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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1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8.0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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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월23일(화)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3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7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3.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연구모임 등록의 건
4.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연구모임 등록의 건
5.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3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17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3.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연구모임 등록의 건
4.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연구모임 등록의 건
5.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21분 개의)
○위원장 김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제301회 임시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민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10대 의회의 남은 기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하심으로써 도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제3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7년도 의원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연구모임 등록의 건,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연구모임 등록의 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11시24분)
○위원장 김종문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제1차 본회의를 3월 6일에 개의하여 본회의 4일, 상임위원회 4일, 공휴일 2일 등 총 10일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록 1)


2. 2017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처음으로
(11시25분)
○위원장 김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모임의 활동결과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정산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의원 연구모임은 총 5건으로 각 연구모임의 활동결과 및 정산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의석에 상세한 보고서를 놓아드렸으므로 각 연구모임별 대표위원님의 활동결과 및 정산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위원님들의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
  (부록 2)

  다음은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광빈    수석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각 연구모임별 연구개요, 사업내용, 활동결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쪽부터 8쪽까지의 검토의견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검토보고
  (부록 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각 연구모임 대표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 심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연구모임 등록의 건      처음으로
4.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처음으로
(11시32분)
○위원장 김종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연구모임 등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모임의 등록에 따른 활동계획과 연구활동비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6조4항에 의거 심의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해당위원을 그 회의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 심사 시 동 규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김문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문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의 건)
  (부록 4)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연구모임은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에서의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성에 대한 권리 위상 및 자긍심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연구모임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문    김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융복합 빅데이터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의원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도의 연구모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연구모임 등록의 건)
  (부록 5)

  이상으로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문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광빈    수석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4쪽 융복합 빅테이터의 지역현한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연구모임 등록의 건 외 1건)
  (부록 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연구모임 대표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모임 대표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김명선 위원님과 김응규 위원님은 같이 연구모임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제척사항으로…….
    (김명선·김응규 위원 이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없음」)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연구모임은 김문규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김문규 의원 퇴장)
  다음은 융복합…….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은…….
    (김명선·김응규 위원 착석)
  다음은 융복합 빅데이터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융복합 빅데이터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이공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가. 의회사무처 소관      처음으로
(11시58분)
○위원장 김종문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회사무처장 정병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희 총무담당관입니다.
  이상용 의사담당관입니다.
  강천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의회사무처 업무향상을 위해 많은 조언과 함께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제10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제11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로써 모범적인 10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11대 의회 개원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회사무처)
  (부록 7)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즉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 가지만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40명 의원님들이 도정소식지나 기타 홍보매체에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느 의원님은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많이 해서 지면에 더 많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님이 계시다면 다른 기고나 칼럼을 통해서라도 의원님의 의정활동 상황이 다른 의원님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책연구원이 정말 의원님들을 잘 보필하고 양질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의원이 정책연구원한테 어떠한 사항을 가지고 검토 좀 해 달라 했을 적에 혼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다 보니까 적기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원이 부족한 점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정책연구원의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정책연구원을 모집할 때는 좀 더 전문성이 확보된 또 의원님들에게 자료제공을 잘 할 수 있는 열정을 갖고 있는 이런 전문연구원으로 채용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이 동영상을 통해서 개별로 지급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사진도 의원님들이 출력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들어가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정활동 4년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한 것도 의원이 출력해서 모음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십사 세 가지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 관계, 홍보에 대해서, 도정소식지 자료제공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행정 소식지라든가 올해 처음으로, 입법정책담당관이 농경위에서 입법으로 왔는데 전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 자문도 받고 우리 도의회에 있는 직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모바일 밴드라든가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관계를 금방금방 알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매일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도정정책연구원의 자질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5명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40명을 케어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원부족도 있고 그다음에 역량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집행부하고 추가로 모집하는 사항관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라든가 적극성이, 연구원들은 적극성하고 창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영상에 대한 사진관계는 홍보실하고 상의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지역언론, 일간지 그런 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고 집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처장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원태위원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한 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조금 첨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정책연구원이라고 하면 다섯 분이 현재 있잖아요?
  그런데 정책연구원은 어째 꼭 기간제로만 모집해서 해야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그 관계는 먼젓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 같은데요, 집행부에서는 정책연구원들을 시간제로 운영하면 기준인건비에 저기를 받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6개월 생활해 보니까 참 안쓰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은 사기진작 문제도 있잖아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책임의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이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간제로 해서 정책연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본 위원이 초선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조례 하나를 만들고 뭐 하나를 연구시키고 알아보라고 해도 전부 부정적이야.
  뭐가 부정적이냐!
  집행부를 위해서 있는 정책연구원인지 의원들을 위해서 있는 연구원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틀림없이 이걸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라도 안 되는 쪽으로 만들어 오더라 이거예요, 각 실·과에 물어보고 뭐하고 해서.
  하여튼 본인이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도 부닥쳐버려.
  내가 입법 저쪽, 이거 저쪽 전부 알아볼 수도 없고, 하다 보면 꼭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 지시를 아마 본청의 실무 담당들하고의 관계를 물어보고 하는 것 같은데 입법정책관들이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위의 지금 책임자들도 알아서 뭔가를 밀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느껴져요.
  지사나 거기에서 해 오는 것을 보면 엄청 많이 가지고 와요.
  거기는 입법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교육법무담당관실에요?
김원태위원    예, 몇 명이나 돼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지만 한 2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김원태위원    엄청 많은 것들을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는 의원이 이것 좀 하자고 그래도 어렵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연구도 해 보고 타 시·도 한 것도 보고 해서 이런 것들은 했으면 좋겠다든가 건의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처음 하는 의원들은, 본 위원도 재선이라고 한다면 조금 알아서 스스로 하겠는데 초선들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보면 싸우기도 하고 이랬는데 진짜 그분들을 잘 뽑아야 돼요.
  역량강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뭐 해서 의원들이 얘기가 되면 빨리빨리 행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인원 늘린다고 하니까 뭐한데,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정식으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정말로 밤새가면서 의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느낀 것을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좀 부탁합시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김원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김응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구원에 대해서 2017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도 알았지만 전체적으로 입법이라든가 조례 연구 실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연구원들이 일단 정규직화가 되어야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데 우선 시간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조금 안일한 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도 5명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로 회기 때라든가 모든 것을 같이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도 하고 연구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상임위 연구원하고 세 파트가 합동 검토제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역량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사무처의 처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계획 8쪽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와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0월 한 달 동안 우리 도민 상대로 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든지 우리 도청이나 산하기관에 관계되어 있는 제도개선 또 도민의 불편사항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보된 내용을 의원님들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든지 감사에 반영한다든지 어떤 전달경로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가 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작년에 얘기되었던 시·군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모든 것을 올 연초에 담당관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행정감사가 어떻게 되더라도 시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15개 시·군에 대해서 신문도 다……, 도 단위 일간지하고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일간지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15개 시·군 감사를 다 나가야 되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간지 신문 그런 데에서 스크랩해서 의원님한테 다 제공해 드리고 상임위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신문도 구입하고,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런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아야 될 알 권리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공유했으면 하고요,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은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누누이 말씀하지만 저도 초선의원으로서 3년 겪은 건데 보조금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한번 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보다도 우리가 제보된 것에 대해서는 관계된 상임위라면 도민한테 이런 문제가 제보로 들어왔기 때문에 의원님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적인 것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운영을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깊게 생각하는 면을 발언할 때 보면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령 우리 도 본회의장에서 어느 학교에서 왔을 때 당연히 그 지역의원님도 참석하지만 우리 사무처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의회역할, 의원들의 역할, 또 거기에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하는 것도 그 학생들한테 시정을 해 주고, 요구한 사항을 우리가 들어줬을 때는 충분히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그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의원님들이 이렇더라라는 것을 조금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카데미 운영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김명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보조금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것이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청소년 의정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2017년도에 39개교에 한 1,500여 명을 해 봤습니다.
  덕산중학교가 왔을 때 저도 직접 참관을 해 봤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합니다, 저도 당진에 있을 때 보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교감선생님이라든가 학교에서 호응도가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참여해서 지역의원님들도 오시라고 해서 인사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홍보해 줄 사항이라든가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 관계 그런 것을 지적해서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은 거기에 참여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청에 대해서도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1년 단위로 해서 기간을 어느 의원님 한두 분이라도 이 기간 동안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의회에 방문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원님 말씀사항 이번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처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좋은 일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10페이지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고 싶거든요.
  지금 보면 연구모임을 하는 목적이 연구모임을 하면서 거기에서 연구모임 결과를 가지고 토론회 같은 것도 한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한다든지 정책에 반영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해서 작년에도 연구모임을 하면서 토론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연구모임이 6개월 이상이라서 500만 원일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00만 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토론회까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일 때 2개를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그리고 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구성을 제3조제4항에 보면 “연구모임 명칭은 연구모임 앞에 연구 분야 또는 과제물을 붙여 사용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주제는 “대표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 및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규정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 규정은 개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그 상임위만 계속 있을 것도 아니고 상임위가 아닌 다른 소관 상임위 업무라도 관심 있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 개정도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 전까지 결과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공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개정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보고서로 다음 회기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정책연구 활성화 관계는 4,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전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후반기에 우리 사십 분 의원님들이 도의회로 다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000만 원 했는데 돈에는 구애 없이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저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김종문 위원장님, 운영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운영위원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진짜 와 보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정말로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자문위원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 법에 나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뒤를 돌아보며) 저희가 그것은 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입법정책담당관 강천구(집행부석에서)    예, 그것은 회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회의규칙에 규정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의정자문위원회를 해야 된다.
  처장님,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이거 진짜 유명무실한 자문위원회 같은데 규정을 바꾸면 안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도 1월 달에 업무보고를 연찬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3담당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삼십칠 분이 계신데 지금 저희도 명단을 봤어요.
  시·군에서 선생님 하시던 분, 사회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인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도의원 사십 분에 대해서 뒷받침해 줄 그런 위원이 많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열심히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은 초선이다 보니까 느꼈잖아요.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느꼈는데 이거 참,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무엇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되냐?
  하려고 하면 한 분이라도 모셔가지고 각 상임위별로 해서 필요한 거, 전문적인 것을 하나라도 배우는 것이 훨씬 낫지 자문위원이라고 해가지고 식사나 하고 거기서 인사나 하고 끝나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이걸 다른 방법을 모색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없애는 것을 한번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습니까?
  느낀 것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느낀 것을 다음 후배들한테도 이런 것을 고쳐놓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서 그 예산을 다른 데다가, 아까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 하는 데 연구모임이라든가 토론회 같이 겸해서, 이게 모자라잖아요.
  300만 원, 250만 원, 토론회에 이런 걸 가지고 하기는 진짜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거기다가 업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를 정말로 의회다운 의회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상당히 그런 힘이 필요하다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미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고 이공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꼭 있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
  차라리 한 가지를 해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실속, 딱 들어올 수 있는, 먼젓번에 의정워크숍할 때 좀 시간을 더 늘려가지고 그런 저기를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반영해 가지고…….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의견검토를 하신다니까 없애버려요.
  그냥 확실하게 끝내버리면 되지 뭘 그렇게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검토하고 이러다 보면 공무원들은 1년 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및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병희 사무처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서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노광빈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처〉
  •     처장정병희
  •     총무담당관신동희
  •     의사담당관이상용
  •     입법정책담당관강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