풍
  •     도민협력새마을과장  유병덕
  •     세무회계과장        류재흥
  •     정보화정책과장      이기승
  •     
  • 〈소방본부〉
  •     소방행정과장        조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