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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97회-제1차-본회의-2017.07.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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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7년7월10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7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6.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ㅇ 5분발언(서형달·홍성현·김용필·김연·이기철·정광섭 의원)
1.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3. 2017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6.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16분 개의)
○의장 윤석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사전협조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소년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산 신광초등학교와 홍성 배양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50여 분과 내포지방고대문화연구실장님 등 두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ㅇ 의회사무처 신임간부 소개      처음으로
(14시17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회사무처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병희 의회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신임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정병희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의장님을 모시고 사무처장 임무를 성심껏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규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순옥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참고로 송정명 전 문화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공로연수 중이며, 김상돈 전 교육위 수석전문위원은 충남교육청 행정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정병희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ㅇ 5분발언(서형달·홍성현·김용필·김연·이기철·정광섭 의원)      처음으로
(14시19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형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의원    서천군 출신 자유한국당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6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장항 읍민들이 느끼고 있는 자괴감과 상실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강의 입구이자 끝자락인 기벌포(장항)는 찬란하게 꽃피웠던 백제문명의 시작이자 종말의 비운을 함께 간직한 역사의 도시입니다.
  더구나 근세사에 들어오면서 일제 수탈의 도시로서 최초의 계획도시(30만평)이기도 합니다.
  또한 두 번의 국가 산단이 취소되면서 썰물 나가듯이 빠져나간 서천군의 현재 인구는 ’70년대 장항읍 규모와 비슷할 정도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며칠만 있으면 구 장항항과 군산항을 잇는 동백대교가 개통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발격차가 7배 수준으로 높은 군산으로 자본과 인구가 물밀듯이 빠져나갈 것이 자명하다는 충남연구원 등의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외부환경에 의한 도시의 영고성쇠(榮枯盛衰)를 목도하면서도 당장 지금 살고 있는 서천 군민들이 느끼고 있는 자괴감과 상실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대안사업으로 1조 5,000억이 들어간 국립생태원 등의 국가시설을 건립하였으나 운영 면에서 서천군과 연계가 부족하여 겉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적극 나서는 이가 없습니다.
  또한 개원 4년째 되는 국립생태원, 개원 2년째 되는 국립해양자원관, 83만 평의 장항 생태국가산단은 많은 방문객이 오고 있으나 정작 씀씀이와 구매는 타 지역에서 하고, 철저히 서천군을 외면하고 있는 행태와 내년이면 완공을 앞둔 생태산단에는 변변한 기업 하나 유치 못하고 있는 지금의 사실은 지역의 역량 탓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대 충남도정이 경제는 북부권, 역사는 백제권 중심으로 도정을 운영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외지역이라고 해서 몇 십억 먼저 떼 주고는 일 다 했다는 식의 손 털기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천군이 충청남도 소속 14개 시·군인가 아닌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한편 장항의 옛 지명인 기벌포의 역사성에 대하여 5분발언 등을 통하여 조명했습니다마는, 오늘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사회교과서에서 배운 장항제련소 굴뚝의 활용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항제련소는 일제가 대륙침략의 야욕으로 건설되었지만 그를 대표하는 굴뚝 또한 이제는 기능이 정지되어 아무 쓸모없는 축조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충청남도는 제련소를 소유한 민간 기업을 설득인수해서 금강을 가로지르는 짚트랙 등을 설치하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집객효과가 상당할 거라 예측합니다.
  그리고 전망대를 설치해 1,500여 년 전 동북아 패권을 놓고 바로 이 제련소 앞에서 한·중·일 간 벌인 세 차례의 해전을 전쟁이 아닌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로서 개발한다면 이보다 상징성을 가진 장소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금강하구와 바로 제련소 옆에 있는 유부도는 세계적인 갯벌과 철새도래지로 평가를 받고 있어, 2019년까지 유네스코의 자연유산으로 등록된다면 2011년 모시 짜기가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등록이 되어 있어 일개 시·군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연유산이 동시에 등록되는 소위 더블크라운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서천군은 충남의 끝이 아닌 한국의 중심부라는 관점에서 무궁무진한 역사성과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는 장항에 대해 도지사의 실질적이고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함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석우    서형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희정 지사님께 인사와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4급 이상에 대한 인사발표와 관련하여 많은 뒷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시기가 늦어지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유인물이 뿌려지는 등 도 내부와 직속기관, 유관기관에 대한 측근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도지사님은 어떤 해명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도지사님은 도민들에게 이번 일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 원만하고 효율적인 도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지역 가뭄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에는 생활용수 분야에 대체용수개발사업, 긴급누수저감사업,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구축 사업 등에 8개 시·군에 총 340억 원으로 그중 특별교부세 100억, 재난관리기금 40억, 예비비 18억, 시·군비 182억 원을 투입하여 대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 ’17년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 분야에 3개 시·군에 총 6억 4,400만 원으로 그중 예비비 2억 8,000, 재난관리기금 3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정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 복구비 지원으로 2015년도에는 5개 시·군 1,847농가 대상으로 13억 3,600만 원의 예비비를 투입하였고, 2016년은 10개 시·군 892농가 대상으로 14억 100만 원의 예비비를 투입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예비비를 투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대책들은 장기적인 대책보다는 당시 상황 모면을 위한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런 대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와 시·군에서는 예비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행정 절차상의 이유 때문에 즉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가뭄과 같은 최악의 재난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민들에게는 경제적인 손실과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농민들의 마음은 더욱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안에도 저희 지역구와 12개 읍·면은 심각한 가뭄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속합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남의 서북구 지역뿐만 아니라 충남도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대청 3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농업 및 생활용수가 필요한 곳을 사전에 조사하여 2018년 본예산 계획에 반영하여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뭄으로 인해 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홍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의원    국민의당 소속 예산 출신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210만 도민들과 윤석우 의장님, 동료·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들께도 수고의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저는 충남도가 봉농 지방하천 무단점유 문제와 그리고 구 폐건물 충남방적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해결 문제, 그리고 옛 가야제국에 관한 해결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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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예산 신암 계촌리 1-63번지, 64번지, 65번지, 그리고 신암면 옆에 있는 도고 봉농리 63-15번지, 16번지, 17번지에 있는 12필지 7,054㎡를 충남도가 개인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하천으로 그냥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58년 큰 홍수가 발생한 뒤로 1966년도에 지방하천으로 편입을 하여서 농어촌공사 등 국가기관을 통하여 무단으로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0년이 지난 60년 가까이 된 이 땅을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15개 시·군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조차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법적인, 도의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개인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개인 땅을 논으로 이용해서 세금을 받고 있고 또 심지어는 하천인데도 불구하고 직불금까지 나가고 있는 경우, 이것은 충남도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종합적인 충남도의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는 구 신례원 SG그룹에 충남방적 문제만이 아니고 13개 시·군에 73동의 폐건물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 건물들을 이용해서, 공장이기 때문에 옛날 공장으로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고발상의 인식전환을 통하여 문화공간이라든지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충남방적 공장도 그냥 공장이기 때문에 예산군이나 충남도가 SG그룹을 통해서 그냥 공장으로만 써라 이것은 안 된다 그 말이지요.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변화와 다른 지역 국내 벤치마킹을 통하여 새롭게 발전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SG그룹은 예산군 2015년도 12월 달에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지목변경해서 하기를 원하지만 충남도나 예산군은 그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옛날 섬유공장을 바라보면 그 조그만 공장에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21세기 사고의 전환이 아니겠습니까?
  충남도에 대책 강구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야사 제국입니다.
  저는 6월 5일 날 도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안희정 지사께 과연 전국에서 세 번째 ‘가야’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는 이 가야제국에 관한 것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제안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과연 어떠한 상황을 보고받았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이 바로 진번국 가야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유명한 교수가 쓴 책이 아닙니다.
  향토사학자가, 이름 없는 사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충남의 15개 시·군에도 향토사 연구에 충남도가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향토사 연구지 발간에 1억 원도 채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충남은 광역정부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충남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합니다.
  6월 2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하여 말했던 가야제국 복원문제에 관해서 이야기 하니까 장수, 남원은 벌써 고분을 하나 찾아서 11월 달에 국회에서 학술세미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안희정 지사께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제안에 관하여 깊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의원    안녕하십니까?
  210만 도민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김연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본 의원의 의정활동은 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즉, 복지정책을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얼마나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이고 미해결 과제가 산재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충남도의 복지정책 과연 이대로 좋은가?
  2017년 충남도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31.4%이고 1조 6,223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746억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의 양도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소외계층의 아픈 목소리는 줄지 않았으며, 수혜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충남도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체계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적절성, 지역투자서비스사업 내용의 적합성,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급여 정산문제,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생활비 보조금,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비, 보육기관의 보조교사 지원체계 등등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서비스 전환문제 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중앙정부의 위임사업이거나 운영지침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고 일부의 문제는 중앙정부에 역제안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유사·중복기관의 통합에 대해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을 계속해 왔고 예산 절감의 이유와 일의 효율성을 근거로 이를 중단하거나 통합하는 등 사정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모양새가 뒤틀어진 걸 알면서도 우스꽝스러운 옷차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발적으로 증가하는 복지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얼마 전 A지역의 발달장애인협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B지역의 경우는 도에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았는데 우리도 할 수 없겠느냐, 임의로 단체를 등록하고 임대료를 요구한다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지만 타 지역의 지원 상태를 고려한다면 제 답변 역시 궁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산발적으로 증가하는 복지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난립해 있는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분산과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우리 충남도의 복지행정 인력은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순환보직의 구조적 특징은 한 과에서 전문성을 기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지난 ’15년 지자체 유사·중복 사업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든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남의 복지사업의 타당성이 뒷받침된 사업에서만 협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은 어느 것입니까?
  본 의원은 안타깝게도 충남도의 복지정책은 전문성과 체계성에 있어서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예산부족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연구용역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보다는 몇몇 민간단체나 전문가 개개인의 의견을 참고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 결정은 충남의 복지시책이 산발적으로 제공되는 경향을 낳았고 결국 중장기적 계획의 부재 아래 일관성 없는 복지정책 때문에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 시·도의 사정은 어떠할까요?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지만 타 시·도는 다르게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복지재단이나 복지연구센터를 설립해서 복지문제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 중 복지재단도 복지연구센터도 없는 곳은 유일하게 충남도입니다.
  충남의 복지정책을 발굴해 낼 수 있는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충남도가 어떻게 지방분권을 주도할 수 있겠습니까?
  충남도는 급변하는 복지정책과 도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된 복지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올해 안에 준비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타당성 용역과 행자부의 협의, 복지부의 허가 등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1년 넘게 걸립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복지재단의 설립입니다.
  모쪼록 행정부가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의원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아산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항상 도정 발전에 앞장서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의정연수를 다녀온 곳 중 두어 군데를 말씀 드릴까 합니다.
  연수를 다녀온 곳이 터키, 그리스, 스위스, 이태리 등 넓은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라 해바라기를 재배하는 농장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 해바라기 농장을 운영하다 보니 해바라기를 보려는 관광객은 거의 없어 보였으며 꿀을 따는 꿀벌만이 만찬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좁은 국토에 꽃을 구경하기가 힘드니 제주도 유채꽃을 구경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몰려갑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 유채를 심어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였으나 봄에 한 번 유채꽃이 피고나면 채산성이 없어서 처리하는 데 힘이 들고 이듬해에 또다시 투자를 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유채재배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천리마운동으로 해바라기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씨는 견과류로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씨에는 45∼60%의 기름이 들어 있고 여기에 리놀산이 50% 이상 들어 있으며, 비타민 A, D, K, E 등이 포함되어 있고 1정보당 해바라기씨를 2.5톤 수확할 때 기름을 1.2톤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콩 12톤, 유채 4톤을 생산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또한 해바라기를 2.5톤 수확할 때 꽃판을 1.5톤 수확할 수 있으며 이를 소 사료로 이용할 시 귀밀 1.2∼1.35톤과 맞먹는다고 하며 이때 500㎏의 씨앗 껍질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으로 글리세린 50㎏, 에틸알콜 16ℓ, 효모먹이 100∼150㎏을 얻을 수 있으며 해바라기대는 펄프원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꿀을 채취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함안, 태백, 연천, 고창, 제주 등이 해바라기를 식재하고 있는데 파종시기에는 기온이 10℃ 이상이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4∼5월에 파종하고 개화시기는 7∼8월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도는 항몽유적지 1만 5,000㎡에 해바라기를 식재하였더니 지난해보다 관광객이 23.6%가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여 도 소유 유휴토지와 시·군의 유휴토지를 잘 활용하면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부산물은 부산물대로 활용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라고 생각됩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라노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태리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일반 학생과 같이 일반학교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 장애인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일반학교와 장애학교로 구분되어 거기서만 교육받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애학교 학생들 중 학교수업이 끝나면 가톨릭재단과 일반후원자들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시설이 있어서 장애 유형별로 사회적응 할 수 있는 교육을 따로 더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체장애 학생들 중 손재주가 있는 학생들을 시설로 유인하여 그들의 손재주를 키워주어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으며 우리도 그런 날이 도래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태안 제2선거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먼저 가뭄피해 극복과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면도 77번 국도가 보령 연륙교 개통과 함께 확장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3월 16일 제285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안면도 77번 국도가 왕복 2차선인 상태에서 보령 연륙교가 완공되어 도로 개통이 된다면 교통혼잡으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안면도를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사님은 답변에서 보령 연륙도로 완공과 연동해서 미리미리 확포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며 적극적으로 대응계획을 세워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당 국장님도 도로 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4차선 확장을 위한 시급성에는 공감을 하면서 기존 교통량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지사님께서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지사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면도는 77번 국도가 중앙으로 시작되어 끝까지 외길이어서 지금도 주말만 되면 도로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안면도는 섬의 특성상 다른 시·군과 읍·면처럼 차가 밀려도 우회할 수 없고 오로지 77번 국도로만 통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또한 내년 봄부터는 세계튤립 꽃 축제가 안면도 꽃지해안공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관광객이 많이 와서 도로 교통체증이 된다면 행복한 소리라고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안면도는 근본적인 해결, 즉 왕복 4차선 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안면도의 1일 통행량은 2016년 기준 6,400대, 주말은 1만 2,000∼1만 3,000대가 되고 있습니다.
  4차선 필요 대수는 7,500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일 통행량 1,100대가 부족하여 4차선 확장 사업을 못한다면 우리 충청남도 정치력의 한계와 능력부족이라고 본 의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보면 고속도로와 4차선 도로가 거미줄 엉키듯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언컨대 우리 안면도와 똑같은 조건으로 저 아래 지방 전라도, 경상도였으면 보령과 연륙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안면도 77번 국도 확장 개통 준공식도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남도 대한민국이요, 다 같은 5,000만 국민인데 왜 우리만 소외당하고 사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지금도 주말이면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보령과 연륙이 되면 과연 77번 국도가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업을 하면서 통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측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안면도 77번 국도는 보령과 연륙이 되면 통행차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여 정체될 것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국도이기에 원칙과 기준이 있어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하는 사업 쉽지 않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안희정 지사님께서도 대통령 경선과정을 거치면서 충남도와 지사님의 위상이 180도 바뀌었고 업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77번 국도 4차선화 도정질문 할 당시는 야당 도지사였고 지금은 여당 도지사로 관련 중앙부처 장과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나서라도 안면도 77번 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령과 연륙도로가 개통되었다고 할 때의 차량 통행량을 계산해 보면 충분히 4차선 확포장 가능 차량 통행대수가 나올 것이라고 500% 확신을 합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충남도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보령 원산도에서 안면도 영목항까지의 보령 연륙교 공사는 2019년 완공 예정이고 보령 대천항에서 원산도를 잇는 해저터널은 2020년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77번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6만 3,000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태안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간곡히 촉구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14시54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도 추경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단말기에 수록된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7회 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2)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처음으로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산시 출신 맹정호 의원님과 김종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처음으로
3. 2017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4.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처음으로
(14시55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남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희정 지사님은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안희정    인사말씀에 앞서서 2017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희 농정국장입니다.
  고일환 복지보건국장입니다.
  김석필 기획관입니다.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정송 전 농정국장께서는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맹부영 전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명예로운 퇴임을 하셨습니다.
  조원갑 전 기획관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미국 재외공관 직무 파견관으로 곧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제1회 추경에 따른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가뭄으로 도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겪고 있습니다.
  최근 뒤늦은 비로 어느 정도 해갈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저수지나 적지 않은 지역에서 가뭄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도는 가뭄극복을 위해서 근본적 대책 마련을 하라는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말씀을 명심해서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달 19일 이낙연 국무총리도 우리 지역의 가뭄현장을 둘러보고 중·장기적 근본대책을 검토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남도는 가뭄에 대응해서 단기적으로는 42개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4개 지구의 지방상수도 긴급가뭄대책, 예산과 보령 창동 정수장 개량사업 등을 2017년 정부 추경 예산에 추가 반영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산 임해지역 해수담수화와 아산호, 삽교호, 대호 수계연결을 하는 등 용수확보 사업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차원의 수계 간 연계사업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남도는 어려운 상황마다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번 가뭄도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저의 도지사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안정적이고 누수 없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민선5·6기 지난 7년 동안 추진해왔던 주요한 사업들, 행정 혁신과 자치분권 혁신과 3농 혁신의 3대 혁신사업과 저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고 3대 행복과제를 중심으로 도정이 잘 정리되고 또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 1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2017년도 하반기 충남도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맞이해서 충남의 새로운 미래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지역 대통령 공약과제 반영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난 달 14일 도와 의회, 도민대표 등이 모여 대통령 공약실행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정부 공약으로 선정된 14개 과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추진하자고 합의하고 실행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러한 민관협의회 및 우리 도민들의 힘을 한데 모아서 충남지역 대통령 공약과제가 국정에 반영되어지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과제를 국가 정책화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행정도 이끌어 가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지역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국적 차원의 해결방안까지 고민해서 중앙정부에 그동안 건의해 왔습니다.
  난개발된 연안하구 생태복원이라든지 국가 물통합관리 시행이라든지 대기오염 관리 강화라든지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는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주요한 과제들을 지역의 민원이 아닌 국가의제로 중앙정부에 발전시켜서 제안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청남도의 지방행정이 문재인 정부와 대한민국 국가행정을 선도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정을 살펴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생활 안정과 충남의 장기발전과제 추진을 위해 2018년도 정부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확보액 대비 5.4% 증액된 5조 6,000억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우선 새 정부 정책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확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책, 미세먼지 저감 등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밑그림을 그렸고 4차산업혁명, 바이오 에너지 등 신산업과 장항선 복선전철사업, 서산 민항유치, 대산∼당진 고속도로건설, 서해선 복선전철 등 충남발전의 기반이 될 SOC 사업을 포함해 32개 주요사업에 대해 정부예산 확보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국비확보에 큰 성과를 이루어낸 것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9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32일 동안 ‘생명의 뿌리 인삼’을 주제로 금산에서 개최됩니다.
  가뭄 및 AI, 구제역 등 어려운 지역상황에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특별위원회를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함께 힘써주시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충남도정을 이끄는 힘은 도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과 협력에서 시작됩니다.
  그동안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해온 충남도정의 성과 역시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초 위에 도출된 결과라고 생각하며, 2017년 하반기에도 도의회와 변함없는 협력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시급한 사업 위주의 지원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가뭄에 대한 긴급대책비, 농작물재해보험금과 AI 긴급방역, 도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의 생활안정화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재정분석을 위한 전략회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고 원가검토 심사를 착실하게 펼쳤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중점을 뒀습니다.
  정부 추경안 방향과 연동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 긴급현안 사항인 가뭄대비와 AI,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긴급대책비 및 AI, 구제역 방역관리용품, 소득안정자금지원 등 11개 사업에 5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가뭄 등 긴급재난 대비를 위해 재해·재난 예비비 90억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외에 변동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정리 결산에 따른 잉여금 조정과 세외수입 추가계상에 따라 꼭 필요한 법적·의무적 경비,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해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6조 5,55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조 32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546억 원, 기금운용계획은 1조 691억 원입니다.
  기정예산 6조 2,415억 원 대비 5.0% 증액된 3,14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은 국고보조 등 의존재원 변동에 따른 도비부담 조정분과 도민생활지원금, 정부방향과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조정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하반기에도 가뭄과 종결되지 않는 AI 극복, 정부예산 확보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더 좋은 충남의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차근차근 하나씩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지혜로운 말씀을 경청하여 도정을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도정 주요 운영 방향에 대한 저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자세한 내용은 준비된 자료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의원님 별로 의석에 설치된 노트북 화면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ㅇ업무보고(충청남도)
ㅇ제안설명(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3∼4)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국·도비를 조정 반영하고, ’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용찬 실장님,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상임위원회 거쳐야 되고요, 예결특위 거쳐야 되고 본회의장에서 또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세하게 안 하셔도, 좀 간략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본예산 때보다 더 길어 보여요.
  안희정 지사님과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6.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처음으로
(15시27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좀 단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사람과 자연이 힘차게 약동하는 7월입니다.
  2017년 후반기 의회가 처음 열리는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큰 기대를 안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도 이제 두 달이 되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조성 높은 인재와 소통과 협력의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은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맞춤형 교육, 공교육 혁신과 사교육비 경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만드는 것으로 이는 충남교육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합니다.
  교육은 행복을 위한 디딤돌이며 교육문제는 공교육 강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따뜻한 사랑으로 학교현장이 바뀌고 선생님들이 바뀌어 우리 아이들이 더욱 행복해지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남교육청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상반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정책은 참학력 신장과 학교혁신입니다.
  참학력 신장을 통해서 과거 국어·영어·수학 중심의 학력관에서 벗어나 배움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배움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교혁신을 위해 ‘질문이 있는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은 정답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육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답’을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그 일환으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와 기록을 일체화하여 학생의 성장을 돕는 교실 수업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쌍방향 온라인 수업으로 제공하는 충남형 ‘미래로스쿨’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은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래사회가 초연결사회로 진화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지역기반 산업에 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고 진로진학 프로그램 역시 지역의 산·관·학 협력체계 속에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협력 모델인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 행복교육지구는 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서 일정한 지역에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해 교육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역 인재를 함께 키우는 민·관 교육협력 사업입니다.
  지난 3월부터 논산·당진·아산·부여·서천·청양과 예비지구인 공주 등 7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도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지역사회와 교육이 동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은 학교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학교의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복지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회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지난 제295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심사과정에서 공주봉황초등학교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전체 사업 재검토 의견에 따라서 기존 수립한 운용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고 자체 심사과정을 거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통폐합 지원금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통합학교가 경쟁력을 갖춘 지역중심학교가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학교혁신과 참학력 신장,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에 중점을 두고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내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학생들의 배움과 삶의 공간인 학교현장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21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뜻을 경청하고 교육공동체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소중히 키워나갈 것입니다.
  충남교육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 상반기 주요업무 세부 추진상황은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7년 충남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 자료는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ㅇ제안설명(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영계획 제2차 변경안)
  (부록 5∼6)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7년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3만여 교직원과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 성원·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지철 교육감님과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결의(의장 제의)      처음으로
(15시49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7월 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의원(39인)

○의회사무처    

  •     처장        정병희
  •     의사담당관  신동희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
  •     도지사                안희정
  •     행정부지사            남궁영
  •     정무부지사            허승욱
  •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
  •     경제통상실장          김영범
  •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
  •     농정국장              박병희
  •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     해양수산국장직무대리  정낙춘
  •     소방본부장            이창섭
  •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     기획관                김석필
  •     공보관                한준섭
  •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     감사위원장            최두선
  •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감                김지철
  •     부교육감              김환식
  •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     기획관                오찬교
  •     감사관                강성구
  •     교육연구정보원장      심재창
  •     교육연수원장          이인수
  •     학생교육문화원장      정   황
  •     평생교육원장          조융호