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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1회-제1차-본회의-2018.0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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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8년1월23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4.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의된 안건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ㅇ 5분발언(홍성현·이공휘·서형달·전낙운·조이환 의원)
1.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ㅇ 휴회 결의(의장 제의)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3. 2018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4.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1.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계속)

(14시20분 개의)
○의장 윤석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께서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제48회 세계경제포럼에 도 우수사례 발표 및 패널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온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처음으로
(14시21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회사무처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병희 처장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도의회 사무처장 정병희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충청남도 및 의회사무처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희 총무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상용 의사담당관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역량개발평가센터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강천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원균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유병덕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민협력새마을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구영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감사과에 근무했으며 금년 1월 1일 자 로 승진하였습니다.
  안상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참고로 조한영 전 총무담당관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승진 전출하였고, 한찬동 전 입법정책담당관과 김보영 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공로연수 파견 중이며, 임옥순 전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회계과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정병희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ㅇ 5분발언(홍성현·이공휘·서형달·전낙운·조이환 의원)      처음으로
(14시24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준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 의회가 시작되는 첫 회기, 첫 날입니다.
  이런 날 도지사가 해외출장을 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지, 또 인권 조례 폐지와 관련하여 의회에 어떤 결정도 나오기 전에 정무부지사가 대법원에 재의를 요구한다는 둥 인터뷰를 하는 것은 성급하고 경솔한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후 음수기 사용 실태 및 도교육청 인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학교에 설치된 음수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건강을 위해 좋은 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관심 및 예산지원 부족 등으로 인해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한 음수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학생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 학교에 설치된 음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집에서 물병에 물을 담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음수기 내용연수는 7년인데, 도내 500여 학교에서 2011년 이전에 구입한 내용연수가 경과한 음수기가 2,316대로 모두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작년까지 구입한 음수기는 1,273대로 앞으로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교체해야 하는 음수기 대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충남교육청에서는 음수기 설치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2011년부터는 일선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음수기 구입금액이 1대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적게는 4대에서 많게는 40여 대까지 구입해서 기본운영비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구입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번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음수기 지원사업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음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우리 아이들이 먹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음수기 교체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수기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학생들이 마시는 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오래된 음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않도록 음수기 교체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 충남교육청 1월 2일 자 인사발령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4급 서기관에 대한 승진과 관련하여 교육청 내 일부 일선 행정직 사이에서 뒷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을 갖춘 인재를 자리에 맞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것이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 조직은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당부드립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누구나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 원만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취득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 1은 작년 행정감사 자료로 공유재산 현황을 나타냅니다.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공유재산은 토지 1조 9,423억 4,500만 원, 건물 9,892억 7,300만 원 등 총 28만 3,807건에 4조 6,463억 3,000만 원입니다.
  표 2는 공유재산 중 임대 중인 토지와 건물의 3년간 임대현황으로 전체 가액 대비 임대금액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토지의 경우 ’15년도 25억 1,800만 원으로 0.14%, ’16년 25억 3,200만 원으로 0.13%, ’17년 32억 7,900만 원으로 0.17%로 매우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물의 경우 ’15년 1억 9,200만 원으로 0.02%, ’16년 3억 2,900만 원으로 0.03%, ’17년 3억 2,500만 원 0.03%로 토지에 비해 훨씬 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6년, 2017년 행정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공유재산의 관리 및 매각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생계형 삶의 터 매각 사업 중 대부계약서의 불법을 묵인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소방서 신축 등으로 시·군과 등가교환을 할 때 지목이라든가 용도지역·정화구역 그리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지가만을 평가하여 도유재산이 헐값으로 매각되고, 평가절하 받는 것을 보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하다 인적 구성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표 3은 현재 공유재산의 관리직원 현황으로 총괄 과장 포함 4명 모두가 행정직렬입니다.
  표 4는 지난 5년간 공유재산관리 직원 현황입니다.
  현재 근무하는 4명의 직원을 제외하고 거쳐 갔던 17명 중 행정직렬은 11명, 세무직렬은 5명, 공업직렬은 단 1명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표 5를 보시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1항 관련 별표로 일반직공무원 직급표입니다.
  3개 직군에 46개 직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행정직군 8개의 직렬 중 행정은 행정업무 직류, 세무는 지방세 관련한 직류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군은 22개의 직렬로 구성되어 있고, 공업은 표에서 보는 것처럼 13개의 직류로 분류되는데, 토지나 건물 공유재산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공유재산 중 관리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나 건물과 관련해서는 기술직군 중 시설직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토목, 건축, 지적 등을 전공하거나 일정 기간을 근무해야만 토지에 대해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표 5의 직원들 근무기간을 보면 최장 34개월에서 짧게는 2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평균 근무 개월 수도 15개월 미만으로 방대한 양의 공유재산을 파악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직군과 직렬도 행정, 세무로 공유재산관리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표 6은 충청남도 내 각 시·군의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아산시가 직무 성격에 맞는 직렬 인원 배치를 가장 잘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행정직렬의 공직자가 시설직렬의 공직자에 비해 공유재산관리에 뒤쳐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제대로 된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는 시설 직렬이 포함되어야 공유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고 활용과 매각이나 교환 시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재적소의 인원배치야말로 제대로 된 정책의 첫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회계과의 공유재산관리 업무가 행정직군의 기득권적인 영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유재산관리를 통한 세외수입의 증가로 충청남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석우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의원님과 전낙운 의원님 순서입니다만, 단말기에 수록한 내용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회의록에 게재를 하고 발언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5분발언(서형달 의원)
ㅇ5분발언(전낙운 의원)
  (부록 2∼3)

  다음은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의원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남궁영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의원 조이환입니다.
  저는 그동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예측불허의 갑작스런 화재발생 시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귀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해 왔습니다.
  지금과 같이 소방공무원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만으로는 최근 충북 제천의 화재진압 과정에서 보았듯이 언제든 또 다시 많은 문제점이 재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해결의 한 방안으로 화재발생 시 해당 지역 의용소방대원과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자치 소방조직을 활용하여 조기에 초기진압이 가능하도록 호스릴소화전 설치 확대를 지사님께 제안합니다.
  호스릴소화전은 지리적 여건상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전문소방인력의 도착이 오래 걸리는 도서지역 및 산간 오지마을의 화재진압을 위해 설치하는 장비입니다.
  호스릴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발생지 주민이 초기에 화재진압을 실행함으로써 더 큰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소화전은 전문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소화전으로 장비가 있어야 개폐를 할 수 있지만, 호스릴소화전은 수도처럼 손으로 밸브만 열면 물이 나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초기진압이 가능한 소화전입니다.
  또한 릴 방식으로 호스길이가 길어서 지름 300여 m 거리의 화재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실제 2015년 3월 25일 금산군 진산면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진압과 2017년 11월 9일 부여군 내산면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진압 시 호스릴소화전을 활용해 초기진압에 실효를 거둠으로써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소방본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내 호스릴소화전 설치 현황을 보면 매년 145개씩밖에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도내 화재진압 취약지역 4,364개 마을에 설치 완료하려면 약 30년은 걸려야 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호스릴소화전이 화재발생지에서 초기에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여 설치시기가 미루어진다면 이는 곧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호스릴소화전 설치대상지를 확대하고 조기에 설치 완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인력 현황을 보면 화재발생 신고를 받는다 해도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인력은 겨우 서너 명밖에 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입니다.
  제가 사는 곳의 소방서의 경우 전체 소방공무원 중에 내근직원을 제외하면 약 100명이 현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원은 1일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1회 전체근무자 수는 약 30명이고, 이들은 5개 센터에 분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센터의 실제 근무인원은 서너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방인력을 한꺼번에 대거 늘릴 수 있는 실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소방공무원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초기진압을 위해서는 화재발견 즉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진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화재진압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호스릴소화전 설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실, 농정국, 국토교통국 등 도청 각 실·국 부서별로 일선 시·군이 추진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에 호스릴소화전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제안합니다.
  화재진압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이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스릴소화전 설치를 조속히 완료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윤석우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42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8년도 도와 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11일간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서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금산군 출신 김복만 의원님과 부여군 출신 유찬종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43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처음으로
3. 2018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    행정부지사 남궁영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도지사께서 다보스 세계 경제포럼 참석차 출장 중인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1월 1일 자 및 1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원철 정무부지사입니다.
  다음은 김영범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이건호 미래성장본부장입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이정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입니다.
  김찬배 공동체새마을정책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허승욱 전 정무부지사는 퇴직하였으며, 김현철 전 미래성장본부장은 명예퇴직 하였고, 유병훈 전 재난안전실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입교하였고, 이창규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아산시 부시장으로 전출하였으며, 이윤선 전 자치행정국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린 후에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더 상세히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시회를 맞아서 우리 도가 금년한 해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8년 무술년 충남도정, 의원님들께서 높은 경륜과 지혜로 이끌어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또 공직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고 끊임없이 의회와 소통하며 도민의 뜻을 제대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첫째, 불안정한 외부환경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지속해서 지역총생산 성장률은 전국에서 1 내지 3위 수준, 무역수지 흑자는 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둘째, 5조 8,104억 원의 정부예산 확보로 지역발전 사업에 국가재정 투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천안∼당진 간 고속도로, 서해선∼장항선 복선전철, 서산 민항 유치 등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과 내포신도시 활성화 등에 필요한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생산혁신, 유통혁신, 또 소비혁신, 지역역량혁신 등 3농혁신의 가치인식과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건강 웰빙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인삼 산업발전 및 고려인삼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전충남 2050을 통해서 재난안전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먼지 없는 하늘 또 오염 없는 강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 대기환경 기준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강화하였으며, 에너지 생산 소비과정에서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에너지수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효과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 물 통합관리, 연안·하구 생태복원, 지하수 통합관리, 도랑살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공무원 조직이라는 전국 1위의 자랑스러운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고 힘을 보태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은 민선6기가 마무리되고 새롭게 민선7기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도정을 이끄는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도민의 삶에 불편함이 없고 도정의 주요과제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것이 도의 주요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도는 2018년 도정운영 방향을 민선5·6기의 안정적인 마무리, 또 미래발전의 가속화, 지역현안의 국가정책화, 도정의 지속성 제고 등을 통하여 도정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공약과제의 성실한 실천으로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선5·6기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이루고 민선7기가 힘차게 시작될 수 있도록 도정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통령의 지역공약이라든가 국정과제의 선도적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미래발전을 가속화시켜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충남의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과 국가의 공동발전을 위해서 제안해 온 과제들을 입법화 또 정책화하겠습니다.
  넷째, 도정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실천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가 지속가능한 충남 구현을 위해서 실행력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변화의 시기에는 무엇보다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매순간 찾아내고 실천하면서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도정에 임하겠습니다.
  도정의 주인은 도민이라는 준엄한 명제를 잊지 않고 도민의 명에 따라서 도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더불어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도정을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운영 방향에 대한 인사말씀을 마무리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기획조정실장 서철모입니다.
  의원님별 의석에 설치된 노트북 화면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충청남도)  
(부록 4)

  이상으로 2018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윤석우    남궁영 행정부지사님과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처음으로
4.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
(15시04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협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천안교육지원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융호 전임 평생교육원장은 공로연수 파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 희망과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 정유년에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수립하는 한 해였습니다.
  새 정부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기치 아래 교육의 공공성 강화,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평생교육 혁신, 안전한 학교, 교육자치 강화 등 교육부문 6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비전인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그리고 지표인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은 6대 국정과제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충남 학생들의 행복지수가 전국 시·도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이는 학생중심 충남교육의 성공적 노력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공공교육부문에서 브랜드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중심 충남교육’이라는 브랜드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추진한 다양한 사업의 공로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충남교육 일원에 이러한 모든 교육적 성과는 존경하는 220만 도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지금까지 다져온 교육기반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정책과제를 의회와 적극 협의하면서 힘차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율과 자치가 존중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행복한 충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5가지 정책방향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참학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 둘째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실현, 셋째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 조성, 넷째 청렴하고 공정한 열린 행정 구현, 다섯째 협력하고 상생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입니다.
  2018년 충남교육은 공부가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을 놓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참학력 신장과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모든 교육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을 갖춘 참학력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를 비롯하여 마을과 함께하는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아이들은 다루어질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이 마음이 학생중심 충남교육의 지향입니다.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질 수도 없고 또 나누어지지도 않는 온전한 충남교육, 이것이 바로 학생중심 충남교육입니다.
  2018년 충남교육은 학생중심을 푯대로 삼아서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항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남교육에 대한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견에 더욱 경청하고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부록 5)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 충남교육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넘어서 바다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행복교육을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꿈꾸는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지철 교육감님과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계속)      처음으로
(15시24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의결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1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6)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의회사무처    

  •     처장        정병희
  •     의사담당관  이상용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
  •     행정부지사    남궁영
  •     정무부지사    윤원철
  •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     자치행정국장        이정구
  •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     농정국장              박병희
  •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     기후환경녹지국장문경주
  •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     소방본부장        이창섭
  •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     기획관                김석필
  •     공보관                한준섭
  •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김찬배
  •     감사위원장            최두선
  •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감        김지철
  •     부교육감      김환식
  •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     기획관            정   황
  •     감사관            강성구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     교육연수원장        이인수
  •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
  •     평생교육원장          황규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