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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98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2017.08.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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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8월30일(수)  15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5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300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17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총 12개 기관이며, 당연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충남도립대학과 충남개발공사 등 8개 기관,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도 출연기관인 충남연구원 등 4개 기관입니다.
  감사대상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 1)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의 대상기관인 시·군 행정사무감사 기관이 빠져 있어 좀 유감의 표시를 드리며 저희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시·군을 감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 저희 도의회는 대의민주기관으로서 헌법 제118조에 명기되어 있는 헌법이 정하는 기관으로서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대상기관에서 제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고유사무이자 업무 또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해서 유감의 표시를 표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 저는 채택에 반대의견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심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간담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간담회를 실시하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시간도 없으시고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냥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말씀을 좀 나누고 할까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위원장 김동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정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다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부분으로 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 내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다 뜻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꼭 좀 남겨주십시오, 저는 반대…….
○위원장 김동욱    그러니까 김종문 위원님께서는 반대의견을 이미 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속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결과로서 그냥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