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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0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17.11.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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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11월6일(월)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2.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2.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에서 민생 현장을 두루 살피시고 주민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등 분주한 일정을 보내셨음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0일간 정례회가 시작되고,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안건이 산적해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한층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300회 정례회 준비 등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18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6조 및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8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처음으로
2.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음으로
(11시04분)
○위원장 김종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다음년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의회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제30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만,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공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갑자기 생각난 게…….
○위원장 김종문    이공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2018년도 의회 운영기본계획안이 있는데요, 간혹가다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백제문화제라든가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 원론은 나와 있는데 이게 각 상임위에서요, 산하기관이랄까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서도 기획해서 하는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올해도 두 개인가 연락이 왔는데 못 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상임위별로 해서 산하단체 행사 같은 것 있을 때, 초대는 한다고 해 놓고 의회하고 일정이 겹쳐서 못 가는 경우가 올해도 두 번인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미리 상의해 줬으면 해서…….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공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호 관계 사업 추진하는 사업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운영위에서 상임위별로 일정 가안을 보내서 조정 가능한 것들이 있으면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이공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은 2018년도 주요행사 등 일정에 관해서 집행부가 보다 세부적인 계획안을 각 상임위별로 자세하게 전달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부록 1)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일사일정 협의의 건
  (부록 2)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충청남도의회 운영기본계획안 협의의 건을 비롯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김종필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이 안건과는 다른 내용으로 발언 좀 하나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2016년도 예산결산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거론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도의 2016년도 보조금이 3조 정도 됐는데, 793억 원 정도가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사용했다고 계상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석우 의장님께서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결산 관련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선과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왔는데, 우리가 원래 취지는 뭐냐면 예산결산 의미가 실종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공시까지 이루어지는데 도민의 알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 관리가 부실하다, e-호조 프로그램에서 안 되기 때문에.
  주요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보조금 반환액 파악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만 단순하게 접수를 해서 완전히 의미를 호도해서 왔어요.
  이걸 다시 한 번 정상적으로 행자부에서 알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에서 정리해서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김종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도의장단협의회에서 건의가 돼가지고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한 사항인데, 행자부에서도 보조금 결산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김종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많이 삭제가 되고 두루뭉술하게 해서 통보가 왔더라고요.
  저희도 그것은 집행부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앞으로 철저히 다시 챙겨서 이것은, 실은 우리가 결산하고 있는데 지금대로 한다면 전혀 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해야겠느냐.
  물론 별도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는, 자치행정국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시·도도 전부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집행부에서 저희가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김종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그래가지고 우리 도에도 보조금 정산팀을 별도로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요구하시는 사항에 충족은 못하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집행부하고 협의한다고 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이것은 협의해서 올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이 건의 개요 있죠?
  이것은 틀린 거니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김종필 위원님께서 지방보조금 결산 정산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공동안건으로 채택해서 아마 행안부에 강력하게 건의안을 낸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의회의 입장을 집행부에다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의 입장보다 우리 의회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안과 향후 방안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노광빈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처장정병희
  •     총무담당관조한영
  •     의사담당관신동희
  •     입법정책담당관한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