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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300회-제1차-본회의-2017.11.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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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7년11월6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ㅇ 5분발언(이종화·전낙운·유병국·윤지상·정정희·정광섭 의원)
1.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공휘 의원 등 8인 발의)
ㅇ 휴회 결의(의장 제의)

(14시18분 개의)
○의장 윤석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소년 의정아카데미에 참가한 태안 안면중학교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바른인권위원회 도민들께서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처음으로
  먼저 도청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2017년 9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철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서철모 기획조정실장은 천안시 부시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참고로 김용찬 전 기조실장은 행정안전부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석우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ㅇ 5분발언(이종화·전낙운·유병국·윤지상·정정희·정광섭 의원)      처음으로
(14시20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존경하는 212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추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 이전을 계기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통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며 지속가능한 도시형성의 패러다임 구축 및 역사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자족적이고 균형 있는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기관 이전이 속속 이루어지고 주택 및 상업지구 건설과 산업지구 용지개발 등 신도시 건설의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르러 냉난방 및 온수 등 집단에너지를 공급해야 할 열공급시설 설치 문제로 주민들의 갈등과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은 충남도를 믿고 이곳에 터를 마련한 주민들에게는 분명 배신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충남은 전국에서 최대 미세먼지 발생시설인 석탄화력발전 시설과 철강 및 화학산업단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곳이 더욱이 내포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은 내 집 근처에 쓰레기를 원료로 하는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가워할까요?
  더군다나 이곳 주민들의 생활쓰레기도 아니고 출처도 불분명한 산업쓰레기를 들여와 하루 수백 톤씩 내 집 옆에서 태우고 있다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족시설을 넘어서 전국 최대의 전력생산기지가 내포신도시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에 더 보태서 내포신도시에 전국 산업쓰레기를 태우는 발전시설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은 간단명료합니다.
  충남도에서 이제는 사업자의 이익보다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건강우선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부산 및 대구의 열병합발전소 가동시설을 방문하였습니다.
  두 곳 모두 쓰레기매립장 주변인 시 외곽에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곳 역시 산업쓰레기가 아닌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하고 국비 및 사업자가 공동투자한 시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포신도시 역시 당초 집단에너지 설치 승인 당시에는 산업쓰레기 SRF연료가 아닌 내포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RDF연료에 한정되었다는 것과 재원도 정부보조금 등 공적재원과 사업자가 공동투자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책의 변경으로 사업자의 수익이 안 맞는다고 하여 당초 RDF로 연간 1만 7,000톤에서 SRF 2만 1,000톤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엄청난 양의 산업쓰레기를 태우는 시설로 만들겠다는데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내포신도시는 SRF발전소를 위해 만든 도시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업타당성 문제로 민간사업자가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개발주체인 충남도 및 개발공사, 나아가 LH 등 개발이익을 얻은 주체들이 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 중에 친환경적인 시설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포신도시의 경우 집단에너지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LNG를 사용한 열공급시설에 한해 설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당초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직권 변경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 재정적 책임을 감수하더라도 SRF열병합발전소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면서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낙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논산 출신 자유한국당 전낙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희정 지방정부가 지난 7년 동안 추진해 온 도시·군(郡) 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없는지 고민해 보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발전을 예상하여 도로와 공원을 포함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런 일련의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도시계획 대상지로 묶인 사유재산들은 건물의 증·개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 사유재산권 행사를 일체 하지 못하면서 오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거나 도시계획에서 해제될 날을 기다리며 재산세만 납부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다 못한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도에 자본주의의 이념과 가치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토지가 향후 20년이 경과되는 2020년 6월 30일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이튿날 일괄 해제하고 여타 도시계획시설 대상지로 지정이 된지 20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해제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60∼70년대 인구와 도시가 급팽창하던 시대에 도시계획으로 확정되어 개발되거나 해제될 날을 기다리며 50여년 간 사유재산권 행사는 중지되고 재산세만 납부해 온 국민은 잘난 정부와 법의 피해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구체적인 개발계획도 없이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매년 세금만 걷어갔다면 이게 과연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할 짓이냐고 따져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남도의 경우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왔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은 2016년 말 기준 총 436㎢이며 헌재의 결정에 의거 오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실효대상 면적은 39㎢이며 이 토지를 매입하여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5조 8,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안희정 지방정부 7년 동안 연평균 도비 58억 원에 시·군 예산을 합친 지방비 158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시·군 자체사업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연간 300여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라 2020년에 해제될 지역만 우선 해소하는데도 족히 200년이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업무가 국토교통국의 고유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은 예산담당 부서가 제 지갑의 쌈짓돈 만지듯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라 일을 하면서 가용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정책과 예산으로 피드백하는 게 정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예산부서가 특정 시·군에 편중되게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고 사업부서는 예산부서가 편성해 준 사업의 집행을 대행해 왔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충남도 수립 이후 70년 동안 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예산인들 이처럼 잘못된 관행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행정행위야말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18년도 예산에는 이런 폐단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토교통국은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불만을 해소할 접점을 찾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정책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전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희정 충남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민주당 유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3∼3.7%의 저성장기조 속에 화장품산업은 6.2∼19.6%로 눈부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 화장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6년 화장품산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화장품 총생산 규모는 10조 7,3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6%가 증가하였고, 화장품 수출은 2조 9,2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4%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화장품산업은 의료·제약산업 등 바이오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첨단산업화로 중국 수출 이외에 유럽, 중남미 등으로 시장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미래 글로벌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여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육성·지원정책을 입안·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의 주요 정책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K-뷰티 세계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 경기도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화장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이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아직 우리 충청남도에는 화장품산업을 전담하는 부서나 담당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충남도가 화장품산업에 주목해야 하는 다른 이유는,
  첫째, 충남도의 풍부한 농업·산림·해양의 생명자원·천연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산업과 접목 시 고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웰에이징 소재개발 지원센터, 프로바이오틱스 거점센터, K-뷰티 테마파크 등 네트워크형 산업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고용친화형 신성장산업이며 제조업 중심의 충남 산업생태계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미래먹거리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충남도가 미래성장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동물식의약, 웰니스·웰에이징산업 중심에 화장품산업을 추가하여 정책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충남도 상황에서 첨단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화장품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미래산업의 변화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의원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출신 윤지상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기존 행정체제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정부 위주의 수직적이고 일반적인 행정체제에서 민과 관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체제로 점차 전환되고 있습니다.
  민관협치(거버넌스)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충남도는 민선 5·6기 동안 민관협치를 도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민관협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민관협치와 관련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대내외적으로 전파하기 위하여 시·군,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민간협치 사례를 발굴, 추천받아 2015년부터 민관협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선정된 우수사례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표를 함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관협치 제도와 관련하여 법적근거, 정보제공, 정책협의, 평가 등 총 119개의 민관협치 관련 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매년 증가되고 있음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관협치 관련 각종 위원회, 센터 등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2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내 각종 센터와 민관위탁 그리고 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관협치 관련 위원회에 참여위원의 편중화, 도민참여 부족, 민관협치 제도에 대한 민관의 인식 및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민관협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는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민관협치 151건의 사례를 공모하여서 총 1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반협업 부분의 대상을 수상한 경기도 남양주시 ‘내 삶을 바꾸는 주민참여 플랫폼, 현답토론회’를 살펴보면 ‘현장의 답이 현명한 답이다’라는 표어하에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주민참여 기반을 구축하고 소통의 장을 상시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위 우수사례에서 충남도는 올해 3건을 신청하였지만 2015년, ’16년도에 이어서 1건도, 한 사례도 포함되지 못한 것은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한 민관협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정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관협치 정책의 수준을 진단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본 의원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민관협치에 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민관협치형 각종 위원회와 센터의 진단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민관협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시민배심원제나 공론조사 등을 통한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에 민관협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석우    윤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당진시 출신 정정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의 복지수혜자인 69만 9,000명에 대한 복지정책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도는 전체 인구의 33.2%를 점유하는 복지수혜자에게 예산의 31.4%에 해당하는 1조 6,223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정과 인구 규모로 볼 때 복지사업의 비중은 적절해 보이고, 각종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틀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 대상에게 적기에 누수 없이 맞춤형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500개가 넘는 사업을 펼치고 있고 예산의 3분의 1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각지대까지 그 효과가 도달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이유를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복지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로로 복지혜택의 수혜자가 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고, 복지수혜자 선정 기준이 엄격해 수혜를 받지 못할 것이라 예단하여 신청을 기피하고, 자신의 불우한 사정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꺼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알코올의존증이나 정신장애와 같이 수혜대상자의 특별한 조건에 적합한 사회안전망 보호체계가 미처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복지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행복키움지원단과 복지반장 제도를 운영하는 등 언뜻 보면 복지사각지대가 있을 수 없도록 촘촘한 복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복지비는 매년 증가하지만 그 증가에 따른 만족도는 향상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내 어느 마을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조손가정 등 30% 이상 50%에 가까운 가정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복지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그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앨 것인지 우리를 숙연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복지재단을 설립할 뜻을 갖고 있고 복지재단 설립추진연대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이란 설립으로부터 기관 운영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모되고 사업에 따라서는 일부 복지단체와 업무영역으로 갈등이 야기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존재 이유가 재정확충과 효율화를 통한 복지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족한 재정이나 축내고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면 복지재단 설립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충남도 전체 복지예산 중 국비매칭을 제외하고 우리 도에서 가용 가능한 사업비 점유율은 좀 미미하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담보로 하는 충남도형 복지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마지막 300회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고마운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매각대금 분할 납부와 세종시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인 안면도휴양림사무소를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분리 운영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안면도에는 현재 도유지 내 생계형 삶의 터 440여 세대 대지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이전과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면 많이 차이 나는 토지는 거의 90여 배 정도가 납니다.
  안면도 개발한다 하여 부동산 값만 뻥튀기 되어 90여 배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의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두 개 회사 감정사들이 토지감정을 하고 있는데 최하위급 토지가 몇 십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주로 농촌에 노인들만 살고 계시는데 무슨 여유자금이 있어 한 번에 그 큰 금액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살고 있는 도유지 매입은 꼭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매각대금을 내기가 쉽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분할 납부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기초수급자는 5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이번에 분할 납부가 안 된다면 계속 충남도에 높은 임대료를 내고 살아야 되고 살고 있는 토지가 도유지이기 때문에 지붕에 비가 새도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벽이 허물어져도 벽돌 한 장 놓지 못하고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440여 세대가 100% 다 매입을 하여 자기 땅, 자기 집에서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분할 납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해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를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분리하여 독단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태안사무소는 안면도 내 도유지 재산을 관리하고 수목원 운영, 꽃지해수욕장의 주차장 그리고 꽃지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과 관리를 보면 태안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회의와 업무지침도 세종시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해야 되고 도유지 자산관리는 세무회계과에서, 그리고 꽃지공원과 주차장, 도로는 문화관광국 관광마케팅과 안면도개발팀 지시를 받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군의원과 도의원을 하면서 민원 또는 긴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도 태안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종시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와 세무회계과 그리고 관광마케팅과 안면도개발팀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직원들만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면도 도유지 자산관리와 수목원, 꽃지공원 그리고 꽃지해수욕장 주차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칭 ‘안면도 자원자산관리사업소’로 승격하여 모든 일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을 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 하면 분리 운영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멀리 세종시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에 속해 있는 태안사무소인 안면도휴양림사무소는 이리저리 봐도 잘 안 맞는 비효율적 구조라고 생각되는 바 충남도의 직속 사업소로 승격하여 지역에 걸맞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52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2017년도 추경 예산안, 도정·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조례 제·개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0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 2)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53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당진시 출신 김명선 의원님과 금산군 출신 김석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공휘 의원 등 8인 발의)      처음으로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공휘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한 대로 11월 23일과 24일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00회 정례회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
  (부록 3)


ㅇ 휴회 결의(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54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제·개정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7일부터 22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37인)

○청가의원(1인)

○의회사무처    

  •     처장        정병희
  •     의사담당관  신동희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
  •     도지사            안희정
  •     행정부지사        남궁영
  •     정무부지사        허승욱
  •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     소방본부장        이창섭
  •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     기획관            김석필
  •     공보관            한준섭
  •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     감사위원장        최두선
  •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감            김지철
  •     부교육감          김환식
  •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     기획관            정 황
  •     감사관            강성구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     교육연수원장      이인수
  •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
  •     평생교육원장      조융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