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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97회-제2차-본회의-2017.07.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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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7년7월20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2.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제1회 미래성장본부 소관 출연계획안
7.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9.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3.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14. 다양한 수산직불제 신설 및 확대 촉구 결의안
15.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발언(김응규·김종문·김종필·전낙운·김용필 의원)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문 의원 대표 발의)(김종문·김석곤·김동욱·유익환·김종필·김용필·유찬종·정정희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4.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2017년도 제1회 미래성장본부 소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7.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8.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장기승 의원 대표발의)(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9.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교육감 제출)
1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13.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교육감 제출)
14. 다양한 수산직불제 신설 및 확대 촉구 결의안(조이환 의원 대표발의)(조이환·정광섭·이종화·맹정호·홍재표·신재원·조길행 의원 발의)
15.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종문·조치연·이진환·유익환·조길행·이기철·조이환·오인철·김응규·김용필·장기승·홍성현·김석곤·정광섭·정정희·신재원 의원 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윤석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김지철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으로 출석하기가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소년의정아카데미에 참가한 내포한울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ㅇ 5분발언(김응규·김종문·김종필·전낙운·김용필 의원)      처음으로
(11시04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충남지사님과 김환식 충남부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에게 저리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금융 및 경영지원을 하고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에 배부해드린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1을 보면 충청남도에 신용보증 본점과 지점이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영업점별 보증잔액 및 관할지역을 살펴보면 천안지역 지점이 1만 4,225업체 수에 보증잔액이 3,135억 원, 직원은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증잔액이나 업체를 관리하려면 하루에 1.5건 정도가 가장 보편적인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안지역을 살펴보면 1일 4.6건을 처리합니다.
  아산지역은 1일 4.1건, 당진지점은 1일 3건 정도 처리를 함으로써 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지원 규모는 매년 증가돼서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표3을 보면 2012년 이후의 전국 시·도 신용보증재단 일반 출연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충청남도는 2012년부터 ’16년까지 지역보증재단 일반출연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전국 16개 지역보증재단 평가에서 1등급 가등급을 받아서 3억 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올렸습니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분들은 충청남도의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들이 저리에 신용보증을 받아서 적기에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출연을 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는 소상공인이나 영세 상인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서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께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면밀히 분석해서 타 시·도보다도 더 많이 출연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대권에 도전하는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는 다른 시·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모범이 되고 모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사님은 이점을 유념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시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문 의원입니다.
  지난 천안 지역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보신 수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에서도 이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게 긴급 수해복구비를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민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은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지방의회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대의민주기관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는 도지사의 위임사무에 대해 도의회에서 시·군을 감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의회 의원에게 부여해준 고유사무이자 업무입니다.
  본 조례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6월 30일 공포되었음에도 공무원노조와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장협의회에서는 감사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도전하는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이고 그 어떤 법률도 헌법을 앞서는 법은 없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이 정하는 기관이며 법에서 정하는 지방의회의 고유사무와 업무인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법으로 정한 지방의회의 고유사무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도민이 부여해준 대의민주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반발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보다 더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분권 강화는 막강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의 특색과 환경에 맞는 자율권을 부여해줌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집행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만, 감사를 강화하는 것이 어찌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단 말입니까?
  권한이 가는 곳에 책임이 따르고, 예산이 가는 곳에 감사는 꼭 필요하며,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분권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들은 소리 없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권한다툼이 아닌,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낸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중, 삼중으로 감시해줄 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답게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답게 도민을 섬기고 도민을 위한 도민이 주인인 공정한 행정, 공정한 의정을 펼칠 때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고 헌법이 정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룩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의원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김종필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도정과 교육행정 속에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환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5분발언은 충남도의 보조금 정산 반환금이 방치되고 있는 실태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특별기자회견을 통하여 충청남도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상에 보조금 정산분이 누락된 결산의 하자에 대하여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엊그제인 7월 17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결산 관련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및 법령 개정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건의안을 채택하는 데 주도적 노력을 해 주신 윤석우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조금 정산분이 결산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의회의 사후통제 기능약화와 재정운영의 성과분석 허점으로 예산편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엉터리 결산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금과옥조 같은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번 서면질문을 통하여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2015년도 보조금 집행 정산의 반환금 중 법정 반환기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71건에 18억 5,600만 원이 순 미회수되고 있고, 2014년도분도 법정 반환기간 1년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 순 미회수금액이 23건, 8억 3,400만 원으로 2년간 총 26억 9,000만 원이란 엄청난 금액의 혈세가 거둬들이지 않고 방치되는 충남도 행정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미회수 실태도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서 나온 것으로써, 우리 충남도는 보조금 집행 실태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금액이 얼마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2016회계연도 보조금 정산도 금년 2월 말 안에 끝내고 보고 완료되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보조금 집행액과 잔액이 얼마인지 왔다 갔다 정확히 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832억 원인지, 868억 원인지, 1,066억 원인지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과연 보조금 집행잔액 미회수금 문제뿐만 아니라, 사고이월 처리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과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며, 완료한 보조금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의구심이 커집니다.
  여기저기서 보조금 관리 문제점들에 관한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과연 주민의 혈세를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충남도 행정, 참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산과정에서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교부된 보조금을 집행한 것으로 간주해 결산처리하여 쌈짓돈 예산으로 만들어 버린 후 충남도 차원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이 완벽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이며, 보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안희정 도지사께서는 도의회 의견을 묵살하였고 결과적으로 허위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시한 책임이 있으므로 210만 도민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시기 바라며, 사실에 입각한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다시 작성하여 수정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7일 날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김종필 의원님이 발언하신 결산과 정산 간에 있어서 순 미회수금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됐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의장협의회 사무처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김종필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맞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각 행정자치부가 됐든 관계요로(關係要路)에 이것을 지적하는 내용들을 발송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김종필 의원님의 훌륭한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낙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논산 출신 자유한국당 전낙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 추경예산 관련 임시회를 지나면서 의회의 고유기능인 예산안 심의 의결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현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 에 섰습니다.
  도의회의 기능에는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자치행정권을 비롯해서 자치입법권과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간 해야 될 많은 일에 비해 재원부족으로 벽에 부딪치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집행부의 예산을 무조건 원안 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정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될 명백한 사실은 집행부가 제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완벽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결산을 하다 보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예산이 이 정도로 허술하였는가 하고 반성하는 경우도 많고, 집행부 또한 사과하거나 변명하기에 급급한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산의 편성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삭감권한까지 포기한다면 216만 도민을 대신해서 도정을 살피라고 뽑아준 도의회가 아니라 거수기집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의회의 예산편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사례는 금번 추경에 3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32사단 연병장 트랙을 포장하고 조명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예산지원의 근거로 든 통합방위법 제5조에 명시된 방의협의회의 심의사항 5개 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합방위작전이나 작전 관련 방위요소가 아닌 일반시설물인 운동장 포장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임위에서 현장을 확인한 바도 없고 저들이 보고한 바도 없는데 집행부 안이라고 무조건 승인할 수 없다, 좀 더 확인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자고 의견을 모으고 삭감했던 예산입니다.
  이런 계수조정이 알려지자 본 의원의 팔을 끌며 사단장 전화를 받으라고 강요를 하지 않나 예결위에 가서 통과시키면 된다고 의회를 회유와 협박, 파괴, 공작의 대상으로 삼지를 않나?
  과연 이것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자세냐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32년간 유니폼을 입은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만큼 군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무리 제가 예비역이라도 예산의 근거와 편성절차를 확인하고 도민이 주라고 할 것 같지 않은 예산을 제 돈이 아니라고 마구 퍼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례는 운영주체 결정을 3년간 유보해 놓은 채 지난 5월 준공하고 9월 개관식을 앞두고 보강공사를 서두르고 있는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보강사업 등 여러 건에 걸쳐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이런 한심한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경험도 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추경에서 삭감된 20억 원이 소요되는 충남체육고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논산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교육위원회에 배석하였습니다.
  저 또한 안희정 지사가 전국체전 격려차 방문할 때마다 동행은 했지만 비좁고 낡은 4인실 기숙사는 처음 가 보았습니다.
  의원들의 열띤 질문이 있었고 결론은 내지 않았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산 심의가 임박할 때마다 현안업무를 보고한다고 바쁜 의원들 발길을 붙잡지 말고 이처럼 쟁점이 예고된 현장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협치를 하려는 의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원활한 의정활동의 이면에는 집행부의 세심한 배려와 원모심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전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의원    예산 출신 국민의당 소속 김용필 의원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권애(眷愛)에 찬 발언을 계속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들어서 제 순서가 다가오는 것조차도 잊었습니다.
  이와 같은 열정으로 도정을 살피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충남도가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16일 날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겪고 있는 천안 시민, 또 농경지, 또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를 입은 분들의 글이 SNS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특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이기철 선배님 3선 의원님이시고 월남전 참전하시고, 저분은 돌아가시면 국립묘지로 갑니다.
  인품도 고상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의회 내에서 당직을 맡지 못하고 좋은 3선 선배님이 떠난다면 그 경험이 사장될 듯합니다.
  그래서 각 당을 떠나서 이기철 선배님 가는 길이 아름답게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양당 대표님께서, 우리는 2석밖에 없어서 당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그 경험을 살려주시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내포문화발전지원특위에서 SRF시설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액화천연가스의 길을 안희정 지사님이 열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술면 시산리의 68만여㎡, 30만 평이 넘는 석산 개발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석산민원 돈으로 해결될까?”
  저 회사에서는 각 주민들에게 3,000만 원씩 돈을 얹어주고 “아무 일이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하면서 30년 동안 돌 파먹어서 장사하고 돈 남겼는데 2045년도까지 또 돌을 파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고리원전 5·6호기도 중단하고 있고, 보령의 화력발전도 미세먼지 때문에 중단하고 있고, 혹자들은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미국 나사라든지 한국 전문기관의 결과를 보면 50% 이상이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발생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범이 바로 이 석산, 광산,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다른 화면을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부분은 한겨레신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지만 석면이 배출되고 있는, 지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2호선 국도입니다.
  대전에서 오시다 보면 저 오른쪽에 작은 석산인데, 지금 68만㎡를 신청한 것은 저 넓은 면적을 다 파먹겠다는 겁니다.
  금오산이 김밥 옆구리 잘려나가듯이 벌판으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 화면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 모습입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지금 현재 금오산 봉우리가 저렇게 잘려나갔습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저 미세먼지 날리는 것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천안, 내포 어느 지역도 다 가고 있습니다.
  계속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절박한 상황, 돈 때문에, 객지에 나가있는 자녀들은 어머니, 아버지 나이 드셨으니까 3,000만 원이나 주면 자식들 전세자금이라도 보태주려고, 돈 있는 기업에서 회유하고 있고 의식 있는 소수의 주민들만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여러분!
  이게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거래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중국에서 오는 고비사막의 먼지도 날아온다고 하면 바로 이 대술면에 거대한 42만 평 가까운 이 석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우리 충남 모든 사람의 건강을 훼손시킬 것입니다.
  화면을 계속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겨주십시오.
  미세먼지가 사과에 박혀있는 농장의 모습들입니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방치하면, 환자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그 지역에 암으로 떠나는 사람들.
  존경하옵는 안희정 지사님, 김환식 교육감님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선배의원님들!
  충남의 건강을 위하여, 도민들의 안전한 삶의 질을 위하여, 대술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5분발언을 통해서는 답변을 들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을 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1시35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김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6일에 개의 예정인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시기를 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위원님들과 토론을 통해 그 기간을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부록 2)

○의장 윤석우    김종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문 의원 대표 발의)(김종문·김석곤·김동욱·유익환·김종필·김용필·유찬종·정정희 의원 발의)      처음으로
3.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4.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5.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6. 2017년도 제1회 미래성장본부 소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7.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시39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미래성장본부 소관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회의자료 작성과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가 지역 내 정주하는 선순환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에서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도의 경우 도축두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고 매년 검사관의 이직 및 퇴직이 다수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지방회계법 제정 시행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호선 범위를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등 조례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1회 미래성장본부 소관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업내용, 출연의 필요성 등 출연계획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제296회 정례회 시 사업 타당성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한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산학융합원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충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우수인력양성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령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 관련 재산 교환 등 총 4건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보령 무궁화수목원과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사업 관련 재산교환 시 우리 도는 활용가치가 높은 임야를, 보령시는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게 됨으로써 양 기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충청소방복합시설과 축산물 융복합 전문시험시설 건립은 미래의 도정을 위해 소방과 축산분야에서 추진하는 시설건립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17년도 제1회 미래성장본부 소관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3∼8)

○의장 윤석우    김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대학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미래성장본부 소관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금 방청석에는 내포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투쟁위원회 사십여 분과 예산군삽교읍 수평로 주민 두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장기승 의원 대표발의)(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처음으로
9.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1시50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용호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특히 학교폭력 사안 업무추진 중 형사피소를 당하는 교직원에게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줌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 2 및 제13조의 2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당초 조례안 제6조3항의 당연직위원에 관한 사항을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9월 1일 자, 그리고 2018년 3월 1일 자로 신설되는 초등학교 및 유치원을 추가하고 고등학교 1개교의 교명을 변경하며 기타 지번주소를 도로명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4건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12)

○의장 윤석우    이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3.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1시56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충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중점은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확보되었는지 중점을 두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과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민하였던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안 검토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을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두어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협의와 조정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의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20건 29억 13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인 공보관실 이전 및 기자실 공간 재배치 등과 도청사 공간 재구성사업 등 위원들 간의 격렬한 심사숙고 끝에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여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부분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충남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결과와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2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13∼14)

○의장 윤석우    서형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표결 순서입니다만, 표결 전에 토론신청이 있을 경우에 제가 받을 테니까 김동욱 의원님께서 신청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발언하시겠습니까?
김동욱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윤석우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의원    우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 출신 김동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제 발언에 있어서 이해와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네 차례의 회의에 걸쳐 기획조정실 등 6개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8명의 위원님들이 예산의 효율성 등을 꼼꼼히 따져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여 총 14건 35억 1,630만 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예산안이 예결위에 회부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세부사업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불필요하거나 다소 부풀려진 예산은 삭감하고 도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통과시켜주는 과정입니다.
  그럼 삭감이유를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화면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이는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아래쪽에 있는 것이 현재 지하 1층의 현관입니다.
  위에는 그 후에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조감도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죠.
  이 부분은 아래쪽은 현재의 상황이고 위쪽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새롭게 꾸며질 정원입니다.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것은 정문 현관에 있는, 아래쪽은 현재이고 위에 쪽은 새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또 하나 보여주시죠.
  이것은 지하 1층 현관에 들어서면 슈퍼와 그 옆에 휴식공간도 있고 한 복도입니다.
  복도를 위쪽에 저렇게 리모델링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 리모델링 사업비 20억이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조감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지어진 지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과연 도민들한테 그렇게 필요한 것인가요?
  정말 도민을 위한 것인가요?
  우리 서민이 일류호텔 로비에 들어서면 주눅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전 보지도 못한 그런 호화로운 로비를 보았을 때.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청을 찾았을 때 호텔로비와 같은 그런 모양새와 그런 휴식공간 과연 우리 도민들한테 어울리는 장소인가요?
  이 도청이 과연 누구를 위한 도청입니까?
  오히려 우리 도민들, 특히나 서민들은 서민의 모습에 맞는 환경에서 더 자유롭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호화롭게 해놓으면 우리 도민들이 도청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잘해놨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주눅이 들까요?
  왜 이래야 되는지 참 답답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제가 6년 전 어느 외국 시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공식방문을 했는데 티타임을 시장과 함께하는데 의자는 20년도 넘은 철재 의자였고요, 제가 볼 때도 모든 벽은 콘크리트벽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페인트칠도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하면서까지”, 방치 정도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페인트는 한번 칠해놓으면 또 칠해야 되고 왜 예산을 낭비합니까? 의자가 20년 됐으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모든 세금은 시민을 위한 것인데 시민을 위해 써야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호화로운 청사에서 공무원이 과연 우리 도민과 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나요?
  같은 딱딱한 의자에 앉았을 때 서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 회전의자에 앉아서 딱딱한 의자에서 일하는 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참 답답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한 마디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청의 주차장, 과연 누가 쓰고 있나요?
  도민을 위한 주차장입니까,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주차장입니까?
  도청에 오는 도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10∼20분씩 뺑뺑 돌며 주차하고 들어가서 일보고 나올 때 그 도민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구를 위한 도청입니까?
  도청에 있는 공무원을 위한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도민을 위한 주차장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은요 조금 떨어졌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받쳐놓고 와서 일보고 저녁에 가면 됩니다.
  왜 지하 1층은 전부 도청 공무원의 차여야 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이러면 되느냐!”
  제가 천안시 시의원으로 있을 때 천안시청 공무원들은 저 외곽에 다 받쳐놓고 옵니다, 절대 못 받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무슨 얘기를 했느냐!
  “공무원노조하고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노조가 도청 건물의 주인입니까?
  이런 식의 행정은 결국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이따 인사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답변도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의회의 예결위 예산심의 행태를 보면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소관 상임위와 협의도 없이 예결위에서 다시 조정하여 증액하거나 부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다 보니 집행부의 태도도 안일해지고 있습니다.
  5분발언을 통해서 전낙운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거나 예산안을 부풀려서 과다 계상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상임위 예비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형식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 내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예결위에서 예산안 조정시 최대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존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존중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에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삭감한 예산들은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된 사업예산으로 도청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향후 재검토가 필요하여 삭감한 예산입니다.
  도민들께서 납부하신 세금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조금이라도 아껴서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예결위에서 상임위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회의규칙을 개정하면 상임위와 예결위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고 상임위 예비심사는 최대한 존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저의 제안을 꼭 수용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의원님의 고뇌에 찬 그러한 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으로 그렇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이상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18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과 기금 변경안 가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먼저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추경 의결에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해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예결위를 통과한 안을 확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걱정말씀 주셨습니다.
  예, 그 걱정 그대로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지하 1층과, 1층 도민들의 공간을 좀 더 만들기 위한 리모델링입니다.
  또한 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찾아오는 도민 여러분들과 오픈된 도청 공간이 지역주민과 도민들께 열린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리모델링 사업을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게 의원님 말씀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 올리고 그리고 주차문제와 관련되어서 지금 직원들은 지하 2층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 관용차와 제 차가 있습니다.
  제 차와 제가 쓰는 관용차와 기타 관용차들이 10여 대가 서 있는데 그 공간이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나머지는 장애인주차장, 임산부주차장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마저도 사실은 의원님 취지를 살려서 민원인들께 조금 더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리모델링 사업이나 기타 쟁점이 됐던 사업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왜 그것을 전액 삭감하셨고 문제 제기를 하셨는지 취지를 제가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도민들과 의원님들의 지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되게 예산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올립니다.
  의원님들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좀 더 상임위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더 필요했었던 사업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해당 상임위에 제가 이끌고 있는 이 도정이 왜 그런 고민을 하고 예산을 썼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과 상임위별로 심사했던 우려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취지를 꼭 잊지 않고 예산집행과정에서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예산 심의하는 과정,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결해 주신 추경 예산안을 원래의 목적대로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힘써서 일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안희정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2017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공주봉황초를 비롯하여 14개 학교가 보다 충실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의원님들께서 조례 심사 등 의회 전반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환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 기금변경 심사를 위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상임위와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된 추경예산과 기금이 지역발전과 도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다양한 수산직불제 신설 및 확대 촉구 결의안(조이환 의원 대표발의)(조이환·정광섭·이종화·맹정호·홍재표·신재원·조길행 의원 발의)      처음으로
(12시20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다양한 수산직불제 신설 및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이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의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서천 출신 조이환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해 정광섭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장기승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한 다양한 수산직불제 신설 및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7월 15일 수산분야의 직불제 미비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수산직불제 지원대상과 지역을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의 어업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산분야는 농업분야가 지역제한 등의 조건 없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FTA 기금사업인 피해보전직불과 폐업지원직불을 제외하면 실제 수산분야에 지원되는 사업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유일합니다.
  또한 2016년 수산분야 직불제 지원금은 75억 원으로 농업분야 직불금 1조 9,092억 원의 0.4% 수준이며 쌀소득직불금을 제외한 농업직불금 3,659억 원에 비해서도 2.1% 수준에 불과합니다.
  수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가 농업대비 11.6% 수준임을 감안해도 현저히 낮은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에서는 농업 대비 불리한 수산직불 지원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와 수산업 포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 못지않게 중요한 식량안보산업인 수산업에 대해서도 최소한 농업직불제 수준으로 확대 도입하여 형평성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이라는 지원 대상과 지역을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농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제, 휴어직불제, 친환경수산업직불제, 전통어업보전직불제 등 다양한 수산직불제를 신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수산직불제 신설 및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수산직불제 신설 및 확대 촉구 결의안
  (부록 15)

○의장 윤석우    조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다양한 수산직불제 신설 및 확대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김종문·조치연·이진환·유익환·조길행·이기철·조이환·오인철·김응규·김용필·장기승·홍성현·김석곤·정광섭·정정희·신재원 의원 발의)      처음으로
(12시26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서형달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80년간의 대전 시대를 마감하고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으로 도청이 이전하면서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조성 중인 내포신도시는 현재 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서며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집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집단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포신도시의 전력공급을 명분삼아 신도시 중심부에 건립 중인 열병합발전소 때문입니다.
  충청남도가 계획하고 산자부가 승인하여 내포그린에너지(주)가 추진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연료 중 일부가 SRF로 밝혀짐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SRF 발전소는 폐비닐 쓰레기 등이 원료인 고형폐기물질을 사용하는 발전소로 LNG 발전소에 비해 다량의 먼지가 배출되고,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있어 많은 주민들께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SRF 고형연료는 최근 국제에너지기구나 유럽연합에서 더 이상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새 정부에서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원전건설 잠정중단 등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내포신도시에 건립 중인 SRF 발전소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SRF 발전소의 발전용량은 신도시 전체 공급량을 훨씬 상회한다고 하니, 발전소가 건립되면 내포신도시는 전국의 쓰레기 폐기물 집합소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우려가 많은 SRF 발전소 건립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건강보다 개인사업자의 이익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이에 충청남도의회에서는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내포신도시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둘째,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를 100% LNG로 전환하고 전력생산에 따른 환경저감 대책을 수립하며,
  셋째,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공청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의견수렴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
  (부록 16)

○의장 윤석우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된 2건의 결의문은 국회의장, 국회관련 위원회, 관계부처 장관, 정당대표 등에게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일 동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추경 예산안, 조례안을 처리하면서 활발한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김동욱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오배근   유병국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기권의원(1인)
    신재원

2.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동욱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3.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4인)
    김동욱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기권의원(1인)
    김원태

 4.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4인)
    김동욱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조길행   조이환   홍재표    
  기권의원(1인)
    조치연

5.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동욱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6. 2017년도 제1회 미래성장본부 소관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김동욱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7.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4인)
    김동욱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반대의원(1인)
    김종문

8.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동욱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9.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동욱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1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4인)
    김동욱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조이환   홍재표  
  기권의원(1인)
    조치연

1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김동욱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12.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18인)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오배근   윤석우   윤지상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조길행
    조이환   홍재표
  반대의원(3인)
    김동욱   송덕빈   이기철
  기권의원(3인)
    김원태   김종필   신재원

13.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14. 다양한 수산직불제 신설 및 확대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4인)
    김동욱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윤석우
    윤지상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기권의원(1인)
    이기철

15.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0인)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응규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윤석우   윤지상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조길행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기권의원(5인)
    김동욱   김문규   김원태   김종필   이기철

○출석의원(33인)

○의회사무처    

  •     처장        정병희
  •     의사담당관  신동희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
  •     도지사        안희정
  •     행정부지사    남궁영
  •     정무부지사      허승욱
  •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     농정국장        박병희
  •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
  •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     소방본부장        이창섭
  •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     기획관            김석필
  •     공보관            한준섭
  •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     감사위원장          최두선
  • 〈충청남도교육청〉
  •     부교육감          김환식
  •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     기획관              오찬교
  •     감사관                강성구
  •     교육연구정보원장      심재창
  •     교육연수원장      이인수
  •     학생교육문화원장  정   황
  •     평생교육원장        조융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