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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99회-제1차-본회의-2017.09.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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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7년9월19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발언(김종문·이공휘·김연·서형달·김원태·김명선 의원)
1. 제29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16분 개의)
○의장 윤석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만, 행정부지사는 제가 이번에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갔습니다.
  추후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소년 의정아카데미에 참가한 내포중학교와 장항중학교 학생과 선생님 100여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ㅇ 5분발언(김종문·이공휘·김연·서형달·김원태·김명선 의원)      처음으로
(14시18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도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지난 서해안 기름유출 극복 기념관 개관식 행사에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장이 개관식에 배제되었다는 점은 우리 도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사님과 집행부는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린 바다 희망으로 돌아오다’라는 슬로건처럼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은 기름으로 오염된 절망의 바다를 다시 생명이 살 수 있는 희망의 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나가 되어 오직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닦아내려는 일념은 차가운 겨울 바닷바람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도 바위에 엉겨 붙은 기름을 닦고 또 닦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국민들은 한 푼 두 푼 정성을 보태었고 아이들은 돼지저금통을 들고 나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기념관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까닭인지 공들여 만든 전시물을 부랴부랴 철거하더니 다시 예산을 들여 고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행정으로 피해도민들에게 또 다시 희망과 기쁨이 아닌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는 기념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 104억 중 건축비가 65억, 전시관 시설물이 39억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건축비도 20억이 늘어났고 39억의 전시관 사업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당시 경쟁업체들의 가격제안보다 훨씬 못 미치는 21억에 낙찰되어 사전에 발주처와 얘기가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결국 설계변경을 통해 혈세 10억을 올해 추경에 반영하여 고스란히 사업비를 보존해 준 꼴이 되었습니다.
  어찌 건축설계 도면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시관 조형물 입찰자를 선정했단 말입니까?
  또한 18건의 부실공사가 적발되어 이를 모두 뜯어내고 새로운 조형물을 다시 제작하는 등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장난칠 게 없어서 어디 감히 국민의 성금을 장난친단 말입니까?
  기념관 건립 입찰 당시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그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결코 설계변경은 없다는 당시 종합건설사업소 소장의 답변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그 순간만 모면하면 끝난다는 안일한 집행부의 사고가 오늘의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처음부터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특정업체의 선정을 위해 최저가로 낙찰 받도록 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업체 이익을 보전해 준 여러 사례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혀 만일 부정이 있었다면 반드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성금과 도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기념관 사업에 부정한 이권개입이 있었는지 집행부는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 충남도의 다문화정책에 대한 인식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첨부 1은 도내 이주여성 67명이 8주 동안 단국대학교 병원과 함께 수행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수료한 기사입니다.
  이들은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통해 실무 위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업을 통해 충남의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충남의 여건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제도입니다.
  2015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한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첨부 2에서 보듯이 2016년도 12월 31일 기준 충남의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 수는 1만 4,035명입니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88%나 됩니다.
  첨부 3은 2017년 6월 30일 기준 충청남도 인구 및 세대 수입니다.
  외국인 수는 6만 784명으로 충남이 15개 시·군 중 서천, 금산, 계룡, 청양의 인구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첨부 4는 2015년 시·도별 공공의료기관 기능별 기관 수입니다.
  충청남도는 7위로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첨부 5는 충남의 온천 및 스파 현황입니다.
  3개 시·군에 걸쳐 6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남의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첨부 6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수료자의 출신국가, 학력, 전공 현황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70% 이상이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건의학 전공자는 ’15년도 30%, ’17년도는 7.5%밖에 안 됩니다.
  첨부 7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수료자의 연령, 거주 지역, 취업 현황입니다.
  20대∼40대가 97%로 대부분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첨부 8은 2016년도 시·도별 의료관광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조례를 미제정한 곳이 울산, 전북, 경북 세 곳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부재한 곳은 울산, 충북, 충남, 전남 네 곳이 있습니다.
  특히 충남은 유일하게 2016년도 본예산이 없습니다.
  물론 복지부의 ‘해외환자유치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2015년도에도 2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2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시·도에 비해 본예산에 책정된 것이 없고, 전담팀 이름의 연관성이 떨어지며, 전담인력도 0.3명으로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충남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결코 타 시·도에 비해 뒤지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틀어쥐고 갈무리를 할 인력이 없는 것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에 의해 무명의 선수들이 발굴되어 원석에서 보석으로 다듬어지며 월드컵 4강의 주역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광장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던 환희의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문화정책은 컨트롤하는 인력이 없이 진행되어 온 면이 있습니다.
  외국인 재능의 일부만을 이끌어내고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하는 전통의상이나 입어보는 체험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벤처협회와 고학력 외국인에 대해 무역영어나 비즈니스 에티켓 등과 같은 심화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받은 인력을 회사와 1 대 1로 연결하여 수출과 수입 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맞춤형정책도 고민해야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라도 고급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국인과 분리된 시각으로 외국인에 대한 시혜적인 단발성 정책이 아닌 동일한 충남도민이라는 바탕 위에 함께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문화 도민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잠재적인 능력을 이끌어내는 정책, 다문화 도민의 자아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충남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석우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의원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김연입니다.
  저는 오늘 2018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요즘, 파란 가을 하늘만큼이나 청명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직한 도민의 아픈 곳을 들여다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제로 인하여 충남도의 예산 중 약 2,400억 정도가 인건비로 증액되었고 이로 인해서 신규 사업 상당부분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업은 내년 사업에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의 시각장애인 생활적응훈련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전세비와 운영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제안되어 왔지만 매번 예산부족의 이유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3년째 연기한 사업입니다.
  갑자기 시각을 잃은 장애인들은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 복귀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약 4∼5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이러한 훈련이 일부라도 가능한 곳은 천안에 있는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뿐입니다.
  그러나 서천이나 태안, 금산과 같이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이러한 재활훈련을 위해서 매일 천안까지 출퇴근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적응훈련은 실제 가정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복지관은 이러한 환경을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각 지역에 훈련장을 만드는 것은 이용자가 적어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에 수차례의 논의와 연구 끝에 복지관 근처에 훈련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본 사업이 연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꼭 반영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아인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수화통역사의 증원을 제안합니다.
  현재 충남수화통역센터에는 본부장을 포함해 5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 전남 그리고 충남이 5명으로 가장 적은 인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수화통역사들을 지금 옆에서 통역을 하시는 분처럼 공식석상이나 방송에서만 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할 수 없는 농아인에게 있어서 수화통역사들은 생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요한 의사소통이나 결정이 필요한 관공서나 법원, 경찰서 등에서 수화통역사는 농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지원자들입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적절한 시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없거니와 24시간 365일 수화통역서비스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수화 언어법에 따라 한국수어를 교육하고 보급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교육장에 배치된 인원 역시 한 명밖에 없어 이 사업도 수행이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인력배치가 충남 농아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디 헤아려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의 폭을 융통성 있게 조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인데 법정시설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지 못한 채 10명의 장애인을 원장과 1명의 종사자가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10명일 경우, 종사자는 원장 외에 2명이 더 있어야 하니 종사자 한 명을 더 채용하든지 아니면 정원 기준에 맞게 장애인 5명을 퇴소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겨우 운영하고 있는데 종사자를 한 명 더 채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오갈 데 없는 장애인들을 퇴소시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도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로서 매년 지자체의 지도 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회복지법 제42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조례가 있어서 개인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례는 없지만 상위법인 사회복지법의 보조금 지원 근거가 있는 만큼 개인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게 증액된 인건비 때문에 신규사업을 후순위에 놓을 수밖에 없다는 점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회인 점 착안하시고 꼭 이번 사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석우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서천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서형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이 교육정책에 신경을 쓰지 않고 마음 편하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펼쳐 달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육정책 추진상황을 보면 입시중심교육에서 진로맞춤교육으로 혁신하기 위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폐지하여 고교체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가 학부모들의 반대로 폐지는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관련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2018년부터 입시시기를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밝힌 바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계획도 없습니다.
  또한 수능절대평가제와 2022년부터 전면 도입이 예고된 고교학점제 등 수능개편안 역시 뜨거운 논란 끝에 1년 유보하여 교육개혁 방안을 2018년도 8월까지 발표하겠다고 지난달 31일 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장 2018년도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진학을 계획했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언제 폐지될지도 모르는 학교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수능을 치러야 하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수능개편 방향조차 알 수 없어 본 의원이 과거 교직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교육정책이 이렇게 번복을 거듭함에 따라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들과 학부모들께서 무엇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잘 파악하여 교육정책을 고민하지 않고 마음 놓고 학업에만 정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자유학기제 진로체험교육 센터 위상에 대하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16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하여 온 자유학기제를 내년부터는 자유학년제로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우리 충남교육청도 2018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을 비롯한 몇몇 시·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지침에 의거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1개소씩 위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는데 자유학년제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센터의 위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센터의 역할은 학생들이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의 체험처와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컨설팅해 주고 있어 타 시·도의 각 시·군·구에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 교육부 지침상 1년 단위 위탁으로 이루어지는 충남의 현행 시스템은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자유학년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 조례로 확고하게 센터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석우    서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 계룡 출신 김원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건군 제69주년 국군의 날 행사개최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상군페스티벌 행사 운영 등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군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날입니다.
  원래 우리 군에서는 육·해·공군별 창설일을 기념일로 정해 기념행사를 별도로 가져왔었으나 1956년 국무회의에서 통합해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군의 날 행사 장소를 보면  2008년도에는 서울 잠실운동장, 2010년도에는 서울 광화문광장, 2013년도에는 성남시 성남공항에서 개최하였고 나머지 2001년부터는 2016년까지 총 12회나 계룡시 안의 계룡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느닷없이 건국 제69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 국군의 날 행사를 오는 9월 28일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행사임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소문제까지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도내 지역에서 개최하던 대규모 행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 개최할 경우 사전협의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협의를 해 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묻고 싶고, 또한 앞으로 이에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오는 10월8일부터 10월 12일까지 계룡대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계룡시 군문화축제와 지상군페스티벌 행사에 지금까지 매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 식당이 입점을 했었는데 느닷없이 계룡시 지역 식당입점의 불허로 지역경제를 외면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2017년 지상군페스티벌 행사는 ‘지상군은 든든한 육군, 국민과 함께 흐뭇한 축제’라는 주제로 15회를 맞이하는 군의 대표행사입니다.
  행사기간에는 많은 관람객이 다녀가는 최대 규모의 계룡군문화축제로 해마다 계룡시와 공동주최로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앞두고 있어서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나 행사주최 측인 군에서는 업체선정을 대형외식업체와 일방적인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이지만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군과 우리 도와 계룡시가 서로 협조체제가 잘되지 않는다면 세계군문화엑스포 역시 잘 치를 수 있을까 심히 걱정스러워서 준비위원장인 지사님께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2016년 8월 5일에 정부로부터 승인되어 2020년 9월, 10월경에 계룡시 일원에서 국가안보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군의 궁극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우리 군의 위상과 평화수호 의지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우리 도는 예산과 제도적 지원은 물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이 관건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상군페스티벌은 2020년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리허설이라고 봐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계룡시와 육군의 지상군페스티벌추진단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2018년부터는 지상군페스티벌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보도도 있는데 지사님은 알고 계신가요?
  이것이 계룡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여 오늘 지사님께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계룡시에만 맡기지 마시고 도에서 직접 챙겨 주실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민과 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도와 국방부, 국가보훈처가 하루속히 업무협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사님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원태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진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드론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등 정보통신기술 융합으로 이루어진 미래 산업을 의미합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 농촌 현실을 들여다보면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을 접목해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드론의 장점은 방제, 비료살포, 파종부터 직파, 작황 예측까지 다양한 농업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고령화된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존 광역 방제기나 무인헬기에 비해 월등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입비용만 봐도 무인헬기는 한 대당 1억 5,000만 원에서 2억이지만 드론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물론 초기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운용법 및 유지보수 비용도 적다는 것 역시 드론의 장점입니다.
  무인헬기는 한 번 고장 나면 수리비만 수천만 원이 필요한 반면 드론은 배터리, 모터,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품 하나 고장 나더라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사용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무인헬기와 비교하면 크기가 월등히 작고 무게도 가볍습니다.
  일정기간 조종술을 교육받으면 쉽게 사용법을 익힐 수 있어 농가들의 진입장벽도 낮습니다.
  무인헬기의 1일 작업가능 면적은 50㏊이고 드론 또한 이에 못지않게 30∼40㏊ 수준입니다.
  아울러 드론은 자율주행 및 자동방제가 가능하여 다양한 첨단센서가 장착되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드론이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될 분야는 농업 분야입니다.
  2016년 세계 시장에 판매된 드론의 절반가량인 46%가 농업용으로 추정된다는 자료가 나온 바 있습니다.
  국제무인비행시스템협회는 앞으로 상업용 드론시장의 80%는 농업용 드론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성은 이미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농약살포뿐만 아니라 작황 확인, 파종, 관개까지 농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충남 농업의 드론 확대 및 보급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충남에도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 및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이 물꼬를 터야 합니다.
  2017년 1월 1일 기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농업용 드론은 18개 업체 20개 모델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1일만 해도 9개 업체 12개 모델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개월 만에 2배 성장한 것입니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드론 모델은 모두 34개입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검증을 통과한 드론제품 공급기준가의 80%까지 정부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전남은 선도적으로 4차 혁명을 농업 분야에 확대 접목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을 방제사업에 도입한 대규모 드론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충남은 전남, 경북에 이어 2016년도 기준 21만 5,000㏊의 거대한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농업 분야의 4차 산업화와 그 활용의 정도가 충남의 미래발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충남지역에서도 농업용 드론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와 15개 시·군 그리고 산하기관은 더욱 적극적으로 드론보조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농업혁신의 일환으로 드론의 저변을 확대하고 보급하여 농가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예산지원을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9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53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교육청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출연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 간 단말기에 수록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2)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계룡시 출신 조치연 의원님과 당진시 출신 이용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처음으로
(14시54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충남도의회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 대한 주요정책과 각종 현안사항,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평소 충남교육에 큰 관심과 지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2017년 우리 교육청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민주시민과 창의융합인재를 키우기 위해 참학력 신장과 진로진학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정부의 일자리추경에 따라 증액된 지방재정교부금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인 1,854억 원이 증액된 3조 3,60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학생의 수업여건 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여건 개선사업으로는 유치원 물품 및 노후시설 개선 등으로 16억 원, 특성화고 실습실 환경개선 등으로 46억 원, 농어촌 고교 ICT 인프라 구축으로 15억 원, 학교운동장 보수 및 운동시설 확충으로 55억 원,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실 환경개선으로 35억 원 등 총재원의 9%인 16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는 학교신·증설 307억 원, 교실 증·개축 21억 원, 석면 제거·화장실 수선 등 환경시설 개선에 719억 원 등 총재원의 56%인 1,0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하고 노후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중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높은 안목과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편성내역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3)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지철 교육감님과 이상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03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9월 28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의원(38인)  

○의회사무처    

  •     처장      정병희
  •     의사담당관신동희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
  •     도지사            안희정
  •     정무부지사        허승욱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김석필
  •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     미래성장본부장김현철
  •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     농정국장          박병희
  •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     소방본부장      이창섭
  •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     기획관            김석필
  •     공보관              한준섭
  •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     감사위원장            최두선
  •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감    김지철
  •     부교육감    김환식
  •     교육정책국장남궁환
  •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     기획관        정   황
  •     감사관          강성구
  •     교육연구정보원장김영희
  •     교육연수원장      이인수
  •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
  •     평생교육원장        조융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