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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4회-제1차-본회의-2018.06.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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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8년6월18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발언(서형달 의원)
1.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14분 개의)
○의장 유익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체험에 참가한 천안 신부초등학교, 논산 노성중학교, 예산 삽교초등학교, 청양 비봉가남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구십여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회기 중 김종문 의원님, 장기승 의원님, 이진환 의원님이 사직하거나 퇴직하여 재적의원은 30명입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ㅇ 5분발언(서형달 의원)      처음으로
(14시16분)
○의장 유익환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의원    서천군 출신 자유한국당 서형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10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익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사학법인이 재정난을 이유로 법정부담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교육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교육현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을 채용한 학교법인이 고용주로서 법적으로 부담해야만 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충남은 2017년도 납부기준액 130억 9,600만 원 중 4분의 1에 해당되는 32억 5,800만 원을 납부하였고 4분의 3에 해당되는 98억 3,800만 원을 미납하였습니다.
  이처럼 미진한 납부율은 교육재정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는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 즉 학교법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하였고 단서조항에는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조항을 넣었습니다.
  법정부담금을 사립학교는 납부하지 않고 있어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 한정된 재정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입할 예산을 사립학교 재정의 부족분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 재정운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3년부터 줄기차게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사학법인에 대한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일정 기준 이하인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를 삭감하는 등의 대안제시와 실행으로 매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가운데에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실적을 거양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학생들이 삶과 인생을 배우며 자라나는 학교현장에서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사학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사학기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학교, 교원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한 학교, 납부율이 충남 평균을 넘어선 학교에 대해서만 학교환경개선사업비와 보조금을 정상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 및 학교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책임 있는 공적 교육기관으로 의무이행을 다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하며 미래의 꿈을 가꾸어가는 행복한 교육의 장을 만드는 데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의장 유익환    학생들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원래 본회의장 안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말씀들을 하셔도 박수 치는 것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관해서 늘 말씀하시는 서형달 의원님께서 마지막 회의석상에서도 말씀을 하시네요.
  집행부에서는 이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형달 의원님이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저렇게 한복을 입고 나와서—모시옷이죠, 한산모시—발언을 하시는데 이것이 지역사랑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여름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구체적인 보고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형달 의원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3분)
○의장 유익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4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 2)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24분)
○의장 유익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4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영 의원님과 정광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처음으로
○의장 유익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남궁영    존경하는 유익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4회 정례회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3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선거가 치러졌으며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다는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살림살이를 위해서 저희 도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크고 작은 과제들도 산적해 있음을 느낍니다.
  올해 우리 도는 6조 3,000억 원을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실·국별 책임 하에 해당 중앙부처와 도의 중장기계획의 연계성을 검토해 가면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의 재정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국비 확보전략을 잘 추진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큰 성과를 이루어낸 것과 같이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과 관련된 도정의 주요방침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년일자리 창출, 건전한 재정운영 노력에 중점을 두고 도가 부담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재정분석을 위한 전략회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 온 바가 있습니다.
  도민과 지역경제를 위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관행적인 편성 행태를 과감히 탈피하고 원가검토 심사를 착실하게 펼쳤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9,648억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5조 4,858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4,678억 원, 기금운용계획은 1조 112억 원입니다.
  그 결과 기정예산 6조 6,477억 원 대비해서 4.8%에 해당하는 3,17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등 정부 추경 예산과 재해예방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안사업 그리고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조정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올해 충남도가 추진코자 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상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익환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존경하는 유익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3)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추경에 따른 사업 반영,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도비를 조정 반영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익환    남궁영 도지사권한대행님과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36분)
○의장 유익환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의원(28인)

○의회사무처    

  •     처장        정병희
  •     의사담당관  이상용
  •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
  •     도지사권한대행      남궁영
  •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     농정국장            박병희
  •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     기획관              김석필
  •     공보관              한준섭
  •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     감사위원장          최두선
  •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감              김지철
  •     부교육감            신익현
  •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     기획관              정   황
  •     감사관              강성구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
  •     평생교육원장        황규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