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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98회-제3차-본회의-2017.08.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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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7년8월30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유병국·김홍열·김연·이공휘·김응규 의원)(계속)
ㅇ 휴회 결의(의장 제의)
1.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유병국·김홍열·김연·이공휘·김응규 의원)(계속)

(10시06분 개의)
○의장 윤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소년 의정아카데미에 참가한 홍성 금당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유병국·김홍열·김연·이공휘·김응규 의원)(계속)      처음으로
(10시07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오늘은 다섯 분 의원님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4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유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제3선거구 민주당 유병국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천안 동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농경지와 농가 또 국가 기간시설인 도로 제방이 침수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오이 수확을 코앞에 둔 오이농가의 비닐하우스에 빗물이 덮쳐서 많은 오이를 폐기처분했다는 천안 수신에 사시는 어느 농민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1년 농사를 망쳐 살 길이 막막하다고 통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천, 수신 오이농가 전체 335농가 중 87%에 해당하는 292농가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충청도민들이, 우리 국민이 참으로 위대하고 훌륭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사고를 함께 극복해 낸 123만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그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이번 천안지역 수해복구에도 학생, 군인, 공무원, 주부, 일반인 등 수많은 도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한 멀리 강원도, 서울, 경기, 부산, 전남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수해복구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악취가 진동하고 35도가 넘는 높은 기온 속에서도 삽 한 번 잡아보지 않은 시민들이 구슬땀 뻘뻘 흘리면서 수해복구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국민성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해복구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천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속하게 수해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천안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충청남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에서 장화와 작업복을 입고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수해복구에 동참해 주신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세답족백(洗踏足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또한 수해복구 현장에서 일주일 넘게 토사를 치우고 침수된 하우스를 걷어내는 일을 열심히 하였더니 주위에서 몸이 홀쭉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사님, 그런가요?
(장내웃음)
○도지사 안희정(집행부석에서)    (웃으며) 예.
유병국의원    갑자기 많이 내린 폭우를 인간의 힘으로 어찌 다 막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들은 바로는 하천 범람을 예상하고 행정기관에 미리 대책을 요구하였지만 묵살 당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민원을 들으니까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미리미리 범람이 우려되는 지역을 파악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격적인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돌려주세요, 화면 좀 띄워 주시고.
(자료화면 띄움)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유병국의원    본 의원은 지난 296회 정례회 때 천안 청당동 119안전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이와 관련하여 또 질문하게 된 것은 통상적으로 도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마치 중간시험 끝난 학생처럼 이 문제에 대해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난 도정질문 이후에 이 청당동 119센터 신축 현장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다녀왔습니다.
유병국의원    잘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저 그림에 보다시피 지난 296회 정례회 도정질문 이후에 현재 약 40% 정도 진행된 119안전센터 공사가 여전히 현재 그대로 머물고 있다 는 사실입니다.
  도정질문 이후에 그 현장에 공사가 재개되지 않았죠, 아직?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병국의원    지난 296회 정례회 때 본부장님께서는 천안시가 4월에 작업을 개시하여 11월 준공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지금 현재 과정대로는 12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12월에는 확실히 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유병국의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12월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부도난 업체 주식회사 태성이 관련 계약해지 취소소송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유병국의원    지금 2심에서 “원고 태성은 5,000만 원을 받고 적치물 수거 및 건물·토지를 인도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지금 공사현장에는 전 업체인 주식회사 태성의 일부 물건이, 지금 수거물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새로 선정된 건설사 태산씨엠건설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전 업체인 주식회사 태성이 적치물을 수거하고 저 건물 및 토지가 인도된 후에야 공사가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먼저 업체인 주식회사 태성이 저기 있는 태성의 적치물을 수거해 가지 않으면 새로 선정된 태산씨엠건설은 공사를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유병국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식회사 태성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적치물을 수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먼저 업체인 주식회사 태성의 적치물을 수거하려면 2심 판결 선고대로 적치물 수거 및 건물 인도에 관련해서 법원에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하는 절차만도 2∼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부터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하더라도 2∼3개월 후에나 저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12월에 공사가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4∼5월이나 돼야 준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준공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태성에서 조속히 적치물들을 제거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최대한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4, 지금 한 3년 전에 부도 나서 그간에도 태성과 합의가 안 된 것을 지금 합의가 돼서 태성이 적치물을 자진해서 철거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천안시에서 공사 계약을 완료하고 착공이 되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17년 2월 10일 날 2심 판결이 났는데요, 그때 판결 선고에 “적치물 수거 및 건물·토지 등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렇게 선고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천안시는 강제집행절차를 집행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쯤 그 적치물이 치워졌을 거예요.
  그때 선고와 동시에 강제집행절차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바람에 또 시간이 이만큼 걸린 거예요.
  지금 시작하면 2∼3개월 또 걸립니다.
  이렇게 어떤 담당의 법률적 착오 내지 실수로 계속 준공이 늦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저기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을 다 선발해서 지금 풍세에 배치해 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맞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내지는 이런 부분들도 예산손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방본부, 또 이 건설을 담당하는 우리 시 행정이 나태하고 또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그런 과실 내지 실수에서 온 거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에 동의하시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천안시에서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지금 12월 중에 준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앞으로 제300회 정례회 때 이 문제로 또 도정질문을 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12월 전에는 꼭 준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아니,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가 아니고요, 꼭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 전에 해 주세요.
  지금 먼저 도정질문 하고 3개월 지났는데 그대로입니다.
  지금 저 주변이, 저 건물 바로 옆이 법원, 검찰청이 이제 곧 개청하는 데입니다.
  시내 한복판입니다.
  저기에 지금 저렇게 풀이 우거지고 공사잔해가 쌓여있고, 아주 흉물로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천안의 가장 중심인 천안 행정타운인 청당동에, 법원, 검찰청이 곧 개청을 앞둔 그런 곳에 저렇게 흉물로 건물이 지금 3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부끄러워해야 되고 시민들께 큰 사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전에 꼭 준공할 수 있도록, 하여튼 본부장님이 태성을 만나든 그 회사를 만나서 설득을 하시든 반드시 적치물을 빨리 조속한 시일 안에 치우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유병국의원    농업은 국가존립의 필수산업이자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미래성장산업의 하나입니다.
  스마트팜을 필두로 한 농업혁신의 추진은 한국 경제의 기반을 튼튼하게 갖추는 의미 있는 백년대계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6월 농업 선진국 네덜란드의 선진농업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해외공무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해외공무연수가 우리의 본뜻이 왜곡되고 외유성이니, 관광성이니, 혈세낭비니 등으로 폄하되는 현실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외국의 현장이나 외국사례 발굴을 위해서 현지시찰을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그분들에 대해서 외유성 혈세낭비라고 말하는 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만한 우리 지방의원들만 타깃이 되는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게 아니다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네덜란드에서 보았던 몇 가지 자료를 오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조이테크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회사를 방문했는데요, 분뇨를 처리하는 로봇입니다.
  이것 전에 잠깐만 뒤로 돌려주세요, 이것 말고.
  저게 분뇨를 처리하는 로봇인데 저 로봇이 죽 분뇨를 밀고 가면 밑에 틈으로 분뇨가 떨어지고, 그리고 저 로봇은 자동충전입니다.
  저게 배터리가 다 끝나면 충전하는 곳에 가서 충전을 하고 다시 와서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분뇨를 처리하는 그러한 분뇨처리 로봇이고요.
  이것은 착유로봇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센서가 이렇게 위치를 파악해서 착유기를 자동으로 하는 건데요, 이건 다 하고 나면 저렇게 스팀이 소독을 합니다.
  깨끗하게 소독을 하면 다음, 이렇게 저 젖소가 줄을 쭉 서 있습니다.
  서 있다가 한 마리가 나가면 그다음 차례가 와서,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얘네들이 알아서 딱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착유기를 스팀으로 소독을 한 다음에 이 노란 게 브러시인데 브러시가 유두 부분을 저렇게 닦아줍니다.
  닦아주고 나서 착유하는 착유로봇인데요, 이렇게 세척이 끝나고 나면, 이것은 젖소가 먹이를 주면 먹이가 흐트러지니까 저 로봇이 앞뒤로 다니면서 젖소가 잘 먹을 수 있도록 먹이를 앞으로 밀어주는 것인데 이것도 배터리가 다 끝나면 가서 자동충전을 하고 다시 와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먹이를 밀어주고요.
  이건 샤워로봇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지저분한 것을 저 브러시에 가서 젖소가 대면 브러시가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소가 와서 대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닦고, 걔가 나가면 다음 소가 와서 대고,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농장에 이런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가축처리시설 먹이 주는 로봇 또 착유로봇 이런 것을 해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근로시간이 한 6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도 이런 수출 마케팅 전략을 정비해서 유럽과 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토마토월드라는 첨단 재배시설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사진 띄움)
  이게 토마토월드라고 하는 1,500㎡ 정도 되는 유리온실인데요, 다음 화면 넘겨 주세요.
  이렇게 베드에 양액으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 온실에서 100여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화면을 넘겨주세요.
  이것이 지금 거기에서 생산된 토마토인데 품목이 다 다른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하고 있고요.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여기에는 학생, 소비자, 일반 방문자, 그다음에 업계 종사자들이 와서 이분들한테 설명도 듣고 또 현장도 방문하는 그런 교육 내지는 홍보하는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이건 뭐냐면 토마토씨인데요, 이 토마토씨 1㎏이 금 1㎏보다 가격이 4배 내지 8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금궤 같이 생긴 이거 하나가 금보다 한 4배 정도 가격이 비싸게 팔리고 있는 그런 토마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안면배지라고 해서 토마토씨를 저기에다 심어가지고 저기부터 토마토가 싹이 터서 나중에 토마토가 열리는 배지를 하는 거고요.
  주로 그 사람들은 70% 이상을 안면배지를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번 넘겨주시면 이거는 코코넛 열매죠.
  코코넛 열매를 갈아서 만든 코코피트라는 인공상토인데 주로 한국에서는 이 코코피트를 많이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원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첨단농법으로 가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온도, 습도, 유해가스, 먼지농도, 기류의 흐름 등 축산의 환경을 측정해서 알려주는 축사환경 계측장치를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경남지역 파프리카 농장에서는 온실자동화를 해서 3시간 할 일거리를 10분으로, 비용은 27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절약하였고, 전북 장수에 있는 종돈장에서는 ICT 기술을 접목해서 출하 두수가 15.2두에서 18.4두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스마트농업 대책은 뭔지 이 대책과 향후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또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스마트팜은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팜 농업은 앞으로 우리 농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힘써서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라고 의원님과 저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만, 네덜란드에 비해서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마트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비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영세해서 이 업체 간에 상호 호환성이 잘 안 된다든지, 특히 우리가 뒤떨어져 있는 것은 작물이 요구하는 최적의 생육환경에 대한 빅데이터가 우리가 네덜란드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서 연구와 보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금년 중에 스마트팜과 관련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관련 전문연구온실을 지금 신축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교육과정도 스마트팜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또 저희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스마트팜지원센터로 운영을 해서 기술원과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팜과 관련한 전문성을 높여서 현장의 농민들에 대한 컨설팅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예전부터 힘써 와서 여러 가지 스마트팜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쭉 했고요.
  금년에도 특히 전국에서 최초로 부여지역에 20㏊ 정도의 대규모 스마트팜 온실을 신축한다든지 스마트팜과 관련된 온실 지원사업을 100여 군데 이상 이렇게 농정국에서 꾸준히 해 왔고요, 농정국과 역할을 분담해서 농정국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성을 최대로 투입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이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의원님과 계속 의논해 가면서 잘 발전하도록, 다른 도에 뒤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지금 영농일지를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셨나요?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조만간 작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예, 그래서 어쨌든 농민들의 농업환경이 모여야 그 빅데이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유병국의원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농민들과 농업기술원의 메인서버가 연결돼서 현장에서 농민들이 그때그때 생산하는 수확량 또 생육조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농업기술원 메인서버에 보내지고 그게 모여질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원이 스마트팜 농업의 플랫폼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농가들의 환경, 예를 들면 축사환경, 온실환경들이 메인컴퓨터에 전송이 되려면 각 농가들에게 계측장비 보급이 저는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 계측장비 보급에 예산도 세우시고 보급 내지는 교육도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토마토월드처럼 논산딸기 그러면 논산딸기를 최첨단으로 하는, 지금 제가 간 스마트월드라는 데가 정부가 세운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농업인, 그 기계를 만드는 기업인, 이런 여러 토마토와 관련된 사람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홍보 내지는 연구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논산에 딸기가 유명하니까 딸기와 관련한 농업인, 그 딸기와 관련된 기계를 개발하는 업자 이런 분들이 모여서 논산에 저런 홍보관을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나 그런 최첨단의 딸기농가를 보고 싶으면 저기에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계측장비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유병국의원    다음은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유병국의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천안지역 수해피해가 많이 났고요, 다행히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돼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만, 지금 자료에 의하면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유병국의원    전체 보험료 중에 국비50, 도비 9%, 시·군비 21% 해서 80%를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20%임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 가입률이 30%인 것은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농가가 재해보험을 많이 가입을 해야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을 할 수 있는데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농업재해보험이 1년 만기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재해가 부정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설마 우리 농가에 재해가 올까’ 하는 평범한 생각에서 보험을 꺼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정부분은 홍보 미흡으로 알지 못해서 농가에서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일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병국의원    잘 파악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현장에서 들은 것은 일단 이런 농업재해보험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작년 4월부터는 자연재해뿐만 아니고 화재까지, 그동안은 자연재해만, 예를 들면 하우스 같은 경우는 화재는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4월에 화재까지 포함된 농업재해보험이 출시되어서 전에는 하우스가 지금처럼 첨단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까 보시다시피 온실이라든지 하우스에도 전자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 재산적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4월부터 재해보험 플러스 자연재해 플러스 화재까지 포함된 농업재해보험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 만기 소멸성인데 보험료를 1회납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20%, 30% 부담한다고 하지만 재산적 가치가 큰 시설들은 1회 보험료만 해도 2,000만 원, 3,000만 원인 곳도 있거든요.
  일례를 들면 이번에 수해피해가 난 북면에 가교농장이라고 버섯농장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추정한 재산 피해액이 100억이랍니다.
  100억인데 지금 보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돈이 한 30억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70억 정도는 순 피해액인데 그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시설의 1회 보험료는 몇 천만 원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갑자기 한 번에 내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홍보도 하시고요.
  분납을 하면 거기에 이자 부분을 더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보험사에서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다고 하면, 분납을 하는 대신에 거기에 약간의 이자를 보태서라도, 분납을 하면 좀 가볍죠.
  일시납으로 3,000∼4,000만 원씩 내라고 하면 어려워도 한 달에 50∼60만 원씩 내라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와 분납 이 두 가지를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농협 측과 한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가입율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어차피 보험이라는 게 언제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집은 안 날 거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
  미리 하는 거니까 꼭 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최근 2004년도에 우리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함으로써 외국인을 도입해서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많지만 농업 분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계신데 현재 임금이 내국인, 외국인 차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저임금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법이?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래서 외국인 남자의 경우에는 일당이 12만 원이고 여자인 경우는 8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8시간 일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임금을 주고 소농가에서 외국인을 채용해서 일했을 때 그 생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을 안 쓰면 내국인이 일을 대체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시골에 가보면 내국인도 일할 사람이 없고 천상 외국인으로 대체를 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지만, 남자 12만 원 여자 8만 원씩 주고 이런 소농가들이 그 임금부담을 하면서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그게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래서 지금 금년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정부에서는 7.4%는 자연증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9%는 정부인상분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50인 이하 소규모 법인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아마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그게 농가에도 적용됩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농가도 사업자등록만 내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유병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 교육감님께 간략하게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유병국의원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만 3년이 지났는데 우리 충남도 교육행정 어떻게, 생각하신 대로 마음에 들게 잘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저는 정량평가도 중요하지만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행복해하는 만족도가 교직원, 학생, 학부모 10% 이상 올라간 통계 외에도 얼굴 표정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고교학점제 그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공약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교육감 김지철    국정과제 50번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과 흥미에 따라서 다양한 교과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일정한 수준까지 성취를 이루게 하면서 그 성취한 내용들이 목표에 도달하면 졸업시키는 제도, 이게 졸업까지 내다보는 고교학점제의 기본 취지고 이념입니다.
  현재 그에 따라서 우리 도 교육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담당 장학관 회의가 있었는데 교육부에서의 현재 진행속도는 늦습니다.
  다만 충남교육청이 이 부분에 관해서 먼저 손을 대서 이것저것 얼기설기 얼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에도 보고를 정식으로 못 드렸고 도의회에서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합니다만, 현재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교육부에서는 단위학교에서의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충남은 현재 11개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올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하려고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의 예산지원을 받기로 얘기되어서 공모사업인 가칭 미래로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오프라인 쌍방향으로 학생들이 수업하는 것, 출석하는 것까지 다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학교에는 그 교과가 없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만간 9월, 10월 넘어서면서 교육부에서 최종 확정을 해줄 것 같고 선정은 되었는데 교육부와 교육개발원 사이에 논의가 완결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추진이 된다.
  그리고 충남이 교육부가 얘기하는 지역연계 진로맞춤형 고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역연계라는 말은 특정 시·군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군수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서 현재 논의 단계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도 교육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드리고 추진이 제대로 가속도가 붙겠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부터고요.
  어제 회의결과 자료에 따르면 속도를 빨리 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교육부가 바라보고 있는데 1단계가 연구준비기로 해서…….
유병국의원    그것은, 연구하신 것은…….
○교육감 김지철    내년부터 3년간…….
유병국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은 추진하실 겁니까?
○교육감 김지철    이것도 또한, 특목고가 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체육고등학교나 이런 데인데, 충남외고는 원래 설립목적이 외국어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있는 학생을 키우는 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있어서…….
유병국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해라’ 이렇게 방침을 세우면 우리 충남도교육청은 그냥 따라야 되는 겁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하여튼 국가교육회의에서 정책결정을 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병국의원    그러면 우리 정부 교육부의 정책 결정을 보고 결정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설사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하더라도 지금 다니는 학생들은 입학 당시의 기준에 맞춰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교육부가 결정을 해도 우리 충남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교육감 김지철    기존에 다니는 학생들은…….
유병국의원    다니는 학생들은 그렇고요,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결정을 해도 충남도의 입장이 맞지 않으면 충남도는 안 할 수도 있다?
○교육감 김지철    그것은 그 내용을 보고서 판단하겠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이, 그러니까 충남도에서도 이게 옳은지 그른지 자체적인 연구 내지는 검토를 하시거나 하실 예정 아닙니까?
○교육감 김지철    할 예정입니다.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유병국의원    그리고 그 입장이 정부 교육부의 입장과 충남도교육청의 입장이 다를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그냥 교육부 입장에 따를 건지?
○교육감 김지철    그것은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지 다를 수도 있다, 같을 것이다 예단하는 것은 별로 생산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병국의원    본 의원은 어쨌든 대통령 공약이 그렇고 우리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이걸 연구했더니 학생들에 대해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어쨌든 교육부 입장과 상반되더라도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교육감님 답변이 고교학점제나 특목고에 관련되어서 정확히 교육청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교육감 김지철    고교학점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병국의원    완전히 그런 것들이 교육청 내부에서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교육감 김지철    예, 고교학점제에 관해서는 사실상 입장을 가지고 있고 추진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다는 것이고, 특목고나 자사고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최종 입장 정리한 것과 저희 입장을 가지고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스톱된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병국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알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석우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박병희 농정국장님, 이창섭 소방본부장님,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회의 회의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과 함께 희망을 일구고 역동적인 의정을 이끌고 계시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미래의 꿈나무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늘빛, 땅빛, 물빛이 고운 청양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김홍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교육청에 질문을 통해서 교육행정의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몇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이번 여름에 제가 있었던 작은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에 한 10일 정도 저희 지역에 있는 사찰을 투어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사찰이 54개소가 있고 암자가 31개소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참 많았습니다.
  석가탄신일 때 인사차 많이 갔던 곳이 한 다섯 군데 정도, 그 이외에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청양 관내에 있는 사찰과 암자를 둘러봐야겠다 싶어서 투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스님들과 만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어느 사찰을 갔을 때 일입니다.
  그 스님께서는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언뜻 봐도 한 6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분이 저를 쳐다보는 순간 저는 세상에서 그 순간에 왜 그런 생각이 들어갔는지, 왜 그런 느낌이 저한테 왔는지 제 자신이 너무너무 오염이 많이 되었고 그분은 하얀 백설 위에 서 있는 그러한 분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 어디냐고 가고 싶을 정도로 그 짧은 순간에 그러한 느낌이 들어갔습니다.
  그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님, 저에게 한번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는 “심장이 너무 뜨겁습니다, 심장이 뜨거워서 심장을 좀 식히셔야 되겠네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작은 손글씨로 저에게 아래 하(下)자 마음 심(心)자 ‘하심’을 써주셨습니다.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마음을 내려놓는 그러한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하심’이라는 단어가 보잘 것 없는 단어라 할지라도 그 후에 제 나름대로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오늘만이라도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김홍열의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작은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오늘 아침에 제가 몇 달 전 아니면 몇 주 전부터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새벽 6시 정도에 정리를 해서 혹시라도 오·탈자가 있는가 아니면 격한 단어가 있는가 그러한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는 도중에 제 시나리오가 다 도교육청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시나리오가 도교육청으로 다 들어가면 제가 질문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본청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정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께 저도 조금 그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후반에 말씀하신, 뒤에 말씀하신 그러한 의도로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정확하고 그리고 내용 있는 충실한 답변을 위한 그런 충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김홍열의원    알겠습니다,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농어촌학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고 또 교육감님께서도 나름 작은학교와 농어촌학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학교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 농어촌교육활성화에 대해서 큰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예산 면에서도 저희가 6억 8,5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작은학교의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3월 초에 5억 9,900만 원을 123개 농·산·어촌학교에 지원을 해드리면서 또 농·산·어촌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그 지역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교사로서 역할을 해야 될지 교육과정 관련해서 역량강화 연수를 이미 지난 8월에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작은학교에 대학생 교육봉사활동을 해서 일종의 학습 멘토 역할을 하는 이런 학생들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 작은학교에 중장기발전방안에 관해서 전문기관들하고 연계해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이런 데랑 연계해서 작은학교 컨설팅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서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면밀하고 내용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열의원    알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작은학교와 농어촌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이런 상태로 가면 농어촌학교는 저출산 고령화, 학생절벽으로 농어촌학교의 붕괴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
  학교가 붕괴되면 지역사회의 공동화 현상이 상당히 빨라지기 때문에 농촌이 더욱더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작은학교 살리기와 농어촌학교활성화대책 가지고는 저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본 의원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이 안 나와서 참 착잡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 주시면 저희가 컨설팅연구 이런 데에도 함께 반영해서 좀 더 내용을 채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의원    농어촌이 갖고 있는 인프라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농어촌학교에 우수교원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의 생활여건이 도시보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교원들의 근무여건 또한 열악하고 사기 또한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잦은 전출을 또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참 죄송스럽지만 도시지역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원들의 사기와 열의를 높여줘야만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도표 1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육감님 봐주시지요.
  도표 1을 보게 되면 교원선호 및 기피지역현황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6년도에 조사한 것입니다.
  충남과 충북, 강원도, 전북, 경남 다섯 군데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선호이유 승진가산점, 대부분이 승진가산점과 생활이 편리한 그러한 부분 또 본인들의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과 교육시설을 좋아야 된다, 이러한 것이 선생님들의 선호이유였습니다.
  쭉 내려가서 요구사항은 대부분이 승진가산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따 후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보면 교육감님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지 한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감 김지철    이 부분도 현재 9월서부터 움직이게 될 T/F팀에서 고민과제로 올라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도표 2번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타 시·도와 승진가산점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도서벽지와 농어촌진흥학교에 대한 승진가산점 제도가 우리 도가 도서벽지는 2∼3배가 높았고요, 농어촌진흥학교는 1.3배에서 1.6배가 높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는 우리 도끼리 경쟁하니까 저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도표 3을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도표 3을 보게 되면 충남교육청의 도서벽지와 농어촌교육진흥학교의 가산점 비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이것 자료 갖고 계시지요?
  오늘 시나리오 나갔으니까.
○교육감 김지철    저런 자료는 없습니다.
김홍열의원    없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예.
김홍열의원    그러면 도서벽지가 우리가 3.5점이 도서벽지 점수가 만점이더라고요.
  그런데 도서벽지 가·나·다·라는 특히 가 지역은 2년 3개월, 쭉 이어지면서 농어촌진흥학교는 현행법으로는 3.5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14년이 걸리는데 2018년 즉, 내년 3월부터는 그것이 점수가 더 떨어져서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19년이 걸립니다.
  저는 저 도표를 보면서 과연 충남도교육청이 농어촌에 관심을 정말 갖고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인사문제는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이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한번 정리를 제가 해 보면 우수교원의 안정적 확보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보는데 그 기본적인 만족도를 우리 도에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반면에 또 제가 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 교육통계서비스 자료를 찾아봤더니 중소도시는 1개교당 평균 40명의 교원이 근무를 하고요, 농어촌은 1개교당 평균 16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중소도시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0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원 수가 적은 농어촌의 학교일수록 행정업무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내리는 행정업무는 똑같이 만약에 200가지라면 아니면 50가지라면 교사들끼리 n분의 1을 하면 큰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하나씩 아니면 해당이 안 되는 교사도 있는데 시골학교는 한 선생님이 4개 내지 5개 정도의 행정업무를 봐야 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9대 때 교육위원으로 계신 모 의원이 어떤 말씀이 있으셨냐면 “시골에 있는 교사들은 공부를 가르치다가 짬짬이 행정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가 짬짬이 공부를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참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교육감 김지철    도시 지역의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알고 계신 그런 현상과 다른 현상들도 있습니다.
  주로 도시가 발달되지 않은 시·군 지역에서 교사들이 작은 학교 근무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여기 표하고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 것들이고요, 그건 교장선생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교사들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좀 봤고요.
  어쨌든 현재 국회, 도의회, 교육부 공무원을 빼놓고 각 시·도 교육청이 생산하는 공문 이런 것들은 충남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 나가려고 하고 업무가 이렇게 과중되게 된 이면에는 방과후학교하고 초등돌봄이 있어서 이 부분만 잘 해결이 되면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작은 학교들의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선생님들이 모든 방면에서 다 예체능 이쪽, 특기적성을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 맡지 못하시기 때문에 외부강사가 오셔서 그 일을 이틀이나 3일 정도 돌아가시면 작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도시에 근무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은 측면이 있다 이런 견해들도 선생님들께서 해 주십니다.
김홍열의원    물론 많은 선생님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지만 일반 보편적으로는 모든 선생님들이 도시를 선호하지 시골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꼭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홍열의원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각도를 바꿔서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지금 임용고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4학년 교대 학생들이 임용고시를 보는데 수도권은 몇 대 일로 나가는 것이고요, 강원도나 충남 이런 지역은 시골이라고 해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현상 아닙니까?
○교육감 김지철    전국적으로는 그렇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충남의 현황이고 나중에 우리 교육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셔도 같은 동일 시·군 내에서는 오히려 면지역 학교를 선호하는 초·중학교 교사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충남에 한정한 말씀을 드렸고 전국상황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김홍열의원    제가 볼 때는 교육장님들이 이것은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감 김지철    아니, 교육장님들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학교 방문을 하시면서 물어보시면…….
김홍열의원    저의 지역이 청양인데요, 청양에 있는 선생님들이 틈만 나면 천안으로 가십니다.
  틈만 나면 아산으로 전출을 가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러면 천안에 계신 선생님이나 아산에 계신 선생님들이 청양읍에 오려고 발버둥을 치느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서천·부여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따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의 교무행정을 줄여주기 위해서 교무행정사를 배치했습니다.
  교무행정사 도표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교무행정사가 충남에 296명이 있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교무행정사를 왜 배치하는가 그 기준을 봤습니다.
  기준을 봤더니 교무행정 지원인력 미배치된 행복나눔 학교 우선 배치, 시·군별 교무행정인력 배치율 고려 인원배정,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부터 점차 확대배치 노력, 시·군별 계획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배정인원을 선발한다.
  이런 것이 배치기준이었는데 저는 이 배치기준을 보면서 교무행정사 현황을 또 한 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1명에서 50명 사이에 학교 수가 159개교가 있는데 102명이었어요.
  51명과 100명 사이에는 학교 수가 142학교인데 78명이 배치가 되었고요, 101명에서 300명 사이는 학교 수 142개교에서 61명, 쭉 내려가서 500명 이상은 192개교에서 32명이 배치가 됐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작은 학교, 농산어촌 학교부터 행정사를 먼저 배치해 줘야지, 중소도시에 있는 큰 학교에 교무행정사를 왜 배치해 줄까 저는 그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교육감 김지철    말씀드릴까요?
  행복나눔 학교를 지정할 때 저희가 뭐를 신경 썼느냐면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행복나눔 학교가 주로 농산어촌에 있어요.
  그 점을 조사해 보시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54개 행복나눔 학교도 농산어촌에 있어서 충남교육청에서 교무행정사를 농산어촌에 우선 배치하는 겁니다.
김홍열의원    그 얘기는 제가 알겠는데, 자…….
○교육감 김지철    잠깐만 들어보세요.
  전체 299명으로 통계를 잡는데 40.7%입니다.
  면지역에 65.6%입니다.
  이래도 농산어촌에 배치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려운 통계이지 않습니까?
김홍열의원    제가 보는 관점은 천안이나 아산·당진 이런 도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젊은 선생님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교무행정사의 원래 취지가 선생님들의 업무분담을 줄인다는 차원이라면 업무분담 차원에서는 농산어촌에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아요.
○교육감 김지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산어촌 학교에 65% 이상이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김홍열의원    지금 말씀하신 행복나눔 학교는요,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교무행정사까지 지원해 주면 그건 너무 중복 지원이죠.
○교육감 김지철    행복나눔학교가 주로 농산어촌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김홍열의원    그건 아니죠.
  행복나눔학교가 왜 전부 다 농산어촌에 있습니까?
  도시에도 많이 있죠.
○교육감 김지철    대부분이에요.
  정확한 통계는 나중에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면 되는데 천안에도 시내권에 있는 큰 학교 중에 행복나눔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또 원치를 않고요.
김홍열의원    행복나눔학교에서 탈락이 된 학교에 있어서는 행복나눔학교와 형평성을 얻으려고 또 도에서 나름대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거는 행복나눔학교 운영에 관한 것이고요, 업무경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홍열의원    그러니까 업무경감에 있어서 내 얘기는…….
○교육감 김지철    섞어서 말씀하시면 논지가 흐려지죠.
김홍열의원    농어촌 학교부터 먼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농어촌 학교가 해당이 없다 이럴 시에는 다시 큰 도시로 나가든가 해야지.
  농산어촌에 어느 정도 해 주고 이 정도 해 줬으니까 됐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를 해 주겠다 이런 논리는 농산어촌을…….
○교육감 김지철    실제로 행복나눔학교를 4년 운영하면서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복나눔학교의 교무행정사가 영원히 불변으로 고정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도 해 드리면서 그것은 정정이 가능합니다.
김홍열의원    정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무행정사 배치기준에 있어서 좀 더 밀도 있게 준비를 해서 농산어촌 학교에다 먼저 배정을 해서 농산어촌에 계신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덜 올 수 있게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 김지철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교무행정사 배치율이 전국에서 낮은 데가 충남이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의원    또 한 번이요, 도표 다시 한 번 3을 띄워 주시죠.
  저는 저 부분을 보면서요, 교육감님!
  우리 도서벽지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시·군이 충남에 아산과 부여·서천·청양·홍성 5개 지역입니다.
  그런데 논산의 도산초, 금산의 상곡초, 예산의 수덕초가 도서벽지 학교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초등학교와 이보다 더 못한, 모든 여건이 더 낙후된 그런 학교가 충남에도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서벽지를 교육부령으로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도서벽지가 있는 학교를 저희 충남도에서 더 많이 받으면 좋겠는데 도교육감의 권한 밖이라, 농어촌진흥학교는 교육감님이 지정하고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감 김지철    농어촌진흥학교는 실제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김홍열의원    교육감님!
  맞다, 안 맞다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교육감 김지철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산점 주는 데가 하나도 없고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히나 도서벽지에 준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좋겠다는 게 요지 아니십니까?
김홍열의원    예.
○교육감 김지철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17개 시·도를 다 봤는데 한 군데도 왜 못하는가,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어서 이 부분을 줄 수 없고요, 도시가…….
김홍열의원    교육감님, 봐 봐요.
  자, 다른 시·도하고 우리 도하고 비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충남도는 교육감님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육감 김지철    아니죠.
김홍열의원    도서벽지 점수에서.
○교육감 김지철    이 가산점 문제는 교사들 사이에 대단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감이 하는 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교육부하고도 상의를 또 다시 하겠습니다만…….
김홍열의원    교육감님,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게요.
  우리 교육감님이 제 요지를 피해 가시는데, 도표 좀 봐 보세요.
  도서벽지 가나다라는 정말 관내에 있는, 도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도서벽지를 선호합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교육감 김지철    예.
김홍열의원    물론 평교사로 평생을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교육감 김지철    훨씬 많이 계시죠.
김홍열의원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도서벽지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서벽지에 가서 점수를 따려면 도서벽지로 지원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농어촌진흥 학교가 도서벽지와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A라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도서벽지부터 먼저 가려고 하지, 농어촌 진흥학교에 가서 그 점수를 따려고 하는 선생님보다는 도서벽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저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도서벽지 학교를 늘려달라는 말씀입니까?
김홍열의원    아니죠, 그러니까 봐요.
  제 얘기는 뭐냐 도서벽지는 교육부령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농어촌 진흥학교를 아산은 어쩔 수 없지만 부여·서천·청양·홍성 4개 군 정도는 교육감님이 할 수 있는 농어촌 진흥학교 가산점을 대폭 향상을 해서 도서벽지 라 군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점수를 배정해 줘야지, 내년도에 개정되는 시행령을 보면 현행 14년 7개월 걸리는 것이 2018년부터는 19년 6개월 걸립니다.
  24년 걸리고요, 24년 걸리던 것이 29년 걸리는 것으로 더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진흥 학교에 오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더 기피한다는 얘기지요.
  농어촌에 오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김지철    청양지역에 한정시켜서 말씀을 하셔서…….
김홍열의원    아닙니다.
  청양만이 아니고 도내의 5개 시·군이 도서벽지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산은 시니까 나름대로 상관이 없다고 저는 보고요, 상관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괜찮다고 보고 부여·서천·청양·홍성에는 도서벽지에 준하는 학교가 없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농어촌 진흥학교를 1개씩 점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니까 도서벽지 가 군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라 군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점수를 딸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교육감님이 그건 특별 관리하는 것이 농어촌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중부터 T/F팀을 가동할 것인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논의하도록 이미 T/F팀 구성을 지시해 놨습니다만, 재차 지시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법적 기준이 없어서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이 이 부분을 다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교육부하고도 상의해 보면서 T/F팀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의원    타 시·도하고는 비교할 까닭은 없고요…….
○교육감 김지철    아니요, 시·도가 아니고요, 이건 교육부 이야기 없이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시·도라고 해도 그 부분에 관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의원    교육감님, 그러시면 서운한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교육감님이 취임하시자마자 맨 처음에 하셨던 일이 평교사를 2단계 특진시켜서 장학관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다음에 시행령을 바꿔버렸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아니, 그러한 일도 하신 분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홍열의원    교육감님이 그만한 의지가 없는 거죠.
○교육감 김지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9월 달…….
김홍열의원    농산어촌에서 대해서 학교를 살리겠다고 하시는 것은 교육감님이 말씀만 그렇게 번드르르하게 하시는 것이지,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또 진정성을 갖고 충남교육을 걱정하셔야지, 도시 위주로 교육행정을 펼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은요, 또 한 가지는 도표 좀 띄워주세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0에 나와 있던데요.
  이것이 도서벽지 학교를 지정하는 기준표입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한다고 해도 저는 우리 도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어제가 옛날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급변하는데 저것 한번 보십시오.
  등급을 따지는데요, 당해기관이면 학교가 되겠죠.
  학교를 관할하는 구청까지의 거리, 역·시외버스까지의 거리, 면적 비율, 또 포장이 돼 있느냐, 병·의원까지의 거리, 내지는 미용실이 있느냐, 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 이런 걸 따져 가지고 도서벽지를 정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교육감님 생각할 때 참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김지철    그거는 제 권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김홍열의원    교육감님이 T/F팀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저러한 부분들은 교육부에 정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미용실·대중목욕탕까지 거리를 따지며 차량 보급률을 따지며, 지금 웬만한 학교는 다 스쿨버스 갖다 학생 대 주고요.
  이미용, 웬만하면 시골에서 도시 나가서 다 합니다.
○교육감 김지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행안부 기준표입니다.
  행안부 기준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보여주신 이 내용이 여기 다 들어 있거든요.
  몇 ㎞ 이상 이런 얘기를 죽 써놔서 이것에 의해서 도서벽지 학교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것이죠.
김홍열의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저것이 잘못됐다……, 잘됐다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내용이 좀 불합리하다고 하면, 2000년도 1월 28일 날 개정을 했더라고, 지금 2017년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다시 저 내용을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17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교육감 김지철    전임 교육감님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내년도에 이것에 관해서 생활여건이나 근무환경 변화상황 이런 것들을 조사한답니다.
  2013년도에 했고 5년마다 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내년도 대비해서 T/F팀이 상황을 조사해서 교육부에다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에 나타난 기준들이 너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의견을 내려고 이것도 연구과제, 고민과제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이 더 좀, 도교육청이 나서서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 김지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의원    근무지에 있어서 저희 청양지역을 축소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청양지역도 가·나·다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와 나 지역이 왜 나누어져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참 궁금합니다.
  청양지역은 칠갑산을 중심으로 산동과 산서로 나누어지는데 가와 나 지역은, 알기 쉽게 산동, 칠갑산 동쪽은 공주권이고요, 산서는 보령권입니다.
  보령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이 산서고요, 공주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이 산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가와 나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각 지역별로 청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분명히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T/F팀이 구성됐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그 점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의원    그리고 다음은 교육감님, 교원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는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도교육청에 14개 교육청이 있고 6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직속기관이 더 되기는 하는데 아마 전문직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김홍열의원    교원.
○교육감 김지철    전문직원.
김홍열의원    예, 그런데 직속기관장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본인들이 남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가서 근무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교육감 김지철    현재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임기가 끝나고 학교에 근무하시게 될 때 남은 학교들이 자리가 적절치 않으면 교감선생님이 안 계신 학교로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분이 해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김홍열의원    아니, 교육감님, 제가…….
○교육감 김지철    비율로 말씀드린다면 좀 그렇습니다만…….
김홍열의원    통상적으로 교육공동체 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기관장을 치른 분들이 다음의 발령지로 대부분 남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관은 다르지만 제가 농경위에 있을 때 도청 산림녹지과에 녹지직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기관이 되면 2년 전후해서 명퇴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직 남았는데 왜 명퇴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장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자기들은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자기가 오래 앉아 있으면 후배들이 서기관을 달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년 남짓 명퇴를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전통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고 참 괜찮은 전통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물론 이게 법으로는 쉽지가 않겠습니다만, 기관장들은 누구나 다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기관장을 하신 분들이 귀감을 보이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학교로 가서 1년이 남았든 2년이 남았든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를 하신다면 교육계에 정말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금도 전부가 그러신 건 아니지만, 교감선생님이 계시지 않은 학교 업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 데로 가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그리고 2년이나 1년 반 또는 1년 남았는데 명퇴나 또는 의원면직 이렇게 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셔요.
김홍열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김지철    그래서 제가 강제적으로 하시라고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김홍열의원    그러니까 강제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교육감 김지철    오늘 의원님 제안으로 이런 문화형성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열의원    교육감님,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일단 교육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들어가 주시죠.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농촌의 현실은 참 암울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농촌을 살려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결과는 늘 낙제점이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황폐화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홍열 의원님, 아주 많은 준비를 하셨고요,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연구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도 수고하셨고요.

ㅇ 휴회 결의(의장 제의)      처음으로
(11시33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김연 의원님의 순서입니다만, 잠시 본회의 휴회를 결의한 후에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유병국·김홍열·김연·이공휘·김응규 의원)(계속)      처음으로
(11시34분)
○의장 윤석우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게다가 초선의원 그리고 여성인 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오해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배례대표에 대한 편견과 여성의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실제 경험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임기 말쯤이면 나타난다는 레임덕 증후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레임덕’은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의 통치력 저하를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해 일컫는 말입니다.
  레임덕 현상은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결정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공조직 업무능률을 저하시켜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레임덕 현상이 임기 종료를 앞둔 지도자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임덕 현상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집단 전체 조직원이 원인제공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집행부가 불성실한 태도로 업무에 임했을 때 그리고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레임덕 현상은 일어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치 레임덕에 빠져버린 것 같은 우리 충남도와 도의회 의원으로서 제 모습을 조망해 보며 반성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 3월과 5월에 충남문화재단에서 수행한 미디어전시사업 절차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와 해결 방안을 듣기 위함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의 이창규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김  연의원    국장님!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한 치의 거짓도 없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김  연의원    국장님, 충남문화재단은 충청남도의 출연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입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김  연의원    그래서 모든 사업과 예산은 문체국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재단에서 사업과 예산을 계획하고 문체국과 협의 후에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김  연의원    그렇다면 충남문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한 정산이나 사업 관리·감독은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일단 출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하고 다르게 정산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산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  연의원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산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그동안 의무적으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  연의원    이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연금만 주고 나서 그다음에 정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모든 책임은 문화재단에 있다라고 떠넘긴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7월 20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다룬 바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재단에서 미디어전시회 지원사업 비용으로 요청한 4,0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예결위에서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김  연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사업 관련한 내용들을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은 지난 제296회 정례회 중 6월 7일 문체국의 업무보고 시 문화재단의 미디어전시회 지원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과 국장님의 답변 속기록 내용입니다.
  “충남문화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미디어전시회 지원사업으로 어머니사진전이 있지요?”
  국장님 답변 하였습니다.
  “예”
  “이 사업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운영이라 하시면 어떤…….”  “사진전 주최 누가 하는 건데요?”
  “일단은 문화재단에서 하고요, 문화재단에서 미디어사진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 보조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은 어떻게 찾으실 건데요?”
  “올해 도청에서 미디어사진전을 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일단은 펀펀 창의아트센터 체험관이라는 기관에다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원해서 사업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어머니사진전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냐고 묻고 있고, 국장님의 답변은 어떻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의 대화는 아직 수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본 사업은 지난 3월과 5월 총 3회에 걸쳐 이미 사업을 종료한 상태였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사업은 의회의 승인도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답변에서 국장님은 본 사진전이 이미 3월에 1차 추진된 바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7년도 사업계획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3월에 추진한 전시회 지원사업은 의회로부터 승인도, 설명도 의회에 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김  연의원    둘째, 허위보고입니다.
  답변 당시 국장님은 아산과 당진에서 미디어전시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며 4,000만 원의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은 지난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당진과 아산에서 완료된 사업이었습니다.
  속기록에 근거한다면 국장님은 본 의원의 질문에 허위로 답변하셨습니다.
  국장님은 6월 7일 이 답변을 하시는 그 시각에 본 사업이 이미 모두 완료된 사업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  연의원    그러면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허위사실에 해당되는데, 맞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제대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  연의원    설마설마 했는데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의회 내에서 버젓이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는 그 순간에 벌어질 수 있는 건지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미디어전시사업은 의회의 승인 없이 또는 설명도 없이 3회나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된다는데, 인정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예, 인정합니다.
김  연의원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충남문화재단 신현보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신현보입니다.
김  연의원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죄송합니다.
김  연의원    대표님은 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작금의 우리 문화재단의 문제는 안정성 회복과 그리고 무너진 신뢰 회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연의원    무너진 신뢰 회복,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저는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재단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재단의 각 실과 팀에서 추진하고 또는 지원하는 사업들이 절차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  연의원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월 12일 자 중도일보에 문화재단 관련 기사의 일부입니다.
  ‘선’ 전용집행 ‘후’ 추경 신청, 충남문화재단의 수상한 예산집행.
  문화재단 “6,000만 원 전용하고는 4,000만 원 추경서 달라”.
  동일인 개최 전시회 2,000만 원씩 3차례 모두 비공개 지원.
  올해 미디어사업의 일환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라는 제하의 사진전을 지난 3월 충남도청에서 개최한데 이어 5월에 아산시와 당진시 등에서 각각 개최했다.
  문화재단이 후원한 이 전시회는 전년 사업계획에 이를 기획한 적도 없는데다 지난 2월에야 갑작스럽게 마련됐다.
  당연히 관련 예산마저 제대로 세우지 못한 가운데 문화재단 기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 등을 이용해 불법 전용의혹을 받고 있다.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지만 유독 이 사업에 대해서는 3차례 모두 대표이사의 전결로 동일한 주최자에게 비공모 형식으로 예산이 지원됐다.
  자, 본 기사는 7월 11일 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문화재단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룬 다음날 보도된 기사입니다.
  당시에 본 의원은 이 기사를 보고 오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에 본 의원은 그리고 저 뿐만이 아니라 상임위 위원 모두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에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전액 예산 삭감을 결정하고 13일 상임위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은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대표님!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보았습니다.
김  연의원    보셨다면 이 기사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절차에 하자가 분명히 있는 이런 행사의 추진은 이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다는 다짐을 직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김  연의원    대표님!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김  연의원    문제는 이미 벌어진 상황입니다.
  수습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대표님은 그냥 방관하는 자세로서 나의 직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았다, 파악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가 바로 대표이사의 자리입니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지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  연의원    수습을 할 수가 없었다고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김  연의원    자, 그러면 계속 보시겠습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대표님 아무런 조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였다면 저는 그렇게 방관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경위야 어떻게 됐던 간에 예산의 집행절차를 어긴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미 추진한 사업이니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12일 사실 확인 후에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대표님이든 사업 담당자든 누군가는 와서 설명을 하겠지, 예산을 전용했다라고 하는데 전액을 삭감해 버린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
  계획된 다른 사업이 중도에 포기 또는 축소되어서 사업추진에 있어서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까?
  변명이든 해명이든 해야지만 예산삭감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3일 상임위는 물론 17일 예결위 계수조정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누구 하나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려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8월 17일 날 서면으로 사업추진 경위와 예산집행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봤습니다.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입니다.
  금년 2월에 A의원이 사업제안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업내용이 감동을 주고 의미가 있어서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중 2,000만 원을 활용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제14차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1차 추진결과 동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서 2개 시·군, 즉 아산과 당진으로 확대해서 다시 추진을 하기로 4월 21일 제15차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산은 도 출연금인 재단 운영비 2,4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을 활용해서 추진했습니다.
  대표님!
  문화재단은 1차 전시회를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추진했다고 했습니다.
  대표님은 우리 도의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순세계잉여금의 예산 편성 경우에 있어서는 이월금이라든가 또는 보조금의 잔금을 뺀  상태의 것으로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아니면 재단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연의원    정관에 나와 있는 것만 외워서 오셨네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김  연의원    굉장히 오래된 정관입니다.
  이미 그 정관의 내용들은 폐기된 것과 같은 무용지물의 것들입니다.
  어느 재단도 지금 현재 어떠한 진흥원이나 충남도 산하기관도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미처 파악이 안됐을 수도 있으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세입 예산에 추정치로 반영하거나 당해연도 차입금 변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산 시에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측의 답변서를 보면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을 2017년도 예산의 세입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2016년 7월에 이미 충남도에서 도내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통보를 통해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잉여금을 다음연도에 편성할 수 있도록 공문 조치했고, 예산을 미 편성 시에는 경영평가에 반영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은 2016년도 추정치 순세계잉여금을 2017년도 세입에 편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2017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했어야만 합니다.
  2017년도 추경 예산이 언제 얘기됐죠?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김  연의원    2017년도 추경 예산이 언제 편성되었습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2016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  연의원    2017년도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죄송스럽지만 제가 취임하기 전 일인 것 같아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연의원    대표님 취임하셔 가지고 첫 번째 저와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했었습니다.
  1차 전시회 사업 결정한 이사회 날짜를 보니까 2월 20일과 2차는 4월 21일이었습니다.
  우리 도 추경 예산은 7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김  연의원    추경 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쓰시겠다고 이사회를 열었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재정법 제49조의 위반입니다.
  운영비 일부를 본 사업비로 전용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산 전용의 범위는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의 예산이나 동일 사업단위 내의 목 간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히 지방재정법 위반행위가 됩니다.
  운영비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경비로 이는 예산 전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본 사업이 역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단 측은 본 사업을 5월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추경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추진했다라고 했습니다.
  3월 전시회는 2월 20일 이사회 개최 후에 전시일까지 의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5월에 추진된 2차의 경우는 이사회 날짜를 보니까 4월 21일입니다.
  그렇다면 5월 11일부터 19일까지 열린 도의회 회기 중에 얼마든지 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할 수도 있는 시간이었지만 일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단 측은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활용절차 정관 제29조에 의거해서 순세계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목적사업에 사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 사업자 선정 문제는 재단 지원 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서 대표이사는 사업목적과 내용에 따라 비공모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미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는데 이사회 의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인정합니다.
김  연의원    또한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으니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의원은 뭐 하러 존재하는 것입니까?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표이사가 사업목적과 내용에 따라서 비공모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자그마치 2,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것도 동일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  연의원    물론 대표님, 지금 제가 하는 이 질문들은 대표님으로서는 책임이 없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전임자의 임기에 이루어진 일이라 책임이 없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다음에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까지 되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님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도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이라면 나의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나의 조직의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사과 한 마디 없이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겁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죄송합니다.
  차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  연의원    저는 이 문제야말로 정말 중대한 업무 방기 또는 업무태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사업비는 이미 소진해버린 상태입니다.
  또한 추경에 요구한 예산도 이미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올 12월 말에 결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결산할 수 있습니까?
  대표님, 결산 가능하세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지금 이미 쓴 것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차후 해야 될…….
김  연의원    예.
  이미 예산은 써버렸어요, 그렇죠?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김  연의원    그런데 확보된 예산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재단 직원들과 많은 고민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재단에서 절차상 회계법상에서 잘못이 너무나 많은데 의원님들께 이 예산을 추경 예산에서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차마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재단이 하는 사업들은 상당 부분 긴축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염치불구하고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들께 우리 재단의 예산 확보에 대한 말씀을 언제 한번 상의말씀 내지는 애원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연의원    대표님!
  정말 앞뒤 생각 없이 답변하십니다.
  앞으로 남은 추경 언제입니까?
  정리추경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김  연의원    그러면 사업비 전용했다고 하셨습니다.
  전용된 사업비 어디서 구해서 쓰실 겁니까?
  그 사업 안 하실 겁니까?
  다른 사업들 대폭 축소하실 겁니까?
  이미 버스 떠나버린 결과입니다.
  물 건너갔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지금?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알겠습니다.
김  연의원    정말 아무 생각도, 아무 대책도 없는 재단입니다.
  혹시 알려지지 않은 비밀금고 같은 것 있습니까?
  저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대표님이 바라본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지난 잘못은 지금에 와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차후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지적해 주셨던 하반기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긴축해서라도 우리 재단 직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연의원    긴축해서요?
  제 생각에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가진 분들이 예산 쓴 것 비용 다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그럴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  연의원    방법이요?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김  연의원    그러면 이 일을 추진해서 같이 했었던 분들 모두 다 급여에서라도 뺏어서 메꿔놓으십시오.
  이런 답변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제안 제가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대표님!
  도대체 직원들하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문화재단에 있는 팀장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그 당시에 대표님이 제대로 답변 못하고 있고 국장님 말도 안 되는 답변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웃고 계시더라고요.
  저 참 황당했습니다.
  이런 조직 잘 다듬어보겠다고 그날 대표님 이야기하셨죠?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김  연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뢰받는 재단 만든다고 하셨죠?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예.
김  연의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뢰받을 수 있습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김  연의원    그러면 인정했습니까?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  연의원    지나간 일이니까 됐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아니요.
  그리고 뼈아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 다시 드립니다.
김  연의원    대표님, 저는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예산 문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상적으로 사업 다 하면서 예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방법 강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알겠습니다.
김  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충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보    고맙습니다.
(「특별감사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김  연의원    다음은 이 문제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 답변은 서면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잘 살펴보겠다” 또는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답변으로서는 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실천 가능한 대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6월 7일, 언론에 보도되고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 정산의 세부내역까지 자료요청을 해서 받고 그래도 응답이 없어서 8월 17일 담당자를 불러서 질책하기까지 두 달하고도 열흘이 지났습니다.
  담당자들은 그동안 왜 어떠한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는 것인지 답답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괘씸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 말도 안 되는 답변서를 보면서 제가 존중받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남성의원이었더라면 저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
  내가 초선이라, 비례라서, 그리고 여성이라 저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제 임기가 말년이라고 대충 넘어갈 심산이었던가?
  정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치 지도자로서 임기 말에 와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열정으로 지도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긴장감 있는 공조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만이 우리는 레임덕 현상을 맞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여러분의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충남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복지반장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복지국장 고일환입니다.
김  연의원    국장님, 복지보건국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현재 우리 충남도에서 추진 중인 게 있습니다.
  바로 복지반장제도라는 건데요, 이거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  연의원    본 의원은 복지반장제가 지금 각 시·군에서 활동 중인 행복키움지원단과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의원님 말씀대로 복지반장제와 행복키움지원단은 유사한 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사한 점이라고 하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 복지반장제는 마을 단위에서 이웃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복지반장으로서 지원하는 것이고, 행복키움지원단은 읍·면·동 단위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연의원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는 두 가지가 유사한 업무의 역할은 가지고 있지만 그 섬세함에 있어서 행복키움지원단보다는 복지반장제가 훨씬 더 세밀한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일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  연의원    그래서 그런지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 체제와 복지반장제에 대한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표와 같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반적으로 행복키움지원단 같은 경우는 207개 읍·면·동에 설치가 돼 있고요, 인원은 전체 3,725명이고 예산은 9억 7,000여만 원이 됩니다.
  복지반장제는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 2만 4,598개의 반이 있고 여기에 인원은 1만 6,116명이고 예산 역시 3억 4,000 정도가 됩니다.
  본 의원은 현재 행복키움지원단에서 직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동네에서 발굴한 복지 대상자들에게 생필품을 나누어 준다든지 밑반찬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정을 방문해서 빨래나 청소 등의 가사를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활동의 재원을 모두 행복키움지원단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공적 지원이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나마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행복키움지원단 같은 경우는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안정적으로 지원 사업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경제력이 어려운 데는 상당히 활동에도 많은 제한이 따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발굴한 대상자 중에는 공적 지원이 가능한 사람은 그 이후부터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주로 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지원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에서 발굴된 대상자들을 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체 모두가 그 시스템에서 도움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키움지원단이라고 하는 지원단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꾸준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부분들을 민간이 재원을 마련해서 하고 있다라는 결과입니다.
  복지반장제 역할 역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안정적으로 어떤 게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도 없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  연의원    그러면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복지반장제는 그동안에 복지반장을 위촉하고 역할을 정립하고 또 기반을 구축하는 데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했지만 복지반장제가 정착이 되면 마을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행복키움지원단이나 복지반장제를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그 지원비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  연의원    지금 현재 시·군에서 운영 중인 행복키움지원단 같은 경우는 국도하고 전액 시·군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  연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 정도 구성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복지반장제는 2만 4,536명 중에서 1만 6,116명이 구성됐으니까 한 66% 정도 구성됐습니다.
김  연의원    그런데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일선 시·군에서는 행복키움지원단을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주로 하시는데 한 서른 분 정도 해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4만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요, 37개의 통이 있는데 그중에서 거의 한 통에 한 분 정도씩은 거의 계신 것 같아요.
  30명에서 40명 정도가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구성하는 것도 사실 각 읍·면·동마다 어려웠었어요, 사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어느 곳은 한 20명도 채 안 되는 분들이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복지반장을 또 구성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구성하신 부분이 한 1만 1,000명 된다고 하셨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  연의원    행복키움지원단이 지금 3,700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한 30% 이상이 이미 복지반장제에 또 들어가 있어요.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재원도 뒷받침되지 않고 활동비도 지급되지 않고 단순히 봉사직으로서 이분들에게 민간으로서의 지원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한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이 행복키움지원단 활동지원을 위해서 9억 7,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사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복지반장제하고 행복키움지원단에는 공통적인 역할이,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상자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복지반장제하고 행복키움지원단하고의 구성이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추진성과를 분석해서 두 가지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연의원    예, 농촌지역 같은 경우 거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인구수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도심지역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읍·면·동 단위별로 30명 정도가 운영된다라고 하면 저는 웬만한 사각지대의 발굴대상자들은 찾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지반장제도를 만들기 이전에 시·군의 상황, 시·군에서는 현재 어떻게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관리하고 있는지를 좀 더 살펴봤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중적인 구조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 어떠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의 의도는 상당히 좋았지만 현재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이후의 결과를 보고 통합운영에 대한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는데 좀 더 적극성을 띠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김  연의원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키움지원단, 복지반장제도 둘 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들을 꼼꼼하게 살펴내고자 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력낭비와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경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도정질문이 단순히 문제의 지적으로 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임했습니다.
  또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저의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환절기에 도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석우    김연 의원님 잘하셨다는 칭찬이 많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신현보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업무파악을 많이 하세요.
  집행부는 김연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공휘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4시02분 속개)
○부의장 조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인하여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치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용찬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이공휘의원    예산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료화면 띄움)
  질문을 좀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국가재정법 제19조에는 예산의 구성에 대해서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고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이공휘의원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도 마찬가지로 제40조에 똑같은 내용의 예산의 내용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예산안을 보면 2017년도 예산안으로 되어 있고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표지가 되어 있으며, 밑에 보면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다섯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을 보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도 2017년도 예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충남은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예산안으로 의결을 받도록, 제목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이공휘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군 몇 개를 봤는데 천안시도 이렇게 되어 있고 홍성 같은 경우 ‘정책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우리 도부터 바꿔서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아니라 ‘2017년도 예산안’으로 바꾸는 것이 올바른 거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좀 한번,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짚어보지 않았는데요, 성인지 예산서의 심도 있는 고찰과 의회에서 의원들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고찰을 위해서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인원을 충원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보니까 인원이 다섯 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연구원들은 세 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인력풀제로 해가지고 한 스무 분 정도의 카운슬링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따로 의회사무처 직원들하고 의원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그것은 의회에 교육이 필요하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 수립할 때에는 지난번에 한번 또 말씀드렸지만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로 인해서 환류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사가 나온 거길 바라면서 앞으로는 이런 기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16회계연도 처음으로 성과예산서가 반영이 되고 지난번에도 이공휘 의원님께서 똑같은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또 금년도 예산편성기준과 관련해서 와서 또 교육도 해주신 점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 명심해서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현철 본부장님 자리로 좀 나와 주십시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입니다.
이공휘의원    예, 본부장님.
  충남테크노파크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충남테크노파크는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남도 등이 출연하여 지난 1999년 설립된 지역혁신 거점기관입니다.
  그렇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공휘의원    그리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시행자의 성격으로 설립된 거고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이공휘의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관리감독 및 운영에 대해서는 산업기술단지 시행사업자로서 지위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되고 있습니다.
  맞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이공휘의원    그러면 이제 다음 테크노파크에 대한 보도자료 몇 가지를 좀 봤는데요, 검색해 보면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성장’ 되어 있고 밑에 원장님 얘기도 있고, 수소연료전기차 부품 있고, 그다음에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주력산업인 자동자 부품……’ 뭐 이런 식으로 자동차 쪽이 좀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기사들도 있고.
  이렇게 보면 ‘자격논란’도 있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도 있는데, 그리고 지금 웰니스 스파에 관해서 160억 웰니스 스파가 부실운영된다는 지적사항도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면 ‘자동차센터장, 뽑기도 전에 잡음’이라는 이런 징계기록이 있는 후보가 올라왔다는 논란이 있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최근 5년간 충남테크노파크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 자료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해당되는 분이 2번에 있는 미준수 사항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확인하셨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공휘의원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록하고 인사위원회 문책자 조서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문책내용이 “원고료 지급과 관련해서 2013년 12월 26일, 27일 원고료 지급자인 직무관련자 4명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이 작성한 원고료 일부를 고려해 달라고 부당한 요구를 하여 관련 센터장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어 주의를 주고 금품수수가 중단된 사건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공휘의원    그래서 이 기간에, 여기 보면 우리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했고, 그리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보면 “벌칙 및 적용 시 공무원 의제”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하고 본 조가 2013년 5월 28일 날 신설이 됐어요, 맞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이공휘의원    그런데 형법 제129조 그 밑에 수뢰 및 사전수뢰를 보면 제1항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련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본 조 신설일이 5월 28일인데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은 조서에도 보듯이 12월 26일, 27일 날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부가 어떻게 규정이 적용됐는지는 모르지만 정직 1개월로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타 지역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전출을 갔었고 이번에 다시 공모작업을 통해서 자동차센터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어쨌든 내부 부서장 선정위원회가 있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부서장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공휘의원    추천위원회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적법하게 됐으리라 믿고, 다만 본 의원은 몇 가지 궁금한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정리해 놓은 것처럼 사건 발생에 대해서 관련 법률규정 적용이 누락된 걸로 보여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저희들도 내부 부서장 추천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저기에서 “원고료 청구를 요구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징계할 때도 그 부분이 검토가 됐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정직 1개월인데 그 사람이 연구과정에서 우리가 그 연구를 수행했던 기관에 테크노파크 직원으로서, 연구자로서 참여했던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연구자로서 자기가 기여한 것에 대해서 원고료를 지급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테크노파크의 소속 직원으로서 그것은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에 요구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직처분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직처분의 결과가 자격요건에 해당했느냐, 부서장 선임과정에서는 그것이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추천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그것을 검토하면서 “부서장 신청요건으로서는 적합하다”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으로 제가 추후에 들었습니다.
이공휘의원    예, 어쨌든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사람한테만 했으면 실수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센터의 직원으로서, 그 일을 하라고 직원으로서 채용이 된 거고 자기 업무이지 않습니까?
  업무에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특례법 제25조에 있는 것처럼 고의로 요구를 한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대외적으로 자동차센터 직원들하고 현업에 있는 분들이 자동차 센터에 대해서 위상과 보는 시각들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공휘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이 지인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또 얘기가 들어오고, 원장님이 승인을 17일 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6일 날 밤에 고맙다는 인사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들 하고요, 그리고 기업인협의회에서 본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본 의원이 현 센터장을 지지했다는 전화가 와서 “그럴 리 없다, 내가 아는 이공휘라는 사람은 그럴 리 없다” 하는 확인전화가 왔었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추천위원회에서 원장님을 추천했더라도 만약에 자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대외 신임도 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관할하는 우리 도에서 한번 보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대외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강행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다음 회기 전까지, 지금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다음 회기 전까지만이라도 서면으로 경위서하고 아까 법률규정 그 부분도 법리적인 해석을 다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의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사업하고 있는 14개 자동차센터 사업이에요.
  그래서 6개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거고 8개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거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정부조직법이 개편되면서 산자부 산하였다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기로 된 것 같은데.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이공휘의원    이래서 외부에서는 들리는 얘기가, 지금 현재는 3개 센터 중에서 하나만 뽑는 거고 2개는 아직 산자부에서는 추천위원도 미정한 상태잖아요, 기재한 내용대로 하면?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공휘의원    그런 부분인데 자동차센터 센터장 선임을 좀 강행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사람이 직무수행하는 데 어떤 결격사유나 리더십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테크노파크 업무가 산업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이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환기인데 우리 도에서도 이 테크노파크가 기업 지원 혁신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중소벤처기업하고 어떤 관계를 가질 건가는 별도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중소벤처기업과하고 협의를 할 때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에서 챙기겠습니다.
이공휘의원    예, 다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시간도 그렇고 자료가 좀 많아서 두괄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의원은 수소경제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수소에너지에 대한 실증단지를 구축했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틀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선 지금 충남도에서 수소에너지 관련해서 하는 사업을 조사해 봤는데 보니까 충남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발전계획과 수소경제사회 구현 전략 수립 용역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공휘의원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사업, 그렇죠?
  이것은 처음으로 R&D 예타사업 통과된 것 708억 원 짜리고요.
  그리고 수소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 사업이 또 하나 있고요.
  현재 정책사업으로 실행되는 게, 홈페이지에 등록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충남의 화력, 태양광, 풍력, 지열에너지 기본현황을 좀 살펴봤더니 석탄 부분이 가장 많아요, 기타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연도별 발전양 추이, 메가와트 단위로, 이렇게 석탄, LNG, 기타로 분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충청남도 수소에너지 기본현황은 기업별 산업현장 자체 수소 생산현황은 이렇게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 현대제철이 있고, 그다음에 수소 전문기업 산업용 수소 생산현황은 전문기업에서 여기도 또 5개가 있고, 대산산단하고 당진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료전지 기업 현황을 봤더니 또 여기처럼 기업체들에서 연료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수냉식 PEMFC(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있고 공냉식 있고 SOFC(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MgH2(수소화 마그네슘)가 있는데, 본 의원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지금 여기 수냉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보관 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안전한 고체화된 수소화 마그네슘을 한 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충전소 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지원제도는 지역지원산업이 있고 주택지원산업이 있고 건물지원산업이 있고, 충전소 및 전기차, 충전소는 아까도 나온 것처럼 15억이 국비가 지원되고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30억입니다.
이공휘의원    예, 30억 돼 있는데, 그리고 수소저장기술을 한 번 비교해 봤어요.
  수소 저장, 오토가 저장합금인데, 고체일 때 하고 기체일 때 하고 액체일 때인데 기술개요는 한 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장단점이 이렇게 비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장용량 면에서 봤을 때 수소화 마그네슘은 제곱미터(㎡), 입방미터(㎥)당 106㎏, 그리고 기체로 돼 있을 때는 700bar나 300bar 형태로 해서 42㎏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1bar는 1,013mbar잖아요.
  13.25해서 1기압인데, 이것은 수소기둥 76㎝ 수소기둥이 누르는 그 압력을 1기압이라고 하잖아요?
  또 액체 같은 경우에는 액화비용 같은 게 많이 들어가고 액화에서 저온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이 기온이 안 맞으면 기화가 되잖아요?
  기화돼서 기체로 변하고 기화되면서 손실되는 수소량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보면은 고체, 액체, 기체 순으로 저장용량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저장기술을 비교해 보면,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고체가 가장 많이 저장할 수 있어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공휘의원    그렇게 돼 있고, MgH2를 본 이유가 이게 고체다 보니까 현재 본부장님도 가보셨을 테지만 안전성하고, 물하고 결합만 안 되면 폭발의 위험이라든가 상온에서 장기보관 능력이 가능하고 높은 수소 저장량이 있고 원료공급이 쉽다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보여지는데요, 경제적인 것으로 나오고, MgH2 기술개발에 관련해서는 올해 1㎾까지는 성공을 했더라고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맞습니다.
이공휘의원    본부장님도 확인하셨죠?
  그리고 10월 중에 5㎾짜리를 성공할 거고, 한일 간에 원천기술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런칭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원료 채취가 용이한 게 태양광이라든가 풍력발전, 바이오매스도 발전해서 부생수소로 나오는 것에서 수소가 얻어졌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마그네슘은(Mg)는 바닷물 성분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게 마그네슘입니다.
  염소하고 나트륨, 황, 그다음에 마그네슘, 칼슘, 칼륨 순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료 채취도 좀 수월하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MgH2 만드는 흡착로 기술도 있고 해서, 기존에 있던 타 실증단지를 한 번 알아보려고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얼마 전에 마감이 되었지만 제주도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가 있었어요.
  본부장님 아시지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공휘의원    저도 여기에 두 번이나 가봤었는데 2008년 12월부터 제주도를 실증단지로 선정해서 168개 민간기업하고 2,395억을 들여서 실증단지를 구축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글로벌 녹색성장의 메카로 제주도를 하는 것으로 해서 실증단지 제주도 구좌읍 일대에 위치해 있고 3,0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5개 분야로 스마트 플레이스,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스마트 리뉴어블, 스마트 파워그리드, 스마트 일렉트릭시티 서비스 등 다섯 가지 분야가 있고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요.
이공휘의원    예, 아실 거예요, 본부장님.
  그리고 실증단지를 통해서 대표기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390억을 투자해서 168개가, 그리고 제주도 도민들한테는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 국제적인 규모의 관광단지로 지역특화를 추진해서 아마도 웬만한 분들은 그쪽에 다 가봤을 거예요.
  저도 두 번이나 가봤었는데 그렇게 이익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결과까지는 제가 더 조사는 안 해 봤는데 한번 조사 좀 해 보셨으면 하고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공휘의원    우리 충남은 죽도가 있지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공휘의원    에너지자립섬 죽도해서 태양광으로 하면서 죽도도 에너지자립섬으로 구축하면서 생태관광지로 재탄생했다는 기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충남개발공사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추가적인 매출 부분에 있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자료가 좀 없을까 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내포신도시에 특화주거단지 마을조성하는 사업이 3개가 있더라고요.
  본부장님 아시지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공휘의원    블록형 단독주택 민간공동개발해서 46세대가 있고, 그리고 예술인타운 조성을 통해서 20세대,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자립형에너지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100세대 한옥형 20세대 하고 에너지자립형 단독주택 80세대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있더라고요.
  본부장님도 아시지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공휘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세 가지 마을이 있길래 우리 내포도 안정화가 안 된 상태이고 내포발전특별위원회도 연장된 상황에서 혹시 에너지자립형으로 해가지고 실증단지 구축을 하면서 관광산업으로도 가능할 거 같아서 일단 기술적인 면을 검토해 봤어요.
  수소연료전지 전기 부분 가능성 검토하고 수소연료전지 안정성과 장기보관 저장용 소형화가 기능이 되면 가능하다.
  그리고 타 사 상용연료전지 안정적 수소공급장치 개발에 성공된 기존에 있는 제품을 쓰기 때문에 용량을 확대하면 가능할 거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 신에너지 기존 수소저장기술 경쟁 선점이 가능한 고체수소 장치 상용화 예정이라고 해서 마을단위 전기공급 소규모 열병합발전 실증단지 조성을 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밑에 100㎾짜리 300세대 해서 100세대 규모의 소규모 열병합발전 시스템 에너지마을 등 특화지구마을에 적용검토가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 본 바로는 한전의 홍성지사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소형 열병합발전 설비를 검토했을 때 이중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뭐냐면 한전에서 기존에 인입선로를 각 세대에 꾸리는 것하고 우리가 소형 열병합발전소를 통해서 따로 발전시설을 갖추게 되면 선을 다시 깔아야 된다는 소리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공휘의원    그러면 그 비용이 기술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한전 입장에서는 개별 선로를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지구 내 한전기반시설 실시비용 부담 주체는 사업지구 내 개별사업을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한전은 지구 내 인입점까지 시공할 수 있고, 이 인입점에서, 마을 어귀에서 그것을 때에 따라서 한전전기를 쓸 건지 아니면 자체전기를 쓸 건지는 컨버터가 가능하다고 답변이…….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것은 개통 전력 연계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공휘의원    그래서 기반시설 비용을 추정해 봤는데 20세대 기준으로 해서 약7,300만 원 정도가 주택 대비 들어가고, 그것을 인입공사하고 한전부담금을 하다 보니까 4,567만 2,000원 정도면 20세대는 구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5㎾까지 상용화가 되었을 때는 병렬로 연결만 하면 용량확대와 안정성 면에서는 기능이 검증된 거 같은데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 도에서 조금 도와주고 하면 우리도 실증단지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공휘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도 추진하고 싶은 이유가 얼마 전 8월 23일 날 기사를 보면 에트리(ETRI)에서 말하면 자동으로 통역되는 제로 유아이(Zero UI)기술이 에트리에서 시연하고 개발한 것이 국제기술 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기사 보셨죠?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공휘의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내포신도시에 실증단지를 조성해서 수소와 관련해서 인증절차라든가 기술 같은 부분들이 지금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증단지를 통해서 안정성하고 기술개발을 해 가면서 또 다른 일자리창출과 우리 도에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수소에너지가 붐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 기술도 개발하고 보호할 겸 선도적으로 수소와 관련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실증단지를 통해서 관광상품과 충남개발공사의 또 다른 매출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실증단지 조성을 제안하는데, 실장님, 본부장님 어떻게 가능성 있으시겠어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실증과 인증이라는 선행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은 국가사업 R&D사업으로 먼저 선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이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기술연구원이 해당 기관입니다.
  그래서 마그수소 연료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5㎾짜리를 한번 실증사업 R&D사업을 먼저 선행하면서 에너지자립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자립을 위한, 에너지원 믹스를 하기 때문에 태양광과 함께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공휘의원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또 다른 표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의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좀 틀어주시지요.
(동영상 상영 개시 14시32분)
(동영상 상영 종료 14시34분)
  잘 보셨지요?
  지금 해수욕장의 피서인파를 추계하는데 기존에는 페르미 추정 방식을 통해서 20바이 30m 격자를 가지고 몇 개 있나,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이 몇 사람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최대로 들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매년 인구가 늘어나서 해운대에서도 4,800만 명이, 우리나라 전 국민이 거의 다 왔다 갔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짚었던 기사인데요, 그래서 본 의원도, (의사직원을 향해) PPT 좀 띄워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도 모바일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건 해운대이고 SKT가 해운대 피서객의 정확한 집계를 통해서 집계해서 나온 인원 이 지금 뉴스에서 나온 인원이고요, 기자분 이름이 익숙하네요.
  그래서 촛불집회 인원 집계를 따졌을 때 앉으면 6명, 서면 9명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페르미 방식인데요, 그래서 페르미 추정방식에 의해서, 밑에 보면  집회 인원 집계 변화가 페르미 추정법에 의해서 했고, 요즘에는 레이저 열감지, 비디오 판독 및 와이파이(WiFi) 해서 비디오 판독해서 촛불 같은 경우는 촛불의 숫자를 인식해서 찍는 경우도 있고 와이파이를 가지고 찍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도 현황을 몇 개 봤어요.
  올해 기사입니다.
  ‘보령머드축제, 올해 568만 세계인과 함께 했다’고 되어 있고 568만이 찾았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 지난 21일 개막 이후 10일간 유료체험 입장관광객 수는 5만 3,000명이고 외국인 62만 2,000명 등 총해서 568만 명이 대천해수욕장 머드축제장을 찾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첫날 21일 날 42만 명, 22일 날 91만 명, 23일 날 76만 명, 24일 날 28만 명해서 4일간 무려 237만 5,000명이 방문했다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머드축제 오프닝에도 평일 날 이건 유료입장권해가지고 2만 2,000명이 와서 수익 2억 3,000만 원 올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오른쪽에 보면 빅데이터로 알아 본 해운대 실 방문객 수는 67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보정한 것을 다시 봤을 때 밑에 보면 22일 날 7만 1,093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보령머드축제가 열렸던 22일부터 30일까지 같은 기간 해운대 해수욕장 총 방문객 수는 모바일 빅데이터로 하니까 71만 명이 온 겁니다.
  그런데 22일 당일 날 보령 대천해수욕장만 91만 명이 방문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좀 편차가 있는데, 인구 100만 명이 모이려면 이것이 광화문 지도인데요, 여기에 노랗게 색칠해진 이 부분은 민중 총궐기대회 때 가장 많이 모였을 때가 여기에 꽉 차 있을 때인데 이렇게 모였을 때가 100만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령해수욕장은 약 2㎞ 정도 되는 거리가 있고, 여기는 1.5㎞에 여기 1㎞, 500m, 800m, 이 해수욕장 폭도 통상 50∼100m, 긴 데는 200m 가량 될 수도 있겠지요, 물 빠졌을 때.
  여기 광화문 거리는 짧은 데가 50m이고 거리 폭이 긴 데는 100m예요.
  이 자리를 꽉 메웠을 때가 그 인원인데 지금 너무 인원수가 터무니없게 잡힌 것 같아서, 그래서 모바일 측정방식으로 데이터를 측정해 봤는데, 실제 방문객 수를 측정하는 데 보정을 청했습니다.
  보정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SKT의 시장점유율이 50.1%이기 때문에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SKT 가입자 인원수 나누기 0.501을 하든지 아니면 곱하기 1을 하면 그 보정 계수에서 거의 100%가 근접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예.
이공휘의원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 보령 방문객 수가 28만 7,000이었고요, 축제기간 말고 축제기간 외 비슷한 시기에는 16만 3,000명이 방문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는 30만 9,000명이고 축제 외 기간에는 18만 3,000명이 방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작년도 보령에서 보도자료 데이터상에 나온 거를 보시면 2012년도 308만 명, 경제유발 효과 592억, 작년에 400만 명에 727억이라는 경제유발 효과가 나왔고, 2017년도 568만 명에 외국인이 62만 명인데 2017년도 7월에 외국관광객 관광공사에서 관광통계를 잡은 게 100만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10명에 6명이 보령에 왔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좀 너무 근거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도 근거를 가지고 하고 도에서 컨트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천안흥타령축제도 또 봤어요.
  나머지 3개는 차근차근 또 분석을 해볼 건데, 흥타령축제도 보면 120만 명 관람객에 145억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흥타령춤축제도 삼거리 주무대 부분하고 역전, 터미널 근처에서 거리퍼레이드 해서 3군데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삼거리 근처에서 2015년도에 28만 5,000명이 나왔고 2006년도에는 32만 6,000명이 나왔습니다,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측을 해보니까.
  시에서 보고를 할 때는 관내에 상주해 있는 인구하고 지나가는 인구도 따질 텐데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검사를 할 때는 8시간 이상 상주해 있다거나 그러면 그 관내 인구로 보고요, 외부유입인구가 아니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이렇게 측정을 해본 결과예요.
  천안흥타령춤축제도 보면 관내인구가 2015년 대비해서 2016년도에 3만 9,000명이 늘었고 관외인구는 1,600명밖에 증가가 안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흥타령춤축제 같은 경우도 관내인구 자연증가분 때문에 인구가 좀 증가된 부분이 있고 실제 외부 인구는 조금 더 증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남자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50대, 그다음 40대 여성 이런 식으로 분포를 분석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축제 유입인구를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충청남도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이고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충청남도가 2위고 한데, 지금 본부장님하고 연관이 없는 관광 얘기를 하면서, 오래 서 계신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도 유입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평택시가 가장 많고 서울 강남구, 경기 화성시, 서울 관악구·송파구가 있는데 천안에서는 내일인가도 명동에서 거리퍼레이드를 해요, 홍보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이런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명동보다는 차라리 강남역이라든가 평택, 수원 이런 쪽이 훨씬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회에서, 특히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가장 최첨단을 한다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는 벽보인데 보면 여기도 ‘빅데이터’가 있고 밑에도 ‘4차 산업’이라는 게 300명의 의원실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주로 되는 게 4차 산업, 빅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를 보면 서울이, 서울은 예전부터 정보기획관, 공보담당관이라는 제도를 둬서 실·국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광산구도 과학행정관 단위로 신설을 해서 2016년부터 하고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는 미래성장본부 신성장동력과 산업4.0팀에서 팀장 단독업무가 4차 산업혁명 업무예요.
  그리고 홈페이지 상으로 보면 공간정보포털하고 토지정보서비스라는 게 배너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미래 충남에서는 빅데이터 및 공간정보 관련해서 조례 제정은 추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담 과 단위 이상의 조직이 최소한 구성이 되어서 올해부터 시작을 해야 우리 충청남도도 뒤쳐지지 않고 앞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10초 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공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치연    이공휘 의원님과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김현철 미래성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치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절의 고장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 질문인데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저한테 주어진 40분 쓰지 않고요, 한 20분 이내로 단축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김응규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임해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제 두 달 되었습니다.
김응규의원    두 달이면 업무파악하시기도 굉장히 바쁘신데 이렇게 답변석에 불러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괜찮습니다.
김응규의원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취원율을 임기 내에 40% 이상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신설하거나 공공형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는데 충남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은 79개소로서 이용률은 5.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올리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이용률을 올리려면 1년에 91개소 정도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의원    그러면 2018년도 본예산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되겠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응규의원    민간어린이집 중에도 가장 어려운 곳이 20인 이하인 가정어린이집인데 이 가정어린이집에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책임감 있게 고민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표 좀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인구를 보면 0세부터 1세, 2세, 3세가 있는데 충청남도 인구 증가율을 보면 유아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절벽 시대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민간영역을 살려주면서 또 육성시켜가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것인가 이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맞춤형보육으로 인해서 1일 8시간 케어하던 시간이 6시간으로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보육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비현실적인 낮은 표준보육단가 산정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출산 때문에 또 공공성 확보가 보장된 국공립어린이집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어린이집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은 많이 늘어나있는 것에 비해서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특히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 관련자들이 많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형어린이집에 버금가는 만큼의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차이가 나는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육도우미 1인당 월급의 한 68만 원을 지원해주고 또 보육교직원 1인당 월 10만 원∼15만 원, 예를 들어서 원장은 월 15만 원, 0세부터 2세까지의 보육담당교사는 13만 원, 그리고 3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담당교사는 10만 원의 교직원 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의원    확실하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김응규의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홍성현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국장님 답변보다 부임해온 지 두 달 되신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아주 시원하고 믿음이 갑니다.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하겠습니다.
김응규의원    가정어린이집을 살펴보면 교사 1인이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정도의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선생님이 차량운행도 해야 되고, 조리원 역할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행정사무도 봐야 되는 1인 다역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차량운전원, 조리원, 기타 지원해줄 수 있는 인력지원, 보조교사, 꼭 보조교사만큼은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 들어와도 가정어린이집은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원장이 자기 봉급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그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참고하셔서 전폭적으로 가정어린이집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하루 종일 앉아계신데 다리 아프시니까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도지사 안희정    도지사입니다.
김응규의원    항시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민간 가정어린이집 지원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이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좀 더 강화하고 싶은데, 더 지원하고 싶은데’ 그런 점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국장님 답변이 저와 상의해서 나온 답변이어서 미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도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응규의원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사님이 발언하신 보육과 관련된 기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보니까 금년 1월 10일인가요, 그 날짜에 ‘안희정 보육교사 처우개선’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중간 형태인 공공형어린이집을 30%까지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에는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 안희정    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가지고는 그렇게 독자적으로 편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김응규의원    교사 처우개선 문제만큼은 자치단체의 예산 가지고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도지사 안희정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방의 현재 재정 가지고 그 약속을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약속은 제가 대선후보로서 국가재정을 짤 때 어떻게 짜겠다는 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우리 도도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응규의원    그러면 좀 전에 국장님께서 가정어린이집의 어려운 점을 2018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사님께서 오케이한 겁니까?
○도지사 안희정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의원    우리 지사님이 흔쾌히 가정어린이집 또 민간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을 이해하시고 예산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지사 안희정    감사합니다.
김응규의원    학부모님들은 국공립보육기관을 선호합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되기도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부담이 없는 공짜로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상교육이지요.
  민간가정어린이집에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국공립보육시설처럼 실질적인 지원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도정에 관련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교육청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김응규의원    혹시 국장님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로또에 당첨된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들었습니다.
  그만큼 국공립을 선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응규의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무래도 국공립 쪽이 학부모 부담이 적고 사립유치원 쪽은 부담이 월 1인당 20여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학부모님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것하고 또 나름대로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 지금 교육의 질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그런 인식이 있었는지 아무래도 공립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응규의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데 국공립유치원은 원아 1인당 99만 원 정도의 정부지원을 받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22만 원에 불과합니다.
  국공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로또에 맞은 것처럼 월 한 1만 원 안팎의 교육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만 원 안팎의 교육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지 못한 유아교육을 100년 동안 사립유치원들이 대행해왔는데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더불어서 사립유치원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도 사립유치원에 여러 가지 발전방안 또 활성화방안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주셨듯이 “공립유치원은 원아 1인당 99만 원 정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조금 과잉된 그러한 숫자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2016년 10월 각 유치원의 정보공시 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공립과 사립을 나누어서 판단해보면 교육비지원 쪽은 공립·단설·병설유치원이 25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사립유치원은 30만 4,000원 정도가 매월 1인당 지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의 어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1인당 원비가 좀 낮아질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지원 쪽을 말씀드린다면 교육과정 지원비와 방과후학교 지원비가 1인당 합해서 29만 원 또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교원들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엄연히 없습니다.
  따라서 교원을 처우 개선할 수 있는 교원 처우개선비해서 교직수당 25만 원, 담임수당 13만 원, 인건비 보조수당에 15만 원, 특히 읍·면 지역의 인건비 보조수당은 또 10만 원 더 해서 매월 처우개선비로 약 53만 원에서 63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고요.
  또 학급운영비는 원비와 비교해서 약간 차등지급을 하는데 학급당 매월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따라서 이런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사립유치원의 질을 높여보자, 교육의 질을 높여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원들의 학생 교수학습 역량 또는 보육에 관한 역량 이런 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또 금년부터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평가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의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2016년 6월 기준으로 해서 공립유치원은 25만 원을 지원해주고 사립은 30만 4,000원을 지원해준다고 답변하셨는데 교육청에서 고지하는 사립유치원 원비가 월 얼마입니까?
  종일반 말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사립유치원의 원비가 보통 24∼25만 원에서…….
김응규의원    22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일반 하면 7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 그것이요?
  29만 원입니다, 합해서.
김응규의원    그렇게 하고 교사처우개선비나 기타 학급운영비 이렇게 해서 예산지원 해줘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 부담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습니다.
김응규의원    그런데 단설이나 병설은 국가에서 그것을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이 별로 없어요.
  1만 원 정도밖에 부담 안 되는데 나는 그 1만 원도 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보상으로 가야지,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역량강화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병설은 12시 30분 정도에 끝마치지요?
  그래서 방과후교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물론 유치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오후 5시까지 보통 근무합니다.
김응규의원    그래서 오히려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교육의 질만 놓고 본다면 사립유치원이 더 공공성이 강화됐다고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도 공감합니다.
김응규의원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은 살아남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연구하고 아이를 케어하고 교육시키고 다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사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답변해주신 가운데에서 사립유치원 역량강화, 선생님들, 이런 것도 참 좋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병설이나 단설유치원처럼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정부에 40% 이상 국공립 취원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공립 취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4%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대략 공사립 전부 합해서는 한 76% 정도가 취원율이 되고요.
  단설공립유치원은 96%, 병설공립유치원은 67%로 가장 낮습니다.
김응규의원    국공립유치원에서 전체 원아, 전체 유아에 담당하는 비율이 한 24%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로 끌어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사립유치원의 수가 24∼25% 됩니다.
김응규의원    그러면 40%로 끌어올리면, 신설하게 된다면 14% 정도가 민간영역인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국공립화 시킬 것이냐, 확대할 것이냐, 우리 충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물론 사립유치원을 국공립화 하는 유치원, 그런 형태의 계획은 국가 수준에서부터 유아교육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수용계획에 의해서 단순하게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고 원아를 모집하는 형태가 아니고 나름대로 해당 지역의 원아들의 수요현황 또 인근 지역에 있는 공사립유치원 그쪽의 학생들의 취원율 또 해당 지역의 교육공동체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사립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수요가, 그러한 판단이 설 때에 설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응규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운영이나 학비 지원 등에서 국가의 지원비율이 낮은 사립유치원들에게 재무회계 규칙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는 기관이고 사적인 영역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일괄적으로 재무회계 규칙을 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사립유치원에 따른 재무회계 규칙이 별도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재무회계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살림살이 이런 회계를 투명성 있게 공정하게 진행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 규칙이 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은 거의 비슷하게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은 별도의 회계규칙을 적용한다는 부분은 나름대로 국가 정책에서부터 즉, 교육부에서부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응규의원    그래서요, 사립유치원의 기본급이나 차입금 또 적립금, 감가상각비 이런 기타 등등이 계정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고맙습니다.
김응규의원    교육감님!
  수고 많으신데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김응규의원    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하여 답변해 주시는데 이공휘 의원님처럼 10초 이내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금 정책국장께서 답변하신 수준의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초·중·고와 달리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로 나눈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국가에서 정리해 주면 좋겠고요.
  0세부터 2세까지는 어린이집으로 하더라도 3세 이상을 유치원으로 한다든가, 또 유치원 교육을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학교로 개명하면서 이걸 의무교육으로 끌어안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지원·재정지원 그런 면에서 대단히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의원    2012년도인가요, 교육감님께서 도 교육위원으로 계실 적에 도정질문 하신 게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은 아이들이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급식도 무상급식 받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중식을 유상으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중 불평등을 겪고 있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도정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교육감님 되셨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교육감 김지철    현재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충남도와 함께 논의를 많이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정리될 수도 있겠다는 낙관적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규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20분 이내에 끝마친다고 했는데 도저히 20분 이내에 끝나지 않네요.
  세 번째 도정질문은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가 도교육청에서 지원받아 좋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공립학교 학생과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각종 학교의 시설지원에서 차등 지원받아 열악한 환경의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불평등이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초·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립사립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정부담금이라는 것 때문에 학교 시설이 어느 공립학교에서는 호텔식의 환경이 좋은 데서 공부하고 어느 사립학교는 비가 새는 화장실도 우중충한 이런 곳을 이용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적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교육감님,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김응규의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인구절벽 저출산 시대에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은 조금씩 줄어가는 교육수요에 공급폭탄을 안길 수 있습니다.
  100년 이상 유아교육을 담당한 사립유치원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는 국공립유치원의 무한적 확대는 비용의 낭비와 불평등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과 비교할 수 없는 국공립유치원의 비효율성, 과다비용은 각종 통계자료로도 확인될 수 있으며 국공립유치원 및 보육시설 확충만이 능사라는 의식은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국가지원과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육성 발전하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소원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치연    김응규 의원님과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김응규 의원님 질문 요지서 중 서면답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유병국 의원님, 김홍열 의원님, 김연 의원님, 이공휘 의원님, 김응규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정책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지사님 또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9월 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서면답변서】
ㅇ김연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충청남도)
ㅇ김응규 의원의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충청남도교육청)
  (부록 1∼2)


○출석의원(38인)

○의회사무처    

  •     처장        김갑연
  •     의사담당관  신동희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
  •     도지사                안희정
  •     정무부지사            허승욱
  •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     농정국장              박병희
  •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     소방본부장            이창섭
  •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     기획관                김석필
  •     공보관                한준섭
  •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     감사위원장            최두선
  •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감                김지철
  •     부교육감              김환식
  •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     기획관                정   황
  •     감사관                강성구
  •     교육연구정보원장      심재창
  •     교육연수원장          이인수
  •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
  •     평생교육원장          조융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