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10대-제304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8.06.18 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304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6월18일(월)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2018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48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0대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이번 회기를 끝으로 마무리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정의 견제와 협력을 통해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셨음은 물론, 우리 도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원활한 의정운영과 도정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수고해 주신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18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처음으로
(10시50분)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의원 연구모임은 총 3건으로써 각 연구모임의 활동결과 및 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의석에 상세한 보고서를 놓아드렸으므로 각 연구모임별 대표위원의 활동결과 및 정산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위원님들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1)

  다음은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광빈    수석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 3건 연구모임 등의 활동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2018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각 연구모임의 각 대표위원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의회사무처 소관      처음으로
(10시56분)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사무처장 정병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희 총무담당관입니다.
  이상용 의사담당관입니다.
  강천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의회사무처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회사무처-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부록 3)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광빈    수석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의회사무처-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부록 4)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처장님으로부터 국내여비 집행잔액과 의원 연금부담금에 대해 상세한 말씀을 들었고,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답변 요구사항도 들었는데 과다발생 사유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이 60세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신상파악이 미리 연초에 예측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다면 그 남는 잉여액은 추경 예산에 정리를 했어야 돼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호위원    그런데 추경 예산에 그냥 놔뒀기 때문에 이게 불용처리가 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은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권고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은 의회사무처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의회사무처 소관      처음으로
(11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회사무처-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5)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광빈    수석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의회사무처-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6)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  연위원    질의가 아니라 좀…….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예,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연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11대에 두 분의 장애인분이 오셨잖아요.
  단순하게 차량뿐만 아니라 지금 본회의장도 그렇고 좌석의 문제도 있겠지만 또 예산하고 관련돼서도,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분씩 활동보조인들이 있잖아요.
  활동보조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별히 그쪽에서도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 지금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는다면 올해 예산을 어쨌든 할 때 이것이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몇 개 빼놓고는 안 한 거 같은데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김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황영란 의원님, 이번에 비례로 되신 분, 사전에 한번 방문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본회의장이라든가 상임위이라든가 모든 요구사항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사항, 여비 관계라든가 모든 보좌하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하고, 복지국하고, 문화복지로 가신다고 하면 그쪽하고 파트를 저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협의 중에 있으니까, 다 미팅을 한 번 한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김  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오늘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 많네요.
(장내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리프트를 공용차량 몇 대에 설치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두 분이잖아요.
  위원님한테 솔직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도 새 차를 엊그제 가져왔는데 그것을 절단하자면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정병기 의원님하고 황영란 의원님하고 미팅을 하는 중이에요.
  황영란 의원님은 했고 정병기 의원님은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차량을 본인 것 쓰고 보좌해 주면 차량을 뺄 필요가 없다, 리프트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 차를 뽑는다는 것이……, 엊그제 가져와서 한 번 정도 탔는데 다시 손을 봐야 된다는 게 참 안쓰러운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이 불편함 없이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  연위원    본인들이 차를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기존에 승용차로 해가지고 보좌하시는 분이 상임위 갈 때 모시고 가면 우리가 여비라든가 모든 것을 별도로 해 드리면 되니까, 본인은 그게 더 낫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연위원    정병기 위원장님 혼자서 다 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을 따로 두지 않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정병기 의원님은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이공휘위원    상임위 문제라든가 이런 건 또 내부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건데 하긴 그렇네, 새 차를 절단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잘 협의하셔서…….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대전시가 또 장애를 가지신 비례가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도 갔다 왔는데 대전시도 차 리프트 같은 것을 안 했고 그냥 별도로 했더라고요.
  여러 시·도에 먼저 있었던 사례 관계를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불편함 없이 해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  연위원    같이 타야지, 따로 따로 두 명이…….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상임위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것은 2대 중에 1대라도 한다든가 협의를 더 해 볼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지역이 좁으니까, 다 시내권이니까 상임위 활동이 그렇게 하셔도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지역이 넓어서 지금 이공휘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될 텐데 오시는 분이 직접 운전을 그동안에 못하셨나요?
김  연위원    한 분은 본인이 다 운전을 하고 다니시고요, 한 분은 활동보조인이 운전을 하고 다니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예, 어렵게 생겼네.
  따로 따로 차를 가지고 계속 다니는 부분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좀 그러네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내일 정병기 의원님 만나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1대라도 리프트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은 의회사무처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비롯해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노광빈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처〉
  •     처장            정병희
  •     총무담당관      신동희
  •     의사담당관      이상용
  •     입법정책담당관  강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