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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97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2017.07.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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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7월12일(수)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
    다.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2.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3.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나.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다.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사업현장 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충남인재육성재단,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의 주요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처음으로
    가. 기획조정실 소관      처음으로
(10시36분)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용찬 실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필 기획관입니다.
  유흥수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영관 혁신담당관입니다.
  구자열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김상태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조원갑 전 기획관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미국 재외공관 직무파견관으로 가게 될 예정이고요, 안일선 전 교육법무담당관은 7월 1일 자로 계룡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기획조정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조정부서로서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연초에 보고드렸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기획조정실)
  (부록 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시지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 도민단체나 출향인사와 도정 협조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도와 연관된 관리하고 있는 출향단체에 대해 어느 어느 단체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서울학사 건립에서 학사 추진을 위해서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었는지, 어디까지 완료가 되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위원    자료.
○위원장 김동욱    예,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추경안을 올린 것이 있죠.
  그 부분에서 우리 충청남도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오는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네요.
  그 협의회나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죠.
○위원장 김동욱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꼭지별로 쭉 해서 많은데 9페이지에 보면 제가 결산검사 2016년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페이지에 보면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도 있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사업 관리도 있고, 그것을 볼 때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하고, 또 뒤에 보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시·군 재정진단 지원도 있고, 또 충남의 행정혁신 가속화로 한 차원 높은 혁신문화 정착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지난 결산내용을 거론하면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
  먼저 말씀드리기도 전에 참 걱정입니다.
  제가 지난 6월 19일 날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하고 싶은 사항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김종필위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계신 것이 뭔지 먼저 말씀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보조금 정산과 관련되어서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산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우리 결산부서인 자치행정국에서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집행부로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하고 위원장님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문제는 2016년도 결산액 중에 보조금 분야가 일반회계 예산의 반이 넘습니다.
  그중에 교부금 형태로 나가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었는데도 교부금 해 준만큼 집행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산해 보면 832억 원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에 160억 정도만 남아있다고 하기 때문에 672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 672억 원이 실질적으로는 사용이 안 되었는데 “사용되었다” 이렇게 결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확보하러 다니고 특별교부금을 뭔가 잘하셔서 1억 2,000 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가장 문제는 이후에 남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우리 도는 전부 방치되고 있어요.
  아무 관리가 없다 이거예요.
  672억이라고 하는 돈이, 실제로는 832억이죠, 남았다고 하는 돈까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요.
  누구도 관리가 없습니다.
  일개 각 부서의 보조금 담당하는 직원들만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잘 관리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님!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것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제가 검토한 사항도 아니고요, 사실상 제가 알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양심 있게, 양식 있게 최대한 잘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양식 있는 공무원들만 있다면 감사위원회 있죠, 또 중앙부처에 감사원 있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지난 예결위에서 정정희 위원이 요구해가지고 준 자료입니다.
  (또 다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엊그제 본 위원이 서면질의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어떻게 속에 합계 집계가 없어요.
  물론 위원보고 엿 먹어라 이거죠.
  저 엿 먹겠습니다, 그래서 다 집계를 냈어요.
  그런데 이 집계를 내보니 어떤 줄 아십니까?
  정상적으로 맞아야 하는데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이 제출된 서류를 누구 명의로 냅니까?
  충청남도 도지사 명의로 해서 우리 충청남도의회에 내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충청남도 개판으로 하고 있다, 개판행정이다!’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저 개인 엿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단 이번 건만이 아닙니다.
  제가 기획관님으로 오신 김석필 기획관님이 계신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있을 때에도 그쪽 문복위 있을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내가 도정질문에서도 “얼빠진 행정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국에서 내기 전에 간부님들이 이게 과연 맞는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다 확인하고 이 자료를 내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의원이 이 자료를 요구할 적에는 그냥 무턱대고 공무원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건가요?
  이걸 집계하고 속 내부에 뭐가 문제가 있고 얼마 거둬들일 돈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
김종필위원    뒤에 여기 사무관 팀장님들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충청남도의 행정실태입니다!
  참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이렇다고 해도 이 돈이 관리가 잘되고 있다면 저 할 얘기 없습니다.
  672억이라는 돈이 쌈짓돈이 되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제가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계획이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몇 푼 받으러 뛰어다닐 것이 아니라 이 돈만 관리를 잘한다면 효율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업무보고 하셨는데 아까 내가 조목조목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거 개판이에요, 개판!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렇게 업무보고하고 있다 이거죠.
  참 이런 충남도 행정을 믿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참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분명히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보조금에 대해 이런 문제점을 알고 지적해서 그 당시에 자치행정국장님과 나름대로 개선하기로 해서 결산검사의견 보고서에 담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그냥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지난 결산검사 때에 와서 “e-호조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간에 이 결산서가 엉텅리인 것 맞죠?
  (결산서를 들어 보이며)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이게 우리 충청남도의 결산보고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문제가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국가 시스템 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지금 한 400억을 들여서 시스템을 개발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200억을 추가로 들여서 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중앙정부 보조금만 그렇게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관련되어서는 행자부에서 별도로 시스템을 구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보세요.
  작년도에 본 위원이 제기했을 적에 행자부에 “e-호조 프로그램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개선요구를 했다면 다른 15개 광역자치단체가 다 올바르게 표기되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런데 그것이 단기간에 금방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김종필위원    잠깐요, 그러면 다시 해 볼게요.
  이 결산에서 보조금 672억 원을 쓰지도 않았는데 썼다고 되어 있는 이 결산서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김종필위원    판단을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잠깐요, 여기 672억 원 썼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돈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다 쓴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것은 정산을 하면 정산 결과에 나오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정산이 있으면 나눠서 썼다는 얘기죠!
  물론 나타내기를 못했을 뿐이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렇죠, 아직 정확하게 나타내지를 못한 거죠.
김종필위원    그러면 결산 완료가 언제까지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결산완료는 익년도 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결산입니다.
  정산은 결산하고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정산이죠.
  그러면 정산에 의해서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정산이 딱 나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것이 충남도만의 사항이 아니라 결산법 상에…….
김종필위원    자꾸 다른 도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충청남도는 본 위원이 작년에 이것을 거론 안 했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저도 ‘아, 시스템이 그렇구나’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작년도 4월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알고 있죠?
  그러면 작년도에 어떤 노력을 했어요,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필위원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가장 문제는, 죄송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산서가 결국은 엉터리 허위로 작성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공시까지 끝났어.
  그러면 우리 도민들을 속이고 있다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감사위원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까 중앙 감사위원회에도 요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점을 잘못했는지, 어떤 점을 제도 개선해야 되는 건지, 실무자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때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때 가서 하시겠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지금은 제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김종필위원    그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책임지고 있는 기획조정실장님, 행정부지사님, 도지사님이 어떤 책임을 질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때 가서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지금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오리발도 그런 오리발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명백한데, 보세요.
  672억이 쓰이지도 않았는데, 그럼 지금 이 자료가 허위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실장님!
  결산서에 정산해서 여기에 담지 말라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규정이라든가 법칙이?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어…….
김종필위원    법이 없습니다, 저도 다 찾아봤어요.
  그러면 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규정이 있으면 점심시간 이내로 갖고 오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러니까 결산에 관한 법하고 보조금 정산에 관한 법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이 란에 정산해서, 저는 사실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결산에 정산해서 쓰지도 않은 돈 있다면 그 규정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김종필위원    그렇게 담으라고 한 규정이 있으면 갖고 오라 이거예요.
  이따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다시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동욱    시·군에서는 이미 정산을 해서 결산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시·군에서 안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도는 정산한 부분을 싣지 못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위원장 김동욱    그것이 조금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군에서 이미 정산한 부분을 결산서에 실었는데 도에서는 그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산부분을 싣지 못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시·군에서도 시·군 의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확정된 금액을 통보해 주는 것이, 그것이 확정된 금액이거든요.
○위원장 김동욱    그런데 대부분 결산을 시·군에서 할 때 사실은 어느 정도 서로 도와 그 부분은 소통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도 각 관련 부서 간에는 소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렇게 되어서 우리도, 아닌 게 아니라 시·군은 결산에 있어서 이미 정산을 다 끝냈는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보고 결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종필위원    왜냐하면 결산검사가 80일 이내에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60일 이내에 2월 말이면 두 달 가까이 되지요.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 차이가 촉박한지는 몰라도 분명히 회계연도가 2013년도까지는 출납이 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지출원인행위는 12월 말까지 하더라도.
  그러나 ’14년도부터 다 당겨져서 12월 말까지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돈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내용을 싣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충청남도의회 의장께서 7월 17일 날 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잘못된 e호조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결의를 채택하신다고 그래요, 윤석우 의장님께서.
  그러면 그것도 잘못되었네요?  
  물론 프로그램이 그런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담는 노력을 했어야 하고, 작년도에 안 되었으면 본 위원에게 와서 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상황 설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16년도는 이 문제점이 해결되어서 결산서에 담겨져 있을 것으로 보고서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이라든가 행정자치위원회 보조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서 야 담당사무관하고 과장이 온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순간에 다른 위원회는 벌써 이런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고 전부 위원회별로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결산검사가 진행된 거예요.
  이번에 결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자기들이 했던 것을 뒤엎지 않고 이런 내용을 제가 사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해를 못 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너무 허위 엉터리 결산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다시, 지금 뽑고 있지요?
  그것은 서면질문에 포함해서 우리 도민들이 올바로 알 수 있도록 공시, 어떻게 그런 공시는 규정을 잘 따져요.
  2월 말까지 결산하라.
  2015년도를 보니까 1년 이내에 회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35억 정도가 미회수된 것으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은 규정을 철저히 이행을 않고 어떻게 본 위원이 기자회견까지 해서 공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떻게 규정을 잘 따라서 공시를 한다 이거야.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도민을 이렇게 속이고 있어, 충청남도가!
  깊이 책임감을 느끼셔야 해요.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위원님, 그것은 회계 파트에서 다시 한 번 하시고.
김종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 부분은 지금 김종필 위원님 말씀이 저도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2월 말에서 12월 말로 출납폐쇄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을, 왜 그러면 바꿨겠습니까, 출납폐쇄를 12월 말로.
  그러면 당연히 정산이 결산서에 들어가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회계 파트하고도 할 거고.
유익환위원    제가…….
○위원장 김동욱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위원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저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공직자들은 시스템에 의한,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또 김종필 위원님 말씀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국민의 세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의무와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도 탓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마도 결산검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김종필 위원님과 같이 집요하고, 집중력 있고 하니 이것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의견을 냈을 때, 담당국장이라고 우리 김종필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더구먼, 그 담당국장이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함으로써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이것이 개선되어서 오든가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개선하려고 파악하고 내용을 살펴보니 이것은 시스템이 이래서 지금 당장은 개선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위원과 집행부가 이렇게 안 맞아서야 무슨 논의를 하겠는가 걱정을 합니다.
  김종필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늘 말씀할 때 저도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거냐?  
  지금 두 분이 질의 답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이 문제가 빨리 종결되었으면 좋겠다.
  논할 때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전부 다 고민스럽고 그래요, 위원장님은 더 하시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렇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적절치 않은 발언까지 나오면서 집행부에 대한 서운함을 얘기하는 김종필 위원님 마음도 뭐 그렇게 편하시겠어요?  
  김종필 위원 개인 일 하는 거냐고요.
  충남도에서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하는데 김종필 위원님 이 문제 가지고 저렇게 속상해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집행부에서 마련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필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고 중앙부처하고의 대책을 확고하게 무슨 말씀을 주시든가 그렇게 해야 이것이 결론이 나지요.
  의회는 나섰습니다.
  아까 김종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의회 의장께서 전국광역의회의장단의 의견으로 개선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을 한다고 하니, 이것은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세금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 그들을 감시·견제하는 의회가 나설 일은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떻게 보면 이 업무에 주무국은 아니지요.
  그 부서가 있지만 기획조정실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도정에 대한 총괄기획·조정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일전에 어느 뉴스에 보니까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것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런 감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제가 아는 정보로는 지금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김석곤위원    저희들 어제 위원회에서 당진에 있는 충남산학융합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쪽은 애로사항이 인력문제였습니다.
  그쪽 사업체에 근무하는 인원들 중 많은 분들이 경기도에서 오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쪽이 석문단지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김석곤위원    거기는 오래 버티지를 못하고 바로 경기도로 유턴하는 것들 때문에 직원 선출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를 정말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근무하지를 못하고 바로바로 떠나는 이유가 모든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경 30분 이내의 맵을 보니까 서산, 홍성, 예산, 당진, 아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프라가 문화, 상업, 교육, 체육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그쪽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연계하는 종합계획 같은 것을 잡을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지금 특별히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서 충남산학융합원이 사실 충남지역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많이 그쪽에 근무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충남에 있는,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인원들도 거기에 근무를 안 하고 전부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부족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내포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계획은 없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 아까 보고 들었는데 무기약계직도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석곤위원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김석곤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자료에 의하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나와 있던데.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도에도 무기계약직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직 같은 경우가 무기계약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분들이 정식적으로 공무원이 된다고 하면, 일반직으로 들어오려면 공개경쟁채용을 거쳐야 됩니다.
김석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쟁을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경쟁을 해서 시험을 봐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무기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김석곤위원    지금 정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전부 다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지금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부에서 그때 상황에 맞게 특단의 무슨 별다른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지요.
  예컨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요.
김석곤위원    우리 대통령께서 인천공항에 가셔서 비정규직 직원들하고 면담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보면서 많은 대상자들이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그러겠지요.
김석곤위원    그런 실상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들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아무래도 상시 근로자이기는 한데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되지 않고 그냥 일반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 근무가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계약에 따라서 예컨대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고 채용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만 해 줘도 퇴직할 때까지 평생 그런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김석곤위원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은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정규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이 부분은 정년까지 직장은 보장하는 거지만, 직급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다만 그 범위 내에서 제한은 있는 거지요.
  업무도 그렇고요.
김석곤위원    만약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등급을 어떻게 매겨야 됩니까?
  지금 공무직으로 수행하시는 분들, 예컨대 우리 청사 내에서도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역할을 대신하는 것 이외에 그런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만약 정규직으로 바뀐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정규직으로 바뀌면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있지요.
  신분 불안에서 일단 해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규직이 됨에 따라서 일반계약직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계약법을 잘 몰라서요, 아마도 4대보험이라고 할지, 아니면 공무원 연금이라고 할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김석곤위원    지금 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통상 9급부터 시작을 하지요.
  9급부터 시작되면 그분들은 당연히 그 법에 의해서.
김석곤위원    그 밑에가 예상되지는 않습니까?
  10급이라든지 11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전에는 기능직이라고 해서 별도의 직급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능직을 거의 다 없애고 있는 상황이고, 기능직들은 일반직으로 시험을 봐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요.
  예컨대 도에 있어서 공무직 같은 경우 일반공무원의 일은 안 하고 해당되는 주어진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그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 예컨대 일반직 같은 경우는 이 업무도 하고 저 업무도 하면서 승진도 하는 개념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책임감도 주어지는데, 공무직은 공무직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맞게 그 업무만 계속하도록 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지요.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는 많은 공무원들이 직급별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변화가 있었을 때, 지금까지 일해 왔던 사람들이 허탈한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충분히 이런 전환과정에서는 우리 정책자들이 세부적인 것까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인기에 영합해서 변화가 오면 안 되겠다는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충남의 제안 과제를 발굴하여 국가정책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선공약사항에 반영하거나 입법화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맞습니다.
신재원위원    향후 계획에 시·도지사협의회, 중부권 정책협의회 등과 공조하여 대정부에 건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동안에도 사실 제가 우리 충남도 사안에 대해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 제가 세 차례 갔었습니다.
  저희 충남 같은 경우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졌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세 번을 가서 충남도의 제안사항을 보고드렸고, 그리고 당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지금 확정해서 발표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면 18개 충남의 제안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5개 과제는 반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공약집으로 해서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리고 충남도 공약은 당연히 공약과제로 문서화해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약으로 정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시기에 대해서 당초에는 6월 말로 했다가 7월 중순경에 확정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저희들하고 적극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직접적으로 가서 제가 설명한 것만 세 번입니다.
  그래서 충남도 사항은 그래도 여러 가지 타 시·도에 비해서 상황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원위원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재원위원    또한 업무보고 11페이지 도정 투명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제로-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행정정보를 공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로-100 도민 디자인단을 운영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사업내용 및 그동안의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도민 디자인단 46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과 같이 얘기한 것은 주민들한테 궁금한 사항들을 얼마나 도정에 관한 자료를 쉽게 알릴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도정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이분들이 많은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알림제도’라고 해서 이번에 긴급정보공개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예컨대 주민하고 행정기관 간에 갈등이 있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 사항은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때 즉석에서 그동안 추진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즉각 정리해서 도정 홈페이지에 다 띄워놓아서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 자체가 정보알림이 도민 디자인단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도정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저희들에게 문제 제기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신재원위원    그 성과가 좋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저만 남은 것 같아요.
  실장님이 보시는 일 잘하는 충남도정, 일 잘하는 지방정부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 잘하는 지방정부.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지금 여기에서 ‘일 잘하는 지방정부’라고 표현을 한 것은 일단 대내적인 측면이 있고 대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보면 조직원들이 내부 협업과 융합과 이런 것을 잘해서 직원들의 의사소통이 잘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밖으로는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동안의 관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 주로 회의가 굉장히 많았고 회의할 때도 보고서가 있는 회의를 많이 했고, 예컨대 지사님이라고 친다면 지사님이 회의를 해도 항상 공식화된 자리에서 보고서에 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보고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보고자료 없이 실·국장들이 정리를 해 와서 그것만 보고를 하고 지사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직원들한테 불필요한 일을 시키지 않아서 직원들이 다른 일에, 실제 필요한 일에 몰두하게 하는 그런 내부시스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회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컨대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이 장기간 해외에 갔다 오면 길게는 열흘, 아니면 일주일 정도 해외에 갔다 오시잖아요?  
  통상 예전 같은 경우는 부재중 업무보고라고 해서 그것을 실·국에서 자료를 다 정리해서 만들어서 별도 보고를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예전에는 그렇게 하려면 과별로 자료를 다 만들어서 실·국에서 취합해서 취합된 자료를 가지고 기획관실에 다 줘서 기획관에서 수집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정리하는 개념이었는데 그 자체를 폐지했습니다.
  그런 일로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행정시스템 개혁을 통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서 내부직원들이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실제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은 내부적인 행정개혁, 행정혁신, 또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밖으로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이 내부적으로만 바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보다 좋은 서비스가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최종적으로 행정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존재이유는 주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이 존재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없는 행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결과가 주민들한테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일도 줄이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듣고, 도민 디자인단이 되었든 정책자문위원단이 되었든 아니면 정책평가위원이 되었든 여러 가지 민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거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예산위원회가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아, 주민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주민 입장에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단적으로 공급자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종문위원    실장님 질의 하나 드렸더니…….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드렸나요?  
김종문위원    아뇨, 많은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거하고 그런 사항들을 조목조목 결론까지 다 도출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일 잘하는 충남도정이나 일 잘하는 지방정부라고 하면 실장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행정을 개선해서, 그러니까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해서, 핵심적인 것은 도민에게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일 잘하는 지방정부의 핵심적인 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에 있다는 거지요.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주는 데는 경제적인 것은 여러 가지 미래사업들을 우리 도정에서 잘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미래먹거리사업도 많이 만들어서 도민들의 경제적인 삶도 높아질뿐더러 또  우리 도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정보공개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7개 시·도로부터 상당히 우리가 모범적인, 앞서가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2017년도 도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사회조사가 곧 나올 거라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우리 도 행정 내부에서야 일 잘하는 도정이 구호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일 잘하고 있다, 외부로부터 일 잘하는 충남도정이다”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도민이 느끼기에 일 잘하는 충남도정이 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혁신이랄지 앞서가는 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해서 다양한 수요를 적시에 잘 대응하려고 많이 노력하시고 또 앞서가려고 많이 개선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의 가장 정점은 도민의 삶의 질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내부의 입장으로 보실 게 아니고 도민의 입장에서 보는 게 맞다는 말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그동안 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계속해 왔습니다.
김종문위원    계속해 오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김종문위원    여기에 보니까 위임사무 11개 분야에 157개 세부지표를 평가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도 보니까 여기에 1,040여 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위임 받아서 하는 사무가 1,040개, 지방보조금 사업이네요, 1,040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만큼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해서 많은 도지사의 위임사무를 시·군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주어서 나름대로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의 환경과 여건에 맞게 자율성을 부여해줌으로써 지방자치에 보다 예산이랄지 정책이랄지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렇게 자꾸 위임해주고 자율권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모든 권한을 부여해 주면 거기에 책임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가면 견제와 감시라는 감사의 책임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집행부의 경우는 행정이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권한을 위임해 주고 위탁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 분권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많은 권한이 따라주는 것만큼 거기에는 책임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런 위임사무에 대해서 도에서 철저하게 평가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지도·관리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감사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도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핵심인 도민이 빠져있다는 게 저는 늘 안타까운 입장인데요, 서로 각자의 입장은 있지만 모든 행정이나 모든 과정 속에 도민의 삶의 질이 항상 기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이나 선도적으로 충남의 도정이 지방정부로서 정말로 도민들로부터 일 잘하는 도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행정의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그 말씀을 유념해서 더욱더 어쨌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김동욱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위원    수고하시는데요.
  업무보고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건 결국에는 우리 도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좋은 일 하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좋은 정책 좀 많이 만들어 내시고 예산 확보도 주로 크게 해야 될 일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맞습니다.
유익환위원    보니까 ‘정부예산 주요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잘도 만들었네요.
  다 끝까지 노력해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금년 초에 보고했던 내용에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보고해 주는 내용들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건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수립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당초 업무보고에는 이게 있더니 이번 오늘 보고에는 없어요.
  이게 마무리가 다 된 게 아니거든.
  8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하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럼요,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걸 다 마무리하셔서 업무보고에서 빼놨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들으시라고.
  그리고 혁신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던 정부 3.0 정책 있죠.
  그런데 이게 빠졌어.
  아마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모양이야.
  그러면 바로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정부 3.0 정책은 우리 도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 것인지.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 그런 거거든요,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이런 건데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놈을 그냥 툭 빼버리게 되면 그게 좀 이상한 게 아닌가.
  그러고서 넣은 것이 아까 존경하는 신재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로-100 프로젝트 추진으로 도정 투명성 및 역량 강화’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크게 보면 이게 기조실 업무 중에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기조실장님 아까 답변을 들으니까 참 좋아요, ‘제로-100 프로젝트 추진으로 도정 투명성 및 역량 확보’
  그런데 도민 디자인단은 언제 구성이 되었어요, 46명이?
  오래전부터 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이것이 계속 운영을 해 오던 사항입니다.
유익환위원    그동안에 쭉 해 왔는데 우리가 안 들어가 있어서 못 본 모양이구먼.
  알겠습니다.
  더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행정이라는 것은 계속 연속성 있게 가줘야 되거든.
  중앙정부는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지방정부는 꼭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은 계속 계승 발전을 해야 될 거고 또 새로운 게 있으면 접목시켜서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좀 그랬던 거야.
  그래서 혹여 우리 행정에는 정치적 목적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왜 들어갔느니 뺐느니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행정은 결국에는 연속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예산심사를 할 때 말씀드려도 되는데 금년도가 100년만의 가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상 유례가 없는 가뭄이라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맞습니다.
유익환위원    지금 비가 많이 온 곳은 시·군별로 보면 400mm 이상 온 곳도 있고 또 서해안권 제가 사는 태안지역이나 서산이나 서천지역은 아직도 100mm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자고 일어나면 비가 기다려져요.
  ‘비 안 오나?’이러고, 또 며칠 있으면 장마도 끝이 난대요.
  이번 주말에 비가 오면 그걸로 장마가 끝나는 거야.
  그것도 예보가 되어 있는데 얼마나 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수해가 오더라도 비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수지 지금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가뭄대책단도 했잖아요.
  그리고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수계문제 확보 대책회의도 여러 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추경에, 그러면 이 한 번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항구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
  한발(旱魃) 관련 예산은 특별교부세 받은 것만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65억이.
  그래서 엊그제 우리 본회의장에서 홍성현 의원님 같은 경우도 “항구적 대책을 세워라, 맨날 소리만 내지 말고!”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여기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것은 있습니다.
  수계와 관련된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하는데 최근 시작된 일이니까 반영된 건 하나도 없죠.
  계속 노력을 해야 될 일이겠지만, 도에서 그래도 어디 한 군데라도 해 보자라든지 아니면 준비하는 작업이라도 해나가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좀 아쉽다.
  어떻게 보면 아주 난리쳤잖아요, 아직도 마무리 안 된 일이고.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여기서 해야지.
  생각을 했으면 그것을 예산으로 뒷받침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는 총괄적인 문제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참고하셔서 지휘부에서 재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유익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물론 중앙정부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반영시켜 나가야 되고,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요구한 것이 제 기억에 1,582억 추가요청을 중앙정부에 해놓았어요.
  이번 추경 과정에서 그걸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청해 놓았고,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유익환위원    중앙정부 예산은 예산이고, 이 일은 우리들 일이야!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맞습니다.
  저희들 일로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도비를 들여서 뭔가를 한다는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유익환위원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그 말씀인줄 알고 있습니다.
유익환위원    적어도 이 준비를 하려면 차근차근 용역이라도 해서 해야지, 우리가 먼저 발을 디뎌 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말 앞서가는 행정이고 도민을 위한 일들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해 필요한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쭉 뽑아서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가급적이면 도에서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국비를 받아서 하려는 생각이 강합니다.
유익환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이거예요.
  우리 예산이 의존재원에 의해서 충남도가 운영되어 가고 있는데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면 시작하는 일은 여기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비 조금 떨어지고 나면 이게 다 흘러간 노래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런 때 SOC사업 어디 하나 안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급한 거라도 해야 될 것 아니야.
  저는 앞으로 이런 가뭄현상은 계속 올 거라고 봅니다, 기상이변 때문에.
  지금 장마 때는 비가 와서 저수지들 콸콸 차고 넘쳐야 되거든요.
  아니잖아요, 지금 밑에 깔렸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용역비라도 만들어 놓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 문제에 관해서 예비비를 써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이 문제는 기조실장님이 지사님하고 충분히, 또 행정부지사도 이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 시작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가뭄과…….
유익환위원    추경 얘기 자꾸, 다 찾아봤는데 없어서 그래.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저희들 추경에 가뭄과 관련되어서 재해 관련 예비비로 90억을 별도로 빼놨습니다.
유익환위원    예, 그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해서 시작질은 해 보자, 시작은!
  그래야 우리 도민들한테 뭔가 보여주는 것도 있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위원    한 가지.
○위원장 김동욱    김종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김종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내 대학과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요즘 학령인구가 자꾸 줄어서 대학도 걱정이 많을 겁니다.
  이게 앞으로 소통을 위한 것만 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 대학교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이것은 작년 12월에 대학지원협의회가 구성되었어요.
  도하고 대학총장님들하고 의회 의장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기업체 대표들도 오셨습니다.
  같이 해서 대학의 문제가 결국 지역경제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학하고 지역산업하고 연관을 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물론 학령인구가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21년 정도 되면 지금보다 학령인구가 한 10만 명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학도 위기상황입니다.
  대학도 특성화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더라고요.
  또 우리 충남도에 31개 대학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게 큰 문제라는 판단이 들어서 대학하고 산업체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런 고리를 찾기 위해서 지난해 대학총장협의회하고 민간하고 같이 협의회를 구성했고요, 올해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대학과 산업체를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의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제가 지난 도정질문에서 청년실업 100만, 외국인근로자 100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지역인재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재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각 필요한 요소요소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독일의 시스템을 말씀도 드렸었는데 거기는 대학진학률이 38%예요, 우리나라는 80%예요.
  80%가 대학 나와가지고, 일반기업체 가서 보면 대학 졸업한 사람 그만큼 돈 많이 줘가면서 생산직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게끔 할 수가 없어요, 일부 관리자들만 있죠.
  그러면 지금 서서히, 서산 같은 경우 보면 대학 나오는 것이 부담이다.
  그래서 그때 제가 투트랙을 얘기했어요.
  공부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재로 양성해서 더 빡세게 공부시키고 안 되는 사람들은 사교육 같은 것 시킬 필요 없이 신나게 놀도록 해가면서 기술이라든가 문화예술,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대학 일부는 팍팍 없어져야 합니다, 물론 대학 관계자가 이 얘기 들으면 큰일 날 소리겠지만.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아요.
  지난번에 외국인근로자 1인당 100만 원씩 하면 1조 원씩 연 12조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등등 해서 그래도 수출경기가 괜찮아서 그렇지 이거 무너지면 금방 IMF가 다시 오는 거예요.
  이런 건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패러다임을 우리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해야겠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을 서서히 준비해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런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옛날에 직업훈련원 있죠?
  어제 저희들이 당진의 산학융합원도 가봤습니다만, 대학만 졸업시켜가지고는 제대로 매칭이 안 돼요.
  전부 미스매칭이에요.
  실질적으로 산업과 이 사회가 필요한 인력을 키워나가기에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준비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을 좀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도 시키고요, 나름대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하나둘이다 보니까 내 자식만은 공부시킨다고 해서 공부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 실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현실이거든요, 이게.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위원    하나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간단하게 하시죠.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우리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이 너무도 형편없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비정규직 고용개선의 종합대책 수립에 아마 우리 도도 모범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뿐이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은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우리 집행부가 관심을 갖지 않고 하다보면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최소한 타 시·도 비교해서 형평성 있게는 가야죠.
  아까 말씀드린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겉으로 보이는 집행부의 비정규직 고용안정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비정규직들은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거기도…….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건 관계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관계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산하 소속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은.
  중요한 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 출연금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말씀드리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말씀 유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과 관련되어서 종합대책을 만들었는데요, 그 공공기관들하고 제가 협의를 했어요.
  지난번에 회의도 한 번 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비정규직이 316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그 비정규직을 모두 다 정규직화할 수는 없고요.
  일상적인 상시고용이 가능한 직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을 쭉 해 보니까 132명이 상시고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상시고용이 가능한 일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일거에 하면 그것도 비용부담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부담할 부분도 있고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기관들하고 상의해서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라도 바꿔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직들은 그렇게 하도록 이미 조치를 했거든요?
  합의를 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불가피하게 일상적으로 며칠 쓰고, 예컨대 한 달 쓰고 해야 되는 업무들은 불가피하게 비정규직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분들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공공기관들의 임금과 관련해서 그것도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도정질문도 하셔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공공기관들의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타 도의 비슷한 공공기관들하고 다 비교분석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특별히 낮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시정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실장님!
  아마 오늘 이 자리가 실장님으로 마무리하실 것 같은데, 사실 기획조정실이 예전부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도정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지금까지 많이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위원장 김동욱    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에서 현재 특별보좌관은 몇 분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특별보좌관이 18명 있네요.
○위원장 김동욱    이번에 다시 정책특보로 해서 청년 2명과 자치분권에서 1명 이렇게 추가로 위촉한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위원장 김동욱    현재 열여덟 분이 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18명.
○위원장 김동욱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이분들은 무보수 명예직이거든요.
  그래서 도정 정책에 대해서, 예컨대 노사관계 하면 임승주 특보님께서 전국의 노사관계 동향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충남도에 필요한 노사관계에 대해서 정리해서 계속 밴드에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서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할 사항들은 반영하고, 예컨대 갑을오토텍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분이 동향을 올려주셨어요.
○위원장 김동욱    보좌관은 상시 임금이 있는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없습니다, 무보수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다만 어떤 회의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수당 같은 건 공식적인 회의할 때 그에 해당되는 수당만 조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가 147명인데 이게 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정책자문위원회는 12개 분과로 구성되어서 각 실·국하고 매칭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도 실·국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그분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 그분들 얘기를 들어서 정책을 계속 주민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완하는…….
○위원장 김동욱    그러면 그 회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분과별로 회의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동욱    주로 분과별로 많이 하겠죠,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그런 것을 하고 있나요?
  대충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자료 확인)
○위원장 김동욱    지금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이번에 소수에너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황해특위를 구성했는데 이것도 정책자문위원회에 하나의 분과로 집어넣으면 되지 왜 특위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 별도로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활동할 필요가 있을 때, 예컨대 수소 관련해서는 수소 관련 전문가들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정책자문교수들은, 예컨대 경제통상실의 정책자문위원은 경제 일반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사실 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구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거버넌스라는 부분을 쓰려고 하는 건데, 사실 누구나 탈원전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제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전기에 대한 복지죠.
  상당한 혜택을 본 겁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 못할 부분이고.
  그러면 무조건 탈원전만 하면 될 것이냐?
  대안이 무엇이냐, 대책이 무엇이냐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국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면서 의아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는 웃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왜냐하면 일본도 원전이 그렇게 된 이후에도 또다시 가동하고 있는데, 만약 한국이 탈원전하게 되면 지금 산업용 전기가 일본의 반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앞으로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같은 물건을 놓고도 경쟁력이 우리가 떨어지지요.
  그래서 일본이 웃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부분은 바로 이 거버넌스다.
  이것이 전문가들과 더불어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는 아쉬움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정책을 도정에 입안하면서 그런 전문가와 이론적이고, 예를 들자면 어업 같은 경우에도 이론적인 교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실무적인 부분도 같이 함께 논의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물론 분과별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관점을 두고 해 주시면 도정이 더 활발하게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영평가에 있어서 상하수도평가단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상하수도 평가는 공기업 평가와 관련돼서, (뒤를 돌아보며) 그것은 우리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행자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도에서 시·군 평가를 하고 있는데 행자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 평가기 때문에.
○위원장 김동욱    공기업 평가에 있어서 경영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3월에 구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위원장 김동욱    중앙에서 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데…….
○위원장 김동욱    같이?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위원장 김동욱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하수도평가단이 사실 늦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상수도도 그렇지만 하수도도 전국에서 제일 꼴찌다 이러한 표현이 나왔는데 상당히 낯 뜨거운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저도 그 기사를 보고서, 사실은 그때 간부회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우리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도에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낯 뜨거운 부분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위원장 김동욱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물론 기초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지만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등한시해서 그래요.
  상수도 누수율을 시·군에 보면 45%∼50%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 상수도는 그 표가 안 나와서 그런 가보죠, 아마?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글쎄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 김동욱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준다고 하면서, 선출직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도에서도 책임이 있다.
  도정이 뭡니까?
  15개 시·군에 그래도 맏형 역할을 하면서 뭔가 컨트롤 역할을 해 줘야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기획관님을 비롯해서 혁신담당관님, 모든 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야 내일모레 올라가면 뭐 인수인계 하시겠어?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일자리에 대한 문제, 계약직에 대한 문제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다녀봤지만 어느 공단이고 사람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100만 명의 청년이 실업자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무조건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공의 일자리를 늘리고.
  그것이 생산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생산성이 있는 분야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서 그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정책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도 아마 예산액이 있을 거예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있겠지요.
  노인양반들 교통정리하는 데 얼마 주고, 쓰레기 줍는 데 얼마 주고, 그거 다 일자리 창출이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TV에도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나이 70세 먹은 분이 슈퍼마켓 카운터에 앉아서 이거 잘 못합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쓰는 법을.
  우리도 바로 그러한 것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몇 시간 가서 일당 주고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는 그런 것은 이제는 지양해야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예산도 아마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스가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퍼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속가능한 부분으로 가야지요, 지속가능한 부분으로!
  또 하나 아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상당히, 문재인 정부에서 무조건 갖다가 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하부 조직에서는 그렇게만 하려고 합니다.
  재원의 바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건데.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우리 후손들은 뭐를 어떻게 할 겁니까?
  당장에만 다 그냥 가면 됩니까?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나 공무원 세계,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이것이 있어요.
  지금 정규직과 계약직과의 사이에서 갑을이 생겨버렸습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도 잘 생각하세요.
  우리 부서에 있는 계약직한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갑이 되고 계약직은 을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계약직한테 시켜 요.
  그러면 계약직은 마음속으로 화는 나지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은 뭐가 되겠어요?
  지금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왜 그 사람한테 시킵니까?
  계약직이라고 그렇게 막 시켜도 되나요?  
  각자 일은 각자가 해야지요.
  실장님 가시기 전에 계약직에 있으신 분들하고 토론을 한 번 해 보세요.
  다 문 닫아놓고 모든 공무원 나가게 하고 그분들의 얘기를 한 번 들어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우리가 먼저 잘해야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말로만 부르짖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요.
  우리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학의 산·학·연 관계에서 보면 중복성이 굉장히 많아요.
  충남TP에서도 산·학·연 관계 뭐한다고 하지요?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 다녀왔습니다만, 충남산학융합원에서도 산·학·연 해가지고 장학금 주고 다 해요.
  이런 것이 일관성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지원 조례가 나오는데 사실은 주려는데 근거가 없어서 못 주니까 근거마련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주고 저기에서 주고, 준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서로 연계를 하느냐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그러면 산학융합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 지원한 겁니다.
  국비와 도비,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당진시에서 60억, 충남도에서 60억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일, 또 충남TP에서 하는 일, 중복성도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아울러서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우리 충남도립대학이 있고 충남연구원이 있고 충남TP가 있으니까 함께 논의해서 그런 자리에서 서로가 도와줄 것이 무엇이 있나?
  전부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
  지원만 받으려고 하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도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산학융합원도 경제통상실 소관이고요, TP도 경제통상실 소관이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문제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산하기관도 미래성장본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맞습니다.
  미래성장본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그러니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컨트롤 안 된다.
  또 충남도립대학은 실장님 소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위원장 김동욱    이것이 또 안 되지요.  
  충남연구원도 여기지요?  
  이것이 같이 안 되지요?  
  이래서는 도정이 정책적으로, 획일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사실 기획조정실에서 만들어 놓아야지요.
  기획조정실은 기획조정실대로 “우리 소관 아니니까”라고 하면 도정이 매끄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그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하고.
  여기에서 지원받고 저쪽에서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관이나 과장님들께서는 명심하고 앞으로의 기획조정실운영에 있어서 예산담당관님도 그렇고 그런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잘 잡아주길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 및 위원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기획조정실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용찬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기획조정실-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2)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임옥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기획조정실-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통교부세가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증액편성분이 총 보통교부세가 724억 13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된 보통교부세 증액분이 187억 5,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정부추경에 따른 추가배분 예정액이 255억 4,800만 원이 저희들한테 확정되어서 통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라서 정산분이 281억 232만 원으로 통보가 되어서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세세하게 말씀을 올리면 보통교부세 증액분이 188억인데 이것은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내국세 증가로 인해서 보통교부세 재원이 전년 대비해서 4조 3,338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된 것은 확정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잡아놓은 것은 5,650억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렇게 확정되어서 추가로 증액되어서 내려온 것이 188억 원이 증액되어서 내려왔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두 번째로는 추가배분 예정액이 255억 원인데 이것은 이번 추경에 보통교부세가 1조 6,451억 원이 증액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255억 원이 그에 따라서 배분이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세 번째는 2016년도 정산분이 281억 원인데 이것은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내국세 초과징수액이 9조 7,000억 원 발생했고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1조 8,096억 원이 보통교부세로 배분되면서 저희 도에 배분된 것은 시·도별 점유율에 의거해서 281억 원이 추가로 교부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통상 내국세 결산 차액은 다음연도 보통교부세 재원 산정 시에 정산 반영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서 금년도에 조기 정산해서 배분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가 시·도지사협의회의 특별분담금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 사유는 저희들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소 직무파견에 따른 특별분담금으로 재외근무수당 등 외교부의 재외공간 수당지급 규칙을 준용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특별분담금은 파견 2년간이 되겠는데 2년간 종료 후에 3개월 이내에 실비를 정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직무파견대상 최종합격자가 작년 11월 18일 날 통보가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확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부득이 늦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도정정책 학술용역비를 60% 대폭 증액을 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정책 학술용역비 풀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되는 도정의 긴급한 현안에 대한 용역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서 풀로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학술용역비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정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포괄용역비는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2015년도, ’14년도까지는 매년 3억 원을 편성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2억 7,000만 원을 편성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지금 2억 원 편성된 것은 이미 9건을 재배정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도정현안 수행 등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일자리나 청년정책, 대우 등에 대한 대정부 건의, 그리고 지금 저희들의 현안으로 있는 열병합발전소 등 도정현안에 대한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그렇게 1억 2,000만 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시·군 조정교부금이 11.8%가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2017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해야 되는 금액이 404억 7,500만 원을 규정에 따라서 편성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재정여건과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서 1개월분 33억 7,200만 원을 유보했었습니다.
  그래서 371억 3,000만 원만 당시에 편성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유보분 33억 7,200만 원하고 ’16년 정산분 10억 2,700만 원을 합산해서 43억 9,9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를 증액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107년 본예산 편성 시 당초에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용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16년 대비해서 3,750만 원을 감액한 2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에 서문시장 화재라든지 여수시장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시·도별로 위로금, 위문금을 분담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때 보내드린 것이 3,000만 원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최근 가뭄대책이라든지 AI방역대책이라든지 금산인삼엑스포가 예정되어 있고 또 9월 달에 VIP가 참석 예정인 서해안유류피해극복 10주년 행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18.74%인 249억 8,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법정전출금 251억 4,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 정산규정에 따라서 2016년도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세입액 대비 도교육청에 전출한 금액을 정산한 결과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또 지방교육세 236억 7,200만 원 그리고 교육재정교부금 14억 6,800만 원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비법정전출금인 인터넷 청정 충남교육환경조성 사업비 1억 5,8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조례에 의해서 사업주체가 교육청에서 도 정보화정책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된 1억 5,800만 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은 관련 부서인 도 정보화정책과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올립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금을 대폭 감액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22억 2,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2016년 계획 대비 추가납부된 예산이 16억 8,500만 원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미 2016년 정리추경에 반영했고요, 그리고 보령시에서 재단으로 직접 납부한 금액이 5,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표기상 중복되어서 이를 감액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비가 감액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신상발언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질의하실 때 조금 저희들 전부 다 같이 대의기관으로서 왔기 때문에 조금 배려를 했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다 선출직이고 정당인이기 때문에, 불과 1년 전에 교육감도 본회의장에서 말하고 나서 공개사과까지 한 상황인데 도정을 논하는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국정이 자꾸 언급된다는 것이 정당 소속의 의원으로서 조금 불편하니까 그런 것 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예산 중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 다시 또 올라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삭감된 것보다도 추가로 올라온 게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예산확보 현안 풀비 같은 경우.
  기간이 상반기가 지난 상황에서 혹시 집행률 같은 건 얼마나 돼요?
  지금 하반기 들어가는데 그 정도가 필요한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올린 거거든요.
  하반기에 행사도 예정되어 있고 상반기에 뜻하지 않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금이 좀 나가는 바람에 3,000만 원이 타 시·도에 지원이 됐고 또 하반기에 여러 가지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AI라든지 가뭄 때문에 직원들 현지출장이라든지 활용하는 금액이 컸고요, 앞으로도 그런 쪽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이공휘위원    본회의장에서 과다계상으로 삭감된 게 추경에 올라온 것은 어쨌든 사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금액이 증가가 되어서 올라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고, 도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이공휘위원    5,000만 원이 추경으로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재정법 제39조에도 편성과정에 주민참여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본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추경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신규로 들어온 이유가 뭔지?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5,000만 원인가 추경에 들어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공휘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5,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넣었는데요, 지난 5월 25일 도와 시·군 참여예산 위원 100명이 참석한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 발전을 위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충청남도 도민 공모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한마당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1,000만 원을 계상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5월 달에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산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 본예산에는 없는데 그러면 그 회의는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본예산에 회의를 위한 예산은 있었고요, 사무관리비로 그것은 지원이 되었고요.
이공휘위원    사무관리비로 지원이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이공휘위원    그 항목으로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없었다가 추가로 된 건데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실은 본예산에 넣었어야 됐는데…….
이공휘위원    본예산에 꼭지를 달아서 오는 게 맞다 싶은데.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미처 파악이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이공휘위원    이렇게 되면 이 예산에 대해서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9억이 증액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90억.
이공휘위원    90억.
  본예산에 100억이고 90억이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왜 그런 거죠?
  가뭄이 가장 크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이건 가뭄이 가장 큽니다.
  가뭄이 가장 커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지금 하려고 일단 넣어놓았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90억이라는 돈이 큰돈이잖아요, 큰돈을 계상한 만큼 잘 쓰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 22억 2,500만 원이 감액되었잖아요.
  본예산에는 26억 1,000만 원에서 10억이 감액되었어요, 그 장학기금에서.
  그런데 여기 4개 시·군에서 16억 8,500만 원이 감 되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이건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본예산 확정된 이후에 납부를 해서 그때…….
이공휘위원    납부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감을 한 거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이미 납부가 되어서 반영된 사항이고요.
이공휘위원    시기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작년 말 본예산에 세웠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 이후에 정리가 되어가지고 나온…….
이공휘위원    올해나 작년 연말 쯤에 납부를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작년 연말에.
  그리고 보령시에서 재단으로 직접 납부한 금액이 5억 4,000만 원입니다.
이공휘위원    5억 4,000만 원 보령은 재단으로 직접 납부를 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직접 납부를 했고요.
이공휘위원    지금 나머지 5개 시·군은 어디로 납부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도에 납부해서 도에서 그걸 정리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공휘위원    도에 직접 납부했다?
  그래서 분리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이공휘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요.
○위원장 김동욱    이공휘 위원님께서 서두에 정치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의미는 어디다 두고 얘기한 겁니까?
이공휘위원    아까 문재인 정부 얘기가 나오고 그 부분들은, 여기는 도정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장 김동욱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가 그러한 부분의 예를 들어 준 거예요.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국정에서 논하는 것을 갖다가 도정에다 왜 얘기했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이공휘위원    위원장님, 지금 1년도 안 되었습니다.
  교육감님도 나와서 그전 정부 수장 얘기했다가…….
○위원장 김동욱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어쨌든 난 예를 들어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고, 그러한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그런 계획성을 가지고 지속가능하게끔 대안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라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거버넌스 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런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를 든 건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국정을 논하는데 도정에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공휘위원    여기는 저희끼리 얘기인데요, 그러면 그전에도…….
○위원장 김동욱    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요, 선진모범 도정구현, 도정주요정책 개발 및 지원 단위사업에 연구용역비가 학술용역비…….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학술연구용역비요, 풀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문위원    예, 기정 예산은 2억이었는데 1억 2,000이 더 늘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맞아요.
김종문위원    그것하고, 원활한 재정지원, 건전한 효율적 재정운영 추진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충남도 시·군 시범재정컨설팅 용역도 2,200만 원이 기정액에 비해서 증액해서 개발비가 늘었는데 이 두 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먼저 학술용역비 관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전에 매년 3억 원 정도 계속 반영을 해왔었습니다.
  2015년, ’14년에 해 왔었는데 지난해에는 2억 7,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2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2억이 반영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건으로 다 배정을 했거든요.
  1억 8,800만 원을 이미 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들은 다음에 설명할 사항, 재정컨설팅 용역비 2,200만 원 같은 것은 쓸 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는데, 지금 저희들의 상황을 봤을 때 새 정부도 출범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사항들이 틀림없이 발생하거든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풀예산을 좀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쓸 용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용역이 어떤 특정 목적으로 얼마를 쓰겠다는 것이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그 목으로 의회에 올려서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저희들이 긴급하게 소요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 주신 것을 말씀드리면 재정컨설팅 용역비 2,200만 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지금 도도 재정분석을 하고 있고 시·군도 재정분석을 행자부에서 쭉 하고 있는데 시·군 같은 경우는 재정분석을 해 보면 재정이 굉장히 안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개 시·군이 있는데 15개 시·군 중에서 ‘다’가 10곳이고 ‘라’가 5곳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재정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컨설팅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고 시·군에 사전 협의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요, 희망하는 시·군에 대해서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알아보니까 아산하고 부여, 서천, 청양 그렇게 네 군데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신청한 시·군에 대해서 컨설팅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컨설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이것도 5,000만 원이 추경에 늘었네요?
  여기 5,000만 원도 있고 어디에 5,000만 원 또 있는 것 봤는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업무추진비가 지금 5,000만 원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김종문위원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좀 더 세우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렇게 예측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업무추진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3,750만 원을 감해서 이번 본예산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세우고 나서 올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수시장 화재도 있었고 대구 서문시장 화재도 있었습니다.
  그때 시·도별로 각자 다 “조금씩 도와주자, 워낙 큰 사고니까”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한 금액이 3,000만 원입니다.
  물론 생각지 못한 금액에 쓰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도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쓰는 것이면 괜찮은데 뜻밖에 그쪽으로 나간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최근 가뭄대책이라든지 그 전에 AI라든지 앞으로 금산엑스포도 해야 되고 9월 달에는 서해안유류피해극복 10주년 행사를 크게 VIP를 모시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큰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반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세워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7월 14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은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김동욱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과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4)

  이상으로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5)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옥순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시행계획에 충남도만의 필수적인 지원시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법조문만 단순하게 인용한 사유와 상위법이 2014년 11월 19일 날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의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매년 8월 31일까지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교육부의 세부지침을 반영하고 또 도의 지원시책을 담아서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시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상위법 시행일보다 2년여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를 검토보고해 주셨는데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지금 10개 시·도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이 좀 늦어졌는데 이것은 상위법에서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위법에서 조례 제정을 의무화하든 하지 않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례를 서둘러서 제정해서 필요한 혜택이 도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데 이 조례의 취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이 어떻게 강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역대학은 지역대학이라고 명칭만 할 뿐이지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또 지역인재를 육성하여,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 우리 지역인재들만 다닌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학생 수가 줄면서 대학이 위기감을 느껴서 살아날 돌파구를 마련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대학이 예산지원을 좀 받고자 하는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느껴질 소지가 있어서, 비용추계에 보니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서 비용추계를 뺐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을 띠고 출발을 하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협의회뿐이 아니라 정책에 따른 과제들, 우리 관의 지원 사항들, 또 어떤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위탁기관도 조례에 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운영비 지원해 줘야 하고 위탁기관의 운영비가 이렇게 또 이게 커져나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일은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총장님들하고 저희 지사님, 의회 의장님, 민간산업체 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지난번에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대학총장협의회는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지금도 자체적으로 회비를 받아서 자기들끼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짚으신 대로 지역대학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대학에 많은 인재들이, 천안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재원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거의 다 밖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산업체하고 대학들을 연계를 시켜줘서 대학을 졸업하면 그 학생들이 우리 도에 있는 산업체에 취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육성된 인재들이 우리 충남도에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나름대로 마련해 보자는 취지가 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물론 여기에서 사업비 지원을 사업별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업별로 당연히 의회의 심의를 받을 겁니다.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의회에서도 판단이 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것은 건건이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뭉뚱그려서 예컨대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은 없을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당진에 설립한 충남산학융합원도 지금 실장님 말씀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 지역에 있는 인재를 양성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서, 그러면 기업들도 경쟁력이 있고 인력수급도 가능하고 그런 기업들이 그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취지로 나름대로 서로 산·학·관이 같이 맞물려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려고 이런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까지 다 같은 뜻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 우리 지역 내의 특성으로나 위치적으로 봐도 수도권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나름대로 우리도 이런 부분에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야만 수도권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입주하러 오지 않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좋은 취지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운영비도 한 15억 정도 매년 지원해 주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산학융합원요?
김종문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산학융합원은 올해는 별도로 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문위원    앞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거기는 운영비가, 물론 제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3년 동안은 중앙에서 운영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방침은 제가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방대학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권 3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가 다 했어요.
  서울, 인천, 경기도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서울, 인천, 경기도입니다.
김석곤위원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국립대학 공동학점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것들이 영향은 없습니까?
  사립대학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국공립대학 다 포함된 겁니다.
김석곤위원    다 포함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충남도내 대학들하고 다 같이, 우리 도립대학까지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김석곤위원    저번에 국립대학은 공동학군제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이 조례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석곤위원    어쨌든 지금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이쪽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왕 말나온 김에 청와대도 빨리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해서 세종시 완성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제일 늦었으니까 더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국회와 청와대만 옮겨진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그럼요, 저희들 여건은 굉장히 좋아지지요.
김석곤위원    마침 이 정부가 시작을 했으니까 그전까지 마무리를 해 달라고 우리 실장님 더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알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순구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도민들의 자녀 인재 양성과 평생학습 문화정착을 위한 행복한 충남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처음으로
    나.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류순구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류순구입니다.
  먼저 제29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인재육성재단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3일 자 직제개편에 따른 저희 재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지연 행정팀장입니다.
  문인구 학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최영숙 인재육성팀장은 지역인재선발 관련 면접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부록 7)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올렸습니다만, 앞으로 도민이 만족하는 장학사업과 학생기숙사의 운영을 위하여 저희 재단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학사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금년 1월 달에 다 되었네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설계공모만 완료되었습니다.
김석곤위원    대략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확정되어 있잖아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김석곤위원    객실 크기라든지 식당 등, 식당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식당 운영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대전학사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대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석곤위원    오전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서울에 우리 출향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어차피 여기는 우리 학생들만 있는데, 출향단체라고 하면 다 부모세대 아닙니까?
  부모세대들이 이 건물에 많이 왕래를 하게 되면 학생들 지도도 될 것 같고 해서, 만약에 그 건물을 짓는다면 식당이나 북카페 이런 부분을 출향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정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식당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출향인들 회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운영상에 도움도 될 것 같고 또 우리 학생들 지도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참고로 도청에서도 그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해서 입사하는 학생들의 벤처창업이라든지 그런 관계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곤위원    단체현황을 보니까 충청향우회 중앙회가 87개 단체 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재경충남향우연합회 13개가 있고, 서울지역 향우회 21개, 인천지역 17개, 경기지역 28개 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만약에 서울학사가 준공되어서 운영이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 이런 출향인들한테 안내장이라도 돌리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참고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지금 6페이지에 장학사업을 통한 ‘충남형 미래 인재’ 육성이 되어 있잖아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이공휘위원    지금 보니까 그동안 건의했던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은데 지금 선순환체계도 구축하고 하는데 이것이 그 상황만 있고 혹시 이 장학생들에 대해서 구속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는 것이 있나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저희들이 도비유학 장학생이나 여러 가지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건대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장학금을 받고 학사를 이용한 학생들이 나중에 온전하게 성장을 했을 때 저희 충남지역에 선순환되어서 장학금을 낸다든지 또 아니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을 기대는 하고 있으나 아직 도비 유학생의 경우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복귀를 해서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로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일부 저희들한테 장학금 받은 학생들은 지난해에 1명, 금년에 1명이 자기가 첫 월급을 받았다고 50만 원 장학금을 저희한테 기부한 적도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장학증서 같은 것을 수여식할 때, 오리엔테이션할 때 그런 것은 세레모니 형태로 한 번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제 현장방문을 갔을 때 산학융합원에서도 장학금이 지급되는데 거기 장학금 수혜자들은 장학금을 받은 기간에 1.5배를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장학생들도 보면 우리 충남 고등학생들이 됐든 멘토·멘티제도 같은 것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유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자기들이 혜택 받은 것을 충남에 돌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번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첫 월급 받아서 일정 부분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는 기부문화, 그래야지 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더 신경을 주셨으면 합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금년부터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 종목별 장학금 수여식을 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각자의 퍼실리테이션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하도록 하고, 저희 재단사무실이나 대전학사에 명예전당을 조그맣게 하나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자기들도 나중에 그런 것을 하겠다는 다짐도 하고 그런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요즘 충남학사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보일러 기사 한 분 나가시고 야간 지도사도 두 분 나가시고 또 조리원 한 분이 감축되었다고 하면 지금 몇 명이에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7명인데 아웃소싱에서 운영하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것은 별도고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9명이네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김종필위원    노조와 단체협상이 지난 3월 23일 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새로운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이 또 나올지는 저희들이 관망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직원들의 처우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 줄 필요도 있겠지만 소통을 잘하시고, 그분들이 지난번 그런 계기로 인해서 자기들 직원의 존재이유를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충남학사에 기거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순구 상임이사님이 가서 아주 어려운 일도 많이 해결하신 것 같은데 충남학사문제가 그래도 많은 변화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문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식당 운영 같은 것도 사실은 위탁운영으로 들어가야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들어가야 맞지, 직접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류순구 상임이사님, 그런 부분 다 이해하시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위원장 김동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학사 문제도 지난번에 설명은 받았지만 추가부지 매입이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조합설립 인가도 늦었지만 서울시에서 계획을 할 때 보류지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보류지라면 그 시장상인들이 복합상가 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복합상가가 완공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300인을 수용할 수 있는 152실 정도를 할 수 있게 하는데, 다만 그 면적 갖고 하기에는 학사로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 25-17이라고 3층 건물 조그만 40평 정도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하면 건물 입구의 외관 모양 관계도 여러 가지 좋아져서 그것을 매입해서 하고 그 보류지 777㎡는 나중에 저희가 확보할 수 있으면 별관으로도 지을 수 있고 또 우리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남향우들의 이용공간으로 활용하고 또 충남 각종의 특산품 판매장도 같이 병행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처음 부지 매입할 때 그런 우려스러운 얘기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구청에서야 당연히 쉽게 “얼마든지 자기들이 다 매입해서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은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다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어 버렸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도 많이 하셨고, 또 하나는 현재 학사 졸업생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DB구축을 잘하고 있지요?
○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류순구    예.
○위원장 김동욱    그것도 사실 아마 전 상임이사부터 시작이 된 건데 학사를 이용한 충청남도민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또 그 학사로 인해서, 학사에서 공부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서 또 후학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 항상 관심을 갖는 부분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다 쌓이고 쌓여서 큰 노하우를 갖게 되는 건데, 액수를 떠나서 서로서로의 애향심과 자부심도 갖게끔 졸업생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항상 기울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순구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위원장 김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호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도민이 주체가 되는 평생교육과 역동적인 학습사회 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처음으로
    다.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동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성호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헌 기획운영실장입니다.
  강현정 연구정보팀장입니다.
  박소영 행복학습팀장입니다.
  김영숙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저희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집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부록 8)

  이상으로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자료요구나 이런 것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위원    보고서 12쪽에 충남 평생교육 연구 및 컨설팅 지원해가지고 논문하는 데 지원을 했네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이종화위원    어떤 대학에, 어떤 학생한테 지원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14쪽에 충남학 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본 위원이 충남학을 해야 된다고 계속 건의를 드렸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7쪽에 아쉬웠던 점으로 나타냈는데 기획력 부족으로 일부 사업은 재공고를 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사업들이 도민들한테 인기가 있을 건가 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사업을 줄여서 하라고 해서 줄여서 했는데도 이렇게 지원이 없어서 재공고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시·군 및 민간 평생교육기관 혹은 대학 평생교육원의 공모사업으로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두 사업의 축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절차를 이 공모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 평생교육원 혹은 민간기관, 시·군이 같이 모여서 공모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전체적인 설명과 함께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이후 공모를 공고하고 사업 분야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아쉬웠던 점이라고 할 때 몇 가지 사업에 있어서 단체의 참여 수가 적거나 혹은 기획력 부족으로 탈락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 A사업에 있어서 10개를 선정할 것으로 저희가 예산규모를 잡고 기획했는데 신청은 15개가 들어왔지만 10개의 내용을 다 충분하게 저희 심사위원들이 좋은 평가를 내지 못해서 1차 평가에서는 7개만 선정하고 다시 2차 공모를 통해서 3개를 선정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전문성과 기획력 부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다시 사업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이어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원장님 물론 기획력 부족이 원인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인기가 없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홍보가 시·군 지자체에서 덜 되었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홍보가 부족했던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미진했던 부분을 더 충분히 홍보하고 차후에 공모사업을 진행하거나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이종화위원    우리 도의회에서 업무보고 처음에 받을 때도 그랬고, 전년도 감사 때도 그랬고 “홍보를 잘해야 한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을 많이 하고 추후에 더 노력을 하겠지만 현재까지 위원님이 제기해 주셨던 저희 진흥원의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인 포털을 도청 홈페이지, 교육청 홈페이지 또 시·군의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몇 개 시·군에는 이미 연동되어서 초기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더욱 더 그 점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부분과 욕구를 채워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배우고자 하는 부분이 있지만 경제적 여력이 없다든지 또는 옛날 분들은 공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환경적인 여건이 부족해서 못한 그런 분들한테 다시 기회를 만들어 주고, 또 자기가 취미생활로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분들, 이제 여건이 마련되고 할 일들을 다 마쳤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는 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이종화위원    그런 부분들을 엄밀히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들이 신청이 부족해서 재공고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12쪽에 충남 평생교육 연구 및 컨설팅 지원에서 학위논문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지원한 논문을 가지고 평생교육 주제나 데이터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현재 충남의 평생교육에 대한 기초통계는 저희 진흥원이 2년마다 충남도민의 요구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초통계만 가지고는 평생교육 정책을 더욱더 질적으로 발전시키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충남을 기반으로 또 충남을 주제로 이런 논문을 쓸 경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상의 통계들을 바탕으로 각 시·군에서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것을 잘하셔야지 잘못하면 어느 특정인한테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잘하셔야 될 것 같네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논문 지원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특별히 논문 지원사업의 심사위원은 도내가 아닌 타 지역의 평생교육 교수들로 심사위원 3명을 구성해서 각별하게, 형평성 있게, 치우치지 않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워크숍 ‘한·일 평생학과 마을만들기’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라고 할 때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군청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는 민간 평생교육사들입니다.
  시·군별로 1∼2명 또 많은 경우 4명까지도 채용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시·군의 평생교육사를 저희들이 가장 중추 평생교육 관계자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 평생교육원과 교육청 또 민간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평생교육사들과 함께 충남의 평생교육을 같이 저희들이 전문성을 향상해야만 충남평생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를 주제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별히 금년에는 일본의 평생교육 전문가인 우찌다 교수가 방한했을 때 3월에 저희들이 이 역량강화연수를 같이, 평생학습과 마을만들기를 주제로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김석곤위원    연수를 하신 겁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한·일 워크숍 때에는 약 120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고요, 평소의 역량강화 워크숍 때에는 보통 60∼8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담당자들이 1명 이상이 되겠네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정기적으로 이렇게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하고?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1년에 4∼6차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보통 어디서 하세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워크숍 장소는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서산 폰타나리조트에서 하기도 하고 또 저희 사무실이 있는 충남개발공사에서 하기도 하고 공주에 있는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하기도 하고 태안의 평생학습관에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별로 한 번씩 순회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각 시·군청에 교육관계자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시·군청에 평생교육원이 있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평생학습팀이 있습니다.
  과 명칭은 시·군청마다 좀 다른데요, 교육체육과에 편성되어 있는 팀도 있고요, 교육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 팀도 있고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는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군청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게 교육과 체육 분야 과에 평생학습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학습팀과 함께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청이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분들 신분은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평생교육사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민간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계약으로 채용이 되어서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5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년 후에는 다시 신규채용에 응해야 돼서 현재 10년 이상 된 평생교육사도 있는데 현재까지 비정규직으로…….
  죄송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그게 5년이라는 얘기죠?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계약 연장하면 일단 5년까지 되고 다시 일할 경우에는 신규로 다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김석곤위원    그분들 연령층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적게는 20대 후반부터 많게는 50대 초반까지 평생교육사들이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다양하네요.
  이 관계자들이 어쨌든 안정이 되어야지, 교육을 가르치는 분들이 안정이 되어야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의욕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네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5년 후에 다시 한다는 얘기는 받는 보수가 원위치된다는 얘기죠?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그것은 시·군청마다 다시 공고할 때 몇 급으로 공고를 내느냐에 따라서 급여수준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평생교육이 우리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대학교에 평생교육원으로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는 평생학습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일반 기업에서도 백화점 같은 데 평생교육과 비슷한 그런 강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유사·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좀 점검을 하고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군청의 평생학습관, 대학의 평생교육원, 교육청 소속의 평생학습관, 민간 평생학습기관 등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이 프로그램들이 잘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보급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사들이 전문성 있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주는 역할도 하고, 때문에 지금 진흥원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기관 간에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간에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진흥원과 시·군 담당자, 교육청 담당자, 민간 평생교육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관계자 협의회를 매년 네 차례 정도 진행하면서 이런 내용들 정보를 공유해서 중복을 피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네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충남평생학습 ‘온통배움터’라는 포털이 오픈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운영비가 충남온통배움터 스마트러닝센터 운영비에 2,000만 원, 사이버검정고시학습센터 운영에 2,000만 원, 이것은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개설되어 있는 강사들에 대한 약간 비용 같은 것 그 비용인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사이버교육과정은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약해서 프로그램을 매입하고 그것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사이버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온통배움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각종 기관들의 프로그램 정보, 강사 정보, 학습동아리 활동 정보를 종합해서 제공하고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네이버’라든가 ‘다음’ 같은 종합포털과 마찬가지로 충남의 평생학습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포털 시스템입니다.
김종문위원    포털에서 운영하는 외국어 자격증 취득, 인문학 강좌, 검정고시 이런 것은 그 사이트 내에 사이버 강좌로 운영하는 것이고 온통배움터 포털은 여러 가지 평생교육에 관계된 강사들이 나 프로그램 모든 내용들을 거기에서 공유하는 거라는 거죠?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시·군도 다 예산을 갖고 있고 교육청도 예산을 갖고 있고, 이 문해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강사를 양성하고, 강사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양성하나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아주 기초적인 한글교실, 문해교실의 강사들은 시·군이 문해교육협회 등을 통해서 강사를 양성합니다, 필요한 수요에 맞게.
  다만 진흥원에서는 학력이 인정되는 강사입니다.
  이를 테면 문해교육 중에서도 초등학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문해교실이 있습니다.
  물론 과정의 학력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과정, 중등과정에 문해교사들은 저희 진흥원이 양성을 하게 됩니다.
  이미 시·군에서 양성된 문해교사들 중에서 초등과정으로 인정받아야 되고 중등교사 자격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심화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한글교실, 문해교실에서의 강사는 시·군에서 양성을 하게 됩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평생교육진흥원이 새로운 법인으로 독립해서 다양한 충남의 평생교육을 이끌어오고 계시는데,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지적말씀에 많은 사업들을 함축성 있게, 집중력 있게 그런 주문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 당초 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게 그 일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조금 더 진흥원이 자리매김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자체적인 평가나 점검을 통해서 집중성을 높여야 될 때, 약간 축소해야 될 때, 사업을 확대해야 될 때 이런 게 가시적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나타날 거라고 보이거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잘 진행하셔서 충남의 평생교육이 잘 도민들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 나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고맙습니다.
  더욱더 분석해서 진흥원의 정체성과 진흥원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 더욱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내년도가 충남평생교육 종합발전계획 5개년 계획이 수립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욱더 체계적으로 그 계획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저는 자료만 요청할게요.
  8페이지에 있는 20개 추진현황 사업에서 직접사업하고 위탁사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김종문 위원님하고 질의하신 것하고 똑같은 건데 도내·외 평생교육 관계기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도 진흥원으로서의 평생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대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관계기관들이 있는지,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것이 뭔지 그 내용하고 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위원    9페이지 충남평생학습 포럼 및 사업연구회 운영에 대해서 시민대학의 정신과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평생학습 포럼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가 2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시민대학의 정신과 그 가능성을 주제로 열렸는데 저희가 마침 북유럽의 시민대학 프로그램들이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에서 시민대학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것이 북유럽 평생학습에 굉장히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평생교육 5개년 계획 속에 충남형 시민대학 추진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매년 조금씩, 조금씩 연구하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마침 금년에 노르웨이 시민대학 관계자의 방한을 계기로 저희들이 6월 21일 날 노르웨이 시민대학의 정신과 충남에서 시민대학이 추진된다면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로 삼아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민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 대전시민대학이 운영되고 있고 또 서울시에 시민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대학이 아닌 민간 시민대학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서너 군데가 있는데 진흥원 차원에서의 시민대학과 또 민간에서의, 비제도권에서의 시민대학 이런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향후 충남에서의 시민대학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재원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볼게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을 보니까 22꼭지 되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몇 가지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나요?  
  사이버교육과정 제공사업까지 20건에다 또 별도의 수탁사업 현황이 있고 2017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하고 보령시 문해교육 강사해서 한 22건 되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있을 것 같고, 또 위탁기관들에게 주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사업과제 2건을 제외한 진흥원 원래의 20개 사업과제 중에서 직영사업은 12개이고요, 8개 사업이 공모위탁 운영사업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직접 하는 것이 뭐, 뭐입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1번,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2번, 충남평생학습 포럼 및 사업연구회 운영.
  3번, 평생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4번, 소식지 발간 및 기별꾼 2명.
  5번, 학습동아리 활성화 공모사업입니다.
  다음에 6번, 온통배움터 도민평생대학 추진 직영입니다.
  평생교육연구 및 컨설팅 지원 직영이고요.
  8번,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및 학습공간 공유지원 위탁입니다.
  그다음에 9번, 평생교육…….
김종필위원    공유지원 위탁이라고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사업 모니터링 공모지원입니다.
김종필위원    이것도 위탁이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10번, 평생학습포털 운영 직영입니다.
  11번, 시·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위탁입니다.
  충남학 교육활성화사업 직영 및 위탁 같이 있습니다.
  행복학습마을 활성화 위탁입니다.
  박람회 운영 직영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직영 및 위탁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번, 도민제안 평생교육 사업 위탁입니다.
  충남 문해교육센터 운영 직영입니다.
  18번, 온통시민배움터 운영 위탁입니다.
  취약계층 평생교육지원사업 위탁입니다.
  사이버교육과정 직영입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수탁사업은 다 직영입니다.
김종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쭉 나열되었는데 우리 진흥원에서 직영하는 위주로 사업을 앞에 둬야만 되는 것 같고요, 위탁하는 것은 실은 서브 역할만 해 주는 거란 말이지요, 물론 예산지원이 되는지 몰라도.
  그런 쪽으로 나누어서 관리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위탁부분에 행복학습마을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위탁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마을별 근거리 학습환경 조성을 통해서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2개 마을을 묶어서 학습을 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116개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아래에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행복학습마을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도민들에게 가장 근거리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지요.
  따라서 마을…….
김종필위원    가까이 접근해서 교육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근거리 마을끼리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묶어서 가지 않고 근거리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마을회관이든지 복지회관이든지 등을 활용해서 근거리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이건 방문학습이네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거기에는 찾아가는 강좌도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교육격차를 해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격차라면 어떤 교육격차를 얘기 하나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대개 시·군별로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는 곳은 시·군중심부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시·군별로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면 지역, 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따라서 지난 정부에서부터 행복학습센터라고 하는 사업, 또 저희 충남도가 했던 충남형 행복학습 자치학교의 프로그램들은 이 리지역 면지역에 평생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협력해서 근거리 평생학습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김종필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중심이면 격차가 나는 마을단위에 가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중심지 평생교육이 있는 데와의 격차를 해소시키겠다는 말씀이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이종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취약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취약계층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수강료를 취약계층은 안 받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일반평생학습원의 다른 강좌들은 수업료를 받기는 하는데 저렴하잖아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취약계층들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장애인이나 노인들인지, 경제적인 취약계층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을 못 받은 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건지?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평생학습 취약계층 중에는 여러 계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충남도 같은 경우는 도서벽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위탁해서 도서벽지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벽지 주민들이 한 계층으로 포함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계층입니다.
  장애인은 복지 측면에서 지금 장애인복지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장애인복지 측면에서만 감당이 안 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프로그램들은 장애인 복지와 함께 교육 플러스 복지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장애인 당사자들의 단체와 혹은 장애인복지관과 또 특히나 장애인 중에서도 평생학습 욕구는 강한데 평생학습이 잘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발달장애 성인들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이 현재 진흥원에서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몇 강좌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혜택을 최대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에도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다 참여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되고 시간적인 여건이 되니까 다 사용을 하는데 진짜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도 경제적인 여력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분들이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이종화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가 저희들에게 굉장히 고민이고 숙제이고, 사실 진흥원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평생교육계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평생교육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있고 확대하고 있는데 사실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학력, 중산층 이상, 시간적 여유가 많은 계층, 이런 사람들이 평생학습을 더욱더 많이 참여하고 있는 역설적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대적으로 평생교육을 더 많이 필요로 해서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직업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사람들, 평생교육을 통해서 직업을 전환해서 새로운 직업으로 바뀌어야만 계속적으로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또 마음은 있지만 시간과 소득에 여유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평생교육사업을 어떻게 제공할 건가 하는 것이 저희의 큰 과제이고.  
이종화위원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계획을 해 주세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 밑에 20번 사이버교육과정 사업이 있는데 지금 강좌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자료는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강좌를 인터넷으로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얼마만큼 강좌를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도 파악이 됩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수강생들은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고 체킹이 되기 때문에, 다만 수강을 하고 그것을 얼마만큼 내용적으로 소화하는지는 사실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 이 강좌에 들어오고 있는 숫자만 파악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종화위원    이 강좌를 들으면 또 자격시험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이종화위원    그런 자격시험 같은 것을 볼 때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이 사람들이 시험 보러 가서 자격증을 땄는지, 안 땄는지 그런 것을 이수했는지, 아니면 자격증까지 땄는지 그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되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고, 대개는 자격증과정보다는 그 이전단계의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강좌를 듣고 자격증을 얼마나 이수하고 그렇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세밀하게 노력을 해 보고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호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온통박람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전년도에 성과가 좋으셨나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올해도 또 여기 충남…….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예,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이 자리에서 하시나요?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장소는 아직 확정을 못 정했습니다.
  시·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어쨌든 박람회를 많은 도민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잘 좀 선정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평생교육진흥원이 충청남도에 15개 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더욱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정점이 되어서 15개 시·군의 평생학습원이라든가 모든 교육원에서 잘 좀 숙지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성호    지적해 주신 말씀과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욱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호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평생학습원의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임옥순
  •     전문위원      김동환

○출석공무원 등

  • 〈기획조정실〉
  •     실장          김용찬
  •     기획관        김석필
  •     예산담당관    유흥수
  •     혁신담당관    김영관
  •     교육법무담당관구자열
  •     서울사무소장  김상태
  •     
  •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     상임이사      류순구
  •     행정팀장      명지연
  •     학사관리팀장  문인구
  •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원장          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