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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98회-제1차-본회의-2017.08.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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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7년8월28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ㅇ 5분발언(장기승·오인철 의원)
1. 제2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홍성현 의원 외 7인 발의)

(14시22분 개의)
○의장 윤석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처음으로
○의장 윤석우    먼저 도청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2017년 8월 16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박정주 해양수산국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근무하였고 2년간 미국 미주리주립대로 국외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석우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처음으로
(14시23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도교육청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지난 7월 3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황 기획관입니다.
(인    사)
  학생교육문화원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오찬교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인    사)
  도교육청 기획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석우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ㅇ 5분발언(장기승·오인철 의원)      처음으로
(14시25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의원    아산 출신 장기승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주신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인사 관련해서 한마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9월 1일 자 교육청 인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각 시·군 교육장, 그러니까 지역교육장이 여성교육장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도교육청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에도 여성분이 지난번까지는 두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또 한 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간부들을 기용하는 데 교육감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각 시·군 교육장, 그러니까 지역교육장을 초등과 중등 출신들이 하는데 초‧중등을 교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어느 군은 중등이 계속하고 어디는 초등이 계속하고 그러는데 초등과 중등을 교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재차 촉구를 하고 강조를 합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과 보살핌을 받아야 할 장애어린이들이 전문치료시설은커녕 이들을 보살펴줄 시설조차 없어서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 충남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1,937명으로 주요 장애유형을 보면 뇌병변 장애,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가 전체 장애유형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질환들은 완치가 불가능한 영구적 장애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 치료는 성장발달의 특성상 성인과 달리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병을 치료한 뒤의 경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장애를 앓는 어린이들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신체기능을 회복하거나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어린이 재활은 치료적 특성상 사회적응력을 강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영역의 전문적인 서비스 접근이 요구됩니다.
  환자 및 보호자 입장에서 통합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다른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장애어린이 재활에 있어 간호사,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재활의학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 음악치료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감각·인지 등 정신적인 치료까지 복합적으로 다루는 전문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충남의 경우는 장애어린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재활병원 자체가 없으며 더구나 일반병원과 연계하여 장애어린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증 장애어린이들의 치료현실은 전문병원에 입원하려면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그나마 입원 후 3개월이 지나면 과잉진료로 분류되어 퇴원을 해야 하며,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자신의 지역에서 치료할 시설이 없어 2∼3시간 이상 차를 타고 와서 30분 치료를 받고 가는 아이, 병원 근처에 집을 얻어놓고 엄마와 함께 병원을 다니는 아이 등 우리 주위의 턱없이 부족한 장애아동병원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동하며 생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들을 지칭하여 이른바 ‘재활난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2016년 지방어린이 재활병원 토론회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이웃나라인 일본은 180여 개, 독일은 140여 개 등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희정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님!
  어린이는 충남의 미래이며 나라의 미래입니다.
  특히 장애어린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관심과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열악한 장애아동시설로 인하여 장애아동을 수도권 중심으로 떠돌게 하고 경제적 어려움의 가중과 가족해체의 위험을 불러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포기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통감하여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장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철 의원입니다.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항상 충남발전을 위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혼신을 다하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관련하여 천안시 두정초등학교와 오성초등학교의 통학로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도 없는 통학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정초등학교는 39학급에 학생 수 949명, 오성초등학교는 48학급에 1,265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 주변에는 신규아파트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학교 증축과 함께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문제는 매일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과 출근하는 차들이 뒤섞여서 아이들이 항상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등굣길인 통학로에 인도가 아예 없는 경우와 또는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들이 방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행법상 인도 설치에 관한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른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도 폭은 보행자 교통량 및 목표 보행자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보도의 유효 폭은 2m,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1.2m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림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가 30㎝ 자 거든요?
  실제로 폭이 6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따라서 두정초와 오성초의 학교 주변 통학로를 살펴보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도 6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도로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점검을 필요로 해서 5분발언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작년에 천안시청에서 두정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가예산을 세우려고 협의를 했는데 교육당국에서 ‘이 토지는 교육청 소유이기 때문에 사용 승낙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토지를 아예 매매해서 천안시청에서 사가라!’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경계에 있는 일부 면적을 애들 안전을 위해서 사용을 하겠다는데, 소유권 가지고 원칙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처리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조차도 확보를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점 한번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서울시 보행환경 개선사업, 2016년도에 했던 사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14시35분 동영상 상영)
  잘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로 충남교육청하고 충남도청은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안전대책 전담 T/F팀을 하나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남도청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에 규정한 최소기준 1.2m 미만에 달하는 통학로의 실태점검을 즉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교육청은 행정청에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토지사용 요청이 있을 경우에 보도설치 기준에 필요한 최소 면적에 한해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은 어른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충청남도 전체 학교에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37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11일간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8회 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2)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논산시 출신 송덕빈 의원님과 전낙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홍성현 의원 외 7인 발의)      처음으로
(14시39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현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한 대로 8월 29일과 30일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
  (부록 3)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38인)

○청가의원(1인)

○의회사무처    

  •     처장        정병희
  •     의사담당관  신동희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
  •     도지사            안희정
  •     정무부지사        허승욱
  •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     농정국장          박병희
  •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     소방본부장        이창섭
  •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     기획관            김석필
  •     공보관            한준섭
  •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     감사위원장        최두선
  •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감            김지철
  •     부교육감          김환식
  •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     기획관            정 황
  •     감사관            강성구
  •     교육연구정보원장  심재창
  •     교육연수원장      이인수
  •     학생교육문화원장  오찬교
  •     평생교육원장      조융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